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12월7일(월)
장 소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예결위 의사일정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 편성과정에서 수많은 고생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첫날로서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금번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3조3,496억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내국세 감소로 2020년에 비해 약 716억원, 2.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 급변하고 있는 교육환경에 대응하여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과감한 교육 변화와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어 내년도 예산안이 우리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예산으로 짜여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교육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무상급식 93억원, 무상교복 60억원으로 초중고 학생들, 어려운 재정에도 많은 협조를 해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706억원 삭감 중에도 에듀테크 교육비 감안 등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한 교육청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위원장 김태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원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예결위원님!
  제안설명에 앞서 한 해 동안 코로나19 확산의 힘든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저희 대구교육 발전과 지난번 추경심사에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간 추진해온 미래역량교육 기반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주체의 참여와 의견에 귀 기울이며 더욱 촘촘한 준비과정을 거쳐 4차 산업혁명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구교육이 교육의 새로운 좌표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 2021년도 저희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2020년보다 716억원을 감액한 3조3,49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첫 번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78.5%인 2조6,307억원으로 금년 대비 5.5% 감액된 1,52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 세수여건 악화에 따라 보통교부금 1,740억원, 특별교부금 31억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분이 국고보조금에서 증액교부금 과목으로 신설·이관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336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누리과정 지원비 인상과 보육교사, 어린이집입니다. 처우개선을 반영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18.5%인 6,179억원으로 금년 대비 62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지방세 세수 증가로 지방교육세, 시세, 담배소비세 등 교육재정부담금 267억원이 증가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200억원과 무상교육경비부담금 43억원 등 총 50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은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 학교급식비 지원금 154억원과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7억원 등 총 12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금고협력사업지원금 5억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동출제 주관 9억원 등 15억원으로 금년 대비 1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0.6%인 195억원으로 금년 대비 7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수업료 수입 90억원이 순감되고 코로나로 인해 수영장 등 사용료 수입 7억원과 여유재원 감소로 인해 이자수입 26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자산임대 및 매각 수입 1억원, 대여학자금부담금, 임차보증금 등 금융자산회수금 40억원, 반납금, 위약금 등 기타수입 12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네 번째, 전년도 이월금은 총 세입예산안의 2.4%인 800억원으로 금년 대비 24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별 세출예산은 시교육청이 2조9,645억원, 교육지원청 4개청입니다. 3,474억원, 19개 직속기관이 377억원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가 1조5,025억원, 물건비가 1,351억원, 이전지출비가 3,754억원, 자본지출비가 1,985억원, 상환지출금이 250억원, 전출금 등이 1조935억원, 예비비가 196억원입니다.
  다음은 부문-정책-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6.7%인 3조2,386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8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첫 번째,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공무원 인건비에 1조5,055억원, 근로자 인건비에 2,812억원, 교원역량 강화 76억원, 교원 인사관리 35억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21억원 등 9개 단위사업에 총 1조8,038억원으로 금년에 비해 70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172억원, 학력 신장에 137억원, 유아교육 230억원, 외국어 교육 192억원, 특성화고 246억원, 학교정보화 202억원, 체육교육 224억원 등 26개 단위사업에 총 2,216억원으로 금년에 비해 4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사업입니다. 누리과정 1,735억원, 급식 1,659억원, 방과후 등 교육 지원에 274억원, 학비 지원 215억원, 교과서 212억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 37억원, 정보화 29억원으로 7개 단위사업에 총 4,161억원을 편성하여 금년에 비해 37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 등입니다. 급식관리에 249억원, 보건관리에 105억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23억원으로 3개 단위사업에 총 377억원을 편성하여 금년에 비해 6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정지원관리 부문입니다. 학교운영비 지원에 1,542억원, 사립학교입니다. 재정 지원에 4,091억원으로 2개 단위사업에 총 5,633억원을 편성하여 금년에 비해 64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학생 배치시설에 579억원, 학교 일반시설에 123억원, 교육환경 개선에 1,259억원으로 3개 단위사업에 총 1,961억원을 편성하여 금년에 비해 1,23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0.2%인 72억원으로 금년도 2020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단위사업으로 평생교육 활성화에 32억원, 독서문화 진흥에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입니다. 세출예산안의 2.5%인 842억원으로 2020년도보다 6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교육행정일반에 277억원, 기관운영관리에 261억원, 지방채 및 BTL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3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0.6%인 196억원으로 2020년보다 3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유치원 누리과정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해입니다.
  이와 더불어 금년도에 고3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급식을 고등학교 전체로 확대하여 명실공히 초중고 무상급식의 완전 실현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신입생 2만여 명에게는 교복을 또한 무상으로 지원하는 첫 해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대구미래역량교육의 4대 전략 추진을 위해서 첫째, AI적용 에듀테크 활용을 통한 학생별 맞춤형 교육으로 기초·기본학력을 신장하고 IB를 포함한 창의융합교육과 인문소양, 예술문화, 인성 및 건강교육 등 학생의 미래역량 함양교육에 78억원을 증액한 9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한 아이 한 아이에 맞춘 다품교육에 49억원을 증액한 3,297억원을 편성하고 셋째, 학생 중심 교육과 단위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 그린스마트 스쿨, 새로운 신규사업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미래학교 조성 사업에 4,4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배움터, 따뜻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271억원을 증액한 2,0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예결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2003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보다 예산규모가 많이 감소한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실혁명을 선도하는 대구미래역량교육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학생복지와 교육활동을 충분히 지원하고자 교육가족이 고심하며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려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새해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미   전문위원 장영미입니다.
  2021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예산규모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보다 716억원 감액된 3조3,495억원입니다.
  예산 개요와 21쪽 세입예산 총괄, 22쪽 재원별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보다 716억원 감액된 3조3,495억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1,521억원, 자체수입 70억원이 감액되고 자치단체이전수입 624억원, 전년도 이월금 240억원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보통교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전국 규모가 전년 대비 1조9,780억원 축소됨에 따라 대구시교육청 교부액도 1,740억원 감액됐습니다.
  36쪽입니다. 이는 열악한 교육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당면한 교육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되므로 주요 교육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긴밀한 소통 노력이 요구됩니다.
  증액교부금 536억원 증액과 국고보조금 336억원 감액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국가부담금 48.6%를 기존 국고보조금에서 증액교부금으로 이관 편성한 것으로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전년보다 184억원 증액된 것입니다.
  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 499억원 증액은 시도세전입금 당해분 및 균특회계 지방전환사업 보전금 174억원과 학교용지부담금 200억원 등이 증액된 것이며 특히, 무상교육경비전입금 43억원은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 3.9%를 반영한 것이고 비법정수입 124억원 증액은 급식단가 5% 인상 및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을 위한 자체단체전입금 154억원 등이 증가한 것으로 자치단체와 충분한 소통으로 세입 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체수입 70억원 감액은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수업료 감소와 금리 하락으로 예금이자수입 감소 등에 의한 것입니다.
  39쪽입니다. 교육청은 자체수입 재원 발굴이나 규모 확장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자체재원 감소는 재량적 교육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므로 폐교 및 유휴부지 활용 등 세입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240억원 증액은 2020회계연도 결산 후 발생될 결산상 잉여금 추계와 이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고려해 편성한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 미실시 등 불용액 증가가 주요인으로 판단됩니다.
  43쪽 세출예산 총괄, 44쪽 부문별 세출예산, 45쪽 성질별 세출예산, 46쪽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총괄 분석입니다.
  교육청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716억원이 감액된 3조3,496억원으로 세출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직원 인건비 증가폭이 전년 대비 크게 둔화된 것으로 이는 2020년에 근로자 인건비가 교직원 인건비에 통합되면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가 2021년에는 처우개선율의 감소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된 것이며 학교 신‧증축 등의 시설사업예산이 보통교부금 감소 등으로 사업시기 조정 및 감축에 의해 전년 대비 1,253억원 감액하였는바 시급한 교육시설 현안사업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96쪽입니다. 내년에는 국내외 경기악화로 세수 확보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어 재원 대부분을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교육재정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지고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증가, 무상교육·무상급식·무상교복 등 교육복지사업 확대, 원격교육·돌봄서비스·교육시설개선 사업 등 교육재정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8쪽입니다. 신규사업은 온라인콘텐츠활용 교과서 지원센터 운영 등 51개 사업에 232억원으로 전년보다 11개 사업이 증가했으나 사업비는 14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입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56개 사업에 2,567억원으로 전년보다 723억원 증액된 것이며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10쪽입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학부모안심유치원 지원 등 27개 사업 268억원으로 전년보다 481억원 감액된 것으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입니다. 시설사업비의 총 규모는 전년보다 1,252억원 감액한 2,109억원으로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과 학교 신증설사업은 전년보다 대폭 축소되고 다목적교실과 특별교실 증축을 위한 학교시설 증·개축사업은 전년보다 53억원 증액한 것으로,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규모를 보면 시설사업비 증감률과 구성비가 유동적으로 교육재정에 따라 시설사업비 규모가 재량적으로 편성됨에 따른 것으로 시설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일정 규모의 안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4쪽입니다. 북구 소재 가칭 이룸고는 당초 2018년 3월 개교 예정이었으나 부지 내 지장물 장기 미이전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돼 2022년 3월로 개교를 연기했고, 최근 학교 북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115쪽입니다. 교육청은 관계기관과 원만한 해결 노력으로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진행해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 학교 석면제거 사업비는 198억원으로 대상학교 수 감소로 전년보다 59억원 감액했으며 현재 대구시 관내 석면제거 대상 학교 798곳 중 491곳만 석면이 제거된바, 하루빨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6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년보다 1.5%, 325억원을 증액한 2조1,483억원으로 세출예산의 64%를 차지하는 가장 큰 경직성 예산으로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17쪽입니다. 최근 3년간 인건비 예산 편성 시기를 보면 본예산 편성 후 추경 시마다 인건비를 조정 편성하고 있는바, 세입감소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이러한 재원의 비효율적 배분은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므로 보다 정확한 추계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119쪽, 교육복지 지원 사업은 학비지원, 급식지원 등 7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보다 378억원 증액된 4,161억원으로 온라인학습 지원을 위한 정보화지원사업 증액과 무상급식 지원 확대,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급식비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120쪽, 국제바칼로레아 사업입니다.
  교육청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적 사고와 미래역량 함양을 목표로 공교육 최초로 IB 프로그램을 도입해 현재까지 기초학교 50교, 후보학교 9교, 관심학교 6교를 선정해 프로그램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IB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미래인재 발굴과 공교육 체질개선으로 미래지향적인 교육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22쪽, 교육공동체 대구미래교육지구 사업은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배움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마을교육시스템 조성을 위해 전년과 동일한 4억원을 편성했고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일반형 대구미래교육지구 6개와 마이크로형 대구미래교육지구 1개를 선정해 추진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수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일부 사업의 연기, 학생참여 저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내년 사업 진행 시에는 교육현장에 유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방법과 내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온·오프라인 수업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123쪽,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사업은 초등돌봄 전담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전용 교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28억원 증액한 231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돌봄수요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124쪽, 예비비 및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입니다.
  내년 예비비는 전년 대비 73억원 증액된 195억원으로 특히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전년 대비 90억원, 900% 증액 편성한 것으로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 같은 긴급재정수요에 신축적 대응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예비비는 총액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다음연도 결산 승인 시까지 사용내역을 알지 못하므로 예비비 편성 취지는 살리되 예산 낭비나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125쪽입니다. 교육청은 특별한 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 26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의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사업과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시설 보수, 재해 등 특별한 교육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는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미래 소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용재원이라는 점에서 예비비와 유사한 성격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위기상황 시 적기에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29쪽, 정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재정운용 철저입니다.
  교육청은 세입 85% 정도를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정부와 대구시의 세수 감소로 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미래교육, 교육복지, 교육환경 개선 등 현안사업 재정수요는 계속 높아짐에 따라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2021년 중기대구교육재정계획에 의하면 향후 5년간 경직성이 강한 인건비는 연평균 3.9% 증가해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130쪽입니다. 시설비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교 시설비는 감소하지만 다목적강당 신설, 교실 석면 교체, 내진보강, 노후시설 개축, 학교공간혁신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 수요 증가로 연평균 8.4%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1년도 보통교부금이 크게 감소해 당초 2023년까지 지방채 전액을 상환 예정이었으나 2024년 상환으로 계획을 변경했고 지난 2019년 10월 재정운용 안정화를 위해 설치된 교육재정안정화 기금도 지방채 상환이 완료되는 2023년 100억원 적립 예정 계획을 2024년으로 변경했습니다.
  131쪽입니다. 앞서와 같이 교육사업의 특성상 교직원 인건비, 교육기관 운영비 등 경직성 고정비용의 상승과 무상교육, 누리과정 지원 등 보편적 복지 관련 수요 확대, 코로나19 장기화 등 세출 수요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132쪽, 원격교육 내실화입니다.
  지난 4월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고 비대면 원격교육을 새로운 미래교육비전으로 제시하며 한국판 원격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에서도 중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 온라인수업을 병행해 왔습니다.
  133쪽입니다. 교육청은 원격교육 지원 예산으로 327억원을 편성하고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원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온라인수업에 따른 학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원격교육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35쪽입니다. 지난 4월 온라인교육 실시 후 인터넷 접속장애와 콘텐츠 부족 등으로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환경 조성과 다양한 학습콘텐츠 구성을 모색해야 하며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교육 특성상 교사와 학생 간 원활한 소통방안 강구와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136쪽입니다. 그간 학교에서 이루어지던 학생 관리와 보살핌이 원격교육으로 인해 상당 부분 가정 몫으로 넘어감에 따라 교육청은 전년보다 28억원 증액한 231억원을 편성하고 돌봄 공백과 안전사고 예방에 지원하고 있으나 돌봄 문제는 학생 생존권 문제인 만큼 타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며 학교별·학년별 현장여건에 맞는 제도적 지원을 모색해 교육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37쪽, 교육복지 증진입니다.
  교육청은 학생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고교무상급식 지원 855억원, 고교무상교육 지원 523억원, 중학생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61억원을 편성했고 세부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139쪽입니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원과 같은 교육복지 지원 사업을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관건이므로 중앙정부 및 대구시와 긴밀한 협조로 국비확보 및 재원 부담비율 조정 등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3쪽 기관별 세출예산, 195쪽 성인지예산, 203쪽 성과계획서, 213쪽 주민참여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교육감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님.

