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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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육정미·김지만의원) 

○의장 이만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두 분이며 육정미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김지만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보충질문 없이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이고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각각 20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료한 후에 동료위원님들께 추가 보충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고 분명하게 요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육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 위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원 육정미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대구시는 대구로 배달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구로 배달앱의 운영을 맡은 해당 업체는 앱의 소유권을 가진 민간기업입니다. 해당 업체가 입점점포들에게 2%대의 낮은 수수료를 보장하는 대신에 대구시는 업체의 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는 민관협력 방식의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대구로 배달앱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배달앱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인 대구로택시가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대구시는 2023년 2월 8일 ‘대구로 앱 활성화를 위한 대구로페이 발행’이라는 제목의 언론 브리핑을 합니다. 
  먼저 배달앱과 택시앱 사업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한 기업에 대한 특혜시비 이전에 대구로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협약서에서 정한 3년의 협약기간 동안 약속된 협약금액, 명시되어 있습니다. 초과한 60억 원 남짓이 이미 투입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요. 
  대구로 택시앱 같은 경우에는 2년 협약기간을 정했는데요.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채 2022년 12월 6일 협약한 이후에 현재까지 이미 벌써 14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협약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이고요. 또한 협약서에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채로 고무줄마냥 지원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배달플랫폼 사업은 협약기간이 3년, 택시앱 활성화 사업은 2년 해서 협약기간 이후에도 기존의 수수료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유지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대책이 협약서에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공공이 아니라 민간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공공성을 덧입혀 치열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차 추경 심사 때부터 본예산 심사에 이르기까지 본 의원이 속한 예결위원회 위원들은 물론이고, 여기 계시지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강력하게 지적한 것을 회의록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대구시는 앞선 문제들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다시 대구로를 대구로 시민생활 종합 플랫폼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다시 중언부언해 드리면 대구로 배달앱와 대구로 택시앱이 갖고 있는 내부적 문제, 즉 민간 소유의 플랫폼이라는 것, 협약기간이 3년과 2년 한시적 보조사업 형태라는 것, 그래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장기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협약을 넘어선 많은 예산 투입이 막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요. 위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대구로 플랫폼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위해 대구시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대구로 관련 홍보비 예산이, 홍보비 예산입니다, 사업비 예산이 아니라. 3억 2,924만 6,199원이 지출되었고 2023년은 3월 현재 8,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언론매체에 준 순수 홍보비 예산이죠. 
  이 금액은 앞서 말씀드린 배달앱 사업 협약서에 적힌 마케팅 비용 20억 원 이외의 초과 지출 39억 4,000만 원을 합친 총 60억 원 남짓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로 대구로 홍보를 위해 대구시에서 지출한 금액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는 대형 민간 플랫폼사의 독과점에 맞서, 이 말도 뒤에서 살펴보면 어불성설이죠. 중소상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고작 3년이 계약이죠. 60억 원이 지급되었고요. 시민들의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작은 쿠폰들이 지급되었습니다. 
  배달, 택시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구로 앱을 전통시장, 문화체육시설 및 공연 등으로 서비스 분야를 확대하고 행복페이를 대구로 플랫폼에서만 충전이 가능하고 그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대구로페이 사업을 진행하여 대구로를 시민생활 종합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3년 뒤에 소유권이 대구시에 없는 이 대구로 사업에 드디어는 행복페이까지 얹어서 대구로페이를 하겠다고 합니다. 행복페이는 시민들에게 아주 높은 만족도를 안겨준 사업입니다. 2020년 3,190억 원 규모로 시작하여 1년 만에 1조 원을 넘기면서 3배 이상 뛰었고 2023년 1월에는 1인당 충전액을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추고 할인혜택도 10%에서 5%로 낮췄지만 3일 만에 소진되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다는 증거입니다. 
  홍 시장 취임 초기 포퓰리즘 예산이다, 예산이 없다 하면서 2023년 폐지된다고 생각했던 행복페이가 작지만 국비 지원을 받게 되고 대구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카드 충전 방식을 버리고 기어이 대구로 플랫폼에서만 충전이 되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면 반드시 대구로 사업에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난 다음이어야 합니다. 
  대구시민 여러분, 대구시는 왜 이럴까요? 대구시에 소유권이 전혀 없고 민간이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앱도 아니죠. 게다가 민간에 소유권이 있다 하더라도 협약을 통해 장기적으로 수수료를 낮게 받도록 약속되었다면 모를까, 어떤 장치도 없이 배달앱은 3년의 협약기간, 택시앱은 2년이 지나면 업체 자율권에 모든 것이 달려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설계해 놓고도 의회의 문제 제기를 수용하기는커녕 다시 이렇게 또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시겠지만 배달앱 사업의 성패는 마케팅입니다. 대구시가 앞장서서 3년 동안 대구시민들에게는 작은 쿠폰 등의 혜택을 주고 입점업체에게 2% 수수료를 보장해 주는 데 6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입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택시호출사업에 14억 2,000만 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업체는 대구시가 제공하는 공공성과 막대한 예산을 통해 수백, 수천억 원의 홍보비용을 절감하는 수혜를 받았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장기대책 마련이 없는 이 예산 투입과 대대적인 홍보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BTL, BTO 사업처럼 민간에서 투자하고 그 소유권을 지자체에 주는 대신에 10년, 20년 투자한 기업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방식처럼 초기 투자 대비 업체이익을 보장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장기적으로 실현해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설이든 토목이든 이것이 프로그램 앱이든 마찬가지 원리일 것이라고 이런 모델들도 고민해 보시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예결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돈을 퍼부어 낸 성과를 시민들에게 대구시의 치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시민들은 이 사업에 예산이 3년도 되기도 전에 60억 원 정도가 투입된 것도, 1년도 되기 전에 14억 2,000만 원 남짓이 들어간 것도 알지 못합니다. 대구로라는 브랜드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플랫폼이 누구의 것인지 모릅니다. 그저 공공앱이라고 하니 ‘대구시에서 하는 것이구나.’ 지속적으로 지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는 공공성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사업을 시정하고 보완할 생각은 없는 듯합니다.
  앞서 대구로 브랜드는 대구시가 50% 소유권을, 플랫폼은 0%도 대구시에 소유권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소리 높여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독단적 선택을, 정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독단적일 뿐만이 아니라 공정함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왕정시대 군주도 아니고 어떻게 정책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지 저로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산서에 이미 홍준표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부시장님, 홍 시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대신 말씀을 하셔야 되네요.

