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번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우리 국에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찬 교육협력정책관입니다. 
  정은주 출산보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인재 및 창의적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국고보조금 등 변경사항,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비 편성 등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953억 2,200만 원에서 137억 6,500만 원이 증액된 6,09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저소득 여성청소년 여성용품 지원 83만 원, 2020년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 발생이자 81만 원 등 41개 사업에서 기타 이자수입으로 신규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20년 아동급식 지원사업 27억 9,6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22억 800만 원 등 72개 사업에서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으로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정부 추경 등 중앙부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10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일센터 지정운영 7억 9,700만 원,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등 지원 24억 900만 원 등 37개 사업 118억 7,1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억 8,400만 원, 대체교사 지원 10억 9,100만 원 등 10개 사업에서 15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공공도서관 시설개선 설계 최종안 확정지연 및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착공지연으로 2개 사업 55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만 3세∼5세 누리과정 지원 50억 2,500만 원, 2020년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4억 4,600만 원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41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이자수입 3억 8,3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순세계잉여금 17억 3,000만 원으로 2개 사업 2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조 3,944억 200만 원보다 145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조 4,08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협력정책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884억 7,700만 원보다 7억 4,500만 원이 감액된 5,877억 3,200만 원으로 캠퍼스 지킴이 운영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7억 1,500만 원, 스마트 K-도서관 지원 1억 1,300만 원 등 18개 사업 18억 5,1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고 공공시립도서관 시설개선 25억 4,000만 원, 서부도서관 리모델링 지방채 4,000만 원 등 4개 사업 25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65억 원보다 2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86억 1,300만 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1,900만 원, 예비비 2억 8,600만 원 등 3개 사업 21억 1,3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50억 7,500만 원보다 53억 8,500만 원이 증액된 604억 6,000만 원으로 새일센터 지정운영 9억 5,100만 원, 여성희망근로 지원사업 운영 인건비 1억 5,700만 원 등 30개 사업 54억 3,1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고 주거공간 지원 임차료 3,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기본업무여비 900만 원 등 5개 사업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152억 5,800만 원보다 80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233억 300만 원으로 청소년수련원 운영 1억 2,000만 원,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5억 8,000만 원 등 49개 사업 116억 3,7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고 우수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3억 6,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1억 2,800만 원 등 10개 사업 35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021억 200만 원보다 6억 7,000만 원이 감액된 5,014억 3,200만 원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억 6,7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10억 1,400만 원 등 15개 사업 66억 1,6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고, 대체교사 지원 21억 8,200만 원, 만 3세∼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 23억 6,200만 원 등 7개 사업 72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2억 8,800만 원보다 4억 2,800만 원이 증액된 47억 1,600만 원으로 강북고용센터 파견근로자 1,100만 원, 경력단절여성 인턴지원 및 여성친화기업 지원 등 2억 1,600만 원 등 8개 사업 4억 2,800만 원을 증액하고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사업 운영 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1억 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11억 5,100만 원 등 10개 사업 19억 600만 원으로 국비 기교부에 따라 사업의 적기추진을 위해 추경성립전 사용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7억 6,500만 원이 증액된 6,090억 8,700만 원으로 지방채 55억 4,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1억 5,8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경상적세외수입 6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110억 6,4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02억 8,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21억 1,300만 원의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48쪽부터 5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1조 4,089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5억 5,6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교육협력정책관 7억 4,500만 원, 출산보육과 6억 7,0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여성가족과 53억 8,500만 원, 청소년과 80억 4,500만 원, 여성회관 4억 2,8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21억 1,300만 원 등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53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53쪽부터 5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 증감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국비사업의 경우 61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감액된 사업은 12개 사업 52억 8,200만 원, 증액된 사업은 33개 사업 139억 1,800만 원, 신규사업은 16개 사업 85억 3,800만 원입니다.
  64쪽, 시비사업의 증감입니다. 순수 시비사업의 경우 42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감액된 사업은 13개 사업 82억 2,300만 원, 증액된 사업은 19개 사업 19억 9,600만 원, 신규사업은 8개 사업 29억 1,4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건 6억 9,100만 원입니다.