○안경은 위원 부교육감님 수고합니다.
저는 정책 검토의견에 대해서, 129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요. 대구시교육청 전체 세입재원의 85%가 우리 대구시하고 정부에서 마련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경기, 나름대로의 코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수입이 아주 어려워지겠는데 이걸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려나 궁금하고, 보통교부금이 크게 감소되고 교육재정도 어려워지고 또 그다음에 지방채도 상환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교육청의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부교육감님 계획이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03년 이후에 18년 만에 자그마치 국가에서 들어오는 2,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 직면했는데 항상 저희 교육자치제라는 것은 국고 세수의 20.59%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통교부금과 교부금이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고가 줄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내년에 코로나가 기대하건대 백신 등과 함께 상반기에 종식이 되거나 해서 경기가 살아나서 국고 부분이 다시 늘게 되면 이런 상황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만약에 주는 걸 대비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기금 부분입니다.
  안정화 기금을 부산교육청 등 일부 5~6개 교육청은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동안 부채를 갚는다고 기금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2018년도 강은희 교육감 취임 이후에 저희가 3년 동안 거의 5,000억원에 대한 부채는 거의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700억원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700억원 정도의 부채만 저희가 다 갚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기금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제일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보통교부금이 줄게 되면 저희가 딸 수 있는 것이 특별교부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특별교부금의 목적성 사업을 더 많이 유치하는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시설사업 부분의 효율화를 조금 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고심한 끝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저희가 800억원 정도로 만들어놨는데요. 이쪽 부분을 계속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이용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가면 그 부분이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고가 줄어서 저희 교육청 재정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고가 안 줄더라도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긴축재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계속적으로 격감하는 상태에서 아마 국민들이 세금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봐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도요. 앞으로는 학생 수 주는 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폐교부지라든가 이렇게 재산 부분을 빨리 매각하거나 하는 등을 통해서 재산 관리의 적정화와, 인건비 부분입니다. 사람 구성원, 우리 교직원들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들여다본다면 긴축 운영의 방법이 좀 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경은 위원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긴축해서 사는 하나의 방법도 있고,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 살림도 어려우면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 지금 코로나 오고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우리 교육청이 살림을 다 살잖아.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안경은 위원 그러면 이게 수입을 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 그걸로는 자꾸 줄어들 거고, 저 위에 특별교부금 같은 거는 우리가, 물론 시·도별로 다 그런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쪽에 접근을 해서 조금 보강을 해주시고 그런 계획도 잘 한번 잡아보이소. 잡아보시고 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시는 일들에 보편적인 복지도 있잖아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안경은 위원 보편적인 복지도 이거를 시‧도별로 전부 의결을 하든지 단합을 해서 우리 보편적인 복지, 국가가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야 되지, 당연히 국가에서 생색내고 국가에서 할 일을 우리 각 교육청에서 받아서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획기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노. 그래서 수입이라도 부담하라고 보편적인 이런 비용도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특별교부금도 받고 또 그다음에 어려우면 학생들 긴축자금을, 학교가 줄어드니까 긴축자금을, 그런데 긴축자금이라는 것도 참 지혜롭도록 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 몇 명 준다고 나름대로 삭 줄여서 운영한다면, 학교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잘 봐서 지혜롭도록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 교육감님하고 잘 안 하겠습니까? 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살림이 첫째, 살림살이 이 안에 뭐 세부적으로 얼마 절감하고 살림 사는 거 얼마 얼마 하는 거는 이건 실무적으로 잘해서 활용을 잘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정말로 어려운 단계에 왔는데 교육감님하고, 첫째 실무 책임자가 부교육감 아닙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안경은 위원 부교육감이 살림을 잘 살아주시고, 그렇게 걱정이 되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안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황순자 위원 부교육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 2021년 예산 편성에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우리 안 위원님께서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교육청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한 716억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맞습니다.