○육정미 위원   한 2주 전인가 그때 질의서 드렸던 것과 다르게 제가, 열 가지의 질의서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준비하신 답변에서 무리 없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정미 위원   또 무리하시면 담당 부서의 직원을 요청하셔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육정미 위원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50분 시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얘기들은 한 25분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제가 뒷 얘기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청드렸던 질의서에는 없지만 이 부분은 그냥 상식선에서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에 플랫폼사업이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호텔스컴바인도 플랫폼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육정미 위원   맞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성공하려고 기획할 때 업체에서 가장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육정미 위원   예. 그렇죠?

○육정미 위원   맞습니다. 제가 새벽에 드렸지만 그래도 일찍 좀 살펴는 보신 것 같습니다.
  가입자 확보죠. 그렇죠. 가입자 확보라는 얘기는, 사실은 가입자 확보가 없으면 앱 기반이 아무리 튼튼하고 기술이 아무리 빛나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초창기에 TV를 보면은 마구잡이로 홍보를 하죠. 그렇죠? 홍보입니다, 홍보. 그렇죠?

○육정미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죠. TV 홍보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매체 홍보도 있을 수 있고 가입자를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 보상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쿠폰 발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합니다. 맞지요?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구로 배달앱과 대구로 택시앱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게 아마 의원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을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부시장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육정미 위원   잘 파악하셨네요. 여러 가지 협약서에 적힌 내용을 약속대로 지켜내지 않은 것도 엄청난 문제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공공앱이라고 얘기하면서 대구시가 앞서서 언론보도를 하고 매체보도를 하고 공공성을 입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3년이 시한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대책이 있습니까?

○육정미 위원   아닙니다. 2024년 6월, 협약서에 있습니다. 그거는 보시면 아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말씀은 2024년, 그거는 협약서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배달앱은 2024년 6월 30일까지예요. 2021년 3월 며칠 날 계약해가지고, 저도 협약서를 봐야 되지만, 근데 이미 2024년 본예산에서 전체 금액을 퉁 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60억 8,421만 원이 투입된 예산이에요. 협약서에는 20억 원이 되어 있어요. 근데 또 협약서에, 복잡해요. 조금 있다 얘기하기로 하고요. 뭔가가 아주 복잡해요.
  방금 말씀하셨죠? 가장 큰 문제점은 이렇게 공공앱이라고 하는데 앱에 대한 소유권도 우리에게 없는데, 3년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도 끝나지 않을 것처럼 얘기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육정미 위원   아이고, 부시장님, 어쩌면 좋아요? 부시장님 말씀에서 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이 사업이 지속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육정미 위원   리플레이하면 알 수 있으니까.

○육정미 위원   60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3년 동안이면, 그러면 3년의 한시적인 사업으로 잡고 공공앱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대구 시민을 기망하는 거 아닙니까?

○육정미 위원   그렇습니까?

○육정미 위원   예. 부시장님 답변이 상식적인 답변이세요. 공공앱으로 출발한 게 아니었어요. 맞죠?

○육정미 위원   그런데 왜,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순수 홍보비 예산으로 현재까지 3억 8,800만 원 해서 4억 원 가까이를 공공앱인 것처럼 순수 홍보를 해내냐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육정미 위원   공공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서도 얘기하고 계시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제가 잘못 알았네요?

○육정미 위원   용어의 문제입니까?

○육정미 위원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용어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네요.

○육정미 위원   부시장님, 공공성 성격을 가진,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작은도서관 사업 동네마다 있는 것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요? 맞습니까?

○육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단은 시청자에게 맡겨두기로 하고요. 저의 생각과 부시장님의 생각이 다른 것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답변을 들은 저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예결산 때 앉아서 국장님께 들은 얘기와 부시장님께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차이가 없다면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마나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마나한 얘기니까요.
  그러면 대구로 배달앱과 대구로 택시앱 사업의 큰 문제점인 3년 이후와 2년 뒤가 기약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히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같이 공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과는 별개로 협약서를 보면, 협약서가 계약서를 갈음하죠? 협약서가 동일한 역할을 하잖아요. 맞습니까? 국장님께서 맞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다 채록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협약서에 보면, 6조1항이에요. 여기 표시되어 있지만 협약서 6조1항에 보면 20억 원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육정미 위원   그런데 제가 발등에 불 떨어지면 하는 입장이어서 죄송하지만 질의를 드릴 때는 22억 원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소관부서 위원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자료 요청해서 받았을 때 대구로 배달앱과 협약금액은 22억 원이다. 이 말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억 원이 왜 초과됐느냐고 했더니 답변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그렇죠? 일단 그 부분 먼저 얘기하고 60억 원 넘어간 것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 위원   그러면 통 22억 원이라고 협약서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육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협약금액이 22억 원이라는 것은 허위보고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허위’ 이렇게 붙이니까 좀 무서운 얘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알게 됐는데 60억 8,421만 원이 투입됐어요. 그리고 여기 경환위도 많이 계시겠지만 너무 많은 얘기들이 그 안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 배달앱을 이용한 이용자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대구로 배달앱 플랫폼에서 사용하신 거죠, 이 돈을?

○육정미 위원   맞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대구로 배달앱 플랫폼에 들어가면 그 지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홍보효과가 있었겠네요. 인정하십니까?

○육정미 위원   예. 맞습니다. 마저 또 얘기하시겠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육정미 위원   인정하십니까?

○육정미 위원   대구시에서.

○육정미 위원   오해하실 여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냐고요.

○육정미 위원   왜 이렇게 오해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육정미 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 사실 하나마나한 얘기예요. 저도 안타깝지만 3년 기한인 대구로 배달앱을 위해서 그 돈까지 투입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데는 그 뒤를 더욱 보장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없다면 이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요, 왜 그 공간을 이용하는지. 왜 그 돈은 배달앱을 사용하는 사람이 줘야 되는지, 이건 제 생각입니다. 반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60억 8,421만 원에서 반 정도, 30억 원 정도는 그렇게 나갔다는 것이네요?

○육정미 위원   그러면 나머지 10억 원 정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육정미 위원   부시장님, 사실은 10번까지 질의가 넘어가지 않아도 이건 너무 문제 아닙니까?
  협약서가 뭐예요? 대구시가 언제 이렇게 관대했습니까? 대구시가 민간업체와 보조사업을 하면서 계약기간이 2024년 6월 30일로 명시되어 있고 협약서를 체결했고 계약서에 갈음한다고 얘기했고 이 기준에 따라 움직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30억 원 정도의 돈은 코로나19 때 지원했기 때문에 의원님이 오해하실 수 있지만 직접 지원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배달앱을 통해서.

