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장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지만의원)
○의장 장상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지만 의원님 한 분이며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과 답변시간은 각각 20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문서를 제출하신 김지만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료한 후에 동료의원님들께 추가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고 분명하게 요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김지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검단·대현·산격·복현동 북구 출신 대구광역시의회 김지만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끝을 알 수 없는 방역정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극한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시급하고도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소상공인들은 지난해부터 누적된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래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떠안은 빚이 66조 원이 넘고 45만 3,000개 매장이 폐업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0월 4일부터 또다시 연장됨에 따라 이러한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그 끝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호소는 “도와달라.”에서 “살려달라.”로 긴급하고 또 절실하게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려달라고 급박하게 외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절실한 그들의 목소리입니다.
대구지역 소상공인들은 14만 7,751개로 전국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비중이 전체 근로자 중 약 24.6% 수준이란 것을 고려하면 대구시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은 약 28만 7,000여 명에 이른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올해 1월 동구 먹자거리 골목에서 맥주 프랜차이즈 호프집을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 23년간 호프집과 식당을 운영하던 서울의 자영업자가 원룸 보증금까지 빼서 종업원 월급을 준 뒤 극단적 선택을 하였고 여수의 치킨집 사장님도 생활고를 토로하며 세상을 등지는 사건이 전국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알려진 수치는 전국적으로 최소 22명이나 되고 이외에 알려지지 않고 쓸쓸히 돌아가신 자영업자들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의 이해하기 힘든 선택적 방역대책으로 인하여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을 추모하고자 이들을 위로하는 분향소조차 만들지 못하게 하였지만 지난달 1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는 결국 만들어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지금까지 누적되어 왔고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함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곤두박질치는 데다 임대료와 세금을 꼬박꼬박 물어야 하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대구시에 있는 28만여 명의 자영업 종사자들, 즉 28만여 가장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가고 있고 이제는 대구시에 살려달라고 합니다.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은 중요합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와 모임인원의 제한을 풀기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대구시민들의 삶, 즉 생계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방역정책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삶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이제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대구시의 정책들에 대한 분석과 코로나19 시급성을 고려한 대구시 예산 편성방침 마련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정책들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시작된 지역경제 위기에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생존자금 1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차 등 5회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대구형 버팀목플러스자금을 지원해서 여행 등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문화예술, 전세버스, 법인택시, 청년 등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보도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코로나19로 인해매출액은 3분의 1로 줄었음에도 임대료 및 공과금 등 고정비가 그대로여서 도저히 고용을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 호소하고 있고 DVD방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도 매출이 90% 이상 줄었고 지원금을 받아봤자 임대료 내는 것에 다 사용했다고 합니다.
호프집의 자영업자도 밤 10시 영업제한조치 때문에 심야배달을 늘렸지만 배달비를 감당하느라 실질적으로 나아진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어떤 곳은 지난해보다 매출액이 올라서 지원금조차도 못 받는다며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원방식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코인노래방의 경우도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집합금지조치로 크게 타격을 받았고 재난지원금은 큰 효과도 없으며 이미 폐업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지원받으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 사례가 전부를 대변하지는 못하겠지만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종합해 보면 재난지원금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실질적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구시의 소상공인들은 작년 신천지 집단감염부터 심각한 매출 손실을 입었고 타 지자체에 비해 피해가 심한 실정으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타 시·도보다 특화된 대구시의 지원정책들과 정책성과가 있다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상공인 시급성을 고려한 대구시 예산 편성방침 보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예결위원장으로 지난달 2회 추경 예산을 심의하면서 큰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 폐업, 자살로 내몰리고 있는 등 생존의 문제에 내몰리고 있는데 대구시의 예산에는 이런 시급성이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물론, 소상공인들을 위한 명품골목 마케팅 지원사업 20억 원,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30억 원 등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인 상점가를 홍보하고 소비촉진이벤트를 개최하는 등의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무너진 상권을 일으키기 위한 노력들과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 구축사업, 스마트시범상가 지정사업 등 소상공인들에게 ICT 경쟁력을 더하여 언택트 소비트렌드에 맞추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들도 있지만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정책들이었습니다.
대구시의 추경은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하지만 시급성 측면에서 시민들의 눈에는 행사하는 데 예산을 쓰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비유하자면 생명의 화급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당장 수혈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양제를 놓는 것 같은 예산 편성이었습니다.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동료예산결산위원님들과 함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2회 추경을 심의하면서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행사 추진의 적절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것을 대구시 집행부에 분명히 요청하였고 행사성 예산들을 과감히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이미 편성한 예산을 시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변경하여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으로 영업제한 및 영업금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많은 자영업자분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주기에는 힘들다는 것도 절실히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구시의 정책적 배려가 시급한 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방침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지금 현 시점에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와 같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다리시며 그 어떤 희생도 감내하시는 분들의 생존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습니까?