○황순자 위원 이렇게 감액하다 보면 다소,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해서 긴축예산 편성에 공감을 하셔서 이렇게 편성을 받으셨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지요? 물론 코로나19로 해서 여러 가지 긴축예산정책을 쓰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다들 공감하는 편인데, 지금 대구시 예산이 1,605억원 증액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예산을 좀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행정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에 맞추어서 이의 영향인지 검토보고서 62페이지에 보면 49억4,400만원을 편성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지원금을 지금 한 9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황순자 위원 삭감한 이유는, 감액 이유는 대구시 보조금 미지원에 따른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 위원 이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술사회에서 인정받는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 개발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예산 편성을 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이 마이스터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는 저희가 그동안 일종의 매칭의 개념으로 대구시청, 지자체가 한 절반 정도 부담을 해주고 저희가 또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구조로 가져왔는데 대구시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교육 부분을 지원해 주는 루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법정전입금이라고 해서 법에서 명시한 부분을 지자체가 주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마이스터고등학교처럼 법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서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즉 비법정전입금 루트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좀 더 행정협의회와 그 밑에 있는 실무행정협의회를 전부 다 내년부터는 풀가동해서 이 비법정전입금 부분이 축소되지 않도록 내지는 저희가 조금 확대할 수 있도록 시청과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이 특성화고등학교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좀 막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금 상반기 동안은 운영상 크게 어려움이 없도록 가져가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의 취업이나 이런 산학협력활동에 위축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하반기 추경 때 어떻게든 보완을 해서 교육활동에는 어려운 점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어쨌든 우리가 감액된 예산 편성에서는 좀 집중력을 가해서 어떻게든 예산 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님.
그리고 검토보고서 120페이지에 지금 IB교육이 우리가 언제부터 도입해서 수업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지금 현재 아주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IBO 국제단체에서 인증학교로 들어온 게 벌써.
  (뒤를 보며) 6개가 되지요?
  저희가 2018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작년 2019년도에 협약을 맺고 2020년도, 금년이지요. 본격적으로 진행된 게 올해인데 저희 초중고등학교 각 학교별로 지금 인증을 받았습니다.