○육정미 위원   그런데 10억 원에 대해서는 “택시앱과 그것을 위해서 투자되었다.”

○육정미 위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이 사업들을 금액을 넘겨서 투입할 수 있는 겁니까, 예산을?

○육정미 위원   협약과 관련 없는 내용입니까?

○육정미 위원   그러면 이 60억 8,421만 원 투입된 예산이 이렇다고 과에서 보고하고 저도 그 자료를 받았는데 그 보고한 사람이 잘못이네요?

○육정미 위원   이 부분에 투입된 금액이.

○육정미 위원   예. 지금 자료 갖고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배달 플랫폼을 통해서 투입된 예산이 이 금액이라고 제가 그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업이라고 얘기하면 배달앱 협약과 관련이 전혀 없는 그런 사업이라는 뜻입니까?

○육정미 위원   그것도, 활용했다고 얘기했죠?

○육정미 위원   그 돈이 어느 공간을 활용할 때 그 업체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3년, 4년 계약기간 연장해서 대구시가 시민을 위해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너무너무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을 떠돌고 있는 어떤 사건, 사고들의 네임들이 여기에서 붕붕 떠다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은 그 이상은 더 하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4번에 “3년간 협약기간이 끝나면 이 업체가 기존의 수수료를 유지하면서 대구시 예산 지원 없이 운영이 가능한가?” 이 부분은 사실 말씀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일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대구시에서 고민할 거리가 아니다.

○육정미 위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구시는 독점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에는 또 굉장히 관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것에서 이 두 개의 모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육정미 위원   예. 이 기간이 짧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고 약속된 금액 이상이 더 들어갔다는 게 우려되는 얘기지, 이게 3년을 모른다면 시민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할 것 같고요.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마련되고 난 다음에 대구로페이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7번 질문에 현재 배달앱 관련 협약서도 3년 이후에 대한 낮은 수수료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지속하도록 하는 장치가 전혀 없어서 우려했던 상황임에도 택시앱은 계약 당사자마저도 법인택시조합과 대구시 그리고 법인택시와 업체가 계약하는 이런 이중 방식을 취하셨어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업체에 쏟아지는 특혜 의혹을 피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겠죠?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 오셨던 6·7·8번과 합쳐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6·7·8번에 대해서 내용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오류 없는 지도 개발로 배차시스템을 향상한다고 돼 있는데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지금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상황이거든요. 위치 오류가 나온다는 민원 제기들, 그다음에 관리운영이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다음 8번에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이중계약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통으로 준비하신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정미 위원   다 답변하셨습니까?

○육정미 위원   길게 적으셨는데 시간적으로 넉넉해서 더 말씀하시라 이렇게 뒀는데.
  여기에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오류 없는 지도 개발로 배차시스템 향상하는 데 대해 어느 정도 개선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죠, 민원들에 대해서. 여기에 “오류 지도 불편은 개발업체에 전달하였고 개발업체에서는 네이버와 협의하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택시앱 사업을 초기 출발할 때 독점플랫폼 사업의 수수료에 시달리는 택시들을 구한다, 저의 워드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육정미 위원   네이버는 독점 아닙니까? 이 업체 지금 네이버하고 협력업체죠?

○육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결제수단으로 이제 행복페이입니다. 시민들이, 저도 완전히 재미있어했고 좋아했고 좋더라고요. 결제수단으로 실물카드를 없애고 발급과 충전 모두 대구로 앱을 통해서만 이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2월 8일에 발표하셨어요. 지역상품권을 이용하는 주부는 물론이고 디지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 우리 뻔하죠. 큰 불편을 느끼고 실제로 혜택을 누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육정미 위원   배달앱과 택시앱에 대해서는 사실은 3년, 2년이어도 “그래, 좋다.”라고 하실지 몰라도 “이 부분이 왜 이런가?” 하고 옆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어디 다른 예산 편성의 문제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내에서는 어떤 분들과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예의 홍준표 시장님께서 하시던 방식대로 일단 언론에 먼저 브리핑부터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 사업에 대해서 9번, 10번 답변요지서에 있었던 거하고 같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10번이 ‘대구로페이 사업의 시급한 추진 사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리고 주부, 디지털 리터러시 부족 세대 등 불편함을 느낄 세대에 대한 실질적 대책, 동일한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육정미 위원   대구로 앱을 통해서요?

○육정미 위원   아까 그 많은 문제점들을 오해의 소지가 있다든지 문제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다든지를 다 안다고 하셨는데 그 대구로 앱이 대구시의 소유도 아니고 공공앱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다시 대구로페이를 충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지금?

○육정미 위원   부시장님, 대구은행과도 얘기해 봤습니다. 은행에 직접 말고 다른 은행 통해서.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방금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지금 지역 화폐가 실제 앱 충전하는 방식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육정미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만은 유독 발빠르게 움직이세요. 제가 봐서는 이게 지속 가능한 지역화폐 생태계 조성보다는 실제적으로 대구시 안에서는 실제 실물경제 안에서 유통과 판매 그다음에 소비자들을 엮어내는 이 연계 네트워킹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목숨을 쏟고 계세요. 대구로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육정미 위원   아니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나쁘시죠?

○육정미 위원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저도 대구시 사업이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각한 게 그겁니다. 대구로 배달앱 초기에는 공모를 했습니다. 그죠? 공모절차를 거쳤어요. 그런데 그때 평가지표 안에 배송기사 지원계획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특혜시비에 휘말렸죠? 왜냐하면 뒤에 나오지만 대구로는 ‘생각대로’라는 배달 서비스를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아시죠? 우리 정책관의 관장님도 계시는데, 관장님이신가? 과장님급이 저한테 “왜 대구로를 작은 업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 할 때 제가 속으로,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네요?

○육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위군 지역화폐와의 통합과 그 사항에 대한 계획. 일단은 군위군이 7월부터는 실제적으로 통합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군위가 또 지역화폐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육정미 위원   부시장님.

○육정미 위원   전체적으로 대구로 배달앱에서 대구로 택시앱에 우리 3차 추가경정 심사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2023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도 그렇고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육정미 위원   뒤에서 저도 다시 말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번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렸던 것처럼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곳을 다 하실 거라고 이미 2023년도에 전통시장의 식자재 유통은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아시죠?