추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시급성을 고려한 대구시의 예산 편성방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열악한 지자체의 예산만으로 부족하다면 국비 확보에 더욱 세심히 노력하여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지원방안을 위한 예산 편성방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손실보상법의 사각지대와 이미 폐업하신 자영업자들의 지원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코로나19 손실보상법으로 불리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고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10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공포일 이전의 손실과 코로나19 위기를 넘기지 못해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는 없고 유흥업소, 노래방, 식당, 카페 등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자영업만 보상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 관광업, 숙박업 등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면적당 인원제한, 샤워실 운영 금지 같은 영업에 지장을 주는 조치로 인해 손실이 났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누적된 피해로 이미 폐업해버린 자영업자들의 경우 아무리 방역지침을 준수하였다고 하여도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만으로 낙인이 찍혀 눈물을 머금고 폐업해버린 자영업자들의 경우 이들은 그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계시고 폐업한 가게들은 다른 자영업자들에 의해 흔적도 없이 새로운 업종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영업자들에 대하여 그 누구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받았던 고통과 피해를 기억해 주지도 보상해 주지도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스스로 사회적 방역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며 피해를 감내한 자영업자들 이들의 노력을 대구시는 기억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일정 부분의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코로나 손실보상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대구시 차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이미 폐업하셨던 자영업자, 대구시의 수많은 가장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대구시 차원의 지원정책들 수립과 재기프로그램, 신용회복프로그램 등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대구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초기부터 타 시·도보다 더 많은 인내를 해왔습니다. 임대료, 매출 감소 등의 고통 속에서도 코로나19 관련 대구시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가 이들의 고통을 보기만 하고 이대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하여 정부가 조삼모사식의 임시방편 정책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해서, 대구시의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대구시가 더 이상 손을 놓기에는 우리 대구시민들의 인내와 희생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국비 확보를 위해 더욱 발로 뛰며 각종 지원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각 구·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부터 해결할 수 있게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기필코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대구시가 절실하게 노력해야만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 시기를 견디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이미 대구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취수원 이전, 통합신공항 그리고 대구시 신청사 이전과 같은 복잡한 문제들, 이해관계자가 많은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해 오셨습니다.
조금 더 대구시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위기 문제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의 삶이 무너지기 전에 대구시가 정책적 관심과 효과적 지원을 서둘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권영진 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지만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생존의 위기를 걱정하시면서 정부와 우리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평소에도 김지만 의원님께서는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역 발전과 서민경제 회복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그간 우리 시가 추진한 지원정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초유의 국가적인 위기상황인 코로나19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우리 대구시가 참으로 큰 고통과 피해를 겪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은 무너졌고 또 커다란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어려움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 앞에서 저와 1만여 공직자들은 대구공동체를 지키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온 몸을 던져 코로나방역, 경제방역, 심리방역의 전선에서 싸워왔습니다.
아직도 그 싸움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코로나방역과 함께 무너진 민생을 보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리는 것이 우리 시가 해야 될 방역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감염병 발발 초기에 우리의 과제는 우리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막대한 자원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정부의 도움을 받느냐는 것이었고 우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를 직접 방문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호소하고 설득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아픔과 고통을 알리고 응답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보태 주신 노력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다행히도 2020년 3월 15일 우리 대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1,278억 원의 긴급복지자금, 1,960억 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2,796억 원의 긴급생계자금 등 국비 8,57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지원한 총 3차에 걸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제때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모든 행정망을 동원하고 상공회의소 등과 협업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0만 8,931명에게 1,089억 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2만 1,668명에게 1,594억 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14만 5,243명에게 2,226억 원 등이 지급되었고, 현재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지원 중이고 오는 10월 말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중앙정부 차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은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피해에 비해서는 지원에 한계가 있었고 또 사각지대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른 수건을 다시 짠다는 마음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예산으로 대구형 경제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크게 보면 저희 대구시 차원의 노력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구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두 번째는 정책자금, 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였습니다. 세 번째는 행복페이, 공공배달앱 등 매출 회복지원이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지방세, 임대료 감면 등 경영부담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습니다.
