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개회식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2년4월12일(화) 오전 10시 개식

제290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  회  사
1. 폐      식
(사회 : 의사담당관 윤재섭)

(10시1분 개식)

○의사담당관 윤재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맹세문)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묵념곡)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장상수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종한 행정부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허드러지게 핀 봄꽃이 재기의 계절임을 알리는 4월의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10개국 선수들이 참가한 2022 대구국제마라톤대회 엘리트 경기가 대구스타디움 일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코로라19 확산 이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연 국제대회이기에 더없이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여자부에서는 9년 만에 대회 신기록 경신이라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또한 출발선상에 선 마라토너처럼 큰 용기를 내어 일상회복과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최전선이 동네 병의원으로 전환되고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명까지 그리고 대부분의 시설 운영시간은 밤 12시까지로 완화되었습니다. 확진자 격리기간을 단축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 감염병으로 하향시키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으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결승점까지 성공적으로 도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확진자 관리와 위중증환자 대응에 있어서는 더욱 철저하고 기민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 재택치료 중이던 젊은 시민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홀로 집에서 격리해야 하는 코로나 확진 시민들을 위한 세심한 관리와 더불어 대면 및 재택진료와 약 처방, 치료제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2대구의료원 추진 또한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지난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저는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위한 국비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관련한 정부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일부 지역 의장님들의 이견이 있었지만 설득 끝에 결국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함께 힘써가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4일 환경부, 국무조정실, 수자원공사 그리고 대구시, 경상북도, 구미시가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구시민들이 30년 동안 간절히 염원하고 갈망해 왔던 안전한 수돗물 문제에 대한 실타래를 풀 수 있도록 용단해 주신 구미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와 경북은 한 뿌리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 정신으로 모범적인 지역 간 상생협력 모델을 앞장서 이끌어왔습니다.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약 또한 대구·경북 간 그 어떤 상생협력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원안대로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이후 과정들도 책임감 있게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복합된 문제와 갈등을 겪고 있는 낙동강유역 수계 전체의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우리 시의회 또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5일 공개적인 지지 성명을 통해 밝혔듯이 이번 협약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고 지원해 가겠습니다. 
  바로 어제인 4월 11일은 103번째 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었습니다. 일제의 폭압과 정부를 세울 땅조차 빼앗긴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국민들이 직접 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해 독립된 겨레의 등불을 밝히고 마침내 광복을 이뤄냈습니다. 그 하나된 연대의 힘으로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강력한 등불을 피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인구, 고용, 소득, 자본과 생산까지 여전히 수도권 쏠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대해진 수도권은 과밀화로 시름하고 왜소해진 지방도시는 청년유출과 인구소멸 문제에 대한 걱정이 나날이 깊어갑니다. 건강한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자치분권을 보장하고 포괄적 예산권과 자치행정권 등 핵심 자치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초광역 협력 전략도 시급히 현실화시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균형발전은 헌법 제120조와 제123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의 의무인 만큼 새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부터라도 강력하고 과감한 추진을 기대합니다.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서는 자치행정을 감시·견제해가야 할 지방의회 또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해갈 수 있도록 조직 구성원 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체제를 지원할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학교 방역 강화와 교육 공간 개선, 예산안 등이 담긴 교육청 추경 예산안을 비롯해 지역 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서대구역 운영협의서 동의안,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환경보건 조례 등의 안건 심의와 대구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6월 1일 전국지방선거가 불과 50여 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 집행부와 구·군 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의회까지 큰 전환기 앞에 서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료의원들께서는 빈틈없는 의정활동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 집행부와 교육청에서도 집중력 있는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다소 어수선한 시기겠지만 민원 지연이나 방치, 업무 회피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는 4년간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쏟아줄 새로운 일꾼이자 행정 전문가를 시민이 직접 선택하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큰 각오로 도전하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드리며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나와 가족 그리고 대구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권리를 기쁜 마음으로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지방자치, 시민 손으로 꽃피우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 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윤재섭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13분 폐식)


○출석의원수 26인
  김규학    김대현    김동식    김성태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김태원
  김혜정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송영헌    안경은    윤영애    이만규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황순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행    정    부    시   장김종한
기  획   조   정   실  장김정기
시  민   안   전   실  장김철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교      육      국     장김동호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신경섭
의    사    담    당   관윤재섭
○속기공무원
김계남    주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