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안녕하십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입니다. 
  평소 청년여성교육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제2항에 의거하여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재위탁을 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경과와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는 2014년 10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민간협력사업을 공모하여 우리 시가 부산, 강원과 함께 선정되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9월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센터의 설치·운영 근거와 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대구 YWCA가 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금년 4월 1일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수탁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위탁보호 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자립을 위해 자립준비, 자립체험, 주거, 교육, 취업, 사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750여 명의 아동이 보호 종료 후에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 체계로서 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립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2월 중에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하고, 3월 중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센터 운영을 통해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내실 있게 제공하기 위한 건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청년여성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기찬 교육협력정책관입니다. 
  김지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노태수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성주현 청소년과장입니다. 
  남희도 출산보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장님의 의견을 받들어 가능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작년도 대구시 위기 청소년 발생현황은, 전체 재학생이 24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1,630명, 재학생 대비 한 0.7%가 위기 청소년으로 지금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공식적 통계자료는 사실상 별도로 없고요. 2022년 한 해 동안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지원관 1개소가 있는데 이용한 실적은 79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2022년도에.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학교 밖 청소년은 사실상 중도에 자퇴하거나 퇴학하거나 또 3개월 간 학교를 안 나오거나 이런 애들은 집계가 나오는데 가출청소년이라고 하지요? 가정 밖 청소년은 실질적으로 통계 잡기가 좀 힘든 사항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아, 2022년 신규 발생한 학교 밖 청소년은 492명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가정 밖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청소년쉼터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구시에 6개 쉼터가 있는데요. 이용인원은 742명이고, 청소년쉼터 지원성과는 상담이 1만 2,000명 정도 되고요. 귀가조치한 인원이 한 690명~700명 정도 되고, 기관 연계해서 취업을 유도한 인원이 40~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알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다시 한번만.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확대. 작년까지는 기준 중위소득이 있습니다. 150% 이하만 지원을 했는데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 올해부터는 전 가정을 다 지원을 하는 걸로.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기존 대비,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전 가정을 대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그게 저희가 한 800명~9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요. 예산은 한 11억 원 정도 더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집에 오는 걸 좀 기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아는 통로를 통해서 케어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신청률이 한 55% 된다고 보고 저희가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게 올해 보시면 예산이 동결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료기관에서 작년에 신청을 좀 늦게 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추경을 해서 아마 작년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률을 감안했을 때 올해 수준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좀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또 추후에 생각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이 부분도 이제 소득기준을 폐지했으니 당연히 늘어나는 건 맞는데 기존에 소득 구분없이 지원한 지자체, 부산이나 경남, 경북을 조사해 보니까 기존 중위소득 초과자가 한 50% 정도 있는 걸로 보이지만 난임진단을 받았는데 또 시술을 받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한 20% 정도가 늘 것으로 보고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맞습니다. 꼴찌 바로 전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안 그래도 지금 전국 평균이 0.81명인데 저희가 0.78명입니다. 그래서.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최근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0.78명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출생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한 두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젊은 층 인식 개선이 중요한데요.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10개 대학하고 협업을 해서 건강 육아 레시피라는 교과 과정, 학점도 인정을 합니다. 학교별로 1점 또는 2점 정도 교양 과목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결혼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작은 결혼식을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도 추진 중에 있고, 예식 비용이 총 1,000만 원 이하면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겟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국가 주도의 출생률 높이기 정책, 지자체마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구시에서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산 많이 주십시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비예산 사업이나 저예산 사업으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알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잘 부탁드립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준공은 지금 아직까지, 제가 안 그래도 여기를 가 봤어요. 이게 달서새일센터인데 지금 아직까지 한창 하고 있고 콘텐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준공은 곧 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아마 2월 중순이나 말쯤에 준공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2월 내로는 준공 예정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입주 기업이 21개가 신청을 했는데 7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20개 기업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그게 보면 독립형 공간이 3군데 있고 공유형이 17개 좌석이 있습니다. 신청했다고 다 선정을 해 주는 건 취지에 좀 안 맞고요. 사업계획서가 미비하거나 창업 아이템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거는 뺐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7개.