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6월25일(금)
장 소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4시 개의)

○위원장 김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결산 심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 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 확인하고 사업 진행과정에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여 올해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 편성을 개선해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김태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존경하는 김태원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예결위원님!
  추경 이래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2020회계연도 우리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집행 및 재정활동을 분석‧평가하여 우리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를 차기 예산 편성과정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결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액은 3조 8,240억 원으로 2019년 대비 1,110억 원이 감소하였고 총 세출액은 3조 5,8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4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2,359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금은 1,229억 원으로 명시이월 1,077억 원, 사고이월 152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잔액은 82억 원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은 170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78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 3조 8,244억 원 중 수납액 3조 8,240억 원, 불납결손액 1,500만 원, 미수납액 4억 원입니다.
  수납액 3조 8,240억 원을 재원별로 말씀 올리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 3조 5,138억 원, 수업료 등 자체수입 268억 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수입 2,834억 원입니다.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조 8,205억 원, 지출액 3조 5,881억 원, 이월액 1,229억 원, 집행잔액 1,095억 원입니다.
  지출액 3조 5,881억 원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1조 7,089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2,354억 원, 교육복지 3,975억 원, 보건‧급식‧체육 424억 원, 학교재정 지원 관리 6,447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3,773억 원, 평생교육 69억 원, 교육행정일반 274억 원, 기관 운영 관리 258억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1,18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37억 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2%인 1,229억 원으로 명시이월 1,077억 원은 팔공초중학교 신축 등 56개 사업, 사고이월 152억 원은 이룸고 신축 등 5개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9%인 1,095억 원이며 계획 변경 및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 206억 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잔액 13억 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170억 원, 인건비 등 예산집행잔액 706억 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2020년도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총 자산은 전년 대비 388억 원 증가한 5조 3,475억 원, 총 부채는 전년 대비 2,407억 원이 감소한 2,649억 원,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순자산은 5조 826억 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2021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21일간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받았으며 검토결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조 4,441억 원으로 전년도 말 7조 2,405억 원보다 2,03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0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383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378억 7,600만 원보다 4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1,680억 원으로 전년도 말 1,398억 원보다 28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입니다.
  2020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582억 원으로 전년도 말 588억 원보다 6억 원이 감소하였고 2020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2,305억 원으로 차입금이 542억 원, BTL이 1,763억 원이며 전년도 말 3,586억 원보다 1,28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202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대상은 총 33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29억 원, 지출액 619억 원, 집행잔액 10억 원입니다. 지출액 619억 원을 사업분류별로 설명드리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초등교원 자격연수 등 11개 사업에 178억 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스포츠강사 지원 등 7개 사업에 270억 원, 교육부 지정사업으로 교육복지 우선지원 등 13개 사업에 163억 원, 자체선정사업으로 창의인성교육 지원 등 2개 사업에 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예산과 연계하여 교육청의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설정 관리함으로써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교육청은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개의 전략목표와 15개의 성과목표를 수립했으며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116개의 성과지표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달성 92건, 초과달성 9건, 미달성이 15건으로 전체 성과지표의 87%가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역은 2021년 5월 6일부터 11일까지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별책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습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저희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사용결정액 61억 5,700만 원 중 지출액은 60억 5,400만 원으로 잔액은 1억 3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대상은 일반예비비는 수능시험장 방역경비 지원 외 6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관내 학교 방역물품 지원 등 1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2020회계연도 저희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미   전문위원 장영미입니다.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3조 8,24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109억 원이 감액됐고 예산현액 대비 100.1%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 총액은 3조 5,881억 원으로 전년보다 403억 원 감액되었고 지출률은 예산현액 대비 93.9%로 전년도보다 1.2% 증가했습니다.
  6쪽, 세계잉여금은 2,358억 원으로 전년보다 705억 원 감액되었고 이월액은 1,228억 원, 보조금 잔액 82억 원, 지방교육채 상환액 169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77억 원입니다.