○육정미 위원   그런데 그거 삭감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초기의 대구로 배달앱은 2021년도부터 출발했을지 모르겠지만 2022년, 2023년 들어와서는 이게 홍 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책자에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사실 삭감하지 않지 않습니까? 240만의 대표인 시장이 되었으니까 시장께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웬만하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기본 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왔던 택시앱, 배달앱 사업도 삭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사업도 완전히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들이 심술이 나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라도 의원들 입장에서, 집행부의 입장이 아니라, 홍 시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시장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한번 여기서 대답해 주십시오.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육정미 위원   현재로 그 플랫폼 안에 배달, 택시, 여러 가지가 다 얹혀질 거잖아요? 맞잖아요?

○육정미 위원   그런데 그건 대구시 소유가 아니에요.

○육정미 위원   우리가 공공이라고 얘기할 때 공공과 민간의 차이가 뭡니까?

○육정미 위원   공공과 민간이 수익성의 차이입니까?

○육정미 위원   진심이십니까?

○육정미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실성이 뚝 떨어집니다. 제가 기초의원 할 때 집 앞에 도로가 울퉁불퉁해도 사유지기 때문에 손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공공지가 아니어서.
  공공과 민간의 차이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유권의 차이입니다. 공공에 있느냐, 민간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 사업이 좋으냐, 안 좋으냐? 대구시가 전시행정하듯이 보조자료 띄우면서 뒤의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하는 휘황찬란한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대구시 소유가 아니에요. 3년 뒤에, 2년 뒤에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대구시가 더 나서서. 달구벌대로를 달리면 전광판에 ‘대구로’, ‘대구로’, ‘대구로 배달앱’, ‘공공앱’, 공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른 것도 있지만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여기서 안 해도 사실은 기자들에게는 보냈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협약서의 내용을 날짜만 빼고 모두가 다 동일한 자료를 제게 줬습니다. 예결산위원회 때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실 과에서 주임을 데려와서 “이 사람의 잘못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재권자 잘못 아닙니까? 홍준표 시장이라는 대선주자가 있는 대구시 행정이 이 정도로 엉망일 거라고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협약서의 날짜가 동일하고 직인 위치도 동일하고 제가 말하는 것에 맞추어서 날짜만 바꿔서 올 때 그것이 주임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주무급 담당자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홍준표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하니, 본예산에서 삭감될 처지에 놓이다 보니 윗선의 강압적 요청이 불러온 행정 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로 그 담당자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책임은 결재권자인 홍시장께 있습니다. 14억 원이 넘는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서에 날짜도 기재되지 않았는데 결재를 합니까? 그게 맞습니까? 협약서는 계약서로 갈음한다고 하는데.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날짜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직원이 실수한 여지를 남겨둔 상태에서 결재가 완료되었다면 그거는 홍 시장의 직무유기입니다. 직무태만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집행부의 입에 맞는다고 해서 행정이 이렇게 집행돼도 됩니까? 
  홍준표 시장과 담당국장의 책임을 아래 실무자에게 전가해 곤욕을 치르게 하지 마십시오.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것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상식도 절차도 없이 밀어붙여야 하는 담당부서 모든 공무원들도 어쩌면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런 행정 참사는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그리고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진행되는 ‘묻지마 대구로 사업’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많은 고민 끝에 사실 오늘 알리게 된 것입니다. 
  단기 보조사업에 불과한 사업으로 설계해 놓고 공공의 장기투자 사업인 것처럼 지속적으로 눈가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았습니다. 
  업체 상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업체는 2005년에 이미 그 대표자가 GPS를 기반으로 한 자기 위치 측정 및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택시와 대리운전 배차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1년에 설립된 퀵서비스 및 물류 플랫폼 기업이고요. 전국 5,000여 개가 넘는 퀵서비스 업체에 운영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고요. 국내 점유율이 70%를 넘습니다. 자회사인 로지올은 서울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생각대로’라는 배달대행 서비스를 2016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생각대로’는 업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배달앱과 택시앱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에 결코 큰 금액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날개를 달아준 셈이겠지요.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 대구시만 아니라고 자꾸만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체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어떤 공모도 규제도 없이 공익성을 앞세워 대외적으로 성과만 홍보하면서 또 다른 사업들을 대구식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닙니다. 
  대구시가 적극 나서서 홍보하고 계시지요. 이것은 분명 특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엄중하고 무거운 결과를 가져올 배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협약서를 초과한 예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업체 투자금액은 105억 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게 자료가 있습니다. 오히려 꼼꼼히 살펴보고 의원보다 더 따져봐야 할 공무원들께서 업체의 편이 되어 대답하기에 급급합니다. 저는 이것도 위로부터의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어떠한 사업도 예산이 1회성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말입니다. 
  독점 플랫폼을 견제한다는 목적도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한 달에 한 번 대형마트의 일요일 휴무를 17개 시‧도 중 가장 먼저 폐지한 대구시가, 그리고 앞서서도 얘기됐던 것처럼 네이버와 협력업체인 해당 업체를 가지고 독점 플랫폼 견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포퓰리즘 예산을 없앤다고 코 묻은 작은도서관 총예산 2억 4,000만 원도, 금액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액 삭감하면서 브랜드명도 플랫폼 앱도 대구시 소유가 아닌 3년 동안의 사업 수행을 위해 60억 원 남짓의 예산을 투입한 것과 2년 동안의 수수료 절감을 위해 만 1년도 지나기 전에 15억 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홍준표 시장께서 펼치는 정책들을 보면서 의회 내에서 아무리 얘기한들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시행정 그만하십시오. 절차와 공정성을 지켜 주십시오. 홍 시장께서 페북을 통해 중앙정치 훈수를 두는 동안에 대구시 행정은, 홍 시장의 4년은 사건‧사고로 얼룩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처럼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다시 원점에서 고민하고 의회 내 그리고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를 진정 요청드립니다. 이미 대구로 배달앱과 대구로 택시앱은 예산 투입만 되고 각각의 협약기관에, 앞서서 쭉 말씀드려온 것들입니다. 사실 한 업체에 홍보비만 대준 것이라고 해도 무리함이 없습니다. 그것도 공공성까지 입혀 주었으니 더할나위 없는 혜택인 셈이지요. 브레이크가 없는 대구시 정책들에 대해 누군가는 상처를 입을지 모르지만 결코 묵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홍준표 시장께서는 시민 혈세를 집행하는 승인권자임을 잊지 마시고 예하 담당자들은 시민의 공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육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건설교통위원장 김지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엑스코 노선 변경 계획안이 조속히 재검토되어 제대로 된 도시철도 엑스코선의 착공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엑스코선 도입의 취지를 알고 계십니까? 