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21개 기업이 신청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그래서 지금 20일까지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2월 20일날 완료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추가 모집 중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기준은 일단은 사업계획서가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아이템이 좀 좋아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아이템이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창의력이 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심사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새일센터 홈페이지에 지금 공고 중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대구 지역 소재 3년 미만 창업자라야 되고요. 혹시나 또 신청 과제 중에 특허권이나 아니면 창업 관련해서 각종 대회에서 수상 경력이 있으면 가점이 있습니다. 1점에서 3점 정도. 창업했는 사람이 아니고 예비 창업자. 신청 자격은 3년 이상 대구에 거주했어야.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독립형은 방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독립형에 들어가면 1인 기업이 서너 명, 좌석이 한 4개 정도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같이 서로 아이디어도 교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공유공간 17개는 방 안의 바깥 부분에 좌석이 17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17명까지 앉아서 난상 토론도 하고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있습니다. 창업아카데미로 운영하고요. 인큐베이팅을 해야 되니까요. 기업들끼리 서로 의논도 하지만 저희가 전문가를 투입해서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인큐베이팅을 합니다. 또 창업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입주 기업만 하면 아무래도 형평에 안 맞겠죠. 인큐베이팅 육성, 아카데미 지금까지 해 주는 걸로 하고 거기서 스톱하고요. 사업화 지원은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공모해서 여기 입주해 있는 기업보다 유능하면.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외부 기업한테도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5년간 10억 원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적은 건 아닌 거 같은데요. 5년간 10억 원.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알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 8개 구·군, 76개 동이 참여해서 마을별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청소년마을운영단을 구성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별로 추진위원회를 20명에서 25명 정도.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이 사업은 진로, 직업, 안전, 돌봄, 마을이 자체적으로 마을 교육 나눔 사업을 통해서 인성부터 시작해서 진로, 직업, 안전, 돌봄, 소통 이런 부분이 마을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산은 16억 5,300만 원입니다. 시·구·군비 매칭이 있습니다. 시비가 12억 5,000만 원.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내실화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조금 저조했다던가 아니면 예산 대비 성과가 너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해서 반영을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그래서 저희가 구·군 소속의 청소년 전담지도사, 전문가를 좀 투입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다시 세팅을 시키는.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평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평가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평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자체적으로 자체 평가는, 성과공유회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운영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년 익월, 2월에 하고 있는데 위원님.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지금 현재 컨설팅 사업인데 저희가 성과평가추진단을 꾸리고 성과평가툴을 투입하는 걸 적극 검토하고요. 또 교육청 협조 부분은 교육청에 저희가 비법정 전출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교육청 인원을 투입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제가 검토를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컨설팅 지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이 사업은 사실 자발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라 구·군에서 정착하기를 저희가 바라는 입장에서 시작한 사업인데.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알겠습니다. 시가 인벌브해서 이 사업이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산 대비 뭔가 조금 성과가 안 나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알겠습니다. 구·군하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지도사가 17명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선정은, 선정이라기보다는.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신청을 하고요. 신청 주의고 구·군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선정위원회는 아니고 뜻이 있는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구·군에서 그걸 접수를 받아서 수요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그렇죠.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기본적으로 공모로 하는 거죠.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많이 들어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어차피 인원은 정해져 있고 숫자는 정해져 있으니 그거는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탈락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공부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취지는 지역의 커뮤니티 모임이 활성화되고 지역 자발적으로 조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 구·군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해 주기를 희망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평가툴도 도입을 좀 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인벌브해서 사업이 좀 잘 되도록 진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페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알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알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행복기숙사를 지난 1월 2일부터 18일까지 모집을 했는데 687명이 신청을 했고요. 636명을 선발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1,000명인데 1차 모집 결과 1,000명이 다 지원을 하지 않아서 2차 공고를 또 할 예정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1,000명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학철이 안 돼서 아직까지는 애들이 신청을 조금 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현재까지는,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찾고 있다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이게 뭐냐면 저희가 신청 기준에 직전 학기 성적이 C 이상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면학 분위기도 좀 조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인원이 많이 신청할 것을 감안해서 학점 기준을 넣은 부분이고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C 이상이라야 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가이드는 저희가 사학진흥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유동성이 있어서 추후에 만약에 신청자가 적으면 조금 변동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대학생 기준으로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그 부분은 저희가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만약에 신청을 적게 하면 청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아직은 없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홍보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입학 시즌이 아직은 기간이 좀 남아 있어서 학생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조건이 학교 같은 부분에서는.