○황순자 위원 부교육감님,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교육체계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황순자 위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선제적인 어떤 교육방법을 도입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맞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년 예산에 26억5,100만을 편성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도입했잖아,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2019년도부터 실제로 시작됐습니다.

○황순자 위원 지금 이게 반응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는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심지어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저희한테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순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대구시 전반적으로 동부, 서부, 남부, 달성의 학교에 좀 전체적으로 골고루 IB교육을 편성하느라고 이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황순자 위원 지금 여기 내년 예산에 이렇게 26억원 편성은 더 확장하는 겁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조금 줄었습니다. 준 것이 저희가 실제 진행을 하다가 세계적으로,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저희는 지자체 차원으로 해서 영어나 외국어로 돼 있는 부분을 한국어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사실은 저희가 47억원 정도로 추산을 했는데 그 부분을 실제 진행하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서 단가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번역하는 작업에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어서 지금 그것을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교육활동이나 이런 데서 감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리고 AI활용 수학교육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내년 예산도 만만찮게 편성하셨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이들이 수학 교육의 어떤 수준 격차를 넘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교육감 배성근 맞습니다.

○황순자 위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황순자 위원 이 AI활용 수학교육 자체가 아이들이 어떤 수준 격차를 넘을 수 있는 그 교육방법이, 부교육감님은 자신합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원격수업이라는 것을 최초로 시작한 나라가 싱가폴도 아니고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원격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왕 시작한 거 이 원격수업에서도 첨단으로 가는 부분이 4차 산업혁명의 AI 부분입니다. 이 AI 부분을 학생들한테 적용을 한다면, 수학은 애들이 학년에 상관없이 수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학년에 상관없이 아이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이 부분이 AI 등을 도입하는 에듀테크 형식의 수학에 대한 기초‧기본학력을 보완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반드시 성과가 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하여튼 그런 교육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을 잘 하셔서 아이들의 학력 격차가 없도록 충분한 교육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 107페이지 보면 융합인재과에 전년 대비 예산이 대폭 증액됐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이버중독 예방을 위한 학생 맞춤형 예방·치유프로그램 맞죠?

○부교육감 배성근 11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순자 위원 107페이지에.

○부교육감 배성근 107페이지요.

○황순자 위원 107페이지에 이게 보면 사이버중독 예방을 위한 학생 맞춤형 예방·치유프로그램 개발비인데 이게 지금 지원을 50교에서 70교로 확대했습니다.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황순자 위원 이 교육 자체는 상당히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그런데 과연 사이버중독에 빠진 학생들이 그 교육에 임할까요? 임하겠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위원님, 질문을 다시 한번만.

○황순자 위원 이 자체가 사이버중독 예방을 위한 학생 맞춤형 예방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맞습니다.

○황순자 위원 이것을, 저는 이 교육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황순자 위원 상당히 필요한데 여기에 사이버중독에 빠진 학생들이 내가 사이버중독이라고 인정하면서 학생들이 교육에 임하겠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두 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중독에 빠지지 않았더라도 지금 원격이나 IT 매체가 애들한테 더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이버중독으로 빠질 우려가 있다는 그런 예방 차원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먼저 토대를 깔아주고요.
그다음에 심각하다는 것은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을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저희가 별도의 캠프를 통해서 사이버중독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까지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원래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중독된 학생, 중독된 일부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중독자들이에요.

○부교육감 배성근 맞습니다.

