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1년12월1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5분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3.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
5.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6.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7. 2022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8.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9.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강민구·김성태·임태상·이영애·송영헌의원)
1.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이진련·김규학·김지만·배지숙·안경은·윤기배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황순자·김동식·김태원·박갑상·박우근·배지숙·송영헌·이만규·이시복·이영애·윤기배·윤영애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헌·박갑상·박우근·이시복·윤기배·윤영애·황순자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윤기배·김지만·김재우·이시복·이진련·윤영애·장상수·전경원·황순자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진련·강성환·김규학·김동식·김태원·배지숙·안경은의원 발의)
6.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7. 2022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시장(권영진) 인사
8.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9.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 교육감(강은희) 인사

(10시2분 개의)

○의장 장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추가 회부현황 및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5분자유발언(강민구·김성태·임태상·이영애·송영헌의원) 
○의장 장상수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입니다. 
  강민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 강민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지역 근현대사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교육청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역사는 한국사 전반에 대해 주요한 사건과 인물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중심의 역사적 과정이 주된 경향이며 지역사, 특히 지역 근현대사에 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합니다.
  이는 곧 역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만들어지고 발달해가는 초등학생 시기의 학교 교육과정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을 보면 3~4학년에 고장과 관련된 옛이야기 등을 배우고 5~6학년에 삼국시대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의 발전·미래까지 배우는 것이 역사교육의 대부분입니다. 
  즉, 현 체계의 사회과목 내 역사교육은 국가 공동체 및 일체감 형성을 위한 서울중심의 국가사 교육이 주로 다뤄지고 있기에 학생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장감 있는 지역사를 포괄하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한 개인의 정체성은 태어나고 성장한 지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역의 역사를 제대로 알면 자신과 지역이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현재의 나로부터 먼 역사가 아니라 더 가까운 역사를 통해 내가 역사의 주인공임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위해 지역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학생들의 삶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 근현대사 교육은 학생들이 태어나서 생활하는 ‘지금, 여기’를 제대로 파악하고 알아감으로써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일깨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는 당당했고 빛나는 근현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부터 1908년 사이 일본으로부터 빌려 쓴 1,300만 원, 현재 가치로는 1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1,300만 원을 갚기 위해 벌인 거국적인 애국운동이었으며 이는 훗날 1919년 3·1운동으로 이어졌으며 대구 3·8독립만세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좌우화면에 국채보상 관련 자료가 예시되고 있습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또한, 대구는 한국전쟁 당시 한때 대한민국 임시수도였습니다. 그리고 1960년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정부패에 맞서 3·15마산의거와 4·19혁명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간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출발점이자 도화선이 된 대구 2·28민주운동이 일어난 지역이기도 합니다. 좌우화면에 대구 2·28민주운동 자료 사진입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독립운동가 출신지 현황을 보면 대구·경북 출신은 총 2,306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21.2%에 해당하는 등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독립운동가 출신지 현황을 보면 서울, 경기도보다 훨씬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인물로서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노래한 이상화 시인, 광야처럼 처절하게 살아간 이육사 시인, 대한광복회 지휘장이었던 우재룡 선생, 일제 치하에서 파리평화회의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한 김창숙 선생 등 무수히 많은 역사적 인물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좌우화면에 독립운동가 사진입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따라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지역의 근현대사를 우리 학생들이 모르는 채 살아간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교육청이 적극 나서서 학생들에게 대구의 근현대사를 알리고 관심을 가지며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즉,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공교육을 통해 역사를 처음 접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고학년일 때 지역의 가까운 역사부터 차근차근 알아가도록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한 학기·한 과목 정도를 사회과 영역에서 지역 근현대사 부분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구교육청은 초등학교 사회과목에서 지역 근현대사를 다루는 데 정책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줘야 하며 관련 교육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보급 등에도 신경을 써 근현대사가 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실효성 있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지역 근현대사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통해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리며 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강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존경하는 25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김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제적, 신체적 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들도 주거권을 보장받는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주택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거권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주거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신체적으로 취약한 장애인, 노인, 정신질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지하 단칸방이나 쪽방, 보호시설이나 병원 등에 거주하거나 심지어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대부분 임대주택 등의 주거공간이 제공되더라도 지적, 신체적 능력이 부족해 독립적인 생활의 유지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원주택은 이분들과 같이 주거공간만의 제공으로는 스스로의 자립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주택과 함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주거복지정책입니다.