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학교 기숙사는 방학은 운영 안 하잖아요? 그래서 넉 달 정도만 내면 되는데 저희는 6개월 단위로 운영하기 때문에 6개월 치를 내야 돼요. 그래서 더 많아 보일 수는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오는 애들이 연속적으로, 저희가 또 공공시설도 지금 구비를 해 놨습니다. 1층, 2층에 청년센터하고 청년지역대학협력센터, TP가 컨트롤할 건데 그런 부분, 커뮤니티 공간 부분, 소통 공간 부분, 그러고 또 TP가 취업 알선 부분, 컨설팅 부분 이런 부분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시설 부분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대학과 비교해서 금액 대비만 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입주 기간은 1년 단위고요. 부담이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좀 여지를 마련했는 부분이 대구시가 이거 운영을 해보고 이 부분이 조금 비용이 많다는 판단이 되는 경우에 월 5만 원 정도는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보건대나 대구대 이런 몇 개 대학교하고 협력해서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한국사학진흥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4개월 단위로 입주 가능 여부에도 길을 열어놓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맞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우선 신청할 수 있다는 거고 감면은 없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소득층은 사실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청년 월세 지원이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들이 단독으로 무주택으로 거주할 경우에 원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매월 20만 원씩, 연간 240만 원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넣지 않았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여기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맞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고민을 하되 낙인 효과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잘 알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많이 도와주십시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저희가 청년기본법과 관련 조례에 의해서 청년 정책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행복진흥원 대구청년센터에서 이 업무를 컨트롤하고 있는데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 커뮤니티 포털이 있습니다. 젊프라고 거기를 통해서 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대구시 홈페이지 청년 정책 코너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통합 포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년 전부터 절감을 해서 시 자체 통합 채널을 구축·운영하려고 했으나 청년센터 젊프와의 중복 가능성 이런 부분, 소모적인 예산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부분은 사실 예산이 삭감됐고요. 
  그래서 청년 젊프를 통해서 저희가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행복진흥원 청년센터에서.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100% 위임하진 않고요. 정책적인 부분, 결정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게 내년도에 청년 정책 75개 과제가 선정이 됐는데 이거 선정하는 과정이나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 이런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저희가 컨트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저희가 시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려면 그만큼의 조직과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청년센터에서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청년센터에 다 맡겨놓는 건 아니고 대구시 청년정책에 대해서 부서별로 협의할 내용, 청년정책을 결정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게 청년정책이 저희 국만 있는 게 아니고 경제국, 일자리국, 없는 국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 전체 의견 수렴하거나 아이디어를 내거나 좋은 정책을 구상하는 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은 국토부가 설계한 소득기준에 만족하고 부모로부터 분리거주하는 청년을 지원대상으로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청자가 4,707명이면 예산 대비 한 3,000여 명을 더 모집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맞고, 현재 4,707명이긴 하지만 이게 소득금액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월세기준 미충족 이런 부분으로 해서 탈락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1,867명. 그래서 2,932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예산규모를 수요자 대비 138억 원 정도 지원할 계획인데 2024년 연말까지 예산이 다 소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자 수에 비해서. 그런 부분은 그 이후에 대구시 자체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청년 월세 지원 외에도 저희가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좀 경감하기 위해서 청년 주거안정 패키지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2만 4,000호 이상 청년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청년들이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을 위해서 실질적인 요구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위원님, 청년 유출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고 특히 대구가 키운 청년들이 타 시·도로 유출되는, 특히 수도권으로 가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유출 안 되도록, 또 타 시·도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청년 분야는 신규사업 6개를 더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복지국장 정의관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저희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3년 복지국 전 직원들도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대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복지국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외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선애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이은미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변순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복지국장 정의관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상향을 시키겠다는 부분이고, 노인연령을 70세로 상향한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그러니까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올해, 그러니까 내년부터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66세, 그다음 해에는 67세, 매년 한 살씩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시켜서 2028년도에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시내버스를 내년부터 74세로 해서 단계적으로 2028년도에 70세까지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지하철 무임승차는 혜택이 좀 줄어들겠지만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할 때 제가 직접 우리 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 회장님을 찾아 뵙고.