우선, 대구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총 4차에 걸쳐 지원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매출액 감소, 확진자 방문, 휴업점포를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서 15만 7,282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총 1,594억 원의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지원하였고,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법인택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업종과 관광업, 공연업, 전세버스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대상으로 7,922명에게 79억 원의 지원금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휴업한 업체를 대상으로 7,844명에게 7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행업, 공연업, 전세버스, 법인택시 등을 대상으로 대구형 버팀목플러스자금을 1만 9,839건 89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역 여행업계 회생을 위한 특별지원으로 497개소에 대해 25억 원의 여행업 긴급특별지원을 실시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망의 불씨가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구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과는 별도로 어린이집, 영화관, 전통시장 등에 25억 원 규모의 코로나 방역물품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정책자금, 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0년 작년에는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당초 8,0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2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하여 공급하였으며 1조 9,000억 원 규모의 보증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인 금년에도 경영안정자금을 1조 4,0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고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을 신설하였으며, 1조 2,460억 원의 보증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금위기 탈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지원, 금융지원 확대 이외에도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위한 간접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소비여력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해 대구행복페이 발행규모를 2020년 작년 3,000억 원에서 올해인 2021년은 1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였고, 기존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체의 카드수수료 면제를 지원하던 것을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은 연매출 제한 구분 없이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총 6만 개 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배달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구형 공공배달앱 대구로를 개발하여 지난 8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두 달여 만에 11만 명의 소비자가 가입하는 등 시민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전통시장 온라인거래와 연계하고 맛집 예약, 택시 호출 등 일상과 밀접한 서비스질을 제공하는 시민 생활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우리 지역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에도 판매목표를 2020년2,200억 원에서 올해는 2,400억 원으로 확대하여 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영업자, 의료기관 및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160억 원을 감면하고 공공임차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대료 52억 원을 감면하였으며,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183억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저희 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편성지침과 관련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시급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시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지원과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올해 세 차례에 걸친 대구형 경제방역대책과 연계하여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두 차례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3월 제1회 추경은 2,624억 원 규모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삶을 보듬고 일자리를 지원하는 한편,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보다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활안정지원 확대, 공공일자리 추가 공급을 위한 대구형 희망플러스일자리사업, 특별고용업종 지원, 문화예술인, 전세버스, 법인택시, 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대구형 버팀목플러스 특별 지원 등 시급한 예산들을 편성하여 신속하게 지원하였습니다.
7월 제2회 추경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애로 및 요구사항들을 적극 수렴하여 추가 금융지원과 소비회복여건 조성을 위해서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대구행복페이 추가 발행,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 대구·경북 점프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3차 대구형 경제방역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구·경북 상생장터 마케팅 지원,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스마트시범상가 지정사업 지원 등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추경 사업으로 시급성이 다소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무너진 골목경제 회복과 소비여건 조성을 통한 경제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기대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은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대구시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시급성을 고려한 예산을 적극 편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예산, 폐업 소상공인들이 재도전과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예산, 침체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예산,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비대면 디지털사업 전환 지원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님이신 김지만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그간의 관심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과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대구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폐업한 업소나 여행업, 관광업, 숙박업 등 손실이 났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은 정말 일리가 있고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사실 손실보상 관련 규정 제정 전부터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우리 대구시는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뒤늦었지만 손실보상 관련법이 제정된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따져보면 여러 미비점들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손실에 대한 소급적용과 폐업자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대상 업체 외에 일반 손실에 대한 보상 마련 등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개정 전이라도 네 차례에 걸쳐 지급한 대구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사례와 같이 손실보상 규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소상공인들이 변화된 경제환경에 잘 대응하고 회복탄력성을 조기에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향후 경제환경은 소비산업트렌드의 디지털경제 전환 등 코로나19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이에 대응한 디지털 전환과 적응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발맞추어 소상공인들의 디지털·스마트화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골목상권 조직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단계별로 명품골목상권 120개를 육성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문·칠성야시장, 대구·경북 상생장터 그리고 세 곳에 조성된 청년몰 등은 지속적인 활성화를 통해 서민경제 부흥을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분위기 확산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소상공인들이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역상황이 안정되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것을 계기로 다시 뛰는 대구·경북 점프업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소비 회복과 시민힐링을 도모하고 서민경제 분야 회복탄력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도 1조 원 이상 규모의 경영안정자금과 1조 2,850억 원 보증, 대구행복페이 발행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망 강화와 매출 증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지막 질문으로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원체계 수립과 재기프로그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실실패자의 재도전 디딤돌 제공을 위해 창업실패자 재도약 자금의 문호를 확대하여 금년 1월부터는 기존의 제조업이나 신성장동력산업에 종사하던 창업실패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하였고 사전교육 등 절차를 한시적으로 폐지하여 서민업종도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만기도래 융자에 대해 개인보증으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재기 도약 브릿지 보증은 금년 150억 원 규모에서 내년에는 4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하여 신용불량자 등 대구시 거주 금융소외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고금리 차환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운용 중인 울타리론 사업도 더욱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예산을 2020년 5억 6,000만 원에서 올해 1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작년 1,800여 명에서 올해는 5,31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금년 중에 16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월 4만 원의 가입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책적인 관심을 촉구해 주시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지만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가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고 또 회복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율과 치명률을 감안할 때 11월 초중순경이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는 재택치료, 전담치료병상 확충, 입원기간 단축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어느 지자체보다도 빠르고 성공적인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을 도모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규제 중심의 방역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위드 코로나 시대의 도래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안정화에 만전을 기울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만 의원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대구시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원이 있었나?”, “도대체 대구시는 뭘 했냐?” 