본회의회의록

○의사담당관 윤재섭   의사담당관 윤재섭입니다.
  이번 제295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9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회기에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의 2021회계연도 결산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심의가 있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산 및 예산서안과 첨부서류를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을 회부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 지원 조례안 등 26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을 회부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등 7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95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회부 현황
(이상 부록에 실음)

○시장 홍준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민선 8기와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지 77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시정 혁신과제들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대구시를 일하는 조직, 봉사하는 조직으로 만드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며 산하 공공기관을 절반 가까이 통폐합하고 연봉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기득권을 과감하게 타파하여 시민의 기대에 오직 능력과 성과로 보답하는 공공기관 대혁신에 매진해 왔습니다. 
  또한, 선심성 포퓰리즘을 철저히 배격하고 시민이 낸 세금을 단 한 푼이라도 아껴 1조 5,000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고자 하는 고강도 재정혁신의 비전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도 같은 기조하에 재정건전성 강화를 필두로 미래번영, 사회안전,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516억 원이 증가한 11조 52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8조 8,19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조 2,329억 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3,220억 원, 국고보조금 2,088억 원 등입니다. 
  아울러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채무를 줄이고 복지와 미래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재원 68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첫째,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정여력으로 이자부담률이 높은 고금리 지방채의 조기 상환에 6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재정혁신계획 발표 당시에 목표로 했던 500억 원보다 100억 원 더 상환이 가능한 금액으로 연간 21억 원 정도의 이자비용을 줄여 재정건전성 강화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겁니다. 
  둘째, 민선 8기 공약사업과 시정 핵심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 17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AI·5G 기반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실증 지원이나 UAM 연계 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전략 수립 등으로 미래산업 육성의 기반을 닦고 군부대 통합이전 종합계획 수립,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방안 검토용역 등으로 대구 50년 미래번영의 초석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19 재확산 대응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9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대중교통 재정 지원 등 시민생활과 연계된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2,8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신규 배수관 부설 등에 194억 원을 증액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국비 변경에 따라 15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6개 특별회계에서 9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2개 기금에 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증가 일변도에 있는 부채와 그로 인한 이자부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구 50년 미래 계획들을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서로 힘을 합쳐 단기간에 값진 유·무형의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많은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시의회의 든든한 지원이 있다면 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강력한 리더십과 거침없는 추진력으로 대구 재건을 담대하게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세계로 열린 글로벌 대구를 만들어 잘사는 대한민국의 선두에세우는 대역사에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강은희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4일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과 함께 시민의 일상을 꼼꼼히 살피는 민생 중심 의정활동을 내실 있게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대구교육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시대를 맞아 교육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대구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창의융합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역량교육에 집중하고 있으며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온전한 성장을 위한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미래를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작년 후반기부터 실시해 온 또래활동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고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학생 맞춤형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학생들의 사회성 함양과 기초학력을 높이는 등 교육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음학기제와 마음챙김 프로그램 등 마음교육 도입으로 자기조절능력을 향상하고 심리·정서적 회복도 지원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며 함께 살아가는 바른 가치관과 실천의지를 함양할 수 있는 인성을 길러주는 것을 대구교육의 최고 가치로 두고 교육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교실수업이 바뀌어야 학교가 바뀌고 학교가 바뀌어야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의 미래역량을 제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미래학교와 IB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실수업 개선 성과를 확산하여 학생은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지닌 자기주도적 평생학습자로, 교사는 교육과정-수업-평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혁신해 나가고 있으며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우리 교육청의 IB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교육을 담아낼 수 있도록 미래형 교육공간을 조성하고 학교업무를 경감하여 수업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학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돕고 지원해야 아이들의 배움이 넓어지고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교육현장을 더 세밀히 살피고 적극 지원해 아이 중심, 교실 중심, 세상을 바꾸는 대구교육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조 1,029억 원보다 7,305억 원이 증가한 4조 8,334억 원입니다. 