○복지국장 정의관   예. 충분히 상의를 드렸고, 또 이사회 때도 제가 참석을 해서 저희들의 정책을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제 노인연합회에서는 일단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한꺼번에 65세에서 70세로 상향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단계적으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 결과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우리 대구시에서도 매년 한 살씩 상향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아직 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예.

○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지금 실태조사하고 정책연구용역 진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1억 4,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실태조사하는 것만 해도 그 정도의 예산이 들 것 같아서요.
  만약에 저희들이 정책연구과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최근의 노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발굴을 해서 정책과제를 연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아, 연령 부분 말입니까?

○복지국장 정의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계획은 하지 않고 있고요.

○복지국장 정의관   상향 부분은 단순히 노인연령을 상향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복지국장 정의관   국가적인 제도, 정년연장이라든지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예.

○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그러니까 이제 각 파트별로.

○복지국장 정의관   복지국뿐만 아니라 청년여성교육국도 있고 다양한 대구시 관련 실·국이 업무.

○복지국장 정의관   예.

○복지국장 정의관   일단 그 총괄적인 부분은, 총괄 관리·운영하는 부분은 저희 복지국에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각각의 행복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은 전담되는 실·과가 있기 때문에, 실·국이나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업무적으로 피드백을 한다든지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예.

○복지국장 정의관   예. 맞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이제 우리 행복진흥원이 결국 한 4개 기관이 통합되다 보니, 통합하고 나니 유사하거나 중복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리업무 같은 경우는 중복되다 보니 관리업무는 하나의 경영전략실로 통합을 하고 또 각 기관별로 했었던 고유의 업무들은 최대한 살려서 저희들이 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예.

○복지국장 정의관   예.

○복지국장 정의관   지금 정부에서는 기존에 하던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안 되는 취약계층한테는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고요.
  특히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스요금 기준을 산업용에서 가정용, 그러니까 일반용으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과거에는 산업용이 일반용보다 가스요금이 쌌는데 최근에는 이게 역전되는 바람에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는 산업용 가스요금을 일반용으로 전환해 주는 그런 방침을 지금 해서 추진 중이고요. 이렇게 되면 가스요금이 한 40% 정도 절감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난방비를 한 5만 원 인상해 드렸고요. 또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서로 같이 쓸 수 있게, 만약에 난방비가 부족하면 운영비를 선집행하고 나중에 차후에 난방비가 부족하면 정산하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동절기 대책으로 해서 노숙인하고 쪽방촌에 집중을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노숙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보호,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하고 또 그런 시설에 들어가기 싫어하시는 노숙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난방용품을 지급하고 있고, 또 완전히 노지에서, 야외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완전 노숙인들을 관리하는 관리망에서 빠져있는 분들은.

○복지국장 정의관   예.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갑자기 기온이 크게 떨어졌을 때 저희들이 이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계속 발굴해서 저희들 관리망 안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쪽방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난방제품이라든지 방한용품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차원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추우면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예.