  9쪽 세입 결산 총괄이고 11쪽 재원별 세입 결산, 15쪽 불납결손액과 미수납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17쪽, 세입 결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총괄 분석입니다.
  2020년도 세입 결산 수납액은 전년보다 1,109억 원 감소한 3조 8,240억 원으로 증감내역을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 958억 원 감소는 코로나19 대응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국고보조금 424억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가부담금 신설에 따른 증액교부금 353억 원, 누리과정 지원 단가 상승에 따라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 보조금 104억 원 등이 증가했으나 특별교부금 58억 원이 감소하고 정부 세계잉여금 정산분 감소로 보통교부금이 1,783억 원 감소함에 따른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56억 원 증가는 주로 경기침체 및 내수 부진에 따라 세수가 감소한 지난해와 달리 연도 말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지방세수 증가에 따른 법정 전입금 확충에 의한 것입니다.
  18쪽입니다.
  교육청 세입재원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전체 세입의 91.3%로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국내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내국세 및 지방세에 연동한 이전수입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인건비, 운영비 등 경직성 고정비용 상승과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누리과정 지원 등 복지 관련 수요 확대와 학교환경 개선사업 추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 발생 등으로 세출 수요의 지속적 증가가 전망되므로 향후 장기간 이러한 재정의 과다수요·과소공급 기조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바 이러한 불안정적인 세수상황에서는 지방교육채나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재정 안정성과 실효성을 균형감 있게 제고하는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며 또한 세수여건에 따라 세입이 확보되는 보통교부금 등은 재원 확장성에 다소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 교육수요에 따라 배정되는 특별교부금이나 국비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쪽,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2020년도 수납액은 3조 8,2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8억 원 감소했고 순세계잉여금은 877억 원으로 전년보다 212억 원 증가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수납액 과다 발생은 재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주문하였던바 2020년 초과수납액은 34억 원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수치로 긍정적인 개선결과로 보여지나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212억 원이나 크게 증가한 것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에 지장을 주므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매년 다양하게 늘어가는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만큼 초과수납액과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바 사전에 예측되는 세입재원은 예산 편성 시 즉각적으로 세입에 반영하여 세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편성한 세출예산은 적극적으로 집행하되 집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산 추경 등을 통해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종 추경예산 편성 후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초과수납액 발생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바 교육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선해야 것으로 보여집니다.
  25쪽 세출 결산 총괄과 29쪽 집행잔액 세부내역, 38쪽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40쪽 예비비 지출내역, 42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50쪽, 세출결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전년도보다 395억 원 증가한 1,09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9%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로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을 보면 집행잔액 705억 원, 계획변경 및 취소 206억 원, 지급사유 미발생 169억 원, 예산 절감 12억 원, 집행잔액 대부분은 시설비와 예비비 불용에 따른 것입니다.
  이 중 학기 중 급식비 지원 예산이 108억 원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바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및 원격수업 일수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연초부터 개학이 연기되는 등 급식비 예산 소요 및 불용을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 집행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산 추경을 통해 상황에 맞게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계획 변경 및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854% 증가하였는바 이는 회계연도 중 사업 취소, 계획 변경 등이 예측됨에도 적극적으로 감액 편성하지 못한 결과로 사료되므로 교육청은 원인별 증가사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시설비나 인건비 등은 불용률이 높지는 않으나 매년 큰 금액의 불용이 발생하므로 재정의 비효율이나 낭비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불용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55쪽, 추경예산 편성의 면밀한 검토 및 집행입니다.
  2020년도 추경예산으로 90개 사업, 2,762억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추경예산현액 중 1조 2,774억 원을 집행하고 591억 원을 이월하여 727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그 사유를 보면 대부분 시설공사와 코로나19 대응 예산의 낙찰차액 및 불용 등에 따른 것으로 이 중 예산액의 30% 이상 불용된 과다 불용사업은 4개 사업에 295억 원으로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추경예산은 전년도 말 당초예산 성립 이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편성해야 할 것으로 2020회계연도 추경 편성 불용사업을 보면 열화상 카메라 구입 등과 같이 일괄입찰로 낙찰차액이 발생한 긍정적인 예산 불용도 있는 반면 상서고 특별교실 증축사업은 추경 편성단계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이나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소요액을 면밀히 검토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사례는 향후 반드시 지양하고 추경예산은 상기와 같이 예측하지 못한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며 편성 후 집행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을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7쪽,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의 집행 철저입니다.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명시이월액은 2,032억 원이며 이 중 1,553억 원을 지출하고 104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373억 원을 불용했고 전년도 이월사업 중 30% 이상 불용된 사업은 9건에 190억 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낙찰차액 등에 의한 예산 절감은 5건에 18억 원으로 장애학생 특성화고 내 미이전 지장물 행정대집행 3억 원, 대구보건고 다목적교실 증축 1억 원, 경일여고 노후시설 개선 1억 원, 인지유 신축 1억 원, 통합학교 교육환경 개선 10억 원 등이며 그 외에는 계획 변경에 의해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시기를 조정한 것입니다.