하는 질타가 많습니다. 대구시민들 대다수는 알지도 느끼지도 체감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소통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소통만 있었다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시민들에게 따끔한 매도 맞으며 또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대구시민들에게 이 끝없는 고통 속에서 희망도 주고 또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지 않았나, 또 대구시가 이러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유효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우리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권영진 아마 코로나 팬데믹 자체가 우리 모든 것들을 단절시켰기 때문에 소통의 문제가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통의 문제보다는 지원의 한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정부나 우리 대구시 차원의 지원 부분들은 턱없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무리 정부나 지자체가 열심히 하더라도 받는 소상공인들이나 시민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김지만 의원 예. 시장님, 시장님께서도 소상공인들의 고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소상공인들은 대구시 지원들의 효과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가 없어지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작년 3·4·5월경에 이루어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대출이 올해 들어 현재는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은 정부에서 주는, 우는 아이에게 푼돈을 쥐어주는 것처럼 각종 재난지원금을 찔끔찔끔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과감하고도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소통해 달라고 합니다. 대구시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정작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되지 못한다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효과적 대책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들과 소통을 밑바탕으로 두고 체계적인 정책연구를 통해 대구시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일례로 지난 9월 ‘지역의 경제와 산업 살리기 대안을 찾다.’라는 주제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경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구시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들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피해 손실보상, 임대료 지원, 세제 감면, 소상공인 재난수당 지원들에 대한 정책성과에 대해 대구시의 싱크탱크인 대구경북연구원과 같은 대구시 유관기관 연구를 통한 면밀한 연구·조사가 필요할 수 있고, 또한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겨워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감에 따른 영업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규제일변도의 방역정책을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백신 접종률과 코로나 치명률 등을 고려한 합리적 방역기준으로 바꾸어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적 논거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피해 회복을 위한 TF팀을 신설하여 이러한 소상공인들과 함께 소통하고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그분들에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대구시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원활히 반영하고 대구시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연구 병행과 함께 TF 구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고, 대구시 산업구조 및 특성에 맞는 소상공인 구제 및 지원정책을 타 시·도보다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의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나 우리 대구시 방역의 기본이 시민참여 방역입니다. 저희가 작년 4월부터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말 각계각층의 한 200여 명이 2주에 한 번씩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코로나방역 상황, 경제방역 상황을 다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내세웠던 많은 대책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은, 상의회장과 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거기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상당 부분 담아서 정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보시기에 따라서는 소통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지만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대구광역시지부가 얼마 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체계적인 구성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곧 그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들도, 아직 부족한 조직이지만은 만나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화된 지원정책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 의원 다시 한번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구시의 재정여건상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100% 만족시키는 지원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시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다시 살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김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김지만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해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10분 이내로 본 질문과 관련된 발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진련입니다.
시장님, 잠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얘기를 듣긴 했는데요. 설마 했는데 회의장 들어오면서 논의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님께서 애쓰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큽니다. 하지만 앞서서 지원의 한계, 소상공인들 관련해서 지원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관 기관에서, 특히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사무실 임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장님?
그러면 우리가 예산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 배려가 좀 덜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서 풀어나가면, 의지를 가지고 풀어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대구시의 출자·출연기관 중에 안광학진흥원이 있어요. 광학원 건물을 소상공인들이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증금, 월세 내기 빠듯한데 사실은 월세가 잠시만 밀려도 소송을 걸고 그리고 빨간딱지를 붙여서 우리 소상공인들께서는 굉장히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협박을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시장 권영진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임대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거기 오신 분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임대료 감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동안 임대료를 감면해준 액수만 52억 원인데요. 방금 안광학진흥원에 입주해 있는 쪽을 의원님께서는 임대료 감면을 안 한 것으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 의원 예. 시장님, 사실 작년에만 해도 안경산업 관련해가지고 소상공인 사장님들, 제조업 사장님들께서 세 분이나 자살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구시의 출자·출연기관인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에, 처음에 거기 원장님이 가실 때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월세가 밀려가지고, 보통 마음씨 좋은 우리 임대업자님들께서도 배려해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명도소송하고, 임대료가 좀 밀린 이런 상황이 되면 소송부터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시장님 의지하고 상관없는 거지만 내부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좀 해주시고 지금이라도 이 회의가 끝나면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권영진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업계로부터 듣기로는 안광학진흥원장이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소통도 잘하고. 그런데 의원님이 파악하신 부분에 미처 놓친 부분이 있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 의원 예. 시장님, 놓친 부분을 챙겨내는 게 또 저희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 또 잘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배지숙 의원입니다.