○복지국장 정의관   혹서기 같은 경우는 이제 냉방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매년 관례적으로 냉방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혹서기 관련해서 쪽방촌 같은 경우에 냉방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에어컨은 아니지만 냉방시설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여의찮아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이 난방비 관련해서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2월 중으로 우리 대구시에서 특별난방비로 해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지금 군위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시비와 군비 매칭 비율, 도비와 군비 매칭 비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매칭 비율이 다른 부분하고, 또 우리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데 경북도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업들, 또 경북은 하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군위군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우리 시비가 한 1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매칭,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한 100억 원 정도 시비가 추가적으로 들 것 같고 또 경북은 하지 않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하는 사업이 한 30억 원 정도 저희들이 추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군위군이랑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일단은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군위군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군위군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또 군위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도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기존 8개 구·군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협의를 한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가능하면 기존에 받던 혜택들은 군위 군민들이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그게 기본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일단은 저희들이 구·군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요. 구에도 있고 또 읍·면·동별로도 다 있습니다. 그분들 중심으로 하고 또 생활 관련 직종들, 예를 들면 집배원들, 그다음에 소방서에 있는 소방관들, 관련되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역의 통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저희들이 올해 한 1만 3,000명 정도까지 명예 복지공무원으로 임명할 계획이 있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그렇지는 않고 말씀드린 대로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중심으로 일단은 구성이 되어 있고.

○복지국장 정의관   예. 대부분이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예. 가가호호 방문을 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늘려보겠다.

○복지국장 정의관   명예 복지공무원은 어쨌든 사각지대, 또 위기에 처해 있지만 신속하게 발굴을 못 해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빨리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늘리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지역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런 위기 가구 발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복지국장 정의관   실적은 아마 충분히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현황을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분들이 지역에서 나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예.

○복지국장 정의관   푸드뱅크는 창고형으로 해서 기부 물품을 받아서 필요한 취약계층에 전달해 주는.

○복지국장 정의관   푸드마켓은 말 그대로 마켓 같이 기부물품을 비치해 놓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와서 1회에 3만 원 범위 내에서 물건을 선택해 가시는 그런.

○복지국장 정의관   아닙니다. 푸드뱅크는 12군데 있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예.

○복지국장 정의관   마켓은, 아, 푸드뱅크는 13곳이고 마켓은 9개소가 있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9곳. 푸드뱅크가 13개소고요. 푸드마켓은 9개소.

○복지국장 정의관   다 있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예. 8개 구·군에 다 있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예.

○복지국장 정의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없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동구하고 수성구가 없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예.

○복지국장 정의관   배달천사는 올해 저희들이 달서구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8개 구·군 전역으로 진행을 할 계획인데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애   올해 전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올해 전 지역으로.

○복지국장 정의관   예.

○복지국장 정의관   그러니까 푸드마켓 뿐만 아니라 푸드뱅크에 있는 물품도 배달이 가능하니까 마켓, 뱅크 구분 없이 배달천사는 다 배달하는 걸로 그렇게.

○복지국장 정의관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배달하는 걸로 지금.

○복지국장 정의관   필요할 때마다 하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김외철   예.

○복지국장 정의관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이거 저희들이 배달라이더협회랑 협약을 맺어서 하는 부분인데 이분들도 생업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전적으로 배달 라이더들이 정말 취약계층에서 원하는 데, 시간에, 또 횟수 제한 없이 무한정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지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작년 달서구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 누구나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거동이 불편해서 마켓이나 뱅크에 못 가시는 분들로 한정을 했습니다. 한정을 했기 때문에.

○복지국장 정의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지금 현재 등록된 대상자가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2,000여 명이 조금 넘을 거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월 정해진 시간에 담당 구역별로 지정해서 배달 라이더들이 배달을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예. 한 2,000명 정도.

○복지국장 정의관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가용 가능한 자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아마 이 부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2,000명이라고 했는데 정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안 됩니다. 안 되고 대구 지역의 라이더들이 한 2,000명 되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소화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꼭 필요한 배달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예.

○복지국장 정의관   제가 지금 거동은 못 하시는데 배달이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했을까, 라고 갑자기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노인 같은 경우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예.

○복지국장 정의관   예.