  58쪽, 전년도 이월사업 중 30% 이상 불용사업 내역을 보면 모두 시설사업으로 학교시설사업의 경우 잦은 민원 발생과 행정절차로 가급적 학사일정에 맞춰 방학기간 중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이월 및 불용이 다소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예산 편성 시 보다 객관적이고 정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월을 통한 보수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소액이라도 추경 등에 적극적으로 감액하여 타 사업으로 소중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이월은 탄력적이고 유기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외적인 재정운용제도로 가급적 최소한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이월된 예산 불용은 다년도에 걸쳐 재정 운용에 막대한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3쪽 지방채 발행과 6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7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77쪽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85쪽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89쪽 재무보고, 95쪽 성과보고서, 115쪽 성인지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교육감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황순자 위원   예. 부교육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교육청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이렇게 성급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은 예산 편성을 하고 보자는 이런 식이 많이 겸해져 있는 것 같아서 미리 서두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또 우리 부교육감님이 이렇게 설명하실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순세계잉여금이 878억 원, 전년 대비 212억 9,000만 원이 더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집행잔액이 많이 증가하다 보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지요?
  그래서 제가 그중에 하나를 지적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페이지에 보면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30% 이상 불용사업 내역 중에 지금 100%가 불용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상서고등학교 특별교실 증축 예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신축을 요해서 2020년도 1회 추경에 했습니다. 이렇게 시급성을 요해서 추경에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저희가 강당이라든가 특별교실 등은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다가 상신을 해서 쉽게 말하면 특별교부금 일부를 따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현장을 발발이처럼 다니면서 상서고처럼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서 교육부에 올린 것이 2020년인데 이게 마침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선정되어서 상서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설계를 하라고 했는데 상서고가 특성화고등학교이고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재단하고 학교 측 구성원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데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설계기간이 좀 지연되고 더 많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생각했던 예산보다도 규모가 좀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 이렇게 할 거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아이들이 사용할 학교니까 아이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도록 해라.” 그래서 저희가 1년을 갖다가 늦춰주게 된 것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이게 그렇게 시급성을 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놔 놓고 여기에 사업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황순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계획 변경에서 발생한 잔액도 보면 206억 원이나 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계획 변경에 따른 이런 예산 과다발생은 이런 부분은 부교육감님,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발생이 생긴 겁니다.
  이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학교 교육예산을 편성하면서 굉장히 급하게,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급하게 예산 편성한 것이 눈에 다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지요?
  이렇게 시급을 요해서 해서 전면 100%로 불용처리했는 이런 부분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아까 부교육감님의 설명처럼 급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지만 이거는 100% 불용처리하는 이런 부분, 78.8% 불용처리한 이런 부분은 좀 상당히 심각성을 가지셔서 이런 부분은 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황순자 위원   과다발생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부교육감님, 사업에 상당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이렇게 불용처리할 바에야,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우리가 대구시에서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면 다음연도에 예산 편성하는 데도 굉장히 힘이 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이 잘 참고하셔서 사업별 예산 편성 시에 어떻게 보면 사업의 필요성과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좀 판단하셔서 계획단계부터 면밀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위원님, 이번에 계획이 변경되고 취소된 내역들을 가만히 보시면 아까 상서고처럼 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인적자원 운용이나 지금 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수학습활동 지원 부분이 되는데요. 이거는 예년과 달리 코로나 때문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작년 2020년도에 사업을 축소·변경하게 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이런 사업 변경 부분이, 특히 교실에서 일어나는 많은 활동 부분은 이렇게 좋아지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도에 한해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코로나19로 해서 학교 환경·위생관리 부분이라든지 방과 후 학교 운영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명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렸는 거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 시행 시에 충분히 면밀한 사전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황순자 위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재정 운용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 부교육감 이하 교육청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사업 편성 시에 면밀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보면 교육예산은 그런 게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더 면밀하고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황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 위원   부교육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지난 28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본 위원이 석면 제거가 된 학교의 무선랜이 실시되고 무선랜이 구축된 데에 스마트기기가 보급된다고 질의했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맞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스마트기기는 무선랜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아, 제가 상관이 없다고 말씀 올렸나요?