엑스코선 도입의 취지는 엑스코에 걸맞은 MICE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주변 유통단지 활성화 및 인근 주민들의 도시철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입니다.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 기본계획안 공개 이후 엑스코 없는 엑스코선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계획안을 보면 말만 엑스코선이라고 하고 실제 노선은 코스트코와 엑스코 제2전시장 남단을 통과하는 코스트코안이 발표되었다고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으며 엑스코 동·서관 방향으로 지나는 노선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대구시는 엑스코선이라는 기존 이름을 슬그머니 내리고 도시철도 4호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으로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하는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또한 엑스코뿐만 아니라 2,800명 종합유통단지 상인들의 명운과 대구시 전체를 두고 보아도 중대한 사항입니다.
  경북대역을 두고 특히 대현동, 침산동과 산격동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일 엑스코선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금번에 신설되는 공고네거리역 외에도 주민들이 요구한 경북대북문역과 경대교역을 신설하고 복현고가교의 철거 문제도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신다는 보도가 되어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기존에 계획되었던 산격청사역에서 경대 북문역과 경대교역이 신설되면 인근에 도심융합특구 및 산격청사와의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구에 있는 파티마삼거리역과 대구공고역 역사 간 거리는 900m 정도인 반면 대구공고역과 산격청사역 간의 거리는 2㎞나 되어 대구나 북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융통성 있는 계획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어느 동네에 정거장을 가깝게 할 것인지 의논에 앞서 먼저 엑스코선 노선의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엑스코 있는 엑스코선, 제대로 된 엑스코선이 건설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엑스코선의 당면과제에 대해서 알림과 동시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엑스코선 노선 변경 및 엑스코선의 조기 착공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차량시스템 AGT 변경 관련 문제입니다. 엑스코선 차량 형식은 모노레일에서 AGT경전철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AGT경전철의 경우 철제 바퀴로 인해 소음과 진동 문제와 도시미관 훼손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차량 형식이 모노레일에서 AGT경전철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와 그에 따른 재정적인 증액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3호선의 경우 지상철로 인해 선로 주변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해 도시철도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AGT경전철의 경우 교각과 교각 사이에 폭 8m 상판이 올라가는 등 AGT경전철 교각 구조물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GT경전철 운행 시 구조물 설치로 경관 저해, 소음, 일조권 등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노선 결정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해 주민 공청회, 설명회 개최와 더불어 홍 시장님의 심도 있는 재검토 지시에도 불구하고 엑스코 노선 변경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 북구·동구 주민들이 더욱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노선 문제를 보면 엑스코 동·서관을 통과하도록 노선 변경, 대불공원 횡단 외 다른 대안 노선 검토와 대현로 구간 재검토, 대현로 통과가 아닌 신천동로 우회 노선 검토 등의 다양한 대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총사업비가 예타 통과 대비 10%를 초과하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다시 받아야 하고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타를 다시 받아야 함에 따라 의견수렴의 정도에 따라 사업추진 시기가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대구 상화로 입체화 사업 고가도로에서 지하터널 형식 변경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시는 이러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한 사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엑스코선 주변 주민들은 사업 추진이 좀 늦어지더라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엑스코선 노선이 왜 현재와 같이 결정되었는지와 대구시 미래 50년을 봤을 때 옳은 노선이라고 과연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엑스코선 노선 변경이 어렵다는 대구시의 의견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원점에서 검토하면 엑스코선이 10%를 초과하더라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차량기지 변경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2029년 신설 예정인 도시철도 엑스코선 차량기지를 당초 계획했던 지역에서 이시아폴리스 내에 있는 봉무IC에 신설하려는 계획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발견 등 차량기지 건설에는 부적합한 엑스코선 봉무IC 차량기지 건설을 강력히 반대하여 사업비도 155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그러나 엑스코선 차량기지도 동구 주민들의 반대로 봉무IC에서 불로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또 불로동 차량기지 이전을 절대 반대하는 등 이 반대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로동으로 차량기지가 결정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 반대가 심하면 다른 후보지를 찾아야 하는데 특히 시장님께서 제시하신 대구공항 이전 후적지 개발의 그 큰 비전을 참고한다면 과연 이러한 이전된 위치를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선정했는지 그것 또한 궁금합니다.
  네 번째로, 대현동 관련 문제입니다. 
  복현오거리역에서 대구공고역까지의 정거장 간격은 900m, 대구공고역에서 다음 역인 산격청사역까지는 2㎞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대 서문의 노선은 선로가 지나가는 그 구간에 50m도 되지 않는 곳에 대현동 등 총 7,800세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도 하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북구 대현로의 경우 도로 폭이 24m에서 8m 상판의 설치로 양측 차로가 1차로가 되면 상습정체구간이 발생하고 일조권 침해, 도시경관 훼손,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좁아지는 도로 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들의 안전에 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구시민 여러분!
  지금 엑스코에서 대형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면 전국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듭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이 불편하여 공연관람 관광버스로 인해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 문제가 생기고 콘서트가 끝나면 부랴부랴 돌아가느라 엑스코 주변을 둘러볼 여유조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만약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엑스코역이 생긴다면 전국 각지에서 KTX를 타고 동대구역에서 엑스코선으로 환승한 후 엑스코에서 공연 관람 이후 주변을 여유롭게 즐기고 대구시를 만끽할 수 있는 관광코스 개발도 이루어집니다.
  대구 관광사업에 불필요한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엑스코선과 역사 하나만으로도 주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의 질의에서 보듯이 엑스코선 노선 변경과 관련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증액된 금액을 제외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선정된 차량기지 이전비 155억 원 등을 고려하여 대구 미래 100년을 생각할 때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 정도는 충분히 대구시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지만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의원   행정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지만 의원   먼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설립하는 것은 엑스코선입니까, 도시철도 4호선입니까? 