  68쪽, 추경성립전 사용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의 경우 국비가 기교부된 10개 사업 19억 600만 원에 대해 추경성립 전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은 70쪽부터 7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반영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과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 아동‧청소년 특화시설 건립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78개 사업 280억 5,700만 원을 신규·증액 편성하였고,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아동 수 감소, 공공도서관 시설개선 및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착공 지연 등을 반영하여 25개 사업 135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년에 출범한 평생학습진흥원 운영 등 평생학습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를 증액한 부분은 평생교육 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이 행복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학습공간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편성된 여성‧청년 등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열악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등에 대해서는 편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어린이 특화 생활SOC 시설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는 대부분은 학교 마치고 하교해서 점심만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가서 했었는데 지금 그 아동들이 아침과 저녁도 같이 여기서 해결하는 그런 아동들이 늘어났습니다. 아동 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고.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한 아동이.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아마 자영업자나 이런 쪽이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아침·저녁도 여기서 해결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매월 그 사람들의 소득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렇게 하기는 사실 전체적으로 시스템이나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한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조금은 초과하더라도 지역아동센터나 각종 급식에서는 구별하지 않고 주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기초수급가정이나 차상위계층 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중에서도 소득이 약간은 초과해도 식사를 원하면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이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국비 대응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원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평생학습진흥원에서 다양하게 다른 기관과 네트워크도 하고 특히 평생학습 쪽은 장애인들이 소외되기 때문에 장애인 쪽에 국비도 1억 원, 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추경에 예산이 되어 있지만 거의 질라라비야간학교의 운영비나 임차료 이런 것들을 해서, 장애인 평생학습은 전국에서 제일 잘한다고 이렇게 타 시·도에서 좀 벤치마킹도 오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질라라비라고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저희들이 사실은 교육을 해야 될 이유들이 이렇게 농담으로 하고 본인이 그게 뭐 큰 성희롱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인식을 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든지 또 피해자에 대한 보호, 또 뭐 법률비용이라든지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구·군도 하고 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저희들이 사실은 캠퍼스 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각 대학마다 유학생들이 와서 기숙사에도 거주를 하고 또 각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각 학교 내의 학생들 자체적으로 캠퍼스 내에서 조끼나 이런 거를 입고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이렇게 계도도 하고 발열 체크도 하고 소독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학생들한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각 학교에 일반인들이 다 들어가서 하기가 힘드니까 학생자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서.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일자리 창출도 되고 각 학교의 학생들이, 또 자영업이 이렇게 문을 닫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할 공간도 없고 이래서 아르바이트도 되고 또 방역도 되고, 이런 상황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이거는 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하셨고 또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 쪽하고 여성 쪽에 근무하는, 그런 시설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여가부 소속 쪽에 되어 있는 종사자들이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호봉제로 해서 매년 하면 호봉도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임금수준이 딱딱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여가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오면 국비 대응해서, 70% 오면 30% 대응해서 그 예산 안에서 계속 사람을 쓰다 보니까 이게,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계속 시간이 갈수록 사회복지시설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김태원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좀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복지 가이드라인을 용역을 좀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한꺼번에 호봉제를 도입할 수는 없지만 일부 하고 그 이후로 저희들 호봉제를 도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게 해야.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는 데는 “국비를 거기에 맞게 좀 편성을 해달라.” 이렇게 여러 번 요구를 해도 사실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룹홈 같은 경우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국가인권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아동양육시설하고 차이가 있다.” 이래서 권고한 바도 있고 이랬는데 국비가 편성 안 되다 보니 저희들은 계속 “국비를 더 편성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그게 또 안 되다 보니까 시 자체적으로 뭔가 또 대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좀 안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좀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이번에 3명 추가인데 올해가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가 반영된 겁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내년에는 이제 뭐 전체금액을 또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이제 차츰, 저희들도 올해 출범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가장 낮은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없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이게 즉각분리 제도가 사실 올 초에 시행이 되면서 거기 전문인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일부 달서구와 달성군 이런 데는 인력이 보강이 되고 또 올해 그 나머지 구가 다 보강이 되고.