○이영애 위원 예. 제가 그때 그래 했는데.

○부교육감 배성근 상관이 없다기보다는 그 사업들이.

○이영애 위원 잘못 설명하셨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각각의 사업이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 같고요. 결국은 무선랜이 설치된 교실 안에서 스마트기기들이 같이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애 위원 그때 제가 좀 황당했는데요. 사실은 그때 답변이 학교 수로 하면 66.7%이고 면적단위는 90.2%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거든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런데 제가 2020년도 결산, 검토보고서 44쪽에 보면 학교 무선랜 구축이 지금 본예산에다 1차 추경까지 했는데 사업기간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았습니다. 지금 학교 무선랜 공정은 어느 정도입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지금 2020년까지 무선랜 설치가 49%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주신 것까지 해서 저희가 무선랜을 다 깔게 되면 307개교, 67%가 무선랜을 깔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남아 있는 150개 학교 33% 물량까지 다 하게 되는 연도가 2025년입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면 2025년까지인데 여기에 보면 본예산에다 추경에다가 또 무선랜 사업비를 이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집행잔액까지 남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예산 반영을 하실 때 어떻게.

○부교육감 배성근 무선랜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석면 제거가 된 학교에만 깔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중투자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영애 위원 예. 석면 제거했는 데다가 무선랜을 설치한다고 했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석면 제거, 특히 저희는 타 시도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타 시도는 일반교실 내 무선랜을 까는데요. 저희 대구교육청은 특별교실까지도 같이 무선랜을 깔기 때문에 그 면적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학교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석면이 제거되는 학교가 나오는 족족 무선랜을 깔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가 여기다가 돈을 투자하려고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석면이 제거된 학교에 무선랜을 깔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 어느 정도는 예산 계획이 잡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 거는 예산 책정상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부교육감 배성근 아, 저희가 무선랜을 깔 때 입찰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낙찰차액.

○부교육감 배성근 낙찰차액입니다.

○이영애 위원 어쨌든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여기 이월사업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자료도 쭉 받아봤어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영애 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데도 최근 3년간 대구교육청의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월현황 제가 받아봤는데 지난해 2018년, 2019년도에도 계속 이런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고 추경에 반영하고도 이렇게 잔액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줄기는 올해가 좀 줄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영애 위원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거는 면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안 시키고 본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다음에 또 예산을 반영시키면 추경에 안 시킨 그 예산으로도 다른 사업을 또 추진할 수 있거든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맞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래, 앞으로는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68쪽에서 270쪽을 보면 이 사업이 공기순환기 설치사업이지요.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납품업체 NS텔레콤 계약 해지에 따른 공기청정기 임차료 미지급 금액이 발생되었다.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이유를 보니까 공기청정기 납부한 NS텔레콤이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절차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맞습니다.

○이영애 위원 회사 선정을 할 때 차질이 없도록 왜 이런 걸 사전에 검토를 못 했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만약에, 우리 지금 나머지 회사가 계약이 그게 되었으니까 공기청정기 지원하는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부교육감 배성근 공기청정기 사업에서 저희가 차질 부분보다는 이것 때문에 중단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저희가 공기청정기‧순환기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이후에 또 저희가 불용처리하고 이런 부분이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코로나가 안 일어났더라면 공기청정기하고 순환기사업은 계속 됐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실내공기는 기본적으로 자연 환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영애 위원 교육감님!

○부교육감 배성근 그러다 보니까.

○이영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공기청정기가 문제가 아니고 공기청정기를 우리가 설치할 때 이런 입찰과정에서 NS텔레콤이 지금 거짓서류를 제출하고 부당하게 낙찰받은 자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래서 이거는 부당업자로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업체하고 거래를 12개월간 다 정지를 시킨 상태에서 저희가 그 업체가 설치한 청정기는 다 환수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입찰공고를 낼 때, 사업을 할 때 면밀하게, 정말 그 사업 쪽을 선정할 때 지금 이런 차질이 오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분들이 거짓서류를 이렇게 제출할 정도로 그렇게 확실하게 알아보지는 못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그냥 서류 들어오는 액면 그대로 보시지 말고 좀 사후조사도 하시고 이런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임태상 위원 부교육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부 똑같은 내용인데 저는 2020회계연도 대구시 결산 내역 총괄하고 2020회계연도 교육청 결산 내역 총괄에 대구시의 이월액 및 불용액 그다음에 교육청의 이월액 및 불용액 이걸 보면 대구시에서는 전년 대비 73%가 감했어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임태상 위원 전년 대비, 그래 이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재원 마련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집행이 불투명한 사업을 추경에서 조정함에 따라 전년대비 이월 및 불용액이 크게 감소했다고 되어 있고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임태상 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에는 전년 대비 불용액이 56% 증액했어요, 56%가.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뭐냐 하면 코로나19 이후 휴업 및 원격수업 실시로 학교 회계 전출금 등의 예산 미집행 증가로 전년 대비 불용액이 증가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런데 이거는 완전 시.

○부교육감 배성근 시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잖아요.

○임태상 위원 상이하잖아요.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래,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부교육감 배성근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고 계신데요. 시청에서 하는 업무와 저희가 하는 게 완전히 특별하게 다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똑같은 이유로 해서 다른 결과가 나타난 거라고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올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상반기 2월 13일날 대구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저희가 전면휴교령에 가까운 개학 연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계속적으로 거의 2주 단위로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계약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상반기를 거의 다 보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방학도 축소되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대구가 호전되면서 저희는 전면등교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가는 대부분의 예산은 시청과 달리 아이들의 프로그램 활동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저희가 다른 데로 돌리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여나 코로나가 좀 가라앉아서 학교에 아이들이 전면등교하게 되면 아이들의 활동비로 써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 다른 데 못 쓰고 움켜쥐고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하반기 진행되니까 또 다시 “n차 감염이다.”, “변이 바이러스다.” 해서 학교 전면등교가 이루어졌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하는 식이 반복되다 보니 그 프로그램 활동비를 저희는 많이 못 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게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시청 업무하고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임태상 위원 그런데 설명을 들어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갑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임태상 위원 그러면 앞서 동료위원 두 분도 질의한 내용이 따지고 보면 전부 불용액, 이월액 이 문제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렇지.
그러면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추경에서 불투명한 사업을 조정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고 우리 시에서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임태상 위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결정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안 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는 계속 움켜쥐고 있었던 겁니다.

