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행정부시장 채홍호   존경하는 김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코로나19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고 체계적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시정 주요 역점시책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자 시도된 드라이브 스루 검진, 생활치료센터 운영, 전자출입자 명부 시범 도입 등 선제적 대응이 만들어낸 방역대책으로 특별재난지역에서 세계적인 방역모범도시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대중교통 마스크 쓰기 의무화, 마스크 쓰GO 운동은 전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시민사회의 경제회복을 돕고자 긴급생계자금, 소상공인 생존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총 4조 9,000억 원 규모의 경제방역대책을 추진하였고, 특히 대구행복페이는 대구 성인 4명 중 1명이 사용하는 등 가계와 지역경제를 견인하였습니다.
  민선 6기부터 키워온 물, 미래형자동차, 의료, 로봇, 에너지산업, 스마트시티로 대표되는 5+1 미래 신산업은 이동식 협동로봇규제자유특구 지정, 스마트시티 국제표준 획득, 물기업 36개사 유치 등 위기 속에서도 도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한 결과 12개사 유치, 투자금액 4,000억 원, 4,339명의 고용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은 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되어 사업의 탄력을 받고 있고, 역사는 6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어 동서 균형발전과 대구경제 도약의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엑스코선 예타 통과,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상화로 입체화사업 본격화와 4차순환도로 연말 완전개통으로 사통팔달의 넉넉한 교통망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세계가스총회 장소인 엑스코 제2전시장을 준공하였고, 주요 후원기업 대부분이 참가의향을 밝히고 부스 신청률이 70%를 상회하는 등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차질 없이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1만 6,685명이 참여한 대구형 희망일자리사업은 방역, 희망, 지역경제 등을 모두 잡은 선제적 일자리대책으로 코로나19와 생계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휴스타 프로젝트는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고 이들 인재가 지역기업에 정착하여 기업의 성장과 지역산업 발전을 주도하였습니다.
  대구·경북 역사상 최대의 현안사업인 대구공항 통합이전 최종 이전지를 확정하여 대구·경북 100년 먹거리 창출 및 대구 재도약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2020년 정부합동평가에서 1위를 하는 등 중앙단위 평가에서 42건 입상, 29억 원 인센티브를 받는 등 방역에 집중하면서도 묵묵히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250만 시민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에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12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2개로 총 15개의 회계와 18개 기금을 설치·운영하였습니다.
  총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 총액은 11조 5,373억 2,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9,756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 총액은 10조 7,194억 1,6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 4,035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8조 9,001억 1,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8조 6,606억 3,700만 원 중 8조 2,513억 1,7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717억 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11억 2,200만 원, 집행잔액은 1,164억 9,7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6,488억 100만 원입니다.
  도시철도 등 12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 6,817억 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조 6,167억 7,100만 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649억 3,1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554억 9,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8,513억 2,800만 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1,041억 7,1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3,077억 1,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2,629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447억 8,9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6,477억 8,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5,883억 9,800만 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593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총 28건, 9억 6,500만 원으로 정·현원 변동에 따른 직급보조비 등의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며, 예산 전용은 총 43건, 65억 5,800만 원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단검사비,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을 위하여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416건, 7,211억 7,600만 원으로 2020년 7월 1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70억 9,2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집행내역은 동대구역 고가교 공사대금 청구소송비용 64억 8,900만 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진단검사 소요경비 등 5억 2,600만 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집행내역은 하수슬러지 건조연료화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통합관리기금 등 18종으로 2020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조 4,345억 9,600만 원으로 4,474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전년 대비 41억 3,300만 원이 감소한 2,923억 2,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채권은 전년 대비 20억 5,500만 원이 감소한 283억 6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 대비 11억 7,100만 원이 감소한 2,614억 7,900만 원입니다. 
  기금 채권은 전년 대비 9억 600만 원이 감소한 25억 4,4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채무 총액은 전년 대비 3,802억 7,400만 원이 증가한 2조 892억 8,7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5%이며, 민선 6기가 시작한 2014년 말 대비 13.2%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채무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무는 전년 대비 6,105억 7,000만 원이 감소한 5,185억 1,5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채무는 전년 대비 1,127억 100만 원이 감소한 3,081억 8,100만 원이며, 기금 채무는 전년 대비 1조 1,035억 4,600만 원이 증가한 1조 2,625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2조 4,510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39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수물품 총액은 총 4,741점에 1,044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 현재 자산 총액은 35조 6,212억 1,200만 원이며 도로, 상수도, 수질정화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20조 6,366억 8,100만 원으로 자산의 57.9%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채는 2조 7,410억 6,800만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2조 8,801억 4,400만 원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재정운영 결과 수익은 9조 5,242억 8,900만 원이며 비용은 9조 2,711억 3,100만 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2,531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87개 정책사업 목표에 대해 355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그중 82.5%인 293개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은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지양 등 5건입니다. 이들 개선 및 권고사항은 문제점 및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다음연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영미   전문위원 장영미입니다.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결산개요입니다.
  2020년도 총 세입은 11조 5,373억 원으로 일반회계 8조 9,001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9,554억 원, 기타특별회계 1조 6,817억 원이며, 총 세출은 10조 7,194억 원으로 일반회계 8조 2,513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8,513억 원, 기타특별회계 1조 6,167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8,179억 원으로 이월금 3,366억 원, 보조금 실제 반납액 354억 원, 순세계잉여금 4,457억 원입니다.
  11쪽 기금 조성 총괄현황과 13쪽 재무제표 요약은 표와 같습니다.
  17쪽 세입결산 총괄과 21쪽 세출결산 총괄, 25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규모는 8조 6,606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조 9,838억 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8조 9,001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1%이며 전년 대비 1조 8,025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31쪽 불납결손액은 2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원 감소했고, 사유별로 보면 평가액 부족과 무재산 부분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32쪽 지방세, 36쪽 세외수입, 40쪽 지방교부세, 41쪽 보조금, 42쪽 지방채, 45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세입결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8조 9,0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4% 증가한 것은 최근 3년간 가장 큰 폭의 증가규모로 내역은 48쪽 표와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열악한 지역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세입규모 증가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세입재원별 증가사유를 보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세입 증가 부분의 29% 정도가 지방채 및 기금 예수금과 같이 채무부담을 통해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지난해 당초예산과 추경 예산 심사 시 의회에서 수차례 언급했듯이 녹록치 않은 재정여건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공원 일몰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필수적·전략적 선택이었으나 이러한 채무 증가는 향후 재정 운용의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작년 세입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지방세와 국가보조금은 대구시에서 계획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여건에 따른 재정수입이고, 지난해 연말 부동산 거래량의 일시적 폭증으로 취득세 증가나 코로나19 비상상황에 따른 정부 재난지원금 증가는 일시적 재정 결과로 향후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향후에도 확대 재정정책기조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입 운용방안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0쪽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3,8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6%나 증가한 것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치이고, 대부분 지난 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공동주택 가격 상승, 부가가치세입 증가로 지방세가 예산액 대비 2,494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는바 지난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추계로 산정하므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다소 불가피한 면은 있으나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은 재정 운용을 더욱 어렵게 하므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결산 추경 등을 활용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51쪽 세출결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세출결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 검토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126억 원 증가한 1,1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0.2% 낮은 것은 코로나19 대응 예산 마련을 위해추경에서 과감히 세출예산을 조정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에 대해 편성을 자제함에 따른 것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사료됩니다. 
  62쪽 예산 과다 불용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2020년도에 예산 편성 후 전액 불용사업은 34개 사업에 57억 원이며, 전년 대비 12개 사업 4억 원이 증가한 것은 주요 내역을 보면 재난통합관리체계 구축 15억 원은 2019년에 명시이월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당초 행안부 관련 사업의 연계를 전제로 추진된 사업으로 행안부 자체 일정 지연으로 사업이 지체되었고 2021년 추경으로 사업을 재추진할 예정이고, 엽채류 처리설비 설치 4억 원은 폐기물관리법상 일반상업지역인 팔달시장 내 폐기물 처리설비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사업용도를 변경하여 2020년 예산 불용한 후 2021년 추경 예산을 편성해 추진하려는 것으로 사업 추진 초기단계에서 상기의 제한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되는바 2019년에 특별교부세 교부 후 다년도에 걸쳐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만큼 향후 신속한 사업 완료가 요구되며, 63쪽 제3산단 혁신지원센터 구축 9억 원은 삼영초교 부지 내 산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으로 관련 사업의 복합 추진으로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전년도 명시이월한 예산을 불용하고 2021년 추경에 재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이고, 대구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사업 10억 원은 민주화운동기념보존회 건물의 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에 따른 인접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공사로 2019년 3월부터 대상 건물주와 매입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보상금액 의견차로 2019년 3차 추경에서 10억 원 전액 감액하고 2020년 당초예산 재편성 후 다시 전액 불용한 것으로 협의 진행추이를 보며 추경에 편성해도 충분한 사안을 당초예산에 편성해 불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전액 불용사업을 비롯한 집행잔액 과다 발생사업 등은 재정 운용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시급한 타 현안사업 예산 배분 및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위에 언급한 예산 전액 불용사업들은 전년도 이월예산을 불용하거나 감액한 후 다음연도에 재차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다년도에 걸쳐 해당 예산 재원을 잠식시키므로 향후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72쪽 국고보조금 집행 철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을 정산하고 집행잔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해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작년도의 국고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국비 3조 2,089억 원을 수령해 3조 1,135억 원을 집행하고 612억 원을 이월하여 국가에 반납할 집행잔액은 3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73쪽, 2020년도에는 2019년도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과 같이 대규모 국비 반납사업은 없지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같이 지역의 사업수요가 있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시비를 매칭하지 못해 당초계획을 축소·변경하여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사례도 있는바 확보된 국비재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반납함은 아쉬움이 크며, 향후 사업수요가 있는 시민밀착형 예산에 대해서는 타 사업에 우선하여 편성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76쪽 주민참여예산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은 453개 사업 164억 원으로 집행액 140억 원, 이월액 5억 원, 집행잔액은 18억 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집행 결과를 보면 전년 대비 불용액이 다소 증가하였는바 연도 내 편성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연도 중 예산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추경 시 예산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78쪽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조 6,632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6,81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1.1%이고 지출액은 1조 6,16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2%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721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55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98.3%이고 지출액은 8,51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7.6%이고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공기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24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6%를 차지하며, 이는 최근 가장 낮은 수치로서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여유자금 중 2,00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차용함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 것으로 매년 3,000억 원 이상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의회에서는 결산검사 및 결산 심사 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운용의 비효율에 대해 수차례 지적해 왔으며, 지난해 추경 심사 시 코로나 비상시국에 대한 긴급조치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간 누적된 순세계잉여금 대부분이 일시에 유출되었고 향후 시설 노후화 등으로 상하수도 사업에 대규모 투자재원이 소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칫 공기업특별회계 투자재원의 계획적 확보와 안정적 재정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점이 우려됩니다. 