오늘 김지만 의원님의 아주 시기적절한 시정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김지만 의원님 시정질문에 추가해서 시장님께 보충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 현재 코로나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대구시민들의 경제회복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먼저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대구시민들이 한 몇 명 정도 되는가요?
○배지숙 의원 예. 그래서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우리 대구시민들에게 혹시 대구시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시장 권영진 우리는 나머지가 지금 14%인데요. 14%는 대부분 공무원들이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과연 그분들에게까지 대구시가 다시 해줄 여력이 있는지, 저는 그것보다는 정말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쪽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86% 지원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배지숙 의원 시장님이 말씀하신 먹고 살만한 그 시민분들도 다 같은 대구시민들이고 또 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것에는 누구는 덜하고 누구는 더하고라는 경중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내리신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하나는 시장님, 지금 우리가 2022년도 이제 예산 편성작업을 거의 막바지로 하고 계시지요?
○시장 권영진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의원 오늘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지원방안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정책은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그러한 정책의 혜택을 정말 그때그때 신속하게 잘 받을 수 있는지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손쉽게 또 신속하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아직 의회로 예산이 넘어오지는 않았는데 우리 대구시 산하의 여러 어떤 기관들이나 단체들이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처우 개선에 관한 예산들의 설명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본 의원은 지금 소상공인들을 포함해서 대구시민 전체 다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우리 시 산하에 이렇게 예산으로 지원되는 단체들이 이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서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수당, 여러 가지 상여금의 인상분을 내년도 2022년 예산안에 다들 조금씩 편성이 다 되어서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어려운 시민들과 함께하는 대구시의 모습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장님께서 일일이 기관이나 단체의 인건비를 다 확인하실 수는 없는 걸로 본 의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대구시 전체의 어떤 예산 편성권의 수장으로서 시민들과 그러한 어려움을 함께한다면 우리 시 산하기관의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권영진 시 산하기관 인건비 상승 부분들은 제가 알지 못하고요. 그럴 방침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우리 복지시설에 종사하거나 하는 분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일반 복지부 산하 복지시설과 여가부 산하 복지부 시설의 종사자들, 똑같은 복지사라 하더라도 엄청난 임금 격차가 있고 그분들의 사기가 굉장히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는 현실화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지숙 의원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복지시설 관련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그 조례도 이번에 전부 개정을 하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복지종사자들에 대한 그러한 부분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드린 질의는 그러한 복지시설 관련 종사자가 아니라 대구시 산하의 기관에 있는 그러한 우리 공공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나 여러 가지 수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다들 조금씩 인상이 되는 걸로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 의원 예. 제가 상임위가 교육위원회가 아니라서 부감님을 오늘 두 번째로 뵙습니다. 지난번 대구에 부임하셨다고 여기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한 번 했고 오늘 지금 두 번째로 뵙기 때문에 성함을 제가 잘 몰라서 한 번 더 여쭈어봤습니다.
부감님, 우리 대구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육청들이 난데없이 지금 예산 풍년이지요?
○부교육감 강병구 예. 좀 예상치 못한 세수 증가로 인해서 내국세, 저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 2021년도 본예산에 예측했던 세수 규모에, 내국세 규모에 대비해서 추가로 증액된 예산이 많아서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 의원 그냥 쉽게 말씀하십시오. 여기 본회의장에 오셔서 너무 이야기를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많이 늘어났지요?
○부교육감 강병구 저희 쪽은 현금성으로 개인한테 지원하기보다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우선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또래활동지원비라든지 교육회복지원비로 예산을 2차 추경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배지숙 의원 우리 대구시 학생들에게도 어쨌든 뭐 금액은 다를지라도 이렇게 교육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부교육감 강병구 학생들한테 개인별로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배지숙 의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해에 7개 교육청에서 각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이 되었고요. 올해는 열군데 교육청에서 지급이 되었거든요.
특히 경상북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어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재학생과 똑같은 금액의 1인당 30만 원씩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겪고 있는 그러한 위기에 대한 다른 지원책이 있는가요?
○부교육감 강병구 예. 학교 밖 청소년도 미인가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의원 구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대구시교육청은 이런 교육재난지원에 대한 계획은 없으시다. 그지요?