○임태상 위원 예. 움켜쥐고 있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났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임태상 위원 그러면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가 기초학력 미달 증가로 나왔잖아요.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임태상 위원 그러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뭐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저희가 통계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전국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이 떨어졌다는 통계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저희 대구만은 그 와중에도 가장 미세하게, 안 떨어지거나 아주 미세하게 떨어진 걸로 나와서 상당히 저희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원격학습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준비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원격학습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각종 기초‧기본이 탄탄한 프로그램들 10가지 이상이 저희 학교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수업을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타 도시보다 떨어져도 별로 문제되지 않게 떨어졌다. 이 말씀입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초학력프로그램을 다 합쳐서 “‘학력 탄탄 D-BASE’, 기초‧기본학력 향상 사업”이라고 하는 걸로 총칭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불용액 이런 것 있잖아요. 최대한 줄여가지고 교육 회복이, 학력 신장을 위하는 데 그런 예산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임태상 위원 마지막으로 이런 학력이 타 도시보다 안 떨어지게 한 데 대해가지고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각 핵심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했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거 돈 주는 거 못 쓰지 말고.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상 위원 다 지출해가지고 학생들은 학력 신장이 최고지 뭐가 최고입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렇고 내부적으로 세밀히 들어가 봐도 사실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자면 ‘이 자산이 자기 자산 같으면 이렇게 쓸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잘 관리해서 특히 준 예산 이렇게 남기지 말고 56%라고 하면 큰 거거든요. 이해는 가는데 일단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돈 줬는 거 50%도 못 썼다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이거를 다른 걸로 돌려가지고라도 아이들 학력 신장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임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위원님께서 답변은 요구 안 하셨는데 저한테 한 30초만 주시면 제가 대구교육 자랑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부교육감 배성근 그래서 올해 3월 2일부터 대구만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전면등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저희가 전면등교를 했음에도 학교 내 감염사례는 타 시도보다도 제일 적은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차관님이 2주 전에 다녀가셨습니다. “대구는 어떻게 해서 전면등교 했는데도 과밀학교에서도 이게 방역이 잘 됐냐.” 해서 대구를 보고 벤치마킹해서 이번 2학기부터 전 시도가 전면등교하는 걸로 결정이 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저희가 선제적으로 모든 것을, 교육에 있어서는 강은희 교육감께서 상당히 뚝심과 리더십으로 리드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올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교육감께서 우리 교육부 장관 이야기 안 듣고 학기 초에 계속 등교시켜서 갈등이 있었지요. 아닙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래, 뉴스도 나고 했던데 사실 소신껏 해서 한 학기를 그렇게 무사히 잘 마친 것 축하드립니다.
  또, 안경은 위원님.

