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혁신성장실 추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 박종필 부위원장님, 하병문 부의장님, 조경구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첨단임상시험센터부지」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공유재산인 첨단임상시험센터부지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동구 대림동 886-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만 5,712.9㎡입니다. 
  첨단임상시험센터는 기업·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한 첨단신약후보물질, 의료기기시제품 등의 임상적용 가능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건물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464㎡로 임상연구병상, 검사실, 분석실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용료 면제 근거와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2의2호에 의하면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 면제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센터 운영 기관인 경북대학교병원은 공법인으로 위 근거에 따르면 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대상이 됩니다. 
  첨단임상시험센터가 본격 운영되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연구개발부터 임상시험, 사업화까지 전주기 기업지원체계를 완성하게 되어 단지활성화는 물론, 실질적 의료산업허브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지역 중소·벤처 의료기업에 대해 임상실험 실시와 관련한 신속한 자문과 우선 컨설팅 지원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임상시험 관련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통해 지역의 임상시험 역량과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첨단임상시험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첨단임상시험센터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오송하고 대구만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국비하고 시비로 구성되어서.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운영비는 경북대병원에서 책임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원은 없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수익금도 경대에서 갖는데 수익이 안 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일단 우리 지역의 의료기업이 임상을 할 때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를 찾아야 됩니다. 임상을 같이 하자고. 그런데 그게 찾기가 좀 힘들어서, 보통 몇몇 기업은 부산에 임상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첨복, 국가단위가 아닌 데 거기 가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첨복단지에 이렇게 임상지원센터라고 규정이 돼서 만들어지면 의료기관이 쉽게 의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매 기능을 하고 또 거기 환자도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법은 복지부 고시가 지정은 안 됐는데 그게 첨복에 있는 임상지원센터에서 임상을 할 때 요양급여가 적용되면 외지 기업도 단지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임상하는 데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게 복지부 고시가 바뀌면 대구에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센터를 운영하는 의사선생님들이 제품을 보고 이거는 어느 교수가 맞겠다고 판단을 하고 소개까지 해주고 비용도 요양급여가 되면 한 10분의 1 가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시에서보다는 첨단임상시험센터에 가시면 거기 운영하는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나면 거기서 경대병원의 어느 교수가 좋겠다, 영대병원의 어느 교수가 좋겠다, 이것까지 다 지정을 하고 섭외까지 해주는 걸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아닙니다. 지금 건물이 올라가 있고 개소는 올 상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사용기간에 포함은, 2017년도에 저희들이 협약을 했고요. 그때 이런 동의를 받는 게 좀 타당하기는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의를 하시면 이게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위원님,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아직 운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두 개 다가 거의 똑같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동시에, 첨복을 계획할 때 두쪽 다 넣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아직은 없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부지는 대구시로 되어 있고 센터 소유권은 경대로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저희들이 요양급여가 적용되면, 저희들이 요청하는 거는 단지 내에 있는 기업만 요양급여를 적용해 달라고, 고시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이게 약물이나 이런 게 보험수가를 적용 안 받으면 한 번 테스트하는 데, 임상시험 하는 데 2억 원, 3억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보험을 적용받으면 10분의 1로 떨어집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그렇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알겠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입니다.
  평소 환경수자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7월 5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본문 2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안 제4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추진계획수립 이행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조례 제정·개정 및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보급, 평가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에 대해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부터 금년 1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 갑질, 부패영향분석평가결과는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새로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두 번째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포함시켜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촉직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또는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안 제4조에 저희가 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서 11조에는 법 20조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나와 있어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조부터 10조까지 위원회라는 얘기가 여러 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혹시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저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 중인 9개 시·도가 있는데 그중에 6개 시·도에서는 기획실 쪽에서 기획하고 있는, 총괄 쪽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한 세 군데에서도 행정국이나 미래전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그래서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데는 현재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저희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속가능발전법이라는 법이 예전에 있었고 그 법이 환경부 소관 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새롭게 제정되었는데 그 제정된 법은 국무조정실 소관의 법이지만 예전의 지속가능발전법, 그리고 그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환경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현재 환경수자원국 환경정책과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제정해서 시행 중인 곳은 9개가 있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이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지방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말씀하신 대로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넣었는데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아니면 논의를 거쳐서 상임위에서 그 내용을 집어넣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그런데 법에는 그렇게 국가 및 지자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아니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조례를 만들기 좀 그러면 이번 제정안은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드리고 혹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하시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말씀하신 거는, 그런데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대통령령에도 많이 되어 있어서 굳이 지자체가 별도의 인증제도를 더 추가로 만들어야 되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현재 국가가 하는 걸 보고 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가 미흡하거나 아니면 저희 시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다음에 조례에 반영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검토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대통령령에 나오는 인증제도를 한번 보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시 조례에도 반영하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28조3항 말씀하신. 꼭 챙겨보겠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알겠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폐지는 안 했고 통합하거나 이렇게 조정.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저희가 보통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촉직 같은 경우는 공고를 내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야, 저런 분야, 요런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많거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먼저 본인들이 해달라고 신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단체나 여러 학계 쪽에도 저희가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위원분들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이분들 임기는 2년이고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은 기본전략이나 추진계획을 심의하거나 그리고 1년에 한 번 있는 지속가능성평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의회에도 제출하게 되어 있는 지방 보고서 작성 및 공표 그리고 교육·홍보에 관한 것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안건이 생기고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소집해서 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