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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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김재우의원) 

○의장 이만규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김재우 의원님 한 분입니다. 
  김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동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항 인근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대책을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K-2 군공항 및 대구국제공항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 시기에 조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성 당시에는 도시 외곽에 위치하였으나 그동안 도시팽창 및 발전에 따라 현재는 주변이 도심지역으로 변모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음유발 및 고도제한 등 주민들의 일상에 여러 불편과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정작 심각한 문제는 성장기 학생들의 경우로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면 정상적인 정서행동 발달에 큰 장애를 주며 이는 학습결손과 교육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군공항 특성상 전투기 한 대라도 지나가면 귀가 찢어질 듯한 굉음으로 인근 학교의 학생들은 청력 저하는 물론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심할 경우 창문을 다 닫아도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학습능력도 저하될 우려가 큽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교육청에서 공항 인근 학교에 매년 냉·난방비 추가 지원 및 소음피해 인지 학교 74개교에 대하여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방음창과 이중창, 냉·난방기 설치 및 교체를 추진하고 학교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교체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피해 학교지원사업이 단순히 일부 시설개선 지원사업 수준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며 군공항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학생과 교직원들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치유 및 교육력 강화 등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교육청에 더 이상 소음에 귀 막은 교실이 되지 않도록 소음 및 학습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교육회복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행기, 헬리콥터, 항공기로 인해 피해를 받는 학교에 냉방시설 설치 및 전기료 지원 등 공항소음 대책사업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정작 군용항공기 소음피해에는 별도 지원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공항 인근 및 비행경로에 위치한 학교들에 대해 대구교육청에서는 정확한 소음도 측정과 학생, 교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상 피해 및 학습권·교수권 침해 실태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청 차원에서 소음피해 학교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소음저감장치 설치 및 보완 등 교육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소음으로 수업 중단 등 수업 결손에 따른 학습 및 교수 지원방안과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학생, 교직원들의 정서 및 심리치유까지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상 학교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는 만큼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학교 소음피해에 따른 법률 개정과 보상 및 지원을 적극 건의하는 등의 모습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물론 대구시에서도 소음피해 학교 문제를 교육청만의 문제라고 단정 짓지 말고 소음피해 해소 및 지원방안을 대구교육청과 함께 모색하며 법률 개정에도 나서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강은희 교육감님! 
  지금 이 시간에도 공항 인근 학교의 수많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소음으로 인한 불편과 괴로움을 참아내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형언하기조차 힘든 커다란 소음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교육감님께서도 이러한 학교 한 곳에 단 몇 시간만 계셔도 그 실태를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항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학교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학생과 교직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건강과 행복이 깃든 생활을 하기를 바라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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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8분)

○의장 이만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는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결산검사를 위한 열 분의 검사위원을 배부해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이상 부록에 실음)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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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3.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4.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이만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4항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전경원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전경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 시 지급되는 숙박비 등의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여행 시 실비로 지급되는 숙박비의 상한액을 서울특별시는 10만 원, 광역시는 8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명칭 변경사항 반영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의원 구속으로 의정활동이 불가한 상황에도 월정수당이 제약 없이 지급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 여론 및 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원의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이 구금된 상태에서 기소된 경우 의정활동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도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였고 의원 공무 국내여행 시 지급되는 일비의 단가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해서 인상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전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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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훈·하병문·임인환·김재우·황순자·이동욱·손한국·박소영·박종필·류종우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대현·이재화·임인환·조경구·박소영·육정미·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13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8항 대구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기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가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병역의무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자 현행 조례 규정을 보완하여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우대상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대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국회에서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입법 공백이 길어지고 있어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체계적·선제적인 안전관리를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주민투표 제도 개선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이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주민투표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기존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훈·하병문·임인환·김재우·황순자·이동욱·손한국·박소영·박종필·류종우의원)
대구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대현·이재화·임인환·조경구·박소영·육정미·하중환·허시영의원)