  지금의 주거복지사업으로는 자립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시민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가려는 진일보한 정책인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탈시설, 탈노숙 지원과 같이 대상집단의 요구와 특성에 따라 주거복지 정책과 사업이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지원주택도 지원대상의 특성에 따라 발전된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보호시설과 요양시설이 코호트 격리되고 자립시설이 운영 중단되는 등 심각한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어 집단감염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의 지원이 가능한 지원주택의 필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원주택은 탈시설이 진행될수록 그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주거복지의 유형으로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 경기, 인천 등 국내의 다른 시·도에서도 이미 운영을 하고 있지만 대구시의 주거복지정책에는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지사에게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도지사에게 지역의 특성에 따라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안정 시책을 주거정책에 반영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라는 취지일 것입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주거복지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원주택제도의 도입과 운영방안을 포함하는 주거지원계획 수립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또한, 지원주택제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며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주거와 복지에 전문성을 가진 전담조직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행정조직을 준비하고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관련 예산도 신속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에는 경제적, 신체적 능력이 너무 부족한 취약계층의 시민들에게 대구시의 한 시민으로, 이 사회의 한 구성으로 당당히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을 품어가고자 하는 지원주택제도의 도입을 통해 우리 대구광역시가 더욱 성숙하고 선진화된 진정한 일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임태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후산단인 서대구산단 재생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 대구시에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시는 1967년 제3공업단지를 시작으로 서대구산단, 성서산단 등을 통해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제9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기존 산업단지들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조기반시설의 노후화를 비롯하여 주차공간 부족, 환경 문제로 지속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었고 재도약을 위해 첨단산업을 비롯한 융복합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서대구산단 재생사업을 비롯한 산단재생사업을 계획했고 서대구산단의 대표적 사업으로 약 1만 평 규모의 서대구 복합지식산업센터를 지난 6월 건립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구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 LH, 지역건설업체가 공동 출자하고 주택도시기금 등을 더해 총 사업비 673억 원이 투자되었지만 노후한 서대구산단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견인하는 혁신거점으로 삼겠다는 대구시의 계획은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공실문제입니다. 
  현재 서대구지식산업센터에 책정된 평당 임대료는 약 2만 200원 수준인데 관리비 등을 더하게 되면 평당 약 3만여 만 원의 임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서대구산단 인근지역인 창업인프라지원지식산업센터의 평당 임대료가 약 1만 2,800원으로 책정된 것과 비교해서도 차이가 크고 인근 산업단지의 임대시세보다도 비싸 준공 후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도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어서는 당초 목표로 했던 지역노후산단의 재생과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정책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기에 본 의원은 대구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시가 정책의 당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물론, 사업의 주체가 LH이기 때문에 대구시가 임의로 임대료를 낮추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금이 투입될 정도로 이 사업은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서대구산단 재생 및 활성화라는 사업목적이 분명합니다. 
  즉, 대구시가 출자자이자 정책의 이해당사자임을 고려해 임대료 인하문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관리비용 절감 등 입주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서대구지식산업센터를 단순히 임대사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서대구지식산업센터는 연면적 1만여 평의 지식산업센터, 673억 원이나 투입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단순 임대사업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서대구산단 재생의 촉매역할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성공모델 만들기 사업으로 활용해야 하고 기필코 성공시켜야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대구시 서대구지식산업센터가 단순 임대사업이 되지 않고 당초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노후산단 재생문제, 예산도 많이 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추진한 사업 하나하나 준공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사업을 성공시키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가 추진하는 산단재생사업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임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이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들의 판로확보를 위해 성서 중소기업제품판매장의 효과적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의 전체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 비율은 약 99%, 19만 1,595개에 달하고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67만 명에 이르고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지역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이는 대구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효과적 방안 중 하나가 지역중소기업들의 매출증대와 판로확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구시는 지역중소기업들의 판로확보를 위해 성서 용산역 인근 중소기업제품판매장 대구기업명품관을 2003년 이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기업명품관은 배후인구, 교통, 주변환경, 상권 등의 입지적 강점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상업시설에 비해 활성화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가운데 공실률은 더 높아졌고 높아진 공실률로 인해 발생한 상품구성의 미비는 소비자들에게 더 외면받게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대구시도 이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1월 26일 대구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를 입점시켜 로컬푸드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공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어울뜰은 농산물 직거래행사 및 특판전을 위한 야외 플리마켓과 사회적경제기업 150개사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며 소비자들의 발길이 뜸해진 대구기업명품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대구기업명품관이 가장 어려운 시점에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적절하게 마련한 대구시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구기업명품관에 소비자들이 찾는 현 상황을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다음 2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 입점 점포들과 어울뜰의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 대구기업명품관 입점 점포들은 지역경제와 밀접한 지역우수 중소기업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새로 입점한 어울뜰은 지역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주민들에게 안정적 일자리 및 소득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즉, 기존 점포들과 어울뜰은 지향점이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칫 한쪽에 치우치는 운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구시가 사업 초기인 지금부터 상생발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ICT를 활용한 판로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브랜드관인 다채몰을 통해 올해 약 3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파급력이 큰 모바일 라이브방송을 통한 매출이 증가했는데 대구기업명품관의 도약을 위해 어울뜰과 기존 입점 시설들에 ICT를 활용한 판로확보를 통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구기업명품관도 지난 2년간 입점상가들의 폐업과 공실 등 어려운 시기를 견뎌왔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계기로 새롭게 변화를 모색하는 대구기업명품관에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영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송영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서지역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및 유아교육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구경제의 주축이자 부도심인 성서지역은 30년 전 개발사업이 대부분 완료되고 주거지역 노후화로 인해 인구 유입이 정체되면서 점점 도시환경이 낙후되고 교육여건도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즉, 성서지역 주거지역이 30년을 넘어서면서 주거지역으로써 환경적 역할이 노후화한 데다 성서산단업체들도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으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등 지역 전체가 쇠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성서지역이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 젊은층 인구 유입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신성장동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젊은층 유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으나 어린 자녀들을 안심하며 믿고 교육시킬 수 있는 유아교육시스템이 우선 마련되어야 합니다. 