  85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부분과 105쪽 예비비 지출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기금 결산 총괄입니다. 
  2020년도 말 기준 통합관리기금 등 18개 기금 전년도 말 현재액 9,870억 원에서 당해연도에 2조 7,029억 원을 수납하고 2조 2,554억 원을 지출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4,345억 원입니다. 
  기금 결산 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기금 수입·지출 결산과 116쪽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118쪽 기금 결산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각 기금별 특정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시기,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계획 변경 등으로 재정 운용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인바 2020년도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가 예년에 비해 상당히 큰 것입니다. 
  이는 재난관리기금의 대규모 계획 변경에 의한  것으로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기금예산을 우선 활용하고 대구시 희망지원금 등의 지출을 위해 일반회계 부족분을 기금에서 충당함에 따른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비상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위기에 대응한 것은 재난관리기금 본연의 설립취지에도 적합한 재정 운용이라고 판단되지만 자금을 융통성 있게 운용함으로써 정책의 내실화를 기하더라도 개별 기금별 설립 및 운용목적이 있는 만큼 기금 본연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도 말 기준 기금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융자해 준 금액은 총 6,549억 원이며, 2,800억 원은 일반회계 코로나19 대책 조성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을 통해 청사건립기금 800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잉여금 2,0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융자한 것으로 향후 예상되는 일반회계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에 대한 상환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기금과 타 회계 간 자금 활용에 신중을 기하고 기 활용된 자금에 대해서는 구체적 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면밀히 추진하여 기금 본연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23쪽 재무제표와 145쪽 성과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부시장 채홍호   공기업에 관해서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행정부시장 채홍호   공기업법에 의해서 우리 해당 절차를 거쳐서 감사나 또는 그 공기업의 결산도 저희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겼다면 아마 그 불용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보고 있을 겁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행정부시장 채홍호   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공기업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뭐 보상이 좀 지연돼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돼서 금년에는 불용하고 내년에는 또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불용의 원인은 저희들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위원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대구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꼭 필수적인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을 200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왔고요. 
  뭐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만 지난해가 코로나로 인해서 워낙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경유차 폐기 문제, 대기오염을 위한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당장 서민들의 생계가 어렵다 보니까 아마 집행이 좀 부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 돌려서, 또 시비가 워낙 많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아마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사업, 집행이 좀 부진하거나 덜 되고 있는 사업들 예산 반영을 좀 못 했고 따라서 국비가 이렇게 반납되는 그런 결과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저희들 지난해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구조조정했었고, 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산 집행이 좀 부진하거나 또는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순위를 정했습니다.
  정하는 그 과정에서 아마, 예산이 편성된 대로 모든 사업들을 집행하는 게 좋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조금의 우선순위가 긴급현안인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금년부터는 이 예산들 좀 철저히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위원님 말씀도 맞으십니다. 맞으시고, 사실은 대규모 사업들 중에는 우리 대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예산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 큰 사업을 포기하고 굉장히 많은 사업들에, 시민들과 관계되는 사업에 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생각하면 큰 틀의 큰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게 우리 대구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특히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시비 매칭을 앞으로도 계속 하기 위해서는 그런 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두 가지 부분의 가치는 저희들이 잘 비교를 해서 위원님이 주시는 말씀 충실히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위원님, 지금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보상이 1년 정도 늦어지면 한 사업에서 몇백억 원씩 손실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뭐 몇십억 원이 손실이 나지만, 이 내용도 손실은 아니고 다음연도에 다 배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큰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보상과 대부분이 관련됩니다. 그런데 이 보상을 1년 늦추는 경우에는 이것 거의 몇백억 원씩 손실이 나기 때문에.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행정부시장 채홍호   알겠습니다.
  저희들 우선순위는 좀 더 잘 가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할 겁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위원님, 대구시 모든 예산이 시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예산은 시민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여러 가지 점들 주신 의견들까지 참고해서 저희들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맞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지난해 저희들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융자를 2,000억 원을 받아서 코로나19와 관련되는 긴급한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3,600억 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이유는 상수도요금이 그전에 비해서 올라서 좀 많이 발생했고, 금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물 수도사용량도 줄고 그래서 실제로는 165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이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달성군의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도시하고 농촌이 같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산속에 별장이 하나 있거나 단독주택이 있는 경우에 이 주택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관로를 통해서 연결한다면 사실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달성군이 약 한 91% 정도 됩니다만 이 부분을 현재 있는 대구시의 하수도특별회계를 가지고 외따로 있는 집이라든가 농촌지역에 전부 다 하수도 처리를 해준다는 거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 측면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달성군의 경우에는 기장군하고 특별한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비슷한 수준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현재 달성군 지역의 하수도 분류화율도 실제로 대구시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하수도 분야의 하수도특별회계로 투자를 할 때 관로 문제라든지 또는 우·오수 분류 문제 이런 문제에 달성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대구시 사업과 같이 잘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행정부시장 채홍호   위원님, 제가 답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구시에서 달성군에 관해서 특별히 하수도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차별을 했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시의 하수도 보급률이 99.8%이고 달성군이 91.1%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구시가 99.3%이고 달성하고 가장 비슷한 기장군이 91.8%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평균을 내봐도 대구시가 달성군에 대해서 지나치게 하수도 보급률을 낮춰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저히 하수도 보급을 할 수 없는 지역들, 외따로 떨어져 있는 집이나 이런 집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달성군에 대해서 소홀히 했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점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금년부터 4개년 간에 걸쳐서 내년 예산부터 편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500억 원씩 4년간 2,000억 원을 하수도특별회계로 다시 전입시킬 겁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맞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행정부시장 채홍호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구가 삼성과 굉장히 많은 인연을 갖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출생지이기도 하고 삼성상회의 모태이기도 한 그 점을 저희들이 중앙부처 문체부에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에 관한 부분,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지방분권 중에 문화분권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문화분권 차원에서 대구가 적지라고 저희들이 계속 많이 어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사실은 이건희 미술관이 가지는 가치는 저희들이 도저히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큽니다.
  예를 들면 그중에 모네의 수련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작품들이 유일하게 대구의 미술관으로 들어온다면 아마 전 세계 관광객이 같이 모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건희 미술관을 어떻게든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문체부 땅으로 있는 경북도청 후적지를 문체부에서 땅을 내놓는다면 저희들이 건축비라든가 그다음에 수장고를 포함한 모든 시설 건축물 한 2,500억 원 정도는 충분히 투자를 해도 거기에 따른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이익을 생각하면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아마 시장님께서 2,500억 원 정도라도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저희들 대구·경북 시·도지사님 두 분이 국책사업 유치에 관해서는 공동대응하자고 별도로 모이셨습니다. 모였고, 그 자리에는 경주시장님도 함께 참석하셔서 경북에서는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관해서 모든 힘을 대구와 같이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위원님이 대구미술문화 전반에 관해서 높은 식견을 가지시고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건희 미술관도 적극 유치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대구 신공항은 2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군공항의 경우에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군공항을 옮겨가는 경우에 그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합니다.
  다만, 민간공항은 국토부에서 별도로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공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공항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건지에 관한 문제는 국토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에 관해서는 국토부에서 현재 사업 타당성에 관해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아마 2022년도에 예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지금 현재 금년 중에 사업 타당성을 조사, 이 사업이 과연 타당,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절차들입니다.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후에 2022년도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또 별도로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민간사업자가 결정되면 2024년부터 착공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그것은.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 중간에 들어와서.
  그것은 좀 다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나눠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민간공항은 국토부에서 직접 건설합니다. 대구시가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민간공항은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군공항, 민공항을 통합공항으로 옮겨가고 군공항의 경우에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해서 건립을 하고 민간공항은 국토부에서 건립을 합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그렇지요. 국토부에서 지금 현재 사업 타당성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절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예타를 하고 나서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2024년부터 착공하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는 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 주라는 그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고, 우리 추경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해 주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니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게 어차피 공항 자체를 짓는 것은 국토부가 짓습니다. 국토부가 민간공항을 짓고 또 군공항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 특별한 차이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홍준표 의원이 말씀하시는 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에 정부가 직접 지원해 주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누구든지 발의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해 주라는.