대구광역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임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6항 대구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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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숙·김재용·김재우·손한국·육정미·이성오·이재화·전경원·하병문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행복기숙사 내 공공시설 무상사용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2항 대구행복기숙사 내 공공시설 무상사용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재우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4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업에 대한 의욕은 높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학생 선발 등 사업의 구체적 기준 마련 방안으로 시행규칙 조항을 추가하여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범죄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도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면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신설 수영장의 명칭·위치 및 이용요금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행복기숙사 내 공공시설 무상사용 동의안은 대구행복기숙사 내 공공시설에 대구시 출연기관인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과 대구테크노파크가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수한 청년들의 지역유입 및 지역 인재의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촉구 등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숙·김재용·김재우·손한국·육정미·이성오·이재화·전경원·하병문의원)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행복기숙사 내 공공기관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행복기숙사 내 공공기관 무상사용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대구행복기숙사 내 공공시설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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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일균·김정옥·권기훈·류종우·박소영·박우근·박종필·이재숙·조경구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첨단임상시험센터 부지 사용료면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미국 밀워키시 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24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부터 제16항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미국 밀워키시 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이태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태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제성장·환경보전·사회발전 간 균형과 조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의회와의 소통에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에 한정되었던 조례의 규율 범위를 동물복지로 확장하면서 적극적인 동물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람과 동물,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동물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첨단임상시험센터 부지 사용료면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시 행정재산인 첨단임상시험센터 부지를 관련 법령에 따라 경북대학교병원에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첨복단지가 설립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첨단임상시험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사전에 준비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미국 밀워키시 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시 물산업 활성화를 위해 교류·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미국 밀워키시와의 자매결연 관계가 밀워키시의회의 의결로 종료됨에 따라 대구시에서도 자매결연을 해지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매·우호 도시의 양적 증가에 집착하지 말고 대구시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국제교류 전략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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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일균·김정옥·권기훈·류종우·박소영·박우근·박종필·이재숙·조경구의원)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첨단임상시험센터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첨단임상시험센터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미국 밀워키시 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미국 밀워키시 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이태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항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5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첨단임상시험센터 부지 사용료면제 동의안, 제16항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미국 밀워키시 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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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시영·김지만·류종우·박우근·손한국·이영애·이동욱·이태손·임인환·정일균·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29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18항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김지만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지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수준에 비해 부족한 정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비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실질적인 정비산업 육성지원 대책 추진을 위해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대구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어르신 시내버스 무임교통 지원 추진에 맞춰 도시철도 무임교통 지원 연령을 단계적으로 만 70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르신들이 대구의 구석구석을 다니는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교통복지와 이동권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 판단하였으며 무임교통 지원 연령 조정으로 인해 다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복지지원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시영·김지만·류종우·박우근·손한국·이영애·이동욱·이태손·임인환·정일균·하병문·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김지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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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구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하병문·김태우·이성오·이영애·육정미·정일균·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 조례안(이재화·김대현·김재용·김정옥·김태우·손한국·이재숙·이태손·육정미·조경구·전경원의원 발의) 
(10시35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과 제20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이동욱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동욱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병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와 함께 올바른 민원 문화의 정착과 민원 처리 담당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재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각종 정보와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 교육자료 개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실제적인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하병문·김태우·이성오·이영애·육정미·정일균·하중환·허시영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 조례안(이재화·김대현·김재용·김정옥·김태우·손한국·이재숙·이태손·육정미·조경구·전경원의원)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이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과 제20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20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9회 임시회에서는 총 19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병역명문가 예우, 다중운집 행사 안전 문제, 가정 밖 청소년 지원, 동물보호 및 복지, 친환경 자동차 산업 기반 등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직접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또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로 운영, 도시철도 4호선 정거장 문제, 예산분석시스템 도입, 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임시회 회기 동안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대구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적해 있는 지역의 현안들과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시민 생계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분명 우리의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있을 우리 지역의 따뜻한 봄날을 기대하며 여기 계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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