○복지국장 정의관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복지부에서 고독사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2023년 대구시 고독사 예방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현재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고독사 관련 경우에는 홍보 활동이 있고요. 또 대부분 취약 독거노인 위주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안부 전화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IoT 기술을 이용한 안전 안심 서비스를 통해서 독거노인의 어떤 상황을 체크하는 부분들, 그리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직접 방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고독사라는 부분들이 전 연령에 걸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들, 이쪽 부분들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대책을 한번 수립해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시에서는 하지 않지만 복지부 차원에서 민간 회사랑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예.

○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예.

○복지국장 정의관   예.

○복지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예.

○복지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지금 건립공사 계약업체가 이제 낙찰이 되었습니다. 보고서 55쪽에 보시면 건립공사하고 그다음에 감리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2월에 바로 착공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완공을 하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예.

○복지국장 정의관   예.

○복지국장 정의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저희들이 지금부터 검토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정의관   예.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평소 시민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국 최초 복지 통합 기관으로 출범한 우리 행복진흥원은 4개로 흩어져 추진해오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혁신적이고 보다 나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 직원들과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행복진흥원이 대구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중심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간부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기존 조직 체계로 인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현기 사무처장입니다. 
  평생교육진흥본부 서준혁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여성가족본부 정영태 정책개발실장입니다. 
  청소년지원본부 조여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주요 업무를 일반 현황,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당면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감사합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그렇습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그것은 지금 들어가면, 시가 시청 이전을 한다면 지금으로서는 최하 5년 이상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 생각은 단기 5년이 아니라 시청사가 어디로 이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5년, 10년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 기본 엘리베이터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대구시 내 건물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이전 수탁기관의 업무를 이어서 하기보다는 기존 대구청년센터의 업무를 연속성 있게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청년센터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노하우나 강점들을 행복진흥원에서 갖고 있는 역량과 함께 협력하고 상호보완한다면 더욱 알차고 효율적인 청년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입과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거듭나게끔 도와주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정책의 당사자가 갖고 있는 욕구를 충분히 경청하고 수렴하여 시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청년센터는 전국에서 상위권에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앞서가는 대구청년센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감사합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그렇습니다. 청년센터를 수탁하면서 정규직 12명에 대해서는 신분상이나 급여상이나 문제는 없는 상태로 고용승계를 하였습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먼저 2022년도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청소년참여예산제 제안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꿈드림청소년단이 금상을 받았고요. 전국 최우수 청소년단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학업 복귀, 사회진입, 자립역량 향상을 중점과제로 추진하였고요.
  그 성과로 검정고시, 상급학교 진학 등의 학업복귀율이 지난 3년 평균 32.98%보다 6.27%가 증가하였으며 또 취·창업 및 직업훈련 참여, 자격증 취득 등의 사회진입도 지난 3년 평균을 봐서 4.06%보다 2.89%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개발 프로그램 수료 및 수상자들의 자립역량 향상 부분도 지난 3년 평균 3.43%보다 3.27%가 증가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의 정서지원 프로그램, 종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은 작년도 중점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기구 활성화로 인식개선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학교 밖 청소년 진로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그렇습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아직 논의 중이고요. 우리 위원님들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집행부와 계속 대화하고 아마, 가능성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있습니다.
  작년 9월 20일부터 이틀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학부모 및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진로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의 16개 대학이 참가한 입시컨설팅도 했었고요. 검정고시 상담을 진행하는 진학존과 8개 대학의 뷰티, 요리, 물리치료, 펫케어 등 진로체험과 7개 사회적기업 등이 참여한 취·창업 프로그램 전문가 특강으로 이루어진 진로존도 했었고요. 건강과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인식개선 활동을 하는 소통존도 했습니다.