○행정부시장 채홍호   국토부와 상의해서는 아니고 국토부가 직접 건설합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그것은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하는 거고, 국토부가 건설하는 과정에서 여기 금년도 사업 타당성조사를 하고 할 때 저희들이 계속 의견을 제시하고, 또 그저께 우리 김상훈 의원님이 예결위하고 협의를 해서 통합신공항건설지원협의체도 구성을 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여야의 의원 두 분하고 국토부, 대구시장이 다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옮겨가는 민간공항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건지, 또는 이 공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철길을 어떻게 놓을 건지, 도로는 얼마나 확장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지금 현재 통합신공항에 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신공항을 건설하는 경우 예를 들면 기부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가액을 평가하고 또는 양여재산입니다. 우리 K-2에 있는 양여재산 두 가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서도 대구시와 국방부가 같이 이 양여재산을 평가하는 작업을 이미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기부재산에 대한 평가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면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액이 되면 예를 들면 양여재산 액수가 좀 더 많다면 이 사업은 굉장히 쉽게 갑니다.
  평가 결과 양여재산의 평가액이 좀 적다면 그 문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국가시설을 좀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에 큰 숙소를 짓는 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숙소 같으면 그 숙소의 비용을 좀 줄이든가 해서 양여하는 재산하고 그다음에 기부재산 두 가지를 균형을 맞춰서 건설해 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작업은 양여재산을 평가하고 기부재산을 평가해서 국방부에서 그 사이즈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공항의 계획입니다. 군공항의 규모는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중에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수익이 많이 남는다, 이 문제는 이미 우리 통합신공항에 관해서 민간 상업용지 몇 프로, 그 퍼센티지 거의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공공용지가 한 51% 정도이고 나머지는 민간 개발용지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평가액은 아마 저희들하고 국방부가 평가를 하면 됩니다. 해서 결과가 나올 걸로 봅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미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여해 주는 K-2공항의 감정평가액만큼 저쪽에서 짓는 겁니다. 그 이상 더 크게 짓거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아닙니다. 그것은 대구시의 K-2공항 비행기 소음이 얼마나 컸습니까? 소음 문제라든지.