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가정에. 우리가 즉각분리를 하면 누군가가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케어하는 가정에 드리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일단은 뭐 한 10명 정도로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3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확정내시가 그때 되어서.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작년에는 아닙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즉각분리 제도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자립정착금 5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 보육교사가 예전 같은 경우는 각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채용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나 이런 게 조금 떨어져서 저희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대체교사를 해서 뭐 특히 백신을 맞는다든지 휴가라든지 이렇게 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수당이 많이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가 연차적으로 좀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CCTV가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지만 각 어린이집별로 다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노후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저희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사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저희도 뭐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내구연한이라든지 좀 이렇게, 오래된 CCTV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한 8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제가.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한 60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사실 어린이집이 코로나19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할 때도 세심히 배려해서 저희들이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거는 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행안부에서 각 혁신도시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혁신도시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내려온 그런 국비사업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우리 숙천동의 혁신도시 안에 거기, 사실 혁신도시에서 그분들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가장 힘든 게 교통이고 두 번째로 힘든 게 아이들을 맡기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거기에 이제.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보호도 하고 또 아이들이 부모랑 같이 놀 수도 있고 거기 주변의 자연과 함께 체험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가족센터.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가부에서 각 생활권에 공동육아나눔터랑 그다음에 또 우리 새일센터나 아니면 동사무소하고 이렇게 연계하는 그런 국비사업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가족교류 공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은 가족센터가.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가족센터가 대부분은 지금 건강가정,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 기존에 각 구·군별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도 별도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게 가장 낡고 이래서 가족센터라는 거기에다가 그 공간을 다 같이 집어넣어서 같이 연계도 하고 또 시너지 효과도 있게 그렇게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거는 어느, 소득에 관계없이.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아이를 또 이렇게 뭔가 돌봄을 하고 부모들은 같이 또 교류하면서 쉴 수 있고 이런 공간들도 다 마련되는 겁니다. 그런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어린이도서관까지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위치가 각 구·군에서.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구·군에서 1개씩 공간을 마련하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신청을 해서.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렇게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북구 같은 경우에는 동천동에 지금 하고 있고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수성구는 달구벌대로 수성대학교 정문 입구에 하고 있고, 달성군 같은 경우는 현풍읍에.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여가부에서 사실 처음 계획은, 제일 처음에는 거의 각 동별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각 구·군별로, 기초단체별로 하나씩.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런데 이제 뭐 구·군별로 일단 하나씩을 하고.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145억 원 증액됐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145억 원.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감액은 한 135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물론 전체 시비가 아니고 국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예산을 편성한 뒤에 12월에 국비 내시가 내려온다든지 그 이후에 저희들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번에 세출예산이 증액된 그런 예산이 대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관련 지원에 국비가 70%에 시비 30%를 대응해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런데 당초예산이 그 금액을 대응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몇 십억 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고 순수 시비로 증액된 부분이 평생학습진흥원 쪽에 저희들이 신규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일부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쪽에 또 좀 들어가 있고 그렇게,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면서 이거를 시비에, 당초예산에 증액을 안 하고 그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게 대부분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평생학습진흥원 쪽만 조금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사실 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 예산이 사실 1조 4,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 증액이 145억 원 정도면 1% 정도가 되는데 물론 이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불가피하게 국비 내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공무원이 실장으로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인사에 파견이 종료되고 더 이상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실장요원으로 별도 채용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외부 사람을. 채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 증액이.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충원, 그 실장 대신에 한 명이 들어가는 거고 1명은…
  (옆을 보며) 충원이 되는 거지요? 
  예.