○부교육감 강병구 예. 경상북도교육청을 비롯해서 지금 다른 13개 교육청이 아마 올해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추경을 통해서. 그와 같이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그런 계획은 없고, 다만 학교 내에서 교육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배지숙 의원 예.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이 교육활동 지원 예산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지금 학교 각 현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달라진 수업환경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난데없이 이렇게 예산들이 내려와서는 그 예산을 위한 어떤 활동과 교사들에게 여러 가지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그런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아주 높은데 혹시 교육감님, 그런 현장에서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부교육감 강병구 예. 현장의 교사분들께서, 가령 또래활동지원비라든지 교과보충, 교육회복 그런 사업을 학교단위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없을 때보다는 당연히 업무가 더 부가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은 이걸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와중에 소상공인들과 우리 교육청, 교육 관련 우리 학생들, 전 대구시민들에게 코로나 관련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현실감 있게 정책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상수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강성환·하병문·이영애·송영헌·박우근·임태상의원) (15시7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여섯 분입니다.
강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출신 강성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속도제한제도를 개선하고 부족한 주차장을 공급하기 위한 노상주차장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어린이들의 통행이 전혀 없는 저녁, 새벽시간, 토·일·공휴일에도 단속이 되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합니다.
단속시간을 어린이들의 통행이 없는 시간에는 운전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단속을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이 올해 5월 대표발의로 제정한 대구시 여론조사 조례에 의거 여론을 조사한 결과 “야간, 새벽, 토·일·공휴일에는 30㎞·40㎞ 속도제한을 해제하여 운영되어야 한다.”에 대구시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한다고 답변하였으며, 또한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한적한 도로 양 측면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불편을 해소하여야 한다.”에 대구시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최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지난 4월에 도입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런 정책들은 단속하는 데만 치우쳐 단속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책으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 통행이 없는 새벽과 주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범칙금 부과가 되고 있어 주변 속도와 연계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어린이들의 통행이 전혀 없는 방과 후, 저녁, 새벽시간과 공휴일에는 단속을 제외해 달라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57개소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밤늦은 야간이나 휴일에는 어린이들이 전혀 다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과속단속카메라가 작동해서 단속이 되는 사례가 많으며 여러분도 다 운전을 하시겠지만 30㎞라고 하면 말 그대로 거의 정지에 가까운 속도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때는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목적도 달성하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노상주차장 공급 확대의 문제로 대구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 대비 주차장 면수는 6만 700대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자동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시민들의 주차장 부족에 대한 불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 도심인 국채보상운동공원에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차량들의 행렬이 길게 서 있는 반면 달성군의 유가읍 마을금고사거리에서 유가읍 파출소 구간 등 3차로 이상의 한적한 도로에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개 차로 폭을 재조정하고 주변 상가나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상주차장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보면 노상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주간선 도로를 제외한 너비 6m 이상의 도로로서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단속 위주의 불법주차 억제방안보다는 합법적인 주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상주차시설의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불법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새로운 정책이 실시되었다고 완전한 정책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면 시행한 지 일정 시간이 지나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피드백하여 시민들에게 원망을 듣지 않는 편리한 정책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고 시민들의 불편은 최소화되어야 할 최대공약수를 찾는 것이 행정의 묘미일 것입니다. 앞의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는 새로운 교통정책이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병문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칠곡 출신 하병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가장 큰 쓰레기 문제 중 대학가 주변 원룸가의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 원룸가 일대의 불법투기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의 불법투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대학가 주변 원룸가의 쓰레기 불법투기는 원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체로 단기간 살다 나가고 주민 간 소통은 물론 주민협의체 구성 등 자체적인 정화활동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데다 관리인이 있는 아파트와는 달리 건물주가 직접 입주자들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투기가 더욱 쉬워지고 있습니다.