  이틀간 약 1,2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정말 성황리에 개최를 할 수 있었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종합정보 제공의 장으로 박람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 청소년과에 관한 예산 확보를 꼭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개인적으로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지금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서구 평리동의 4층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올 연말 아마 시로, 지하 1층, 2층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거기 계시는 분들이 연말되면 다 비우기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 동 전체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조금 전에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구에 특화된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정말 많은 것을 공유하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감사합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맞습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고맙습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감사합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그렇습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잘 운영되고 있고요. 그러나 정말 주차공간 때문에 아침 출퇴근 시간에, 7시 반에서 8시 반 그사이에 집중적으로 교통이 밀집되는 그 시간에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아서 우리 선생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도 해야 되고 주차장 확보에 대한 것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조기발견과 정말 차별없는 학습기회 제공으로 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구를 통한 시책 제시와 기존 정책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평생교육 분야에서 경계성 지능인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하지는 않고 있으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돌봄과 평생교육을 접목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그렇습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위원님의 많은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감사합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위원님, 혁신추진단은 자문위원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개 본부의 자문위원단이 폐지가 되고 통합됨으로 해서 전체의 자문위원단 이름으로 혁신추진단으로서 많은 도움을 받고자 그렇게 했다는.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그렇습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각계 전문가, 여성계, 언론계, 노동계, 사회복지, 문화예술, 전체 전 분야를 아울러서 열아홉 분을 선정했습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지금 현재 사무처장님은 경영기획실, 예전의 사회서비스실에 파견 오신 분이고요.
  지금 5급 상당의 실장님 대신에 오셨는데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 처장님 격 이름만 올려놓고 같이 통합하는 일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명칭만 처장님이라고 했고 많은 일들을 이분과 함께 몇몇 분만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부분이 많아서 전체 아우르기에는 처장님 제도가 있어야 된다 해서 우리 집행부에 4급 이상 공무원 파견 부탁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이제 모든 개편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은 현재 장현기 처장님이 실장님으로 하시고, 사회복지실 실장님과 사회서비스실 실장님은 공고를 해서 채용할 계획이고요.
  정책연구실은 그게 원래 여성가족재단의 여성연구원 열세 분과 사회서비스원 연구원 네 분이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이, 당분간 안정될 때까지 제가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직접 할 계획입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지금 현재 실장 두 분만 채용할 계획입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그렇습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대구에 방문하셨을 때 요청도 드렸었고, 국회의원님들 상임위에 가서 또 요청을 드렸었고,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설득도 했었고, 전국 사회서비스원 원장들과 다시 토론을 해서 요청도 했습니다만 일부 시·도에서는 요청해도 되지 않고 법률 개정도 되지 않으니 시·도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도가 있습니다. 5시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제가 국회에 가서 문구를 수정해 주시든지 대구에 최하 기준으로, 3시간 기준을 잡아주더라도 3억 원이 필요한데 제가 방방을 다니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도에서는 5시간, 그 시·도에서 지급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맞습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정책개발실장 정영태   예. 맞습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영태   제가 지금 감기가 있어서 약간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저는 정영태라고 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책연구들이 반영이 되어서 정책들이 조금씩 변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현재 대구시의 8개 구·군에 가족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다문화가족 소통도우미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처음 대구지역의 사각지대라고 해서 다문화가정이긴 하지만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혼자 나오게 하기 힘들어서 그분들에게 이제 선주민이라고 하는 기존의 여성들과 기존의 지역사회 주민과 그다음에 현재 결혼이민자로서 10년 이상이 되어서 잘 정착하신 분들이 초기 입국자가 아니라 5년 이상이 되어도 지역사회와 소통하지 못하는 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그분들이 지역사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추진해서 2016년 이후로 지금 꾸준히 되게 좋은 사례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혼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미혼 한부모들인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모든 지원들은 아이가 3세까지는 정상적인 지원들을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5세가 되는 그 시기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례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러한 연구를 저희가 성공적으로 끝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2021년에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그러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5세 이상의 아이들에게도 돌봄 공백이 없이 서비스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마련되는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그러겠습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정순천   예.