○행정부시장 채홍호   크기는요?

○행정부시장 채홍호   군공항이 크든지 작든지 저희들하고는 사실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군공항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국방부가 적절한 형식으로 필요한 만큼 짓는.

○행정부시장 채홍호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군공항의 활주로는 약 2,700m 정도 되면 됩니다. 그런데 대형 항공기가 뜨려고 하면 아마 활주로의 길이가 한 500m 정도 더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주로 길이를 3,200m로 해서 민항이 내리고 뜰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또 국토부에서 비용을 다 댑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

○행정부시장 채홍호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공항을 말씀드리는 거고.

○행정부시장 채홍호   그러니까 현재 군공항은 기부대양여로 하고 민간공항은 현 부지 대금의, 또 필요한 경우에는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현재 추경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법안 또는 우리 홍준표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현재 통합신공항 이전에 관한 문제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영항이 없고, 다만 저희들이 그 절차상의 문제들,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에는 예타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타 면제가 되어 있는데 예타 면제라든가 절차 간소화.

○행정부시장 채홍호   그런 것들이 있는데.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없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그렇습니다. 사업을 할 때 지역기업이 거기에 좀 더 들어가서 우대할 수 있는 조항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더라도 공항 건설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돼서 우리 예타를 면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부시장 채홍호   아니요. 저희들이 국방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군·민간공항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하자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상태에서 예타를 하면 이게 비용 대비 너무 크다. 그래서 이것은 예타를 면제해 주면 좀 더 크게 잡혀진 대로 그대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서 절차가 간소화되고 예타가 면제되고 법이 통과된다면 적정 사이즈, 좀 더 저희들이 원하는 사이즈를 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신공항을 이전하는 데에는 법. 

○행정부시장 채홍호   이상이 없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잘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현재 갈등이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저는 이 점에 관해서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구시가 미온적이고 갈등의 원인이 대구시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잘 아시는 것처럼 법상으로 유족 측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한두 가지는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상에 수목장이라든가 유골함은 자연공원구역에다가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족 측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고, 이 부분은 법상에 못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유족 측에서는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요구를 하고 계시고, 팔공산 상인연합회 측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그분들은 그렇게 보십니다. 이게 위령탑이라든가 유골함을 거기에 수목장을 지내는 부분은 상가번영회 쪽에서 기피시설로 보고 굉장히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그 두 가지 점의 타협점을 찾았다고 생각한 게 저희들은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팔공산 구름다리를 설치해 주고 수목장이나 유골함을 놓는 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18 조례 명칭 변경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안전상징조형물 명칭 변경, 추모공원으로 이름을 바꾸는 문제, 시민안전테마파크 내에 유족들의 사무실 운영, 자원봉사자 사무실 운영,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충분히 합의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 건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무산되는 바람에 이런 부분들이 타결이 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물론 크게 봐서 대구시가 책임이 있다면 저희들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대구시에서 예산 편성까지 거의 다 해놓은 상황이었고, 그런데 예산 편성된 사항들이 조계종의, 동화사 측의 내부 문제로 더 이상 이게 진행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점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행정부시장 채홍호   아닙니다. 법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분야입니다.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관해서는 구름다리 설치를 하면서 협의를 해서 가능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유족들이 거기에다가 그냥 유골을 뿌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불법적으로.

○행정부시장 채홍호   저희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 아마 형사고발도 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결과는 아마 그 행위 자체에 관한 문제하고 해서 결국 뿌린 행위 자체는 무혐의가 됐습니다.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현재 저희들은 양측 다, 상인연합회도 마찬가지이고 유족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팔공산 구름다리를 조성해서 이 두 부분의 접촉점을 찾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목장이라든가 유골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게 양측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름다리 건이 무산됐습니다마는 여건이 허락해서 다시 구름다리가 된다면 양측의 문제가 굉장히 잘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조계사 측에서, 동화사 측에서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재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구시 노력으로.

○행정부시장 채홍호   그 부분은 상당 부분이 그렇게, 일단은 저희들 책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현재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행정부시장 채홍호   상인연합회에서요?

○행정부시장 채홍호   아니, 저도 면담을 했었고 시장님도 면담했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도 상인연합회 회장님들 여러 번 만났고요. 우리 국장하고 담당과장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 무수히 많이 상인연합회를 찾아갔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저도 만났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시장님실에 그분들도 여러 번 찾아오셨고 서로 간에 대화를 많이 나눈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이게 한 23년간,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이십몇 년간 갈등을 해결 못 했는 것을 제가 직을 걸고 “지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게 좀.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제가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기행위에서, 글쎄요. 저희들하고 같이 한번 노력해서 결정하시도록 하시지요.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행정부시장 채홍호   저희들 휴스타 사업이라든가 인재양성 사업은 어쨌든 지역에 있는 우수한 청년인력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희들 핵심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공장을 투자하거나 뭘 하려고 해도 인력을 못 구한다는, 그 필요한 인력이 없어서 대구에서 사업을 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또 대구에 있는 청년들은 말씀 주신 대로 임금이 너무 낮아서 내가 대구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되는 의견 같기도 하지만 그런 의견들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하고 있는 휴스타 사업이라는 게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대학교하고 행정기관, 기업이 합쳐서 거기에 꼭 필요한 인력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 휴스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지금 저희들 점점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우수한 인력들이 지역에 남아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맞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맞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행정부시장 채홍호   우리 청년정책과를 중심으로 해서 생애주기별 청년 지원대책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청년보장제라는 걸 저희들이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출 문제, 출산 문제, 주기별로 우리 대구에 거주하시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마련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앞으로 또 더 보완을 해서 청년들이 대구에  좀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행정부시장 채홍호   감사합니다. 위원님.

○행정부시장 채홍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감사합니다, 위원님.

○행정부시장 채홍호   제가 지금 한 1년 4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저희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전국적으로 원래는 5단계를 4단계로 낮췄습니다. 4단계로 낮췄고,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서울은 2단계를 하도록 해서 사적모임을 6인으로 제한하고.

