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개회식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0년4월20일(월) 오전 10시 개식

제274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  회  사
1. 폐      식
(사회 : 의정정책관 이재규)

(10시2분 개식)

○의정정책관 이재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맹세문)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묵념곡)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배지숙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동료의원님 여러분!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생명들이 새로워질 준비를 하는 4월에 열리는 제274회 임시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하수도사업 설치 등 29개의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분별한 감염 확산은 잡았지만 아직 종식된 것은 아니기에 대면 회의는 최소화하고 시 집행부와 교육청이 긴급지원과 코로나 대응체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압축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처음 시작은 늘 어렵고 힘듭니다. 코로나 감염병 확산을 제일 먼저 경험했던 대구는 급격한 확진자 증가로 혼돈의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은 이겨내었습니다. 
  권영진 시장께서 직접 나서 전국의 지자체와 민간기업까지 도움을 호소해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하고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도입했습니다. 
  수백 명이었던 확진자 수를 한 자리까지 줄인 것은 역학조사를 통해 강경하게 방역을 추진하고 의료진들이 자가격리자에게 직접 전화진료하는 등 철저한 관리로 얻은 성과입니다. 
  특히 자발적으로 개인위생에 힘쓰고 외출 자제, 모임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던 아름다운 시민의식 덕분에 코로나 전쟁에서의 승기를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입출국 금지도시였던 대구가 두 달여 만에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모범도시가 되었습니다. 의료보건 강국, 의료물품 수출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의료·방역의 중심에는 대구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진들이 보여준 헌신과 연대의 힘, 선진의료시스템 그리고 모범적인 시민의식에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21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서도 또 한 번 시민참여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확산 이후 세계에서 처음 시도된 선거이기에 우려도 있었지만 모두가 개인방역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해 주셨고 역대 총선 투표율 중 최고치인 67%가 참여하여 민주시민으로서 값진 권리를 행사해 주셨습니다. 
  시민들의 한 표 한 표가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로 우리 시의회에서 활동해 주실 안경은 의원님과 윤기배 의원님이 당선되어 16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2년여의 짧은 임기로 활동하시지만 선거를 통해 모아주신 시민들의 뜻과 가치를 진정성 있게 실현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두 달여간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우울감과 사회적 적대감, 불안과 스트레스를 많은 시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어르신, 여러 직군의 노동자, 자영업자, 공무원까지 모든 대구시민들이 감염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4시간 심리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스스로 이용하기는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손 내밀어 도움을 권하고 미리 예방하는 정책들이 펼쳐져야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마음은 열어두어야 합니다. SNS와 전화로 가족, 지인들과 안부인사하며 스스로 마음 건강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생계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특별지원금이 선불카드 제작업체 문제로 뒤늦게 지급된 사실에 대해 안타깝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미흡한 준비과정으로 인해 시민들이 두 번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지급에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 대상으로 지급되는 긴급생계자금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가름해 시민들은 혼란과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1년 전 소득자료를 근거로 하기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질재산기준들에 적용되지 않아 부채가 많은 시민들, 맞벌이 부부들에게도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 대학 교수의 말처럼 재난지원금 정책이 위기 속에서 사회연대를 만들어 내는 데 실패하고 사회분열적 메시지가 돼버린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부지원만큼은 이런 혼란을 없애고 대구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은 재난상황입니다. 재난극복지원안들이 행정의 눈높이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무색하게 정부는 재난대책비의 30%를 지방비로 매칭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까지 20%의 지방비 매칭은 감당하기 힘든 재정부담입니다. 힘겨운 전쟁을 펼쳐온 대구가 재기해 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배려된 정책으로 응원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강은희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본격적인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었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원격수업과 보완자료 준비에 열성을 다해 주시는 교육가족 여러분께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오늘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온라인 개학에 참여해 26만여 학생들이 접속하게 됩니다. 대구교육청에서는 선제적으로 원격수업 콜센터를 열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저작권 문제와 기기·네트워크 장애 문제에 대해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접속장애와 버퍼링으로 인한 긴 대기시간, 동영상 끊김이 반복되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고 선생님들은 가이드라인 없이 각자 능력껏 추진하는 데 대한 부담과 준비과정에서의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안정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온라인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학생의 학습권도 보장할 수 있는 배려 있는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시도되는 원격교육시스템들이 공교육 현장의 변화와 수업역량의 범위를 확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안전한 교육환경을 지켜가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학교안전수행기관 설립에 대한 검토도 제안드립니다. 
  앞으로 발생될 감염병과 안전문제를 관리할 총괄기구를 설립하는 새로운 시도가 학교와 선생님들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환경 선진화에도 발전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랜 고립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계속해야 할지 갈등을 겪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아직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실현되기를 원한다.” 백범 김구 선생이 ‘나의 소원’을 통해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타인의 행복을 이끄는 시민 문화의 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구의 성숙한 시민문화가 코로나 감염병 종식을 이끌어가는 모범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5월 5일까지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범시민운동이 전개됩니다. 불편과 어려움들이 있으시겠지만 개인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조금만 더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 각별히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정정책관 이재규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15분 폐식)


○출석의원수 29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권영진
행    정    부    시   장채홍호
경    제    부    시   장이승호
기  획   조   정   실  장김정기
시  민   안   전   실  장최삼룡
경      제      국     장최운백
일  자  리  투  자  국 장안중곤
혁   신   성  장   국  장백동현
교      통      국     장윤정희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김진상
시 민  행 복  교 육 국 장김영애
자  치   행   정   국  장진광식
보  건   복   지   국  장김재동
여 성 가 족 청 소 년 국 장강명숙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박희준
녹  색   환   경   국  장성웅경
도  시  재  창  조  국 장김창엽
소  방  안  전  본  부 장이지만
감         사          관신태균
정    책    기    획   관최영호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도주양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이승대
건    설    본    부   장이동호
도 시 철 도 건 설 본 부 장신경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부      교      육     감배성근
교      육      국     장박재흥
행      정      국     장강형구
정   책   지  원   국  장주진욱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김부섭
의    정    정    책   관이재규
○속기공무원
박영혜   주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