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우리가 메디시티 기금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쓴 게 없기 때문에.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크게 기업 쪽에서 연락이 오고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제가 전화 받고 한 거는 한 통화도 없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기존에 지출된 거는 회수가 어렵고요. 우수과학자, 뇌연구원에 지출된 것 중에 전세보증금은 저희들이 환급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소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수를 합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조항이라기보다는.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우리가 지원할 때 종합계획에 되어 있고, 전세보증금을 뇌연구원에 주는 게 아니라 지원하고 환수하기로 우리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그리고 전세보증금 성격 자체가 소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환수하는 걸로.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그것도 있고 저희들 민법에도 있고 개인 간에, 기관 간의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을 짤 때 협약을 하고 전세금을 우리 쪽으로 반환한다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기관 간의 계약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조례보다는 사적인 계약이 우선하는 게 법체계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일단 우리 혁신성장실이나 경제국이나 이런 경제 파트가 대구의 산업을 육성하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금이나 이런 약속 이것보다 우리 본연의 목적, 공무원의 목적 자체가 산업을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저희들이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믿어주시면 저희들이 산업이 충분히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혁신성장실 추진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님과 박종필 부위원장님, 조경구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 권기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국립대구과학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상 총 2개 기관에 대한 출연계획안입니다. 
  먼저 국립대구과학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에 개관한 국립대구과학관은 금년 9월까지 누적 관람객 545만 명을 달성하는 등 시민들께서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과학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과학관 순수 운영비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간 6 대 4 분담 협약에 따라 28억 8,2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과학관 인건비 24억 1,500만 원과 기존 과학관 및 꿈나라 과학관, 테마 전시관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경상운영비 4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첨복단지 내 국책·민간 의료연구기관 유치와 홍보, 선도 의료기업 유치 및 R&D 지원, 공동연구를 통한 제품개발과 상용화 지원 등 국가 첨단의료 허브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첨복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운영비에 대한 정부의 국비, 지방비 8 대 2 분담 기준에 따라 5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2023년도 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출연금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2023년도 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2021년도 작년까지 저희 어린이과학관 그리고 미래형자동차 통합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작년에 했고 그게 많은 우리 대구의 어떤 산업적인 측면을 홍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 관람객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설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제공을 했고요. 또 매년 이렇게 조성하는 것보다는 그걸 상황을 보면서 좀 추가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일단 돈이 충분하면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하고 이런 게 충분하겠지만 출자출연 이 금액을 준다면 저희들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인력을 계속 운영을 할 수 있고 조금 노력하면, 저희들이 국가산단의 테크노폴리스에 좀 독특한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산업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걸 좀 보강한다면 저희들이 좀 더 차별화된 과학관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아, 첨복.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지금 50억 원을 출연하고 올해도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땄습니다. 국비도 R&D 연구개발비가 한 3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국비, 시비 사업으로 해서 디지털헬스케어 실증사업도 한 5년간 150억 원을 땄습니다. 그래서 이 출연금만 50억 원이 진행이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서도 오송이나 대구에 있는 첨복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사실 우리나라가 신약을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약을 개발하면 임상 4상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려면 16조 원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기업이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드물고요. 신약을 1상, 초기 단계에서 개발을 해서 다 외국으로 넘기는 산업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의 첨복에서 한 65개 과제를 해서 145억 원의 기술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첨복 자체적으로 신약 기술개발을 하든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들은 그걸 가지고 신약을 1상 정도, 아주 초기 단계만 하고 외국에 넘겨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구조가.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는 대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쪽은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우수한 실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산업구조 자체가 신약을 하기에는 자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의료기기는 대구 자체가 기계하고 정밀가공 이런 쪽이 발전되어 있고 최근에는 IT가 붙어서 좀 업그레이드되고 있는데 대구가 가장 좋은 산업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지금 첨복에 신약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전한 거는 28건입니다. 그리고 기술료는 제가 카운트를 다시 한번 좀.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알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일단 운영비 지원은 국가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8 대 2로 딱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운영비 전체가 줄었, 그걸 평가를 해서 국가는 8, 대구는 2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운영비 전체가 감액됐기 때문에.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연구개발비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하는데 첨복재단에 원래 저희들이 작년까지 70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운영비, 연구개발비 20억 원, 그런데 올해는 운영비만 지원하고 연구개발비는 삭감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일단 저희들이 연구개발비는 오송하고 다르게 순수 시비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첨복에 있는 기업에만 지원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첨복재단의 연구개발비가 국비 30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디지털헬스케어 실증사업으로 해서 매년 3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너무 중복된다. 그래서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지원을 해왔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너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첨복재단에 30억 원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를 늘렸습니다. 추가됐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딴 국비를 디지털헬스케어 실증사업으로 해서 15억 원을 따고 시비를 15억 원 붙여서 30억 원이 첨복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20억 원까지 가는 거는 너무 예산이 많이 간다. 그래서 좀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걱정은 없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특별히 의료산업에 너무 많은 돈이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또 형평성도 맞지 않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코로나 전에 2019년도에 입장객이 100만 명입니다. 부산이 80만 명이었고 광주가 80만 명이었습니다. 대구가 가장 많이 입장을 하고 있고 2013년부터 계속 늘어왔습니다. 60만 명, 70만 명 이렇게. 2019년도에 100만 명을 달성했고 그다음부터 2020년 코로나 되면서 20만 명으로 줄어든 이런 상황입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운영비 총액을 결정하고 거기서 입장료 금액을 빼고 나머지가 적자지 않습니까? 그거에 6 대 4로, 국가는 6, 시는 4 이렇게 부담하도록.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매년 변동이 됩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관람객이 많이 들어오면 그 비용이 좀 줄어들 수 있고요.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후대기과장 성주현   3만 6,000대는 지금 남아 있는.