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경고판도 있지만 CCTV로 포착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쓰레기가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투기한 자의 정보를 특정할 만한 물건이 발견되지 않으면 단속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의 원인을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소량의 쓰레기 배출의 불편함, 분리배출 인식 및 주인의식 부족, 홍보 부족, 깨진 유리창 효과 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군별 지역 특성에 맞게 중점 관리구역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여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대구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일관성 있는 근절대책과 함께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라도 무단투기를 상시 감시·단속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 이도 사후적인 대처라고 볼 수 있겠지만 법을 지키는 대부분의 모범적인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소한 불법행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원룸촌은 1인 가구가 대다수로 배출하는 쓰레기 양이 적으므로 거주자를 위한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거나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인 자투리땅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찾을 필요성도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와 구·군이 원룸 밀집지역의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재활용 분리배출함 설치, CCTV 설치, 음식물쓰레기통 배출 선반 시범 설치 등의 다양한 시책들도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성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식 변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 해결은 무단투기 방지책도 있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가 주변 원룸가에는 타국에서 온 학생들도 있어 문화 차이로 인해 배출요령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홍보활동도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시장님께 긴급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시가 주체가 되고 8개 구·군과 협력해 지역별 원룸가 일대 불법투기 실태를 조사, 문제점을 도출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용역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시장님, 불법 쓰레기 근절대책, 빠른 길은 없습니다.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는 처리비용을 떠나 우리 거리에 양심을 버린 일이기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족의 다양성이 다양한 사회문제로 표출되고 있지만 가족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여전히 진전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구시의 정책적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2021년 1분기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40%에 육박하고 2인 가구는 23.6%, 전통적 4인 가구 이상은 19.6%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또한 초혼 연령 역시 남녀 모두 30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가족 구성과 가족에 대한 개념은 점점 다양해지고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휴직 및 돌봄 공백, 가족 간 불화와 스트레스 등으로 가족 내 위기상황은 증가되었으며, 각 가정의 소득·돌봄·교육 등 그 어떤 영역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생계와 가사, 손·자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조손, 한부모가족 등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대구시에서 일어난 조손가정 10대 형제 친할머니 살해사건은 경제적 어려움, 열악한 주거환경, 정서 및 행동장애, 고령으로 인한 각종 질병 등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가족 내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가족을 둘러싼 복지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대구시 가족정책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초저출생시대, 1인 가구 증가, 조손·한부모·재혼·입양·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 구조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관계를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관심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 경기침체 등으로 오히려 위축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 차원의 다양한 가족을 위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정책을 구축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시는 더 늦기 전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유형을 고려한 가족정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개별 정책이 가족별 다양한 상황과 욕구를 모두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본 의원 역시 공감하고 있지만 대구시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기초조사나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어 시민이 체감하기 어렵고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가족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가족유형별 실태와 서비스 욕구 및 수요를 파악하여 대구시 상황에 맞는 가족정책을 수립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구·군별 가족정책에 대한 파트너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시 차원의 가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구·군별로 가족 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방향과 사례 관리 등이 공유됨으로 대구시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시장님, 가족은 지역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이지만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 가족정책에 대한 방향이 지금이라도 정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더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 차원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많은 고민과 정책적 노력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가족 내 폭력과 학대, 방임, 살인 등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다양한 가족유형의 위기는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할 숙명이 된 지 오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을 시작으로 대구시 가족정책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헌 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송영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친환경에너지 개체사업 추진에 있어 대구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우려되는 문제점들의 해소에 앞장서 주시기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달서구 성서공단 내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를 1997년에 준공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정부 친환경에너지 개체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벙커C유를 액화천연가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의 주장에 따르면 벙커C유를 LNG로 개체사업이 추진되면 대기오염물질은 약 67% 감소하고, 질소산화물은 최대 91%, 미세먼지는 최대 96%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 국내 최고 수준의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기존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던 시설을 친환경에너지인 LNG로 바꾸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역난방공사의 주장과 다르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들의 삶과 안전에 밀접한 이 문제에 대해 대구시가 관심을 가지고 지역난방공사 사업에 문제점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또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난방공사의 발전용량 증설이유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역난방공사는 기존 44㎿ 규모의 발전용량을 261㎿로 6배나 용량을 증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해당사자들인 인근 시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가 발전용량을 6배 늘리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벙커C유에서 친환경에너지 개체사업이 시민에게 있어서 정책의 정당성을 상실한 정책, 지역난방공사의 수익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롯데건설이 미쓰비시와 히타치합작사인 가스터빈을 선정한 것은 지역경제에 큰 어려움을 안긴 한·일 무역분쟁을 촉발한 전범기업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시민정서에도 맞지 않는 사업 추진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위험성 증가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LNG 가스발전을 위해 설치되는 고압가스 가스관의 압력이 가정용의 2,000배에 이르고 이 가스관이 달서구 5개 동 12만 명이 사는 밀집지역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12월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열 수송관 파손, 누수사고로 