  먼저, 추경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정부 추경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액분 4,672억 원과 세계잉여금 정산분 2,235억 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440억 원이 추가 교부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351억 원이 증가했으나 그린스마트스쿨사업 국고보조금 39억 원이 감소되어 총 7,3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비슬고 교실 증축계획취소와 신설학교 용지매입 정산에 따른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9억 원과 RFID 도서대출시스템 구축비 조정 등으로 총 1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은 희망 장난감 도서관 리모델링비 1,000만 원과 유가초 등 5개 학교의 담장 밖 토지 일부 매각으로 6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사업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학교 현안 요구사업을 반영해 45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청각실·방송실 리모델링과 외부 도장, 수목 관리 등 학교 내·외부 소규모 시설사업비, 고화질 CCTV 설치비, 자동심장충격기 등 166억 원을 반영하고 학교 체육관 및 훈련장 소규모 시설 개선비, 학교 내 유해 탄성포장재 철거 및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 조성비, 체육수업 기자재와 운동부 훈련용품 구입비 등을 각각 증액했으며, 학생들의 예술적 소양 개발과 조화로운 인성 함양을 위해 음악실·미술실 수업환경개선비와 1학생 1예술 활동지원비, 학교 내 문화예술공간 구축비 등 학교 예술 활성화 사업비 1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보건실, 초등 영어체험교실, Wee클래스, 학습지원실 환경개선비, 해올중고의 고등학교 과정 학급 증설과 마음이 자라는 학교 교육공간 분리에 따른 교육기자재 구입비, 팔공산수련원 학생안전체험시설 유지보수비, 교육활동공간 개선과 교육기자재 구입에 1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 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소규모 시설 개선 등 소액사업 지원을 위해 학교운영기본경비 207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둘째, 미래교육공간 조성 및 학교 급식질 개선을 위해 1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 무선랜 고도화 사업에 18억 원을 증액하고 부분 석면학교 및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학교 중 희망학교에 전 교실 기가급 무선망 구축을 지속 추진하고 유치원과 특수학교 교육여건 개선, 직업계고 미래형 실습실, 대구일과학고 메이커존 구축 등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교육공간 조성에 7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물가 인상을 고려한 학교 급식질 개선을 위해 유치원 및 학교 급식단가 5% 인상분 41억 원과 하반기에 추가된 급식시설 이전·증축비, 전기식 급식기구 전환 공사비, 노후 급식기구 교체비 등 28억 원을 포함하여 학교급식 지원 강화에 69억 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셋째, 학생들의 일상회복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학교 교육력 회복과 창의융합교육 등에 4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학생 간 상호작용을 통한 교우관계형성을 통해 심리·정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학생 주도의 또래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176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교과학습 결손을 해소하고자 학생 맞춤형 수업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과보충프로그램 운영비를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기초학력 보충지도·상담튜터 지원, 심리진단, 두뇌종합검사 및 치료 지원, AI 활용 학생 맞춤형 수학학습 지원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디지털교육 활성화 지원비와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36억 원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13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넷째, 학교 방역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74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2학기 학교 자율적 방역물품 구입비와 전 학교 자가진단키트 구입비, 잠복결핵감염 미검진 교직원 검진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6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교육복지실 개선, 사례관리 지원 등 교육복지안전망 강화 사업비와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스마트기기 및 방과후 보육료 지원 등 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기관운영비, 국가시책사업 등과 같은 의무적 경비에 62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계약제 교원과 사립유치원 인건비와 사회복무요원 보수, 공무원 사망조위금 부족분, 공공요금 인상분 등 기관운영·시설관리비 그리고 2023학년도 수능 코로나19 방역 지원 시도분담금 등 특별교부금 반영분과 지방채 미상환분 100억 원,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고 긴급한 재정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일반예비비 34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입니다.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기조와 하반기 추경 편성에 따른 예산 집행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고 향후 국정과제 및 공약사항 이행과 미래교육 투자 등 대규모 교육재정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되어 변동성이 높아 교부금이 줄어들어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복지, 무상교육 확대 등 지속적인 재정수요가 예측됨에 따라 여유재원이 발생했을 때 적정 수준의 기금을 적립·운용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600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3,00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학교 현장의 다양한 현안 요구사업을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반영해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하여 좀처럼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고려해 지방채 잔액의 전액 상환과 함께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등 향후 대규모 재정수요에 대비한 적정 수준의 기금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의원님들의 뛰어나신 안목과 식견으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저마다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대구교육가족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