  일단 성서지역 유치원 현황을 보면 공립병설유치원 8개원, 사립유치원 16개원으로 독립된 유치원 건물에서 유아만을 위한 교육과정과 학습 등이 이뤄지는 공립단설유치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는 곧, 달서구 내 상인 및 월배지역에만 공립단설유치원이 각각 1개원씩 배치되어 있다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내 폐원 예정 및 검토 중인 사립유치원에 있어 유아배치 및 교육여건이 갈수록 악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공립단설유치원 신설을 통해 공교육의 책무성 실현과 지역 간 유아교육 여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서지역 내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등 양질의 유아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들을 대구교육청에 제안합니다. 
  첫째, 매입형 공립유치원 설립입니다. 매입형 공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 확충이 시급한 지역에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유치원입니다. 현재 서울, 부산 등 타 시·도에서 총 42개원이 매입형 유치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의 운영상 장·단점 등을 면밀히 파악 및 분석하여 성서지역에서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떤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입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재정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은 경감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 국공립에 준해 운영하는 유치원입니다. 
  다만, 교육부 방침으로 운영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 지역에 적용해 볼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존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입니다. 사회적인 저출산 영향에 따른 인구 감소 등으로 유치원 신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성서지역에 있는 기존 공·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등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화된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 성서지역 유아교육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유치원 신설 못지않은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대구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성서지역에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등 유아교육 여건 개선 및 발전으로 지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송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이진련·김규학·김지만·배지숙·안경은·윤기배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황순자·김동식·김태원·박갑상·박우근·배지숙·송영헌·이만규·이시복·이영애·윤기배·윤영애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헌·박갑상·박우근·이시복·윤기배·윤영애·황순자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윤기배·김지만·김재우·이시복·이진련·윤영애·장상수·전경원·황순자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진련·강성환·김규학·김동식·김태원·배지숙·안경은의원 발의) 
(10시34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부터 제5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전경원   교육위원회 위원장 전경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에서 교육으로만 끝나지 않고 가정과 일상생활까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습관이 정착되도록 실천중심의 교육활동을 강조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송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문제의 위기가 지속적으로 강조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선·보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별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이진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불균형 체형을 예방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협력체계 구축 시 관계기관과 진행할 수 있도록 표결 절차를 거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윤기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격교육이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피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재피해를 입을 수 있는 특성상 세심한 지원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내 학생들의 교육복지 기회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복지 증진 및 교육복지 사업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복지사업 실시 과정에서 각급 학교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이진련·김규학·김지만·배지숙·안경은·윤기배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황순자·김동식·김태원·박갑상·박우근·배지숙·송영헌·이만규·이시복·이영애·윤기배·윤영애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헌·박갑상·박우근·이시복·윤기배·윤영애·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 (윤기배·김지만·김재우·이시복·이진련·윤영애·장상수·전경원·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진련·강성환·김규학·김동식·김태원·배지숙·안경은의원)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전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부터 제5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까지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7. 2022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41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과 제7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만 의원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 및 심사방향입니다. 2022년도 대구시 예산안은 최근 정부의 세수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7,551억 원, 8%가 증가한 10조 1,448억 원으로 본예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인 10조 원대 예산규모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진자 및 위중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일상회복에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심사에 임하며 대구시가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복지지원과 지역소상공인들에 대한 민생지원을 부족함 없이 충분히 편성하였는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한 대구시의 방역 준비에는 한 치의 빈틈도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고민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구시 예산안은 일부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시급한 민생과 복지예산을 우선 반영하여 제출예산액 10조 1,448억 원에 대해 예산규모 4억 원이 감소한 10조 1,444억 원을 수정가결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예산액 9,663억 원에 대해 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대구시 예산안을 심사하며 미래형 자동차산업 육성, 대구 복귀기업 유치 및 지원, 지역 중소기업 지원 및 대책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구상과 재원 확보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대구시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대구지역 청년인구의 순유출이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추세를 우려하며 청년과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거듭하여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시민의 세금 한 푼 한 푼이 모두 시민의 민생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오로지 대구시민의 민생만을 바라보며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이번 대구시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김지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동의합니다.