○행정부시장 채홍호   서울은 그렇습니다. 수도권은 6인으로 제한하고 또 유흥업소라든가 각종 업소에 관해서는 24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합니다만 기타 지역들,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은 정부에서 1단계를 유지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그래서 1단계인 경우에는 사적모임부터 시작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거의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놨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중간에, 4인에서 바로 무제한으로.

○행정부시장 채홍호   풀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2주간의 중간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 아마 충남인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충남을 제외하고 전 지자체가.

○행정부시장 채홍호   한 2주간의 중간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내일 저희들 범시민대책위원회를 합니다만, 저희들 총괄방역단 회의는 마쳤습니다만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를 해서 아마 저희들도 8인으로 가는, 사적모임 8인으로.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그 중간단계를 거치는 절차를 내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행정부시장 채홍호   아닙니다.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제한 없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사적모임 8인만 저희들이 한 2주 정도 거치는 것을.

○행정부시장 채홍호   저희들이 실무적인 의견을 정했고 내일 한 번 더 논의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행정부시장 채홍호   저희들 점검을 두 가지로 합니다. 건축물 해체현장이 허가를 받는 건축물 철거 현장이 있고 신고만 하는 현장,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허가를 받고 하는 건축현장에 관해서는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신고받는 철거 현장에 관해서는 현재 대구시건축사협회하고 같이 점검을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주로 규모입니다. 예를 들면 허가를 받는 건축물들은 보통 연속해서 한 5층 정도 되는 건축물들, 그다음에 또 저런 대규모 공사장이 관계되는 것들, 아파트 신축 현장들 이런 데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작은 건축물들은 신고를 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위원님, 광주 건축물 철거 관련해서 사고가 나고 저희들 철저히 점검을 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번에 철거 건축물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광주 문제점 중의 하나는 상주감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잘해 주셔서, 선견지명이 있으셔서 상주감리제도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주시 철거·해체 사고가 났던 저 정도의 건물 같으면 우리 대구시의 경우에는 상주감리가 거의 있었을 겁니다. 
  있으면서 저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셔서 이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그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그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알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위원님이 주신 말씀 중에 연경지구, 산격, 복현오거리 간의 교통혼잡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산격대교 남단에 1차선 차량을 한 차선 확장을 한 것도 있고, 또 산격대교 남단에 동서방향 지하차도를 국비로 좀 건설하는, 국비를 지원받아 건설하는 그 사업도 금년 7월 정도에 아마 그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그쪽 문제는 4차순환도로가 금년 12월에 개통이 되고 나면 어쨌든 길이 좀 많이 뚫리면 교통 혼잡은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아까 동북로에서 도청교와 연결되는 지하차도 문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장기적인 사업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저희들이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트램 문제, 북구청하고 경북도청까지 이어지는, 창조경제단지, 이 트램 문제는 5차 철도계획에 이미 다 반영이, 그저께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10년 단위계획이 2026년에 있을 겁니다. 그때 한 번 더 이 문제는 논의해 보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조야~동명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원칙을 지켜서 원칙대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그 부분은 저희들 실무진하고 좀 더 상의해보겠습니다. 위원님.

○행정부시장 채홍호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하고 사실은 동일합니다. 저희들 2002년도에 반환협의를 마쳤었고 2012년, 작년 12월에 반환이 결정됐습니다. 결정이 되고 그 와중에 환경부에서 환경오염조사를 마쳤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사업이 당초계획보다 점점 미뤄지는 것은 저희들 상대가 한국도 아니고 미국입니다.
  미국하고는 SOFA 협정에 의해서 굉장히 다단계의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미국 측하고 협의회는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외교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좀 늦어졌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환경오염정화 용역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추가 정밀조사도 현재 하고 있고 그래서 12월까지 다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치면 기존 시설물 철거하고 오염토양을 굴착·운반하고 그다음에 정화작업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일정이 조금 조금씩 미뤄지기는 하지만 아마 정상적으로, 저희들 시간표로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행정부시장 채홍호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한미군 기지 이전추진단의 총리실에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게 2003년도였는데 그때 계획상으로 2016년 되면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다 옮겨가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협상과정을 하면서 아직도 용산기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군하고 협상을 해서 사업을 진척시키는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사업의 진행속도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아마 시장님께서는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표명을 하셨고 또 그 절차에 따라 조금 시간은 늦지만 진행대로 잘되고 있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님이나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또 우리 박우근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사실 지금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견 주신 대로 지하수 오염정화라든가 석면, 지하수 오염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한번 오염되어 있는 토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전히 정화하지 않고 그 위에 다른 시설들이 들어선다면 이것은 오랫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철저히 하면서 또 위원님이 주시는 대표도서관, 평화공원, 3차순환도로 개통 이 문제까지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32만 톤에 추가해서 보조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는 우·오수 처리 문제, 우수하고 폐수 처리의 분리를 좀 더 철저히 한다면, 예를 들면 지금은 폐수하고 우수가 이렇게 섞여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용량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까 강성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하수도라든가 폐수 정비, 관로를 좀 증설하고 우·오수 분리를 한다면, 아마 폐수만 들어가고 우수가 섞이지 않는다면 유입되는 폐수의 양은 굉장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동시에 추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그 부분의 대책을 착실히 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행정부시장 채홍호   제가 기술적으로는 정확하게 잘 모른다는 말씀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아마 두 단계로 나눠서 고온의 폐수가 들어오는 부분은 일정 부분을 좀 모았다가 처리할 수 있는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기술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혹시 환경국장님이 답할 수 있어요? 누가 답을 좀 할 수 있으면 해주시지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미래공간개발본부장입니다.
  서대구 통합지하화 사업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용량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32만 2,000톤 외에 간이정수처리시설을 40만 톤 규모로 설치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간이정수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시설 32만 2,000톤에다가 간이처리시설 40만 톤을 플러스하면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용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염색폐수 중에서 염색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열을 식히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지금 32만 2,000톤 규모로 열 식히는 부분을 해결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안양천이라든가 저희들보다 진도가 조금 빨리 진행되고 있는 쪽의 실태를 현장도 가보고 과연 이게 기술력으로 얼마만큼 지하화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저희들이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그렇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먼저,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앞에 먼저 시행한 데가 수도권에 있어서 그 부분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급하게 하지 않느냐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는 최초 제안만 받아놓은 상태고요.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 중에 제3자 공고를 거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3자 공고를 거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최종 협상대상자는 누가 될지 새로 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제3자 공고를 거쳐서 그다음에 제3자 공고과정에서 응모하는 기술력들이 그것은 회사 기밀이고 이런 부분이라서 어떤 기술력으로 처리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올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볼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들도 나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사실 저희들 서대구역 광장 조성 사업에 관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감정평가 문제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비대위에서 좀 거부를 하고 있기도 한데 거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가설 건축물에 대한 보상 문제하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매립폐기물 조사, 두 가지가 관련되는데 가설 건축물 보상요구 문제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결정을 해나가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매립폐기물이 그러면 먼저 얼마가 들어있는지 다 조사를 하고 나서 할 건지 아니면 저희들은 일단 보상을 하고 난 이후에 매립폐기물에 대한 조사를 좀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입장 차이이긴 한데 저희들 가능하면 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지난번 작년 10월에 민간제안서를 접수하고 작년 12월에 1차 협상대상자는 선정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서 민간시행사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도시개발 계획이라든가 복합환승센터 건설계획들 이런 저희들 자체의 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의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 계획이 마련되면 우리의 계획에 맞는 민간사업시행자를 저희들이 우선협상대상자를 골라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과 민간이 추진할 수 있는 계획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고,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행정부시장 채홍호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당초에는 불로동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금호워터폴리스 진입도로가 경부고속도로 측으로 나면서 그쪽에 당초 계획되어 있던 차량기지 쪽에 램프가 하나 생깁니다. 금호IC 형태의 램프가 하나 생기다 보니 거기에다가 차량기지를 건설하는 게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차량기지를 옮기게 됐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행정부시장 채홍호   진입도로 램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경부고속도로 위쪽입니다. 위쪽으로 해서 금호워터폴리스 진입도로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나면서 원래 당초에 차량기지 있던 쪽에다가 지금 현재는.