○황순자 위원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담 역할까지 충분히 하셔서 이 프로그램 교육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리고 부교육감님, 예산서 347페이지에 보면 인성교육 체험센터.

○부교육감 배성근 예.

○황순자 위원 인성교육 체험센터에서 지금 현재 10년 넘게 잘 운영돼 왔습니다.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황순자 위원 대상이 주로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부교육감 배성근 1학년입니다.

○황순자 위원 1학년 대상이다.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황순자 위원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아이들의 인성교육은 꼭 필요한 교육이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황순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민원이 제기됐어요. 여기에 인성교육 체험센터를 20개가 넘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기존 시설은 사용하지 않고 2020년도에는 향교와 서원 등에서 유교시설과 협약을 맺고 참여하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교시설에서 교육을 함으로 해서 현장감 있는 수업을 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올해 1년에만 해도 한 12억원 정도 되는데 몇 군데 중점적으로 그 교육 장소가 몰려있다고 이렇게 민원이 제기된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2008년부터 거점학교입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스물두 곳에 거점학교를 지정해서 인성교육체험센터를 운영했는데 한 10 몇 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요. 우리 프로그램도 식상하고 인성교육의 프로그램을 펼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체험과 경험 기반의 교육활동 위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안에서 인성체험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학교 밖으로 해서 좀 더 다양한 지역의 인성교육 체험기관을 발굴해서 그걸 제공하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금년부터지요. 2020년부터 저희가 서원, 향교 등을 포함한 지역의 다양한 인성체험기관으로 확대해 왔다는 측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내년부터 더 많은 지역의 인성체험기관을 발굴해 낸다면 지역의 편중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스물두 곳에 있는 인성교육 체험센터도 그대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중단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타 학교 학생들이 그 인성체험기관이 있는 학교로 방문하는 것을 저희가 좀 못 하게 했습니다. 밖의 외부인사가 학교 안에 들어가면 코로나 때문에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스물두 곳의 인성교육 체험기관이 코로나 때문에 좀 위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인성체험기관을 저희가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정상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순자 위원 부교육감님 말씀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인성교육 체험학습이, 우리 대구시에 향교가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세 군데가 있고 또 서원이 한 열 군데 있습니다.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스물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의 현장에서 아이들의 어떤 인성교육을 했을 때는 그냥 그 장소에 가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현장감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성교육 체험센터를 학교에 설치한 부분에, 그 자체를 설치해두고, 예산을 편성해서 센터를 설치했는데 거기를 이용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저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어느 정도 중점적으로 몰려 있는 부분도 좀 지양하시고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좀 세심하게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안에 있는 인성체험센터와 밖에 있는 체험기관 간에 서로가 상보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에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세수 감소로 인해서 재원 마련도 어려운데 이번에 또 무상급식, 무상교육 또 원격교육으로 인해가지고 참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다.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맞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렇지만 재원은 어렵더라도, 세수입이 어렵더라도, 방금 우리 안경은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지요? 꼭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들은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700억원이라는 부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700억원이라는 부채 이거 꼭 갚기보다는, 갚기는 갚아야지요. 우리 가정에서도 빚을 겁 안 내면 안 되지요. 그렇지만 꼭 추진해야 될 사업들, 또 지적하는 사업들은 추진을 해주십사,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석면 같은 경우에는 애들 방학기간 동안에는 꼭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갖고 추진이 빠르도록 해주시고, 이번에 세수,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을 제가 봤습니다.
여기 계수조정에 보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나중에 또 제가 여기 검토보고서에 대해서도 다시 질의를 할 겁니다.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라든지 또 이런 역사탐방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다시 질의는 할 건데 여기에 보니까 울릉도‧독도 생태탐사 직무연수, 교원연수 지원이네요. 이건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부교육감 배성근 제가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교육부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올리면서 배경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영애 위원 예.

○부교육감 배성근   이게 노무현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나라가 독도 가지고 일본하고 계속 다투고 있는데, 갈등관계에 있는데 독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역사에 관해 연구하는 기관이 없다 해서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때 최초로 지금 영남대학교입니다. 영남대학교에 독도역사연구소를 교육부가 지정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십수 년을 진행해 왔는데 그래서 그 효과가 있는지 역사 고증자료를 확보하고 일본하고 저희가 논리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는데, 이 영남대 쪽에서 교육부에다가 또 하나 걱정거리를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역사뿐만 아니라 독도에 있는 생태자원, 독도에 뭐가 살고 있는지, 그 바다 속에는 뭐가 있는지 등을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 과연 우리 땅이면서 우리나라 땅인 독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해서 교육부가 2016년도, 10년이 지난 시점에 경북대학교에 독도·울릉도 생태연구소를 또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에 매년 5억원씩 해서 10년 동안에 50억원을 보내면서 독도에 살고 있는 미생물과 자원을 발굴하고 조사하라는 특명이 중앙으로부터 떨어집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의 농대 교수하고 자연대 교수들이 총동원돼서 생태자원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새 4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개발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먼저 독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경북과 대구지역의 교육청에다가 저희 아이들에게 그리고 과학교사들에게 생태자원이 뭐가 있는지를 좀 알게 하자는 차원에서, 2019년도부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영애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과 교직원들이 여기 가서 어떤, 그냥 둘러보고 오는 건 아닐 거고.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전혀 안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몇 분이, 아이들은 몇 명, 교사분들은 몇 분이 어떻게 하는가를 좀 상세하게.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래서 매년.

○이영애 위원 생태탐사 직무연수 같으면 거기에 맞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 대상으로는 우선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 해서 2019년도부터 대구시 내에 있는 과학교사들입니다. 과학교사들 30명을 1인당 100만원씩 해서 경북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경북대학의 교수들하고 우리 교사들이 같이 울릉도·독도에 접근을 해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식물과 동물과 미생물자원을 직접 탐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탐사에 직접 참여하는 교사들이 그 경험을 가지고 와서 학교 교실에서 애들에게 전달해 주는 식으로 해서 내년에 3년차가 되는데 우선 교사들 먼저 저희가 계속적으로, 1년에 30명씩이니까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계속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대구와 경북지역의 전체 과학교사들이 한 번씩은 직접 탐사하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영애 위원 그런데 교사분들이 탐사를 하려면 직접적인 뭐 기구도 있어야 될 거고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경북대학교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경북대학에 그 탐사기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수들하고 교사들이 직접 갑니다.