(「여성안전」하는 이 있음)
  아, 여성안전 쪽에, 여성안전 시책 쪽 거기에 2명이 지금 추가가.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여성안전테마파크라고 지난번에 그 옆에 공간 있는 그거를 여성들이 실제 예를 들면.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이거는 사업에 대한 인력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단기인력이 2명이고 우리가 신규로 이렇게 하는 실장은, 그거는 단기인력이 아니고 정규직 인력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업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올해 이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10월에 완공이 되는 거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 안에 조금은, 지금 단기인력 2명을 채용해서 향후에는 1명만 장기적으로 가고 1명은 단기만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죄송합니다. 파견인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좀 하리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게 전체적으로 각 출자·출연기관에 많은 인원이 파견되어 있다 보니까 조직 부서에서 파견이 어느 정도 몇 년 된 데는 좀 종료하는 걸로 방침을 그렇게 해서.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연장을 했으면 이렇게 했는데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몇 년 동안 공무원이 파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종료를 하고,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도 1년 파견이 됐었는데 거기도 종료시키겠다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억지로 그거는 좀 연장을 해놨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들어와서 각 다른 부서에.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배치가 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몇 년 동안 나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체계가 좀 잡혀 있다고.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저희들 작년에 계획만 이렇게 좀 보고를 드렸는데 미리 상세하게 보고를 못 드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송구하고요. 하여튼 좀 자세한 설명을 별도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이 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조직 부서에서 이번에 안 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방침을 또 이렇게 받아서 이 부분을 조금 반영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전체적으로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즉각 분리라든지 아동학대에 대한, 예전에 아동학대 전담기관에서 하던 거를 공무원들이 하는 조직도 만들고 공무원 인원도 충원을 하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회의는 정기적으로, 거의 뭐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특히 지방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면서 대부분 거기서 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거기하고 또 협조를 해서 좀 긴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대면으로 하는 거는 많이 좀 줄어서 작년에는 아무래도, 좀 위축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비대면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개발하고 또 삼삼오오 이렇게 4명이 가능할 때는 4명, 8명이 가능할 때는 8명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우리마을 교육나눔 같은 경우에는 또 의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근거나 기반을 다 마련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뭐 우수사례로 전국적으로도 다 벤치마킹되고 있고 또 저희들 대표적인 브랜드 사업으로서 잘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여 지역문화 분권을 실현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문화활동을 장려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상위법인 지역문화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위임한 사항을 기존 조례에 새로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2016년 10월 31일 제정·시행된 기존 조례에 변화된 지역문화 정책 여건을 반영하여 생활문화 진흥을 넘어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로 변경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 36.2%가 편중되어 있어 비수도권 주민의 문화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문화 진흥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등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분권을 실현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에 본 조례 개정의 의의가 있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존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그 역할을 승계하도록 한 것은 종전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의 연속성을 고려하면 중복된 위원회의 설치를 막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구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인원 구성이 기존 문화예술진흥위원회보다 확대·증원되어 운영되는 만큼 향후 위원회 구성 시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한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해소도 중요하나 신체·경제·사회적인 제약으로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문화소외계층도 지역의 수준 높은 문화를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실효성 높은 정책 마련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 문화재단에 생동지기라고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700개 정도 단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650∼700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이번에 우리 문복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일단 저희 대구시가 광역지자체 중에 서너 번째로 생활공감센터, 수성구에 짓는 생활공감센터를 10월, 11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대구시 전역에 계신 분들이 일단 공연장이라든지 전시실이라든지 자기들만의 특화된 장소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사실 아트센터라든지 그런 생활문화를 하고 있는 장소를 구·군마다 조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확충할 수 있을지 생활문화공감센터를 개소하고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나라에서 자생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한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전통무예의 가치를 인정하고 전승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22쪽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전통무예진흥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무예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역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관련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전통무예는 