1명이 숨지고 40여 명의 부상자가 나온 것처럼 지역난방공사의 열 수송관에 관한 기존 위험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LNG 연료관까지 더해져 위험성이 커지는 것에 대해 지역난방공사는 제대로 된 설명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주민들의 우려에 대한 실질적 피해보상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행 추진 중인 지역난방공사의 증설사업은 대구시민들이 얻는 이익은 없고 지역난방공사의 전기발전을 통한 수익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들은 주민들의 삶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벙커C유를 LNG로 교체할 것을 요구했을 뿐 발전설비 증설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난방공사는 벙커C유 사용으로 수십 년간 고통을 감내해왔던 주민들의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해 납득할 만한 피해보상대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난방공사의 LNG 개체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우려를 경청하고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줄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우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 박우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06년 2월 시행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좀 더 효율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공공성도 높여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시내버스 운영체계가 되어 보다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사랑받는 대중교통수단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서울과 대전 다음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2006년 2월 19일 시행되었으며, 준공영제는 임금체불을 없애고 안정적으로 퇴직급여가 적립되는 등 운수종사자의 고용여건을 안정시켜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 시행 당시 재정지원금이 연간 413억 원에서 2020년 1,819억 원으로 4.4배 증가하는 등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승객이 급감한 반면, 재정지원금은 2019년보다 추가로 499억 원이 증가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재정 지원은 대구시의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민들의 많은 세금이 버스업체에 재정 지원되는 만큼 지원혜택을 누리고 있는 버스업체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 재정낭비를 예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시내버스업체의 책임감을 한층 높여 많은 세금을 투입하고 있는 시내버스가 시민들로부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정 지원의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에서 자가 차고지에 대한 차고지 비용 산정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국토교통부 요금산정 기준에 따라 차고지 비용에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기본이윤에 포함하여 표준으로 지급하였고, 2021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에서는 기본이윤에서 차고지 비용을 분리하여 표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두 경우 모두 차고지 비용을 실제 공시지가를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자가 차고지의 경우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공시지가는 정부 정책에 따라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26개 버스업체 중 자가 차고지를 보유한 업체는 총 12개 사입니다. 차고지 취득 당시 취득가액 총액은 214억 원이었으나 2020년 기준 공시지가 총액은 457억 원입니다. 이들 자가 차고지 보유 업체는 지금 당장 차고지를 매도하더라도 최소 243억 원이라는 많은 시세차익을 버스업체가 고스란히 가져가게 되는데 대구시에서 이들 버스업체에 차고지 투자비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은 특별한 노력 없이 재정 지원의 혜택을 버스업체가 직접적으로 누리게 되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재정을 낭비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자가 차고지 보유 업체에 대해서는 산정기준에서 이들 시세차익을 제외하거나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재정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버스업체 임원들의 급여수준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시내버스업체 임원의 1인 평균 급여는 8,400만 원 정도로서 2013년 1인 평균 5,400만 원에 비해 3,000여만 원이 증가한 것이며, 2019년까지 연평균 7.9%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1.1%에 비해서 대단히 높은 증가율이며 운전기사의 연평균 인상률 3.47%와 비교해서도 대단히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1인 기준 급여의 경우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리스크 없이 일반 운송원가뿐 아니라 기본 이윤까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상황에서 최고 2억 6,000만 원까지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버스업체 임원의 급여수준을 정하거나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재검토 촉구는 시내버스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아 시민들이 믿고 이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재정지원금을 완화하여 향후에도 준공영제가 지속가능하게 하는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태상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태상 의원입니다.
예산안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사업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수립된 예산은 그 종류별 절차에 따라 한 치의 차질 없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의 2022년 본예산 확정 및 심사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지난해 시의 살림살이 결과라 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평가하고 발전적인 예산정책 구현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산의 수립과 확정은 행정을 담당하는 집행부와 입법 및 대행정 견제의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 간의 권한분배원칙 아래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재원을 배분·편성·심의하는 행정절차이자 하나의 입법과정입니다.
예산은 대의기관인 의회가 확정한 예산안대로 집행되어야 하며, 당초 의회가 의결한 예산안과 다르게 사업의 내용이나 기간을 변경해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월하는 것은 민주적 재정 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산계획 대 집행의 오차라 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발생은 내년도 예산계획 수립에 앞서 짚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2020년 대구시의 순세계잉여금은 4,458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한 초과 세입금으로 인함이며 사업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일반회계 미집행 잔액은 175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의 0.2%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중앙정부의 지방 조세정책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대구시의 예산계획 대 운영이 방만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정과는 별개로 순세계잉여금의 총액이 크다는 그 자체는 시민들에게 행정 집행에 대한 불신을 안겨드릴 수 있어 본 의원은 대구시의 2020년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을 바탕으로 2022년 예산안 수립 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할 것을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는 예산 편성 및 기획역량의 향상과 더불어 급변하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정부 조세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개별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부서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예산담당부서는 실무부서와 소통을 통해 중앙의 정책동향 변화를 예산계획에 반영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등 예산 관련 규정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사업의 성과를 예산 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의 예산 또한 투입되는 재정 대비 주민복리의 향상이 가장 큰 방향으로 배분·편성되어야 합니다.
정리를 하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조세법정주의제도 하에서 세입의 증가로 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을 두고 예산 운용을 잘못한 것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구시는 작년 한 해 128억 원에 달하는 사업예산을 절감하는 등 관계공무원들의 예산 절감노력은 존중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시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행정과 입법을 주관하는 집행부와 의회는 더욱 철저한 예산계획을 통해 계획과 집행이 일치되도록 애써야 하며, 예산안은 효율성 및 경제성을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임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해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권영진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모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은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정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