○김지만 의원   그럼 이 원 취지가 원래 엑스코선이라고 불렸는데 도시철도 4호선으로 이름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김지만 의원   그런데 제가 8대에 있을 때는 왜 엑스코선이라고 해서 보고를 받고 또 엑스코선으로 이렇게 널리 이름이 불렸다가 갑작스럽게 이 엑스코 없는 엑스코역, 아, 엑스코역 없는 엑스코선, 경북대 없는 경북대역, 이렇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도시철도 4호선으로 이름이 바뀐 것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스러웠는데, 본격적으로 제가 하나 우리 부시장님께,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혹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김지만 의원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지금 현재 뭐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보고나 이 엑스코선, 죄송합니다. 이제 도시철도 4호선으로 부를게요.
  이 도시철도 4호선을 검토하시면서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을 검토해서 한번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김지만 의원   아니,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지만 의원   지금 현재 상태.

○김지만 의원   예. 대전요.

○김지만 의원   새로 무슨 검토를 하지요?

○김지만 의원   아닙니다.
  자, 부시장님, 대전 2호선의 경우에도 저희 엑스코선과, 죄송합니다, 자꾸 입에 붙어서. 
  도시철도 4호선과 비교를 해봤을 때 현재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사업계획에 대해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 대구시는 이 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조차 시도하지 않는데 대전은 당초 1995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도에 어렵게 예타를 통과하고 난 뒤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트램을 하느냐, 지하철을 하느냐, 다양한 주민 요구에 맞추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더군다나 거기다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도 선정되어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답변에 보면 적정성 재검토로 가면 1년 이상 이렇게 걸린다고 했는데 대전의 경우에는 얼마나 걸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지만 의원   모르시지요.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7개월이 걸렸습니다, 7개월. 어렵다는 이 금액을 늘려가면서 대전의 경우에는 예타도 면제를 받고 적정성 재검토도 7개월 만에 끝났어요. 거기다가 지금 2배나, 2012년도에 최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때 경제성을 비교해 보면 B/C가 0.91, 대구시는 0.87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타당성 재조사의 경우 총사업비가 5,660억 원에서 2018년 12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시 총사업비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지만 의원   예.

○김지만 의원   예. 다 끝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33%가 증가된 7,527억 원입니다. 그렇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시에 계시는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대전시의 사례도 벤치마킹을 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대구시의 공무원들은 대전시 공무원보다 일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못 하는 겁니까?