○이영애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본하고 역사에서 독도에 관한 이런 문제로. 그지요? 우리 땅 이런 부분은 확고히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자녀교육역량강화 온라인 콘텐츠 제작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실시해야 되는 이런 사업 아닙니까? 학부모하고 지금.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특히 금년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제 학부모들도 집합연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짧고 재밌는, 하지만 의미 있는 동영상 등의 원격콘텐츠를 개발해서 저희 대구 안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에듀나비라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학부모 동영상을 올려주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유튜브 쪽에도 올립니다. 해서 그걸 개발하고 버전 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거를 질의했나 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비대면이다 보니까 학교 수업을 못 갈 때는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화상 온라인 그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학부모들이고 학생들이고 잘 접근을 못 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다 파악을 해봤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학생들 진도에 대해서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자녀교육이라고 타이틀은 붙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콘텐츠를 개발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의 학업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학업내용 부분과 지금 코로나블루로 해서 애들한테 다가오는 감정조절 문제, 심리방역 내용까지도 같이 저희가 콘텐츠화 해서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학부모교육 이상의 교육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콘텐츠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본 위원은 이 수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영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학부모들로부터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 다시 검토보고서 161쪽에 선거관리 예산이 여기 지금 편성이 됐더라고요. 161쪽.

○부교육감 배성근 검토보고서 161페이지.

○이영애 위원 우리 올해 이거에 대해서는, 선거관리 15억3,000만원 이거는 왜 편성이 됐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거는 저희가.
(옆을 보며) 자체 부담하는 것 맞아요?

○행정국장 조태환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

○부교육감 배성근 잠깐만요. 제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좀 올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영애 위원 예. 위원장님.

○부교육감 배성근 위원장님, 이 부분.

○위원장 김태원 국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태환 예. 이 선거관리는 매년 선거가 있는 해 전 8월달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영애 위원 아.

○행정국장 조태환 그 금액을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문으로 보내와서 내년 8월에 이 금액을 납부하라고 통지가 왔는 금액입니다.

○이영애 위원 아, 그 당해 연에.

○행정국장 조태환 예. 그 전 해에.

○이영애 위원 연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행정국장 조태환 예. 그 당해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 해에 내는 금액이 고지된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이영애 위원 아, 그렇게 돼서 그렇게 올린 거예요?

○행정국장 조태환 예.

○이영애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밑에 바로 보면 지방공무원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6,500만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 국외연수를 갈 수가 있습니까?
  그 바로 밑에, 검토보고서 161쪽에.

○행정국장 조태환 예. 없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한 1억8,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금년도지요. 그래 해서 1월달에 잠깐 갔다 왔던 것 빼고는 못 가서 이제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후반기쯤에 이렇게 갈 수 있을 여지가 있어서 1억8,000만원에서 한 1억1,500만원을 줄이고 최소 경비로 일단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영애 위원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끝나면 갈 수는 있겠지요. 그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되지 않겠나 싶은 본 위원인데, 본예산에 이렇게 세워야 되나요?
  후반기에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우리가 국외연수를 가게 되면, 꼭 가게 되면 이게 국외연수는 뭐 추경 아니더라도, 추경은 꼭 필요한 예산만 세워서 계속적인 이런 사업에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한 해, 지금 재정여건이 안 좋을 때는 한 해 걸러도 된다고 본 위원이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조태환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이영애 위원 그럴 수 있지요?

○행정국장 조태환 예. 그렇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일정 부분을 좀 올려놓는 게 맞겠다 해서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영애 위원 그거는 우리가 참고를 하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 215쪽 38번 역사탐방 사업이 7,0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215쪽에 역사탐방.
혹시 위원님, 사업설명서 쪽에 저희가 조금만 찾아볼 시간을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예. 사업설명서 찾아보시고.

○부교육감 배성근 역사탐방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가지고요. 어떤 사업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찾고 있는데 아마 일반직공무원들이 아니고 교육공무직들에 대한 현장탐방인 것 같습니다.

○이영애 위원 현장탐방이요?

○부교육감 배성근 현장탐방인데 이거는 국내탐방입니다.

○이영애 위원 아, 국내탐방이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런데 공무직들은 뭐.

○이영애 위원 확실합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공무직들에 대한 국내 현장탐방입니다.

○이영애 위원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 214쪽에 보면 학부모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하고 아까 여기 보니까 우리 계수조정내역에 보면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사업명도 있더라고요.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똑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이영애 위원 같은 거요?

○부교육감 배성근 같은 건데 이제 이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이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지금 계수조정 사업에 콘텐츠 사업 밑에 들어 있는 학부모 참여 지원으로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영애 위원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이거는 주로 어떤 동아리 활동입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50개 학교를 공모로 해서 지원을 하게 했는데 학교별로 200만원씩 해서요. 저희 단순, 일종의 아동과 학부모가, 특히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는 자기 자녀지만 주중에 애들을 만날 시간이 짧으니까요. 주말만이라도 동행을 해서 캠프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학부모아동 합동교실을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접기나 이렇게 만들기를 하면서 자기 자녀하고 부모가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부분이 많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영애 위원 아, 이런 사업들은 우리 여성청소년국에도 보면 교육나눔사업이라고 있거든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영애 위원 이런 사업은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런 사업들 우리 여성가족국 과에서는 더 예산을 증액했는데 여기에는 삭감이 돼서 제가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어떻게 되는가도 한번 알고 싶고요. 또 삭감이 됐네요.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지금 전액 삭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진행된 사업내용들을 보면 학교별로 상당히 색깔 있고 맛깔나게 재미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이게 봉사활동, 기부 나눔, 부모하고 자녀가 같이 하는 쓰레기 줍기 운동부터 아주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거는 동아리 몇 개 단체를 지금 지원합니까? 1억원을.

