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정정책관 이재규   의정정책관 이재규입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는 홍인표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4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회부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회부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는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교육청 결산검사를 위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감 강은희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두 달여간 코로나19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구시민의 차분한 대응과 자발적인 방역, 대구광역시와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 국민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있었기에 지금의 위기를 현명하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특히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도 큰 혼돈 없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보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2일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당국에 긴급히 개학 연기를 건의해 학교 휴업을 연장함으로써 학교로부터의 집단감염을 예방하는 데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계속된 학교의 휴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학생들의 학습공백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향후 등교 개학 시 발생할 다양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4월 9일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오늘 초등학교 1·2·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온라인 개학에 앞서 지난 3월부터 원격수업이 학교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보화 지원, 콘텐츠 보급, 교원 연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저소득가정과 다자녀가정에 학교와 교육청이 보유한 스마트기기 1만 6,000여 대를 대여해 온라인 수업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으며 이번주부터는 대학생들이 혼자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을 원격으로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고 낯선 원격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형태의 수업모형과 학생생활수칙으로 학생들의 보다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총 투자 규모는 2,329억원입니다.
  추경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특별회계전입금 등이 1,568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의 전전년도 정산분과 전년도 지방교육세보전금 등을 반영해 40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수창초, 반야월초 교실 확충 기부금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비로 108억원이, 순세계잉여금은 113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 및 연수경비 등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 마련한 132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사업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교육공동체의 부담을 함께 나누기 위해 167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고교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1학년의 학비를 6개월간 감면해 예산안 확정 후 즉시 별도의 지원신청 절차 없이 3월부터 소급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휴원 기간의 사립유치원 수업료 50%를 지원합니다.
  또한 디지털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가정에 컴퓨터와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12억원과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의 간식비 5,400만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둘째, 마스크, 체온계 등의 방역물품을 구입하고 교사 내 방역소독 등 학교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44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정부와 대구시의 지원, 교육청 예비비를 통해 마련한 15일 분량의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비축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20일 분량의 방역물품을 더 비축할 계획이며 향후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상황을 감안해 재해재난예비비 23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등교 개학 후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식당 테이블에 안전칸막이 설치, 간편식 제공 등 학교안전급식비 지원 23억원과 공공도서관 이용자 책소독기 설치비 1억원, 코로나19 대응 상황 관리를 위한 전체 학교와의 영상회의시스템 구축비 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셋째, 원격학습이 학교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28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전 교실에 와이파이가 구축된 59교에 학생당 한 대의 원격수업용 스마트기기를 우선 보급하고 추가로 69교에 전 교실 와이파이가 가능하도록 AP기기를 설치하는 등 온라인학습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고등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 온라인 수강 및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온라인 학습이 어려운 중도중복장애학생에게 개별화 교재와 전문상담을 통해 맞춤형 가정연계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넷째,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시설사업에 27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140억원을 편성해 겨울방학 석면제거공사 전 교실 내 집기를 이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며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적정한 학생배치와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신증설비 88억원과 다목적강당 및 특별교실 증축 등 일반시설 증축비 4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기관운영비 부족분 등 의무적경비와 국가시책 사업비 등 1,22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따른 누리과정비 증액분과 지방채 상환금 및 보조금 반환금, 낙동강수련원 감염병접촉자 격리시설 확충비, 인공지능융합교육과정 운영 등 국가시책사업비가 증액되어 이를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학습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원격학습 인프라 확충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의원님들의 뛰어나신 안목과 혜안으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함께 힘을 보태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학교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 아이들이 하루빨리 학교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