○김지만 의원   아니, 부시장님, 그러면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여기서도 1995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늦어져도 좋으니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 대구시에서는 10%가 넘어서 사업 적정성 재검토도 하기 싫다, 15%가 넘으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으면 언제 될지도 모른다. 그게 두려워서 안 하는데 대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대구광역시교육감을 역임하신 분이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대구시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사업성이 증가됨에 따라서 적정성, 예타 재검토 여러 가지 이렇게 면제를 위해서 우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한번 만나서 상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지만 의원   그렇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대전에서는 대구시와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선을 변경하고 트램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적인 노력 끝에, 물론 상황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첫 출구가, 단추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까, 국가사업으로 해서 예타가 면제되었다면 지금 현재 전 대구광역시교육감을 지내신 균형발전위원장도 한번 찾아가서 상의도 해볼 수 있는데 그러한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큰 안타까움을 느끼고 아마 대구시민들, 특히 유통단지나 여러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느낄 것 같은데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만 의원   1년 이상 걸린다고 자꾸 강조를 하셨는데 대전의 경우에는 7개월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타 면제사업도 확정됐습니다. 이것도 2회에 결쳐 어렵게 예타가 통과됐는데 예타 면제사업에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번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전성 관련입니다. 도시철도 엑스코선이 사고가 발생하면 지상 3m 높이에 있는 도시철도 이용 승객은 크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대구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되는데 대구공고역에서 산격청사까지 거리가 2㎞입니다. 맞지요? 만약에 중간에 멈춘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지만 의원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론은 2㎞인데 중간에 서면 결국은 내려서 통로를 통해서 다음 역까지 걸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김지만 의원   그러면 우리 여기 대현동 주민들은 사람도 아닙니까? 다른 역은 역 간 거리가 600m여서 중간에 서면 300m인데 대현동은 2㎞ 동안 역도 하나 안 만들어 주시고 사고가 생기면 이분들은 걸어서 1㎞나 걸어가야 돼요. 만약에 부시장님 본인이 그쪽 지역 주민이라면 이게 과연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모노레일도 한번 멈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시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지만 의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본 의원이 수차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철도 엑스코선은 북부 지역 도시철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도시철도 엑스코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셔서 다시 한번 대구시의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만 이렇게 다 결정된 사항이라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공청회, 설명회가 왜 필요합니까? 요식행위에 그저 들러리를 서게 한 것은 아닌가요? 불가항력적으로 굳이 엑스코선이라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도시철도 4호선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본 의원이 제기한 여러 문제들, 특히 대현동이나 유통단지의 그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해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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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전경원·황순자·김태우·김대현·허시영·권기훈의원) 
(15시19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먼저 전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전경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의 효율적 분석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현재 우리를 둘러싼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외적 환경 속에서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1.7%로 전망하고 있으며 KDI 한국개발연구원과 OECD에서는 1.8%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투자은행 중 한 곳은 우리나라가 올해 0.7% 역성장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전망들은 우리의 어깨를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실제 우리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대내외적 경제환경은 소득이 불안정한 사회적 취약계층과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 어르신들께 더욱 혹독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2023년을 대구 굴기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대구시의 책임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대구시 본예산은 대구시청과 대구시교육청을 합쳐 총 15조여 원으로 작년 13조 원이었던 것에 비해 2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구광역시의회는 대구시의 예산이 시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32명이 15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담고 있는 1,000여 페이지 이상의 대구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설명서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의 모든 내용을 세세하게 분석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결산의 효율적 분석을 위해서 예산·결산 업무지원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정부부처 세부 사업의 설명자료와 예산정책처 예·결산 분석보고서, 위원회 검토·심사보고서, 정부업무평가 관련 기초자료 등 9종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국회 예·결산 분석 및 비용추계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경제 통계시스템을 보면 화면과 같이 최근 예·결산자료의 전체 목록이 정리되어 있고 분야별 세부 사업의 사업설명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관부처와 국회 위원회 정보를 매칭시켜 소관위원회별 세부 사업 목록을 생성, 조회할 수 있으며 사업설명자료를 주요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도입 이전 국회에서는 현재의 우리 의회와 같이 부처별 예·결산자료를 한글파일로 수집하고 공유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재정경제 통계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는 국회 예산 업무의 효율성 및 분석 역량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 열린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는 예산·결산의 효율적 분석과 싱크탱크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으로 예산·결산 업무지원시스템의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을 의결했습니다. 
  예산·결산 업무지원시스템 도입은 예산·결산자료는 물론이고 방대한 시정자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예·결산자료 등을 연계해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대구시의회 32명의 의원은 시민의 혈세가 의미 있게 쓰이도록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15조 원이 넘는 대구시 예산의 정밀한 분석을 통해 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240만 대구시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결산 업무지원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전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황순자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의 핵심인 성서산업단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산업단지 내 화재 초기대응 설비의 보완을 당부하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기차 화재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재난은 일상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 때로는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남긴다는 데서 행정이 최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더욱이 도시와 삶이 복잡해짐에 따라 사회적 재난은 증가하고 재난의 요소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지역이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해야 하는 사회적 재난은 화재입니다. 
  최근 대구시에는 대형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바 있고 성서공단에서는 올겨울 들어 세 차례나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생산·유통시설에서의 이런 반복적인 화재는 주민과 지역에 경제적인 2차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대구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생산시설 화재에 대한 확실하고 발 빠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더욱이 대구시의 공장 화재는 2020년 127건에서 2021년 141건, 2022년 164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공장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속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성서산업단지는 섬유, 목재, 종이, 석유화학과 같이 화재에 취약한 물건을 다루는 업체가 전체의 28.2%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상당수가 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각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대응 요소로는 소화기와 같은 소화기구를 비치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성서산업단지의 산업 특성과 건축물 노후화, 화재 원인을 파악해 화재 초기에 이를 진화할 수 있는 설비 및 장비 설치와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서산단 내 화재취약구역에는 소방용수시설 등 화재 초기대응 설비를 보충하고 인근 산단 직원을 대상으로 사용방법을 교육하여 화재 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초기 화재진압 대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어 대구시는 이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구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의 화재진압 방법을 강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환경과 안전의 측면에서 전기차는 양날의 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배터리의 열 폭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10여 분 내에 위험 수준에 도달하고 이후 장시간 연소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배터리 화재의 특성상 소화기 등으로 외부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연소가 끝나기까지 별다른 진압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하주차장과 같이 밀폐된 특수지역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초기대응이 어려워 피해가 극심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전기차 화재의 대응 방법은 대량의 물로 연소지점을 냉각하는 것이나 지하주차장과 같이 소화장비의 진입이 어려운 곳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조차 쉽지 않아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같은 곳에서의 전기차 화재는 대형 재난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전기차 화재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장비를 확보해감과 동시에 전기차 충전설비를 밀폐된 공간이 아닌 지하주차장 입구 등 지상이나 열린 공간에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어떠한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산업단지와 배터리 전기차의 화재 예방 및 대응능력 확보는 미래에 그 필요가 더욱 커질 것이며 준비되지 않는다면 지역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재산이 손실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대의기관의 일원으로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염려를 담아 하는 이 제안을 시 행정의 책임자로서 화재 대응 및 예방조치를 깊이 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의 다른 의원님께서 대변한 민의를 묵살했던 것 같이 또다시 민의의 대표자를 비하하는 발언은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김태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암 예방이라는 공중보건 목표 달성을 통해 대구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특정 연령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남성에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지원사업의 검토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질병 없는 삶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건강은 행복한 삶의 전제조건입니다. 이런 면에서 암은 개개인의 건강에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이며 암 예방은 사회적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만으로 막을 수 있는 암 질환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암 질환이 한 가지 있는데 자궁경부암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표적인 여성암인 자궁경부암은 자궁의 경부에 발생하는 암으로 유방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여성암이며 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의 감염이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 외에도 각종 생식기 질환을 일으키는 까닭에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예방접종을 할 경우 90% 이상 높은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예방 가능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의 효과가 인정되어 많은 국가에서 일찍이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무료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도 2016년부터 13세에서 17세의 모든 여성청소년과 18세에서 26세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예방접종 사업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궁경부암 전구단계 의심환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가 전파되는 특성 때문입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대체로 성관계를 통해 전파됩니다. 