○부교육감 배성근 일종의 이제 학부모 동아리 형태일 수도 있고, 동아리가 많이 주도를 하지요. 그러니까 각 가정을 초대해가지고 주말에 자녀하고 부모 또는 아버지가 와서 같이 활동을 하는 체험프로그램입니다.

○이영애 위원   아, 가족이 단체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기배 위원님.

○윤기배 위원 부교육감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8쪽에 농협, 금고협력사업 지원금에 5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4억7,500만원이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윤기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당초 예상할 때는 5억원으로 예상했었는데 이거 협약 체결할 때 이렇게 4억7,500만원이 돼가지고 수정을 못 한 거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4억원입니다.

○윤기배 위원 4억원.

○부교육감 배성근 그런데 저희가 4년 단위로 이제 금고를 재지정하게 되는데 이번에 금고에 1개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윤기배 위원 아, 그런 겁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는 기대컨대 5억원을, 1억원 정도를 더 얻고자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나마 4억7,500만원으로 협의를 해줘서 저희가 7,500만원 증액한 4억7,500만원으로 예산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윤기배 위원 그러면 계약을 잘한 겁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많은 금융기관들이 좀 저희 교육청 금고에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했는데 각 은행 사정들이 다 안 좋다 보니까 이번에 하나밖에 응모 안 된 결과로 볼 때는 이렇게 7,500만원 증액된 것도 저희한테는 그나마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이것 포함해서 한 10억원 정도 규모로 해서 전체 규모는 같이 받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10억원 규모로 총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윤기배 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윤기배 위원 그다음에 195페이지에 교육권 보호 관련해가지고 좀 질의드릴게요.
교육권 보호 중에 교원안심번호서비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윤기배 위원 이게 인터넷으로 저희가 물건 주문할 때처럼, 그때 안심번호를 이렇게 설정하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발신자번호가 뜰 때 가상번호가 뜨고 이런 거 맞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런 게 아니고요. 학부모님들이나 외부에서 개별 교사한테 핸드폰으로 바로 전화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학교전화로 전화를 하면 학교전화가 그 교사한테로 연결되도록끔 저희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윤기배 위원 아,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도, 핸드폰으로 걸어도.

○부교육감 배성근 학교전화가 뜹니다.

○윤기배 위원 학교전화로 가게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개개인을 저희가 좀 보호하는 측면이 큰데 이번에 코로나 때 이 부분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윤기배 위원 이게 작년부터 했는 거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윤기배 위원 작년부터. 2019년부터.

○부교육감 배성근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학교에 올 수 없는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이 아주 많은 전화를 주셔가지고요. 내년에 회선을 늘려서 저희가 더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기배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윤기배 위원 이것도 내용에 보면 기본이용료하고 서비스이용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기본적으로는 1회선당 저희가 기본이용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통화·문자 숫자, 이 사용량에 비례하는 사용료 해서 두 가지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기배 위원 이게 또 산출근거에 보면 지원대상이 국립 또 공립, 사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립은 국립의 10%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부교육감 배성근 아, 이거는 저희가 단가를 설정할 때 그렇게 맞추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공·사립 구분 없이 저희가.

○윤기배 위원 구분 없이.

○부교육감 배성근 예. 사용할 수 있는 양은 최대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기배 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신청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윤기배 위원 기본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 배성근 예. 모든 학교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사립 구분이 없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단가를 만들 때는 이렇게 공·사립을 구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기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824쪽에요. 학교안전공제.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윤기배 위원 이게 학교에서 활동하다가 사고나 피해를 입고 이러면 보상해 주는 보험 같은 거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윤기배 위원 이게 지금 작년도보다 좀 많이 높게 해놨는데요. 뭐 때문에 이렇게 높게 해놓으셨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윤기배 위원 내년에는 올해보다 학교도 좀 많이 안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경우로.

○부교육감 배성근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이 됐습니다.
당초 저희가 포항 쪽에서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윤기배 위원 예.

○부교육감 배성근 그래서 그런 것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올려왔는데 금년에는 공제료를 인상하려고 생각했는데 교육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다 상황이 어려우니까 동결하자고 해서 저희가 다시 동결된 금액으로 해서 예산 부분이 수정돼서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윤기배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아닙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게 교육위원회 안건 심의.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제가 좀 추가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원 예. 국장님.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저희들이 학교안전공제로 당초 본예산에 제출할 때는 교육부 고시가 안 돼가지고 한 10% 정도 증액한 걸로 1인당 학생 단가를 잡았었는데 저희들이 제출하고 난 다음에 교육부에서 최종 안전공제회 공제료가 고시되면서 올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동결된 조치가 돼가지고 저희들 3억7,000만원 정도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먼저 아시고 1차 조정된 사항입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래서 3억7,700만원을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뺐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귀를 시켜놨습니다.

○윤기배 위원 아, 그랬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윤기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 편성하기도 힘들고 또 많이 힘들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실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우리 부감님이 좀 많이 신경 쓰이시겠는데 그래도 편성하고 하는 데 많이 고생스럽더라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윤기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갑상 위원님.

○박갑상 위원 박갑상입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박갑상 위원   우리 2021년도 예산서안 참고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세출예산 총괄표 성질별 그거 한번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710억원 정도 감해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중에 인건비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고.

○부교육감 배성근 예.

○박갑상 위원 운영비 중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130억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핵심 내용이 뭡니까? 운영비 130억원 중에.

○부교육감 배성근 기관운영비 쪽에서 감액된 핵심 내용이.

○박갑상 위원 크게 줄였는 그 부분만, 항목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바로 답변이 안 나오시면 그 뒤에 실무.

○부교육감 배성근 예. 세부 항목을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예. 그다음에 이전지출에 있어서 한 1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지요?
증가됐는데 그중에 특히 자치단체이전 그래가지고 190억원이 증가되고 그다음 반면에 출연금은 64억원이 감해져 있습니다. 특별하게 좀 많이 증가되고 많이 감해졌다. 이 내용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이쪽은 이제 무상급식 비용입니다.