○안경은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하셨는데 그거 전부 다 화이팅이고 모두 엄청 수고를 하셨고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애 많이 썼습니다.
  교육현장에 우리 아이들 코로나 때문에 정말 엄청 걱정을 하고 이래 있는데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는 우리 아이들이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가를 책임져야 돼요. 책임지고 국가의 존재 가치가 우리 아이들한테 안 있습니까? 아이들한테 있다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코로나 전염이 안 되고 지금 진행한다고 하는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대구시민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는데, 그런 데 출입기자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출입기자들이 그런 내용을 기재해서 신문에, 언론에 내고 이래 해야 그게 결과적으로, 우예가 중앙부서에서는 와서 격려해 주고 가는데 우리 대구시민들은 이거 알면 더 격려를 해드릴 거고 더 용기를 드리고 이럴 건데, 정말 수고했습니다.
  저는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맹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임태상 위원님 이야기인데 저는 돈이 남는 부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자꾸 걱정이 되는 게 코로나, 제가 누누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안 합니까, 하는데 이게 지금 취약계층하고 저소득층 또 변두리에 아주 열악합니다, 변두리에. 왜? 부부 간에 모두 맞벌이하고 이러니까 참말로 코로나로 모두 어려운 환경에 아이들이 진짜 자꾸 뒤떨어지는 거라.
  왜? 도시에는 지금 아파트고 이런 게 자꾸 고가로 올라가는 거는 학원이 많고 교육을 많이 시키는 데가 집이 시원찮아도 최고의, 고액으로 올라서 뛰는 이유가 아이들 공부시키는 데 전부 그것 아닙니까? 엄마, 아버지들이 오셔가지고 아이들 많이 낳지도 않는데 제일 최고의 그건데, 지금 학원들이 있습니까? 가새 그쪽에는 알음, 변두리에는 거의 없습니다.
  학원이라고 해봤자 조그마한 거 전부 가정 그거같이 이래 시키고 이러는데 그런 쪽에 집중을 많이, 그거를 어떻게 대응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 금액적으로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몇 페이지인가 하면 10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율 해서 100%, 이거 100%라고 하는 거는 숫자가 적을 때는 지원금이 적을 거고 많으면 많을 거고 또 저소득층 인터넷 통신비 지원율,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 딱 두 가지예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안경은 위원 그래서 이거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거,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이거를 좀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개발하셔서 그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어느 단계의 부유층이고 공부시킬 여건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요즘 최고 중요한 공교육 그것보다 사교육을 자꾸 더 진행시키고 안 있습니까? 진행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공교육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 정책적으로 개발해 주시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안경은 위원 우리 부교육감이 한번 설명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이하 몇 프로 해서 저희가 저소득층으로 결정된, 선정되어 있는 학생들한테는 다양한 방책으로, 심지어는 노트북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비는 기본적으로 다 무료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다만 작년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학교가 문 닫는 바람에 이 학생들은 아마도 집에 갇혀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말씀을 올리면 대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지역에 있는 경북대, 대구교대 등의 대학들하고 연합을 해서 대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저소득층학생 한 명당 대학생들을 매칭해주는 대학생멘토링사업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아이들한테 우리 언니, 오빠 대학생들이 붙어서 온라인상으로, 때로는 만나서 원격학습을 지원해주고 심지어는 정신적, 심적 부분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상으로는 학교마다 교육복지우선지구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저소득층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주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봄이나 각종 학교 안의 사업들은 저녁 5시나 6시 되면 대부분 끝나는데 조손가정의 아이들이 엄마나 할머니가 돌아오는 시간까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게 사각 시간이 저녁 6시부터 밤 9시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대구미래교육지구사업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개 구청에 전부 다 저희가 교육청의 예산이 나가가지고 구청 단위에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인프라 즉, 도서관이나 각종 평생학습관 등을 이용해서 그런 학교 끝난 이후 시간에 조손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으로 지금 학원이 부족하거나 엄마, 아빠가 장시간 부재한 이 아이들을 위한 온‧오프라인상의 사업들을 우선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은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그렇고 저는 그런 생각인 게 방과 후에도 이 아이들이 학원이나 이렇게 갈 그런 여건이 안 되고 하면 제일 좋은 게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붙들어서 애들 교육도 좀 시키고 노래도 좀 시키고 앞으로 자꾸 지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클 때는 굉장히 그거, 요즘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참 학교선생님을 굉장히 우러러 봤습니다.
  우러러 보고 거기에서 인격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도 있고 이런데 요새 학교에 있으면서 간식도 좀 주고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동원을 해서 그래 해줘야, 담임선생님이 제일 잘 압니다, 담임선생님이. 안 그렇습니까?
  담임선생님이 가정상태나 모든 게, 옛날에는 가정방문도 했지만, 요새는 가정방문 안 하지만 그런 아이들을 붙들어서 참 인간적으로 학교 위에 수뇌부에서 자꾸 체크를 해서 그런 쪽에 자꾸 기회를 줘서, 안 되면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래서 그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은 위원 그거는 그렇고 한 가지 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번에 심의를 하다가 보니까 옐로카펫이라고 해서 6,000만 원, 우리 교통부서에서 그걸 시공을 했던 모양이라. 이달에 다 마감을 한대요.
그래 하는데 그게 아주 좋은 효과가 난다고 그거를 보고하더라고 그래서 이토록 이 돈, 물론 뭐 이것 전용을 해 쓰고 이게 회계법이 있으니까 절차가 있고 다 있겠지만 그런 거를 개발해서 아이들 안전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큰 효과가 난다.” 그래 보고하던데 그것도 우리 학교 교육청에서, 그게 큰돈 안 들잖아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안경은 위원 큰돈 안 들어가니까 어디 학교나 위험한 데, 아이들 노는 데 또 횡단보도, 차 주차해 놓은 데 그런 데 눈에 탁 띄도록 해서 그런 데 지원을,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서 해줬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교육청에서 한번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정 위원님.

○김혜정 위원 예. 부감님 작년 2020년도에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나 또 수업진행 방법의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이나 일선의 학교 교사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김혜정 위원 2020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업들이 취소가 되거나 축소가 되거나 또는 변경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또 과다하게 발생이 되고 부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수업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까를 기다리다가 또 불용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 더 단계적으로 우리 추경에 그런 사업들이 계속 집행이 가능할지 안 할지를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단계적인 감액처리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서 불용률이 다음부터는 이렇게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기순환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원 감사의 권고조치로 인해서 작년에 설치를 많이 못 하신 것 같은데.

○부교육감 배성근 예.

○김혜정 위원 지금 2020년도에 순환기 설치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순환기, 청정기말고 순환기는.

○김혜정 위원 예. 공기순환기.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김혜정 위원 지금.