○기후대기과장 성주현   예. 그렇습니다. 남아 있는 차량이고 2019년도 기준에 대구시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이 약 10만 대가량 됐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성주현   예. 그동안에 조기폐차와 저공해 지원사업을 통해서 현재 3만 6,000대로 대폭적으로 감소가 된 상황이고요. 이 감축규모는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성주현   맞습니다. 이게 환경 측면도 있지만 5등급 차량이 대체로 서민이나 생계형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게 유예를 하거나 운행제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고요. 기존에 먼저 2020년부터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에도 우리 대구시와 같은 이런 기준으로 운행제한 유예라든지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성주현   맞습니다. DPF.

○기후대기과장 성주현   차상위계층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후대기과장 성주현   우선 시민들도 자부담도 있고 또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차에 부담도 되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유예상태에서는 조금 더 차를 타고 다니다가 나중에 폐차라든지 저공해조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기후대기과장 성주현   예. 계속 저희가 저공해사업을 대폭적으로.

○기후대기과장 성주현   그렇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성주현   예.

○기후대기과장 성주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저공해사업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등급 차량 소유자들한테 개별 우편이라든지 전자고지서를 통해서 계속 안내를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한다든지 신문 광고 그리고 유튜브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주요 도로 27개소에 운행제한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도 운행제한 안내를 하고 저공해사업 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12월에 운행제한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거를 앞두고서 계속 보도자료라든지 언론 광고 또 시 홈페이지나 전광판, 개별 우편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안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성주현   맞습니다. 지금 유예차량 중에서 상당수는 저공해 조치를 하겠다고 신청을 한 차량들입니다. 지금 한 5,000여 대가 신청을 한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신청을 할 예정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유예차량들도 빠른 시일 안에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성주현   DPF 같은 경우에 자부담이 10%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성주현   예. 그래서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하면 대략 한 3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가액에 따라 조금 다르고요.

○기후대기과장 성주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성주현   예.

○기후대기과장 성주현   그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일반적인 복지보장제도가 차상위계층까지 가는 경우가 많고 또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대구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도권 선례에 따라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성주현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당장 딱 그 위까지, 어느 선까지 하느냐 이것을 결정해 놓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시민들의 호응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운행제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이 취지를 이해를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가능한 시기에 저공해조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성주현   지금 5등급 차량이 거의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수명이 다 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도 해소가 되긴 할 텐데 그걸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저희가 저공해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7년까지로 정해놓기는 했지만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현재 추산컨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층 중에서 차량 보유 대수는 저희가 예측을 해보건대 한 2,000대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명이 다해가면서 빨리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기후대기과장 성주현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국장 정의관   30%입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2억 4.000만 원 정도 예상.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일단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를 근거로 해서 육성기금이 조성이 되었는데 조성된 지 30년 이상이 지나서 목적이 충분히 달성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통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은 일몰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몰을 해야 되는데 그 취지에 맞지 않게 계속 연장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민선8기 들어와서 우리 시에서 시 전체적인 어떤 재정에 대한 정책이 결정됨에 따라서 한 1년 정도 남았지만 특별회계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일반회계로 전환하더라도 이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도적인 부분들은 정비를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보통 시설자금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가 한 2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도를 좀 낮춰서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개편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폐지가 되면 어쨌든 중소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이 부분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한 하반기에, 올해 안에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더 빨리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 후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지원 승인을 하고, 그런데 기업 사정 때문에 승인을 받더라도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업무 프로세스까지 다 파악은 못 하지만 수시로 신청을 다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최근에 들어온 게,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올해 선정된 기업 리스트라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그건 이제 승인이 되면 따로 대출계약을 다 하기 때문에 조례와 별개로 그 근거에 따라서 상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경제국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입니다. 본 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산재예방 책무 이행과 산재 예방활동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표준조례안과 이에 대한 법제처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위임 조례로서 필요불가결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지자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시행 및 산업재해 예방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규정하였고, 대구형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하여 관내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개선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과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기업의 참여와 안전의식 확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3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에서 7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위 의견은 위임조례의 성격상 타당하지 않은 상위법령의 규정을 조례에 재규정할 것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의 추가를 제안하였고 해석상 인정되는 내용의 추가를 제시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위임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마다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마다 산재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부산이라든지 인천, 울산 같은 경우는 5년,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5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상위법에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서.