과격한 신체활동보다는 수련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상호 경쟁보다는 예의범절, 인성교육 등 전통문화와 맥을 같이 하는 치유적 인격수양 성격의 스포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무예의 주요 가치인 도전, 존중, 배려, 수양 등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그 근거가 명확하고 타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통무예는 별도의 정부 지원정책 없이 자생적으로 유지되어 오면서 비공식적인 생성과 소멸로 인해 현실적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며, 상위법인 전통무예진흥법이 2008년에 제정되었으나 법정계획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본계획은 2019년 8월에서야 수립되었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전통무예 육성 종목 지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전통무예 진흥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업무담당 부서에서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전통무예 진흥이라는 실질적 사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추진될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속 활성화 정책에 맞추어 보다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대구시 자체 세부 사업계획 마련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사실 문체부에서 이 법이 제정되고 전통무예 종목에 대한 규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17개 단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태권도 이런 것 외에 태극권도 있고 당수도라든지 십팔기, 활쏘기 등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체육을 통해서 몸을 단련하는 이런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단기적으로 바로 인력과 조직을 한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권도라든지 이런 것은 대중적인 인기도 있고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회원·단체로 관리를 하면서 지원해 드리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외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운영이 안 되고 소멸되어 가고 있는 이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문체부 법률 제정 과정도 보고 종목을 정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파악해서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과연 정말 이게 소멸을 막기 위해서 조직·인력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시민이 즐겁고 건강한 문화·체육·관광도시 구현을 위해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는 국비 추가 확보 및 공모사업 선정 따른 예산 반영과 대구·경북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역점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824억 2,900만 원보다 24억 3,800만 원 증액된 848억 6,700만 원으로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7,000만 원 증액된 92억 900만 원으로 2020년 대구음악창작소 운영사업 집행잔액 등 5건 5,800만 원, 대구문화예술회관 포트폴리오 리뷰참가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46억 200만 원 증액된 580억 3,500만 원으로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 8억 2,300만 원 등이 감액된 반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20억 4,6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차입금은 25억 5,700만 원이 감액된 173억 원으로 국채보상운동 아카이브관 조성 11억 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 36억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2019년 콘텐츠코리아랩 집행잔액 등 15건 3억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2,818억 7,700만 원보다 105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924억 3,100만 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문화예술정책과는 기정예산액 696억 5,000만 원보다 5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755억 7,000만 원으로 국채보상운동기록물전시관 조성 11억 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27억 3,200만 원, 대구미술관 소장품 인터랙티브 공감 플랫폼 구축 10억 원, 대구생활문화센터 운영 8억 1,300만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으며,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3억 6,400만 원, 팔공산 호국불교 관련 기초조사 학술용역 1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과는 기정예산액 323억 5,300만 원보다 21억 300만 원이 증액된 344억 5,600만 원으로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 운영위탁비 9억 원, 지역청년콘텐츠디자이너 양성 취업 지원 2억 원,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6억 5,000만 원, 연극공연 관람료 지원 1억 원,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설계비 1억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602억 1,000만 원보다 34억 1,400만 원이 증액된 636억 2,400만 원으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지원 21억 2,700만 원,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1억 원, 달성군민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7억 7,400만 원, 수성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5억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구국제남녀테니스대회 5,600만 원, 2024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유치 제반수수료 8,400만 원, 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 개·보수 7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액 308억 4,000만 원보다 20억 7,800만 원 감액된 287억 6,200만 원으로 희망근로 지원사업 20억 원, 대봉배수지 물 문화공원 준공 1억 5,000만 원, 생태터널 조형물 및 경관조명 설치 3억 6,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구국제바디페인팅축제 지원 2억 9,900만 원,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 44억 8,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기정예산액 208억 3,800만 원보다 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13억 1,300만 원으로 대구근대역사관 특별전시 운영비 1억 8,000만 원, 대구문화예술회관 시민심리방역 특별공연 2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구미술관은 기정예산액 105억 7,300만 원보다 1억 4,000만 원 증액된 107억 1,300만 원으로 연례전 1억 원, 홍보서비스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콘서트하우스는 기정예산액 205억 9,300만 원보다 1억 7,600만 원 증액된 207억 6,900만 원으로 공연장 안내도우미 보수 2,000만 원, 유네스코대구 100인 