○행정부시장 채홍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그게 사실은 그쪽보다는 이쪽으로 하는 게 좋다고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봐서.

○행정부시장 채홍호   저희들 사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엑스코선 예타 통과시키는 게 굉장히 우선순위였기도 하고요. 하면서 예타과정에서 이쪽 부분의 금호대교IC 쪽에는 설립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게 확정이 된 상태에서 저쪽으로 좀 옮겨서 예타 통과를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소통의 문제는 그때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아마 예타 통과 자체가 좀 어려웠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좀 듭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맞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민원이 일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내년에 주민공청회를 합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저희들 그 문제는 우리 실무진하고 좀 상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바로 답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제가 그 점을 잘 모르겠어서 혹시 담당 국장님이 설명을.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위원님, 혁신성장국장입니다.
  지금 자세한 건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역난방공사에서 44㎿ 벙커C유를 251 정도의 메가와트로 해서 바꾼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받고 있고,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한 내용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거는 파악이 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구지하고 성서의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성서는 지금 벙커C유를 좀 더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는 LNG로 바꾸는데.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바꾸는데 왜 그렇게 용량이 늘어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받기로는 용량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추가적으로 왜 그렇게 용량이, 무슨 이유로 해서 늘어났는지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사실 저희들 담당 국장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 보니 저희들하고는, 저희들한테 아마 제대로 통보가 잘 안 됐고, 저희들이 꼭 알아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보를 더 아는 데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혁신성장국장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검토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3차순환선이 2016년도에 이렇게 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3차순환선을 중심으로 저희들 대구시에서 트램 시범노선을 한번 해보자는 그런 연구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원래 이게 국토부에 승인하고 이런 걸 거치는 과정에 주민공청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견청취도 물론 있고요.

○교통국장 윤정희   이번에 1순위로 발표된 걸 말하시는 건가요?

○교통국장 윤정희   서대구역에서 출발해서 평리네거리로 와서 그다음에 두류네거리, 그다음에 가톨릭병원을 지나서 안지랑역까지입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왜냐하면 그게 연구용역한 거를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또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25일에 저희 공청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있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비대면으로 했는데 그 자료를 다 이렇게 띄우고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있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저희들도 지금 버스 그 노선에 새롭게 도로를 확장시켜서 트램 노선을 놓는 게 아니고요. 그 노선에다가 그냥 레일을 이렇게 트램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같이 혼용해서.

○교통국장 윤정희   아직 그거는 설계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그 도로여건이나 사정에 따라서 그거를 설계 시에 같이 혼용을 할 것인지, 전용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아직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지금은 다른 시·도에서 이거를 도입해서, 우리 시처럼 트램에 대해서 도입해서 검토하는 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아마 부산은 우리하고 방향이 조금 달랐을 겁니다. 지금 내용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지만.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거기가 6차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그런데 그 차선이.
  잠깐만요, 정정하겠습니다. 전체 다가 6차선이 아니고요. 8차선이 있는 도로도 있고 좁아져서 6차선이 되어 있는 도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8차선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연구용역 발표됐는 구간 중에서.

○교통국장 윤정희   예. 6차선도 있을 것 같고 8차선도.

○교통국장 윤정희   일부는 8차선 되다가 다시 도로를 횡단하면서 다시 또.

○교통국장 윤정희   그거는 갈 때는, 아직 그거는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도로선형이나 구조를 봐서 일단 갈 때는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쪽 차선 하나가 아마 없고, 이게 돌아오는 차선은 이쪽에 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선형을 그렇게 해서.

○교통국장 윤정희   예. 한 차선. 그거는 지금 여기서 아직까지 설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제가 뭐 2차선을 먹는다, 그거는 여기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교통국장 윤정희   아니, 왜냐하면요. 위원님, 그게 연구용역한 결과를 발표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그 노선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그거는 만약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주민의견을 거치고 의회 의견하고 국토부하고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의 의견을 다 거치고 나면 노선이 최종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노선별로 어떻게 기본이나 실시설계를 할 때 그 도로선형이라든가 도로구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은 좀 답답해하시겠지만 계속 그런 질문을 하셔도 제가 여기서 더 앞으로 진행되는 그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어느 트램.

○교통국장 윤정희   첫째 경제성하고 종합평가에서 그 노선이 최고 1순위.

○교통국장 윤정희   그러니까 교통낙후도라든가 주민 왕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경제성을 분석해서 그 부분들이 그다음 종합평가 부분에서 최고 우위점수가 나와서 그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어디 교통량?

○교통국장 윤정희   위원님,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2016년도에 버스노선 개편을 했습니다. 버스노선을 개편했고 지금 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5년이 지났고, 지금 도시가 외곽지로 이렇게 많은, 뭐 금호지구도 있고 연경, 모든 외곽지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지금 또 중요한 거는 4차순환선이 올 연말에 개통을 하지 않습니까? 개통을 하고 있고, 서대구역도 올 연말에 개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 저희들 버스노선 개편을 다시 한번 용역을 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교통국장 윤정희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와룡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서대구역을 개통하면 달서구 주민들이 그 부분들을 이용하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부분에 저희들이 이미 의견을 받아서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국장 윤정희   내년에 아마 예산을 세워서 연구용역을 할 때 위원님께서 그런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건의해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도로과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지금 그거는 종합건설본부 보상과에서 계속 그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탁하고 이런 설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계속해서 하는데 지금 부동산 땅값들이 많이 인상되어 있잖아요. 

○교통국장 윤정희   그래서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보상이 좀 늦어지고 있다는 것하고, 위원님께서도 하여튼 지역구에 가시면.