○부교육감 배성근 왜냐하면 2020년 연말에 저희가 KS마크를 받은 순환기가 나온다는 것이 2021년도 금년도 6월에 와서야 이제 그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전부 다 불용처리하게 된 배경이 그 KS기준이 나올 때까지는 구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혜정 위원   사실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대두가 많이 됐었던 부분인데 이제 감염병 때문에 사실은 공기순환을 외부공기가 자꾸 들어오고 순환이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공기청정기와 순환기에 대한 것들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지금 설치가 안 됐으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뭐 학부형들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많이 귀담아듣고 참고를 하지만 또 앞으로 발생이 가능한 부분들 그다음에 수시로 우리 아이들이 작은 공간에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공기와 이렇게 순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같이 병행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결정할 때도 조금 더 많은 업체와 관계성을 가지시고 들어보시고 이렇게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늦춰지더라도 그렇게 심도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미세먼지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저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안 만났는데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 3번 정도 외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다는 그런 보도는 아직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가 다시 문제가 될 경우에 코로나와 함께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작년에 그 어느 지역보다도 심각했던 우리 대구 지역에서 우리 학생들을 그래도 최대한 안전하게 잘 보호해 주시고 또 수업진행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빠르게 원격으로 대체를 해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하병문 위원   예. 하병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우리가 이제 올해 초부터 전 학년이 다 등교를 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3월 2일부터입니다.

○하병문 위원 아, 그러면 코로나 학생들이 한 어느 정도 나왔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숫자가 지금.

○하병문 위원 대략, 대략.

○부교육감 배성근 대략인데 일단 작년까지 학교 내 감염사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도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보다 학교 내 감염사례는, 학생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211명 나와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전반기, 올해.

○부교육감 배성근 예. 작년에는 267명이었습니다.

○하병문 위원 작년에 267명.

○부교육감 배성근 예. 올해는 211명 그렇습니다.

○하병문 위원 211명.
작년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일부, 대부분 온라인수업을 했잖아,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지요.

○하병문 위원 그랬는데도.

○부교육감 배성근 작년에는, 아니, 이 숫자는 작년 1년치 267명이고요.

○하병문 위원 아, 그게.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제가 말한 211명은 금년 6월 25일까지의 현재 숫자가 됩니다.

○하병문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2학기 때도 물론 우리 교육부 방침이 언론을 통해서 다 전면수업한다고 이미 홍보가 많이 됐는데.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하병문 위원 우리 대구교육청도 지침에 따르기보다 자발적으로 또 하겠네요. 전면수업.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면등교에 따른 분위기가 이미 다 안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가는 것이, 자꾸 원격수업이나 이렇게 해서 변화를 주는 것보다 교사나 학생들한테는 일단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11명의 숫자가 하반기에도 간다면 저희 학교 안에 방역에 관한 인식도가 타 시도보다 교사들이나 구성원들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관리할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병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뭐 교육감께서 정책상 그렇게 했겠지만 그 뒷면에 우리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 또 사무직원들 그런 분들의 노고가 상당히 많았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지 뭐 교육감이 혼자 다 하신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알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우리 부교육감께서 스스로 막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현장에 가보시잖아. 아시잖아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하병문 위원 우리 교사분들이나 사무직원.
그래서 최근 들어 우리 교육 예산에다가 지자체 예산까지 플러스해서 우리 위생 관련해가지고 또 임시적으로 나오신 분들 있지요? 구청에서 지원되나요?

○부교육감 배성근 아닙니다. 저희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교육부 예산으로도 하고.

○부교육감 배성근 하고, 저희 교육청 매칭예산으로 해서.

○하병문 위원 또 각 구마다 예산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구마다 하는 것은 일자리.

○하병문 위원 일자리.

○부교육감 배성근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순수하게 학교의.

○하병문 위원 방역.

○부교육감 배성근 방역 인력 지원입니다.

○하병문 위원 예.

○부교육감 배성근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금 2,400명을 상반기에 투입했습니다.

○하병문 위원 2,400명.

○부교육감 배성근 예.

○하병문 위원 하반기 때는 더 늘어나는.

○부교육감 배성근 하반기도 똑같은 숫자로.

○하병문 위원 똑같은 숫자.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 교육부에 신청해서.

○하병문 위원 그래서 제가 주민들을 만나보면 그 부분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하병문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분들 포함해서 일부 이제 대부분 학부모님도 많으시고, 그지요? 학교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같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구 교육정책이 그나마 코로나 때 아마 좀 큰 어려움을 안 겪고 아이들이 학교도 나올 수 있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동료위원들이 수차례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2020년도 결산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불용액이 많고 순세계잉여금도 상당히 늘어나고, 물론 평상시 같으면 그게 상당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산이란 건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적재적소에 이렇게 분배돼야 되고 또 시급한 예산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
  또 하물며 여러 가지 건별로는 안 잡지만 우리가 정보화기계 선생 뭐 무선랜 구축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체된 이유가 코로나 이유로 이렇게 해서, 제가 봤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올해 예산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적재적소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지금 현재는 전면등교에 맞추어서 저희가 오프라인상의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우리가 2020년도에 코로나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산을 잘 좀, 추경에는 정말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은 빼고라도 적절하게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지금 현재 석면이 올해 봐서는, 작년 2020년도는 몇 프로 정도 제거됐나요? 대상 학교가 한 457개로 되어 있네요. 석면 제거.