성악가 대구가곡축제 1억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5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여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368억 2,000만 원보다 4억 400만 원 증액된 372억 2,400만 원으로 성서운동장 위탁 운영 4억 2,000만 원,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 운영성과급 200만 원, 파크골프장 운영 각종 재료비 650만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구체육관 정밀안전점검용역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대구·경북 재도약 발판 마련에 중점을 두고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회복을 위한 시민 힐링 문화·체육·관광사업의 확대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서 81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4억 3,800만 원이 증액된 848억 6,700만 원으로 국내차입금 25억 5,7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경상적세외수입 1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6,9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46억 200만 원, 보전수입 등 3억 2,300만 원의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82쪽부터 8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2,924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5억 5,4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관광과가 20억 7,800만 원 감액 편성된 반면 문화예술정책과 59억 2,000만 원, 문화콘텐츠과 21억 300만 원, 체육진흥과 34억 1,400만 원, 문화예술회관 4억 7,500만 원, 대구미술관 1억 4,000만 원, 대구콘서트하우스 1억 7,600만 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4억 400만 원의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85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85쪽부터 8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 증감입니다. 국비사업의 경우 28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감액된 사업은 6개 사업 64억 2,000만 원, 증액된 사업은 10개 사업 50억 7,300만 원, 신규사업은 12개 사업 59억 3,500만 원입니다.
  92쪽, 시비사업의 증감입니다. 순수 시비사업의 경우 45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감액된 사업은 14개 사업 10억 1,600만 원, 증액된 사업은 17개 사업 33억 3,400만 원, 신규사업은 14개 사업 33억 8,000만 원입니다.
  95쪽, 추경성립전 사용입니다. 국비가 기 교부된 8개 사업 42억 7,100만 원에 대해 추경성립 전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은 96쪽부터 10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공일자리 마련을 통한 관광업계 생계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53개 사업 177억 2,200만 원을 신규·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개최가 취소되거나 규모가 축소된 각종 행사 및 연내 추진이 불투명한 공사의 사업시기 조정 등을 반영하여 20개 사업 74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및 시비 매칭분, 국비의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증감,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현안사업 등을 반영한 예산이 대부분이나 민간위탁비, 기관운영비 지원 등 전액 시비 신규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업들은 면밀한 수요예측을 통해 당초 본예산에 미리 편성했어야 하며 향후 추경 예산 편성 시에는 그 취지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추경 편성 사업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가능한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되는 예산 이월을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본질적으로 축제, 행사가 많은 국이다 보니까 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2,300억 원 중에 거의 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해봐야 되겠지만 60~70% 정도는 체육, 관광 그다음에 문화예술 쪽에 합치면 60~70% 이상은 뭐 그렇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금 너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보니까 힘든 시기에는 뭐 사실 그렇게 하면 경제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신산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보다 당장 투자해야 되는 게 급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공감합니다.
  다만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창작 기반이 없어지면 그거는 완전 쇠퇴해 버립니다. 대구가 인구 250만 명에서 지금 239만 명으로 줄었는데 대구가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문화예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증액하거나 더 많은 사업을 신규로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예술이라든지 관광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베이스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두 번째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컬러풀이라든지 대구국제무용대회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예술인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준비를 하고, 특히 이분들이 공연 기회가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 공공기관에서조차 그런 축제나 행사 자체를 안 해버리면 이분들은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런데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도 많이 삭감이 돼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가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굳이 예를 들자면 저희가 뮤지컬축제라든지 축제를 했을 때 연극도 마찬가지고 6만 명이 보고 계신데 그거는 와서 힐링하고, 아까 미술작품을 보고 힐링하듯이 공연을 보고 또 힐링하시고, 정말 삶이 너무 팍팍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제가 이 축제가 계속 필요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거는 저희가 시민운동장을 백신센터로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조금 연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일반예산이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저희가 전환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운동장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민운동장하고 좀 착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산 담당 직원이 만들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저희가 민생 현장을 잘 챙기면서 아까 배지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 축제가, 행사가 좀 불필요하다는 거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그분들에게 더 필요한 부분에 넣도록 그렇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