○의장 장상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시장(권영진) 인사 
(10시47분)

○의장 장상수   그럼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영진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촉박했던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극복에 시정 역량을 총 집중해 왔습니다.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의적절하게 추경을 편성하여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유의 코로나19 감염병의 대확산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위대한 대구시민들은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 이웃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꿋꿋하게 이겨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금까지 힘들게 극복해 온 방역이 더 큰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수가 매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치면서 매우 긴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 아침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를 통해 국무총리께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감염병의 급격한 확산과 병상부족 그리고 사망자 증가를 감안하면 불가피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그토록 일상회복을 염원했던 우리 국민들께는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지금도 생존의 위기에서 고통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께는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지역의 방역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주신 내년도 예산은 그 어느 해보다 엄중하고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본예산 기준 첫 10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시민들의 삶을 두텁게 지원하고 5+1 신산업과 지역주력산업에 대한 지원으로 경제도약의 기반을 튼튼히 하면서 강도 높은 방역까지 모두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내년도 국비는 투자사업에서 정부안보다 2,193억 원이 국회에서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133억 원을 확보하고 복지예산 2조 1,857억 원, 보통교부세 1조 1,162억 원을 포함해 총 7조 3,15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구의 미래산업 분야와 핵심 SOC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장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의 열정과 수고 그리고 대구시민들께서 보내 주신 지지와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빈틈없는 방역조치를 시행하여 코로나19의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구의 미래와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지원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존경하는 김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예산안 심의에 밤낮없이 애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도 대구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신명을 바쳐 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도 함께 기원드립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9.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0시54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제9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이태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태손 의원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 및 심사방향입니다. 2022년도 대구시교육청 예산안은 최근 경기회복과 정부 세수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3,735억 원, 11.2%를 증액하였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심사에 임하며 늘어난 세수로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관례적인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따져 보았습니다.
  특히, 2022년도와 같이 재정여건이 다소 여유로운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였는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제출예산액 3조 7,232억 원에 대해 4개 사업을 감액하고 1개 사업을 증액하여 예산규모 3억 원이 감소한 3조 7,229억 원을 수정가결하였으며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예산액 2,875억 원에 대해 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대구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며 늘어난 재정규모에 비해 교육복지 부문의 예산 신장률이 다소 낮음을 지적하면서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국가적 추세인 보편적 복지에 지역의 학생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일선교육현장의 수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과감한 재정투자와 변화를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이태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은희   수정안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의장 장상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교육감(강은희) 인사 
(11시)

○의장 장상수   그럼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은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은희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대구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해 더 나은 대구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준비하는 과정은 우리 교육청이 지난 3년간 정성껏 가꾸어 온 대구미래역량교육을 되돌아보며 대구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4대 전략별 정책을 성심껏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코로나19 위기는 교육 본질로의 회복과 시대성을 반영한 교육으로의 기회가 대구교육가족의 저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다듬거나 채워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살아갈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위해 좀 더 꼼꼼히 챙기고 살펴보고자 정책기획단을 운영하고 교육공동체 대상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였으며 미래교육포럼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구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지속가능과 포용의 가치를 지닌 주도성, 관계성, 자율성에 기반한 정책추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도성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도성은 자신의 선택이나 권리, 성숙한 방식으로 세계 속에 조화롭게 자신을 존재하도록 만드는 힘입니다.