즉, 남성이 매개체가 되어 여성에게 전파됨에도 대다수의 남성은 감염되어도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자신이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전파하고 자궁경부암의 발생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양한 연구에서 남성이 자궁경부암 발병의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남성에게도 감염되었을 경우 간혹 항문암과 고환암 등이 발병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민간을 중심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예방접종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즉, 남성의 예방접종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병증, 특히 자궁경부암을 예방한다는 공중보건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남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현재 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110개국 중 52개국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남성을 무료접종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 대통령께서도 대선 당시 백신 무료접종 대상자를 남성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로 인한 각종 병증에 대해 우리 지역이 집단면역을 형성하여 우리 지역민이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단, 예방접종에는 1인당 80만 원가량의 비용이 드는 점과 연령이 낮을수록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점, 그리고 현재 국가예방접종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방효과가 큰 13세에서 17세의 남성 청소년에게 구·군을 통해 우선적으로 예방접종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 18세에서 26세의 저소득 남성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구·군과 협력하여 접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비용적 부담으로 접종을 포기했었던 남성들에게 예산 지원을 통한 접종을 유도하고 남성의 예방접종 필요성을 몰랐던 시민들에게는 접종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사람유두종바이러스로 인한 각종 질환과 자궁경부암은 주로 여성에게 나타난다는 이유로 그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감염병으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각종 연구결과는 남성이 예방접종에 참여하지 않고는 자궁경부암 집단면역의 형성이 어려운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계적인 예방활동의 추세도 남성의 예방접종을 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우리 지역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시행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 또한 관련 규정의 제정 등 필요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대구시와 지역민께 약속드리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김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구 스마트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로 투자기업과 우리 지역업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대구시의 역할과 우려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12일 대구시는 한화자산운용 등 7개 기관과 친환경 산단 조성 및 산업체 근로여건 개선을 목표로 대구 스마트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 1월 17일 우리 지역업체인 대아건재와 제1호 태양광 발전사업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이 사업은 한화자산운용 등 7개 업체가 우리 지역 산단에 위치한 업체 건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생산되는 전기를 판매해 수익을 얻고 우리 지역업체는 지붕을 대여해 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비록 민간 대 민간의 투자사업이기는 하나 산단의 친환경적 현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대구시는 해당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대기업의 투자가 지속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총 3조 원에 달하는 투자가 제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대구시의 역할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다음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시는 우리 지역업체에 계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업체와 투자사 간 균형 있는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은 투자회사들이 우리 지역업체의 재산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는 사업임에도 우리 지역업체는 계약 체결을 위한 사업의 손익계산서 등 투자와 수익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사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유치 홍보에 따른 실적을 위해 동참을 강권할 것이 아니라 태양광 설비의 설치모델, 손익계산서 등 주체인 투자회사와 지역업체 간 적절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구시의 후견적 역할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우리 지역업체가 태양광 설비의 설치를 희망하더라도 조업 일정이나 건물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해 태양광 설비가 불가능하거나 투자회사들이 당초 제시한 예산을 초과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현장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의견 수렴 없이 밀어붙이기식 추상적 사업 목표는 허상에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해당 사업의 진행과 더불어 전문기관을 통해 우리 지역업체의 입장에서 사업의 수익성을 검토하고 무엇보다 업체의 수요를 정확히 분석하여 애초에 우리 지역업체가 원하지 않았던 사업을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불통의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발전은 전기를 생산할 때는 친환경적이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태양광 패널 처리 문제가 또 다른 경제환경적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번 사업이 당초 계획과 같이 전국 최고의 태양광 시설 물량이 설치된다면 수명이 다한 시설의 처리는 우리 지역 문제로까지 발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선제적인 조치로 우리 지역이 태양광 설비 재생사업의 선도지역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태양광 설치 사업과 동시에 설비 재생산업을 육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출장으로 부재중이시지만 시장님께 추가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생업에 앞서 의정활동을 사명으로 여기며 시 정책의 성공을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어느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SNS를 통해 생업에나 힘쓰라면서 직업을 비하하며 조롱하였고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농담 한마디 한 것이라며 비아냥을 넘어 의회를 모독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단체장이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부디 의원님들의 충정어린 지적을 좀 더 겸허히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만규   김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달서구 출신 허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과 그리고 이에 따른 정비인력 양성을 위한 대구시의 정책 의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생활 주변에 운행되는 차량을 보면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같이 환경친화적인 자동차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저마다 자동차 매연 문제에 대한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을 대체할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심으로의 산업 재편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친환경자동차 기술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올해 42개 사업에 총 4,994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는 현재 8만 4,394대의 친환경자동차가 운행 중이며 지난 2020년 말에 3.9%, 2022년에는 6.9%로 증가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친환경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회사직영 정비업체를 제외하면 대구시에 등록된 정비업체 1,733개 중 친환경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자동차 전문 정비업체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시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는 등 타 시·도에 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주도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선도도시라고 합니다마는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과 정비사 육성 정책은 너무나 미미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친환경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과 정비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다음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육성을 제안합니다. 최근 중국, 일본, EU 등은 2035년부터 205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규 판매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재편해 나감에 따라 향후 내연기관 중심의 정비업계가 변화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 할 경우 정비 물량 감소로 인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입니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미세먼지 감소 등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로 인해 정비업체의 정비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기존 정비업계의 매출과 고용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현재 대구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정책은 주로 자동차의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에만 집중되어 있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환경친화적 정비산업 육성 로드맵을 수립하여 기존 정비업체의 환경친화적 정비업체 인증 획득과 진단시스템 마련 등에 적극 노력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런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 제정 이후의 후속 조치로 대구시가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로, 친환경자동차 정비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친환경자동차 정비는 전기차 배터리와 전장부품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수한 신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현장에 바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미 기능인력들의 미래차 정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26% 확대 편성하고 2,080명의 현장인력 양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도 이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친환경자동차 정비인력 육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 대학 관련 학과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대구시 차원의 전문가 양성, 장학금 지원책도 과감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대구지역 자동차 정비업체에 종사하는 1만여 명의 정비인력 대부분이 내연기관에 특화된 인력이어서 향후 친환경적 자동차 산업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를 감안해서 이들에 대한 재교육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쪼록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육성과 정비인력 양성을 통해 변화할 새로운 자동차 시대에 시민 만족이 극대화되도록 관련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의 준비된 행정을 주문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허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의원   존경하는 24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권기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엑스코선 불로동 차량기지 이전 반대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불로동 지역은 K2 군공항이 있어 전투기 소음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전투 시 소음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학교 수업시간 전투기 이착륙 시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수업이 불가능하였으며 전화통화를 할 경우 통화가 불가능하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아온 주민들은 혐오시설에 대해 민감한 편입니다. 
  또한 동구 주민의 삶의 터전인 불로동과 봉무동의 경우 선사시대의 고분군이 밀집되어 있고 봉무토성, 검단토성 등이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투기 소음 등의 피해로 주민들은 정신적으로나 재산적으로 피해가 커서 K2 군공항 이전에 대한 후적지 개발로 기대감이 높았으나 불로동 차량기지 이전 계획으로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불로동 차량기지 이전 반대와 K2 이전 후적지 노선 연장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불로동 차량기지 이전 관련 문제입니다. 엑스코선의 차량기지는 2029년 신설 예정인 도시철도 엑스코선 차량기지를 이시아폴리스 내에 있는 봉무IC에 신설하려고 했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발표 당시 봉무IC 부지에서 기본계획안의 불로동으로 위치가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발견, 3,211세대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초등학교 등이 근접해 대규모 민원의 발생으로 차량기지 건설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장래 연경지구, K2 이전 후적지 개발과 연계한 노선 연장 시 봉무IC는 가용면적이 제한되어 차량기지의 확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대규모 민원과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거지역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이격된 불로동 농경지로 차량기지 위치를 변경한 것입니다. 불로동 주민들은 계획된 차량기지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K2 이전 후적지로 엑스코선 연장 문제입니다. 지난 28일 대구 동구청에서 진행된 엑스코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불로동 차량기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인해 K2 이전 후적지 방면으로의 엑스코선 확장 가능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당시 엑스코선 용역사 관계자는 엑스코선이 K2 이전 후적지로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노선이 확장될 것이고 이 근처에 정거장이 신설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대구시는 봉무IC의 경우 경부고속도로 램프 구간으로 인해 확장 가능성이 없지만 불로동 농경지 인근은 차량기지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연장 시 추가될 정거장 대안으로서는 연경·도남지구와 K2 이전 후적지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경지구는 엑스코선을 군위 등 도시 외곽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반면, K2 이전 후적지로 확정될 경우 이전 후적지 개발로 장래 이용 승객의 수요가 확보될 수 있다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동구 주민들은 불로동, 봉무동 주민 편의와 환승 편의를 위해 이시아폴리스역의 위치 조정이 필요하다고 노선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의사항들은 노선 연장의 기대감은 있지만 10년 단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계획들이 2026년에 고시되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두 가지 안을 시장님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비선호 시설인 엑스코선 차량기지를 한 번의 설명도 없이 결정한 대구시의 행정에 분노하면서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불로동에 차량기지가 불가피하다면 차량기지 종점에 불로역을 신설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 주민편의를 무시한 현재 설계된 이시아폴리스역을 인근 주민이나 팔공산을 경유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팔공로 대로변으로 이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장님!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장기계획이라 도시철도 노선은 한 번 건설되면 돌이킬 수 없는 계획입니다.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계획 수립으로 노선계획이 수립되고 경제성이 있는 노선 등이 선정돼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대구시와 관계기관과의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권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참조)
<참고1. 국회 제정경제통계시스템 매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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