○교통국장 윤정희   예. 맞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저희들 일단 이 지주들하고 계속해서 협상해서 보상하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약간 답답해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한 번 더 해서 보상예산이 이월 안 되도록 그렇게 한 번 더 무슨 문제가 있는지.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챙기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제국 같은 경우에 산단진흥과에서 성서1·2차산업단지 재생사업, 그리고 염색산단 재생사업, 그리고 저희 제3산단 재생사업 관련해서 이월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빨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최근에 사업을 하려고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보상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다 보니, 보상이 늦어지다 보니 계속 그 사업들이 이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런 이월사업들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근본적인 방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협의를 하면 좋기는 좋은데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일부러 사업을 늦추려고 한 건 아닌데, 그리고 또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상 문제라든지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공모를 해서, 공모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 지주들과의 어떤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녹색환경국장 홍성주입니다. 먼저, 이렇게 하수도특별회계에 미수금이 그렇게 많이 발생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제상황이 나빠져서 그게 미수된 상황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차년도에 또 수거함으로써 세입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아까 첫 번째하고도 관계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이사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요인에 의해서 미수납금이 좀 발생하는데요. 그런 분이 대구시에 거주한다든지 할 때는 우리가 또 철두철미하게 징수를 해서 하수도특별회계 세입 분야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두 번째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 당초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다가 지가가 인상된다든지.

○경제국장 정의관   사업비를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구체적인 내용이요?

○경제국장 정의관   그것 세부적인 건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따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융자 추천은 금융기관, 그러니까 대구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경제국장 정의관   예. 신용보증재단도.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1조 6,000억 원 정도, 아, 1조 2,000억 원 정도 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1조 2,000억 원 했다가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하고 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한 2조 2,000억 원까지 2차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그 금액을 늘린 겁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러니까 저희도 예를 들면 R&D뿐만 아니라 비R&D, 사업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팔달신시장에서 지금 북구하고 행자부하고 협의한 내용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CCTV 설치 그리고 시장 내의 방송 장비를 교체하는 걸로.