○부교육감 배성근 현재 지금 65%.

○하병문 위원 65%?

○부교육감 배성근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65%.

○하병문 위원 65%.

○부교육감 배성근 예. 전체 학교에.

○하병문 위원 그러면 향후 나머지 한 35%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저희가 교육부의 목표연도는.

○하병문 위원 2025년.

○부교육감 배성근 교육부는 2027년인데 저희는 2025년도에 100%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하병문 위원 2025년도에.

○부교육감 배성근 예.

○하병문 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시급한 사업인 것 아시지요.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하병문 위원 최근 들어 뭐 광주에 철거하다가 사고난 곳에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일반업자들이 철거하다 보니 석면이 나오고 하니까 특수업체를 이용해서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또 환경 쪽으로 문제가 되더라고.

○부교육감 배성근 예.

○하병문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그래 드렸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 우리가 다 압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부교육감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그 이후에 방과 후 돌봄교사분들의 처우개선이 좀 됐나요? 뭐 어떻게 지금 진행했나요? 보고를 받질 못해가지고.
  따로 뭐 특별히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위원님께서 그때 5분질의를 하신 다음에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이걸 실무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처우개선 항목을 놓고 하나하나를 토론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원들의 5분발언이나 뭐 시정질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그런 부분에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다 시민의 대표고 주민의 대표고 또 구민의 대표들이거든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하병문 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또 지역현장에 갔을 때는 묻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랬으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위원회하고만 소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뭐 다른 의원하고 소통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향후 사전에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들이 질의를 하고 했을 때 사후에 내용을, 진행과정을 어느 선 이랬다는 얘기도 좀 해주고 서로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하병문 위원 부교육감께서 이해하시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래 해서 좀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여하튼 코로나 시대에 전부 우리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교육을 맡고 계시는 관계자분들인데 고생 많으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은 뭐 우리 여러 분 계시잖아요. 교사분부터 해서 사무직원, 공공근로 또 심지어는 거기 와서 방역하시는 우리 주민 분들 한 번 더 체크해서 격려할 수 있도록 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하병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기배 위원님.

○윤기배 위원   부감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결산설명서 544페이지에 학교 신증설에 이것 지금 명시이월된 내역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 요.
  지금 팔공초중통합학교가 여기 보면 사업기간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월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공사가 진행됐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은 지난번 추경에서 실내 인테리어 경비까지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그쪽 작업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학교는 3월 2일부터 등교 시작하여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기배 위원 운영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윤기배 위원 이게 처음에 학교를 이제 이렇게 짓겠다고 설계를 하고 그 설계를 승인해주시는 곳이 교육청 맞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윤기배 위원 학교 설계 승인.

○부교육감 배성근 예. 시설예산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합니다. 본청에서요.

○윤기배 위원 그러면 공사가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이런 관리‧감독도 합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감리가 지금 현장에 같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감리사.

○윤기배 위원 그러면 최근에 저번 주 월요일, 아, 이번 주 월요일이구나. 6월 21일날 우리 팔공초 관련해가지고 경찰청이나 시청, LH 또 교육청 관련해가지고 회의했는 건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그떄 그 입구에 지금 턴.

○윤기배 위원 예.

○부교육감 배성근 정문에 들어가는 그거 차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윤기배 위원 예.

○부교육감 배성근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기배 위원 어떻게 결과는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결과 부분은 제가 아직 말씀을 못 들었는데.

○윤기배 위원 못 받으셨어요?

○부교육감 배성근 혹시 괜찮으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윤기배 위원 어떻게 됐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주는 걸로 해서.

○윤기배 위원 회전교차로.

○부교육감 배성근 시하고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윤기배 위원 완료되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윤기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부감님께서 저번 추경 때 우리 통합학교 최초고 이래가지고 많은 관심 갖고 있고 운영 잘 되도록 노력 많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민원을 조금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섭섭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윤기배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조금 간단한 민원일지 몰라도 학생이나 학부모들, 선생님들이 지금 몇 달째 굉장히 힘든 민원이었거든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윤기배 위원 그래도 교육청에서 조금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서 섭섭했는데 해결 잘 돼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윤기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윤기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원 박우근 윤기배 김혜정

황순자 하병문 강성환 이영애

임태상 안경은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교육청

부 교 육 감배성근

교 육 국 장박재흥

행 정 국 장조태환

정 책 지 원 국 장주진욱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장영미

○속기공무원

이정숙 배하영 유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