○경제국장 정의관   대구형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입법예고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라든지 노동안전 보건연구기관의 노동안전보건 관련 활동을 몇 년 이상 한 사람을 추가해 달라고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미반영한 사유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는 해석상 노동안전보건 관련 시민단체라든가 연구기관들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상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미반영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안전보건 관련 업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을 안전보건지킴이로 하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입법예고 시 제출한 의견이 있지만 현재의 조례로도 충분히 그걸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반영한 사항입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그렇습니다. 여기 단체·기관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5항에 보시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제국장 정의관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사항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안전지킴이를 구성할 때 말씀하신 대로 과도하게 개입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잘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일단 선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자격요건에 맞는 분으로.

○경제국장 정의관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은 일단은 사업주, 정부, 저희 대구시도 주체가 될 수 있고, 저희들이 이런 안전보건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민의 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을 좀 보완하는 측면으로 운영을 하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전에 점검을 나가거나 활동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 또 필요하다면 그분들의 역할을 명확하게 해서 그것 외에는 할 수 없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중대재해 처벌법이 올해 1월에 시행되었고 또 우리 대구시에 전담조직이 설치된 건 한 1월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전담조직 만들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평소 경제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태손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시의회 제295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대구노동권익센터를 2023년부터 민간위탁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과 및 업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2월에 설치·운영계획 수립을 하고 지난 6월 DTL,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 내에 약 53평 규모로 시설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간보조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정책대응방안 연구,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법률지원 및 교육, 취약계층 노동자 인식개선 및 기획협력 등 노동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 운영은 지역 노동환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역량을 갖춘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최근의 산업전환 과정으로 인한 노동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외부 전문기관의 인적·물적 네트워크 및 기반 활용 등 민간의 협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기능해야 하는 만큼 노동복지 종합서비스 지원 관련 업무수행에 적합한 외부 전문기관을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가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종합적인 근로복지서비스 제공 거점으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저희들이 동의안 7쪽부터 11쪽까지 붙임2가 노동자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안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연초에 노동자권익지원센터를 올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계획서입니다.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붙였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이렇게 해서.

○경제국장 정의관   조례가 지난 9월에 됐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아닙니다. 아까 전에 제가 제안설명 드렸지만 지금은 이 사업을 빨리 해야 되어서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걸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아니라 민간위탁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오늘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민간위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위탁기관도 선정하고.

○경제국장 정의관   그래서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을 하겠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일단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 업무와 운영계획을 받아서 그걸 갖고 위탁기관을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선정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평소 경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DYETEC연구원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특별히 없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일단 저희들이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업무를 위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이텍연구원 내에 우리 대구시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건물이 2개 동이 있는데 주로 이 건물 관리를 위탁을 하고 또 염색산업과 관련되는 우리 대구시에서 위탁하는 주요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염색과 관련되는 건 전문기관에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다이텍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한 3억 원 정도.

○경제국장 정의관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건물 관리를 지금 다이텍에 위탁을 했고, 그게 일반적인 관리입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대수선 같은 경우에.

○경제국장 정의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따로.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공감을 드리면서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점검이라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위탁사업비를 주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 위·수탁사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래서 기업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경제국장 정의관   그 성과가 나오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 성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통상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

○경제국장 정의관   대수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상적으로 내구연한을 연장시키는 경우에는 별도로 예를 들면 수선비랄까 유지보수비가.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없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저희들 다시 재위탁을 해야 되니까 올해 9월 26일부터 27일 까지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결과가 ‘나’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나’등급으로 나와서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위탁을 하려고 저희들 보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가등급이 낮게 나오면 다시 위탁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평가결과가 ‘나’등급이 나와서.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은 2022년 10월 7일 자로 개정·시행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로 신설된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을 감사대상으로 추가하고 대구환경공단과 대구시설공단이 2022년 10월 1일 자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감사대상은 총 13개 기관과 부서로서 시본청 및 직속기관은 당초 6개 부서에서 금번 신설된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을 추가해 7개 부서이고 지방공기업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1개 기관이며 출자·출연기관은 변동 없이 5개 기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의 현안자료를 추가하고 대구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업무 이관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자료목록에 추가하는 등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1월 10일 날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과 환경수자원국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 TBC 생방송이 14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 날 14시에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여전히 행정사무감사 대상입니다. 11월 15일 날 공공시설관리공단 행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