○경제국장 정의관   시장의 방범과 안전과 관련된 CCTV.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행자부한테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사용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북구청이랑 그다음에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제가 3산단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도로 확장을 여러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구간 구간별로 지금 확장이 된 곳은 확장으로 했고 지금 진행 중인 곳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도 사업을 할 때 당연히 지주들과의 어떤 협의보상을 통해서 원만하게 하면 사업 진행도 빠르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마 협상 가격이 항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뭐 수용에 의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재결로 가면 조금이라도 더 받지 않을까 해서 재결을 원하는 지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를 해서 가능한 빨리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전기차의 보급률은 서울 다음으로 저희들이, 아니, 제주도 다음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인당으로 했을 때.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충전소도 저희들이 차량 보급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차량당 비교했을 때 충전소가 충분히 보급되어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절대량으로 비교했을 때는 저희들이 서울이나 경기권에 비해서 적지만 전기차 보급 대비 충전소 양으로 했을 때는 다른 도시보다 많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올해 경우에 전기차만 4,000대 정도를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지금 현재까지는 1,552대가 보급됐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충전소도 맞추어서 보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먼저 어린이통학차량 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방정부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는 좀 안타깝게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수 대비해서 지금 신청 차량 대수가 좀 적어서 추진을 못 했는데요. 이 분야가 우리가 국·시비 5대 5 매칭사업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고를 한 3차 정도 했는데도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우리가 당초계획을 치밀하게 좀 더 추진했다면 좀 더 나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올해는 같은 사업이 계속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차질 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안 그래도 우리 녹색환경국에, 아까 오전에 우리 행정부시장님 질문에서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도 어떻게 보면 국비 반납액이 좀 많다고 질타를 받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미세먼지 저감정책은 국가 전체적으로 2019년부터 하다 보니까 2020년도에 전반적으로 추경 예산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월액이 좀 많았습니다. 많아서 당해연도에 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국가 정책적으로 이월을 못 하도록 환경부 정책이 또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분야도 전반적으로 대기 관계 권역별로 이게 우리 의무사업장으로 돼 있는 분야가 우리 국가 정책적으로 의무 사업장에 안 됨으로써 이게 불용액으로 좀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는데 법적인 분야에서 우리 민간기업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자부담이 있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자부담을 해서 설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기업 경영환경상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요. 
  이 분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꼭 설치가 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자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설치가 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예.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좀 철저히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대구시의 대기환경이 개선되고 나아져서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감사합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지금 기금 모집현황에.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금년도에도 매년 200억 원씩 지금 적립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이자하고 합하면 3,000억 원이 모여지는 걸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청사 주변 진입도로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일단은 현재 상황은 지금 앞쪽에 당산로 쪽이 굉장히 협소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뒤쪽의 야외음악당로 쪽을 좀 정비해서 확장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앞쪽에 지금 대동대서로에서 당산로로 들어오는 그 길 쪽에는 앞에 지금 재개발을 해서, 그거를 지금 국토부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지금 달서구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LH에서 현장 나와서 사업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그게 전체적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앞쪽의 도로도 확장을 하고 또 그 청사 앞에 광장도 좀 조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내부적으로는 세우고 하고 있는데 그 앞쪽의 지금 재개발 사업이 일반 주민들은 찬성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도로 주변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부터 또 공사가 시작되면 장기간 장사를 잘 못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LH에서 내려와서 1차 사업설명을 할 때 일단 많은 주민들이 찬성도 했지만 반대한 주민들도 한 70~8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이 만약에 재개발을 통해서 도로가 확장되고 광장이 조성되는, 저희들 생각처럼만 이루어진다면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교통여건이 상당히 좋아질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조금 일정이 잠정적으로 뒤로 미뤄진 걸로 봐야 되는 상황인데, 행정통합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행정수요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공무원 수는 통합이 된다고 해서 확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이 형태를 대구경북특별자치도로 하든 대구경북특별자치시로 하든 어쨌든 어떤 형태로 하든 대구시청은 있어야지 대구시청이 없어질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통합이 되면 통합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 협의과정에서 정치권에서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고,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대구시청사는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신청사 건립 사업은 계획대로, 예정대로 그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알겠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같이 미리 고민해서 차질이 없도록 예정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시에서 추경을 두 차례 편성하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민생경제대책이라든지 피해업종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좀 두텁게 지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은 저희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서 감염병 대응을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담당을 하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국가보조사업들 예산들이 많이 내려왔는데 그런 것들이 내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상당히 예산 집행이 부처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좀 되었었고 또 일부는 국비가 조금 반납되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뜰하게 그런 부분을 정부하고 협의를 좀 더 하고 아니면 저희가 국비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 예측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했으면 그 반납 부분도 최소화하면서 예산을 좀 알뜰히 집행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공원일몰제 대응이라든지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년, 또 금년 대규모 투자사업이 있으면서 지방채 발행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일몰제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되고 하면서 내년부터는 절대적인 지방채 발행규모도 좀 줄여나가고,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30% 지방채 상환 기금에 적립을 해서 지방채 갚는 데에 쓰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사유가 아니면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채무 관리를 엄격히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저희가 세입 추계를 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세수 추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량이라든지 경제성장률, 연도별 세입신장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계를 합니다마는 최근과 같이 부동산 가격이 조금 급락을 한다든가 아파트 입주 이런 것이 대규모로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파트 입주는 보통 2년 전에 계약해서 하는 부분이라 예측이 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세입이 많이 걷혀서 잉여금이 생겨서 그 부분을 시 예산에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잉여금이 지나치게 많으면 적기에 예산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와 세입 추계 프로그램 부분의 개선 여지를 한번 논의를 하고 하여튼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리고 중간에 시 추경을 할 때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추경에 바로바로 반영을 해서 적기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저희가 이제 작년에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공인들을 위해서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그런 것들도 했었고 또 사유가 발생하면 가산세 부분도 우리가 좀 유예를 해준다든가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500억 원 가까이 이상이 매년 미수납액으로 남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좀 낮은 수준입니다마는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징수책임제라든지 납부 능력이 있는데 회피하는 그런 고액 체납자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저희가 조치도 하고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역량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사정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배드민턴하고 스쿼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임대를 해드리고 있는데, 시민운동장 체육관 임대를 해드리고 있는데 분기별로 납부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대관료수입이 지금 안 걷히다 보니까 조금 연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있고 조만간 걷힐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2016년부터 고질적으로 되어 온 것은 제 기억으로 한 10건 정도는 체납처분이 끝났고 통상적으로, 이런 구조입니다. 저희가 대관을 체육시설관리소나 저희 공공기관에서 바로 드리면 사용료라든지 전기세를 바로 받습니다.
  그런데 스쿼시협회라든지 태권도협회 이런 협회를 통해서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관을 해서 돈을 받아서 저희한테 납부를 하는 구조인데 그 시스템 작동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면밀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저희가 10건 정도는 계속 독촉공문도 보내고 행정처분을 해서 받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일단 선납을 좀 받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설명드리면 이체와 이월을 조금 달리 보셔야 되는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의 근거가 되는 부서를 바꾸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집행주체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직개편이 되었다고 이월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체 부분이 2019년 대비 많이 증가했다고 보시는 사유는 작년에 저희가 시민건강국, 미래개발본부, 국 단위 이상의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 단위 이상도 많이 조정이 되었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예산이 조정이 된 것이라서 그것은 이월과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월은 당해연도에 써야 될 돈을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비 이월, 이월예산이 늘어난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문제 인식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업이, 저희도 예산 집행이 당해연도에 편성해서 집행 원칙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도 현장에 가보면 최근에 부동산값이 많이 오르면서 보상이 이게 협의보상이 거의 되지 않고 끝까지 수용재결까지 가고 이런 사례가 많아서 당초에는 보상 공고를 하려면 예산을 보상비까지 다 담아야 되는데 이게 보상협의가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월되는 사례가 많고요.
  두 번째가 이게 공시가격이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협의가 늦어지면서. 그러면서 총사업비 자체도 자꾸 변동이 되니까 기재부나 중앙부처에서 다시 또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금 예산에 대한 신속 집행이나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저희도 계속 매일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당해연도에 쓸 만큼 예산을 진짜 저희도 편성해야 된다는 부분을 해당 국과 정확하게 저희가 매번 심의를 하고 그런 부분을 꼼꼼히 좀 더 챙겨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월 부분은 하여튼 매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줄여나갈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월규모를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일정 부분은 그런 영향도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학산공원?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것은 자세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전체 이월사업이 한 3,000억 원 정도 이상 이월되면서 그중에 지방채 발행으로 해서 이월된 게 한 677억 원이 됩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지방채 발행까지 해서 편성을 해놓았는데 이월되면 아마 이자비용도 더 추가적으로 나가고.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이월되는 것 자체를 줄여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한 사안이고, 그중에서 지방채 발행한 사업은 이월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가장 우선적으로 면밀히 좀 사업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다 사업부서에서는 보상시기가 늦어졌다든가 사전 행정절차가 생각보다 지연이 되었다든가 설계가 자꾸 변경이 되어서 늦어졌다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불확정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은 예산 편성단계에서 아예 좀 과감하게 줄여나가도록 하고 딱 쓸 수 있는 예산만 저희가 편성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통상 지방채는 40억 원 이상 재정사업이 투자되는 경우는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덩어리가 큰 사업들, 주로 대규모 공사 사업들을 할 때 지방채를 발행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럴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선금, 계약할 때 계약금을 주어야 되고 또 예산을 정부에서는 신속 집행하라고 해서 전체 총공사비의 한 70%까지도 당겨서 저희가 선금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마지막 기성금, 준공금에 모든 예산을 다 몰아서 주기는 어렵습니다. 공사 진행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하여튼 지방채 발행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쓸 만큼 지방채를 딱 발행해서 100% 다 소진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이 계획대로 100% 되지 않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게 전국 공통적인 사항인데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저희 지자체보고 예산에 대해서 집행률을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경제성장률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각 사업에서 집행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매일 회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합니다마는 그게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투 트랙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계약법이라든지 각종 총사업비 협의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토지 보상에 대한 여러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면 현장과 동떨어진 조금 불합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의보상 같은 경우 요즘 같으면 협의보상으로 할 이유가 없는 게 수용재결까지 끝까지 가면 보상비는 더 받아오기 때문에, 더 받는 구조가 되니까 중간에 협의를 해주는 것이 더 손해가 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보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각종 계약절차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일단 사업부서 담당자들은 자기 예산을 일단 확보해 놓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사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무조건 예산을 좀 확보해 놓아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지만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추경을 통해서, 1회, 2회, 한 세 차례 연중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중간 중간에 집행률 상황을 좀 점검해서 당초계획보다 늦어지거나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세출 조정을 좀 해서 조정하는 작업을 좀 강하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도 추경하실 때 그런 부분을 집행률과 연동을 해서 이 사업은 좀 예산을 줄여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 조정해 나가는 노력도 시 자체적으로는 좀 같이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저희 예산담당관실 역할이 사실 부서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부분을 집행률을 면밀히 봐서 커트를 치는 역할을 저희가 나름 한다고 합니다마는 하여튼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사업 진행절차라든지 가능성, 연말까지의 집행 가능성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고 근본적인 접근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저희들 작년에 예산 편성이 다 되고 난 뒤에 여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갑자기 코로나19가 좀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 조금은 소외계층이라고 생각을 하고 편성이 되었었는데 저희들은 당초에 편성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800만 원 교부가 되고 또 저희들 시비 6,800만 원이 같이 50 대 50으로 대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우선순위에서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