  우선 모든 학생들의 교육 결손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에 이어 교과보충프로그램운영, 또래활동활성화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정서 치유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 저하된 교육력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배움의 기본이 되는 기초 문해력과 수리력 향상을 위하여 기초 문해력·수리력 진단 도구를 개발·보급하여 학생들의 정확한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주도적 학습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앞당겨진 인공지능의 시대, 세상이 바뀌면 바뀐 세상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부터는 인공지능 교육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으로 포함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8년부터 선도적으로 운영한 에듀테크 활용교육에 더해 스마트교육·데이터활용 교육 지원을 통한 인공지능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역점추진과제인 배움의 본질에 충실한 학생주도 수업도 교실수업 개선과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IB프로그램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계성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계성은 공동체 속에서 인격적 만남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힘입니다. 학생들이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다양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주제별 행복수업을 실시하는 인성교육 중점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지역사회 7개 문화예술기관과 함께하는 고교특화형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과 대구학생예술창작터를 설립해 미래형 예술교육 공간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실천적 환경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나 주변여건에 의해 학교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위기학생 학업 중단 예방과 공교육 내 대안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찾아가는 한국어 지원, 다문화뮤지컬단 운영을 통해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다문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더불어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 무상급식,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확대, 급식비 단가 인상,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등 교육복지 및 소외계층 지원 사업도 적극 실시해 한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다품는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성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율성은 자신의 행위를 지배하는 원리, 규칙을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여 실행하는 자유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힘을 말합니다. 올해는 온오프라인 수업 방법인 블렌디드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 소통과 협업 중심의 교원전문학습공동체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내년에는 교원전문학습공동체를 더욱 활성화하여 자발적 전문성 신장을 통한 학생의 학습력과 교사의 수업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전 교실에 무선랜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스마트기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자 중심의 학교공간 구축을 위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을 학교공간 혁신사업과 함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용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등을 지원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자율적으로 미래역량교육과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교육을 이해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육 현실이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학교 현장을 바라보며 학생들이 행복하게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교육가족 모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구미래역량교육의 작은 변화가 모여 학생들의 미래역량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임인년에도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모든 동료의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권영진 시장님,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마련된 2022년 예산은 시민들의 완전한 일상회복과 대구경제 재도약을 위해 한정된 재원 안에서 고심을 거듭하여 어렵게 편성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신중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정이 구현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서면질문〕
이태손 의원   1.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질문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상적인 등교 수업을 받지 못한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집행하지 못했거나 지급하지 않은 예산 등을 활용해 학생 가정에 현금 및 현물을 지원하는 사업임.
  코로나19와 같은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으로부터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차질이 발생되는 교육재난 상황에 닥칠 경우, 재난 극복에 필요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울산교육청을 시작으로 하여 교육재난지원금 사업을 실시한 교육청에서는 현금과 지역화폐 등으로 3만∼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은 코로나 초기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이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학생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만큼, 교육력 회복을      추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임.  
  1-1. 코로나19로 인해 등교를 하지 못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받은 학생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 가정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실시한 지원사업 현황은 어떠한가?  
  1-2.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재난 극복 및 학생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구교육청의 대책은 어떠한가?
  2. 우유 무상급식 실시에 관한 질문
  우유의 대표 영양소인 칼슘은 사람의 뼈를 구성하며 근육 발달에 도움을 주는 등, 우유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하고 정상적인 발육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음.
  현재 학교에서의 우유 제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생 등에게는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희망자에 한해 유상으로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우유급식 정책은 우유를 무상으로 지원받는 학생들은 혹시나 모를 가정형편 노출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우유를 마시고 싶어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학생들은 상대적 박탈감이나 위화감을 가질 가능성이 큼.
  따라서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우유 또한 차별 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대구교육청에서는 대구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앞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유 무상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2-1. 대구교육청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 우유 무상급식 현황은 어떠한가? (2021년 3월부터 11월 말까지)  
  2-2. 유치원 및 초‧중‧고 우유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대구교육청의 계획이나 대책은 어떠한가?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참조)

○출석의원수 30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권영진
행    정    부    시   장채홍호
경    제    부    시   장정해용
기  획   조   정   실  장김정기
시  민   안   전   실  장김철섭
경      제      국     장정의관
일  자  리  투  자  국 장배춘식
미 래 공 간 개 발 본 부 장김충한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서덕찬
소  방  안  전  본  부 장정남구
정    책    기    획   관서경현
도 시 철 도 건 설 본 부 장김형일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부      교      육     감배성근
정   책   지   원   국   장배호기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신경섭
의    정    정    책   관김희석
○속기공무원
배하영   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