○정책개발실장 정영태   정책개발실장 정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첫 번째는 대구시에서 주로 수탁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시 이외에는 8개 구·군에서 저희가 각종 연구와 관련한 것들을 수탁을 받고 있고, 최근 저희가 대구시의회에서도 관련 연구를 수탁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영태   지금 저희 16명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고복실입니다.
  대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 전 직원은 보건 환경 및 동물위생 분야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현숙 식의약연구부장입니다. 
  최영 질병연구부장입니다. 
  장성일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순진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조재근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김영일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23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저희가 지금 올해는 도로변대기 2개소를 신설하는데 위치 같은 경우는 지금 시 기후대기과와 설치 장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지금 설치 장소가 선정이 되면 그 장소에 측정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치 장비랑.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협의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위 그쪽하고 실무자 협의라든지 이런 거는 추진 중에 있고 지금 7월에 바로 저희한테 넘어올지 아니면 측정소가, 7월부터 우리한테 업무가 넘어오면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군위군은 지금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군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지금 군위군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저희한테로 넘어오면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쪽으로 넘어와 줘야지 통합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그거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아직까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그러니까 7월이 되면 저희한테 넘어오니까 그전에 저희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이게 실제적으로 넘어오고 이런 것은 기후대기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기후대기과하고 협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원래 예산이 편입돼 있던 전산 시스템 고도화를 하잖아요? 그거 할 때 같이 편입할 수 있도록 같이 묶어서 할 계획은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맞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군위군 통합이 확정되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주요 감염병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발생 예측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질병관리청하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합동으로 해서 하수에 유입되는 것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감염병을 감시하고자 국고보조사업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테스트로 해가지고, 스크린으로 해서 신천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까지는 감염병 모니터링을 환자나 증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만 했는데 이제 무증상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했을 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배설을 하기 때문에 그 배설물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그 하수 처리 유입수를 가지고 검사를 하면 증상이 있는 사람이든지 무증상자든지 배설하는 모든 감염병 병원체에 대한 것을 감시할 수 있겠다는 게 지난해에 스크린을 통해서 가능한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신천과 서부하수처리장 두 군데를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뿐만 아니라 호흡기 바이러스, 또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이라든지 또 향후에는 항생제 내성균에 대해서 폭넓게 해서 이게 가능할 건지를 지금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거에는 3개 병원체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그리고 노로바이러스, 인플루엔자만 하는데 우리 연구원에서는 향후에 혹시 유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 병원체까지 좀 더 폭넓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같이 하려고 추진 계획을 세우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작년에 해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늘어날 때 얘가 같이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무증상자들 있잖아요?
  우리는 증상이 나타나야지만 병원에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무증상자들은 증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병원체들이 다양하게 검출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 하수에 의한 감시 시스템이 새로운 어떤 감시를 하기 위한 선제적인 발생 예측을 위한 모니터링으로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작년 예산할 때 위원님들께서 편성해주신 덕분에 장비에, 검사를 하기 위해서 물론 하수뿐만 아니라 다른 감염병 병원체를 검사할 때 가장 필요한 장비인 초정밀 정량 핵산 분석기라든지 또 다중 분석 이런 것들을 지금 구축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구축해서 환자 발생과 병원체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병관리청에서는 3개 병원체만 요구하지만 저희는 폭넓게 더 다른 수인성이라든지 이런 걸 검사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감시 체계를 구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지금 신천하수처리장이랑 서부하수처리장 유입수를 채취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현재는 두 군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조금 더 여력이 되고 또 필요하다면 그거는 하면서 조금 더 확대나 이런 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예. 저희가 장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축이 되고 나면 좀 더 정확하고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고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저희가 질병연구부 같은 경우 행정지원검사에서 코로나 진단검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만 1,000건 정도를 했는데 올해는 한 5,000건 정도로, 코로나가 지금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코로나 진단검사보다는 향후에는 변이바이러스나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저희가 이거 검사에 대해서는 보통 예산이 내려오니까 어느 정도 검사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병·의원하고 연계해서 검사를 거의 다 하고 있는데 협조해 주는 병원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이렇게 잡은 거는 예산이랑 이런 거에 맞추어서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저희가 이거는 협력되는 병·의원에 조금 더 협력을 요청해서 검사가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이거는 전부 다 모니터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행정지원검사는 시민들에게 혹시나 발생했거나 이런 것들은 바로 가고 해도, 그거는 어쨌든지 지금 계획보다 더 오버될 가능성이 더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복실   질병관리청 연계는 병·의원에서 협력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