○박갑상 위원 아, 여기.

○부교육감 배성근 학교 무상급식에 대구시청에서 주는 부분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박갑상 위원 출연금이 무상급식. 아, 아니고.

○부교육감 배성근 이전 쪽입니다.

○박갑상 위원 아, 단체이전.

○부교육감 배성근 예. 단체이전 쪽으로.

○박갑상 위원 무상급식으로 인해가지고 이만큼 증가됐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박갑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본지출에 있어가지고 930억원 감해졌는데 그중에 건설비가 980억원 감해졌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박갑상 위원 이거 건설비 무슨 내용입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이게 저희가 매년 하던 학교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설사업인데 저희가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거의 1,700억원 정도 감액해서 왔기 때문에요. 그중에 많은 부분이 이 시설비 쪽에 담겼습니다.

○박갑상 위원 아, 시설비.

○부교육감 배성근 그러나 저희가 내년도 추경 때, 시설은 연초에 이렇게 편성해도 다 집행을 못 하니까요.
그래서 내년 추경 때 교육부에서 저희가 추가로 한 1,000억원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확정고시될 때 이걸 다시 반영할 생각으로 저희가 감액을 시켰습니다.

○박갑상 위원 아, 이게 우선 환경개선사업인데 나중에 추경 때 국비가 확보될 걸 감안해서.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 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반드시 될 수가 있습니다.

○박갑상 위원 될 수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이번에 1,700억원 교부금이 감액된 부분은 일종의 내시액이라고 그럽니다.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추정액인데 보통은 저희가 더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갑상 위원 예. 그다음에 상환지출 그래가지고 27억원 감해져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자를 내는 겁니까? 원금을 내는 겁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아, 여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BTL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학교 건물을 지으면서 BTL로 한 부분을 20년인가 거치 상환을 해줘야 됩니다.

○박갑상 위원 예.

○부교육감 배성근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방채 700억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러니까 감액을 했는 사유가.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자 나가는 부분이 많이 줄었지요. 작년도만 해도 저희 지방채가 1,700억원 됐습니다.

○박갑상 위원 오케이. 그러니까 원금이 줄음으로 해서 이자도 이제 줄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 위원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출금 쪽에 보시면 580억원 중에 학교회계 전출금 그래가지고 이게 1,000억원이라.
  1,100억원 감해져 있어요. 전출금 이 내용은 뭡니까?
  그 밑에 보면 학부모부담 지원금 그래가지고 460억원.

○부교육감 배성근 아, 예. 이 부분은 추경 때 위원님들께 저희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예산 부분이 미집행된 상태로 남았었습니다.

○박갑상 위원 예.

○부교육감 배성근 그래서 내년 1~2월달에 학교 회계에 들어갈 돈을 미리 저희가 추경 때 반영을 해버렸습니다.

○박갑상 위원 추경 때.

○부교육감 배성근 그러다 보니까 1~2월분이 빠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 감액은 아닙니다.

○박갑상 위원 아, 전출금은 그래 빠졌고 학부모부담 지원금은 증가됐다 이거지요. 460억원 그것하고.

○부교육감 배성근 아, 무상급식입니다. 고등학교가 내년부터 전면 급식이 되니까요. 저희가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은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박갑상 위원 자치단체이전금도 무상급식비라고 그랬잖아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거는 무상급식의 재원이 교육부, 교육청, 지금 뭐라고 합니까? 시도 있고요. 그다음에.

○박갑상 위원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130억원 증가된 거는.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박갑상 위원 아, 그거는 나중에.

○부교육감 배성근 아, 예. 저희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과서 대금 부분에서 저희 교육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17개 시·도 교육청 전체 다, 교육부가 교과서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회사들하고 소송이 붙었습니다.

○박갑상 위원 예.

○부교육감 배성근 그 부분에서 저희 교육부가 패소를 했습니다.

○박갑상 위원 교육부가 패소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래서 패소한 금액이 몇 년 동안에 몇천억원을 저희가 교과서회사에다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싼 값으로 들어왔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메워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17개 시·도별로 전부 다 분담을 하니까 저희가 이만큼의 교과서 대금을 회사에다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박갑상 위원 어디 감액되었는데? 운영비가 감액됐는데.
자,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해주시고.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제가 또 그다음에 한 가지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영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말씀 중에 중복되더라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 특히 이렇게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를 했는 데 보면 특별하게 전액 삭감 부분이 한 5건이 나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박갑상 위원 이게 전액 삭감인데 그래서 이 사업항목들이 우리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들인지 아니면 과거에도 해오던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건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여기 보면 교원역량강화 사업하고.

○부교육감 배성근 예.

○박갑상 위원 그다음에 특별활동지원, 교수-학습활동지원이네. 그지요?
그거하고 또 재무관리 쪽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하고 그다음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이 부분.

○부교육감 배성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삭감된 부분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들은, 울릉도·독도 부분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계속 해오던 사업이 지금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박갑상 위원 아, 이게 해오던 건데.
그러면 부교육감님, 이 사업을 지난해에, 과거에 했다고 그러면 결과가 어땠습니까? 좋았나? 뭐 좀.

○부교육감 배성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 했습니다.

○박갑상 위원 아, 그렇지. 그전에 과거는.

○부교육감 배성근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전에는 안 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그전에는.

○박갑상 위원 2019년도.

○부교육감 배성근 이게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기에.

○박갑상 위원 아, 2017년도.

○부교육감 배성근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박갑상 위원 반응은 어땠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현장교사들에 대한 반응은 대단히 좋습니다.

○박갑상 위원 좋았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박갑상 위원 어떤 역사의 중요성도 참 특히 우리 교사들한테는 인식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애국가 영상 제작 이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애국가 영상 제작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박갑상 위원 아,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애국가 영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대구 관내 각급 학교에 행사 때 사용하고 있는 애국가 영상은 2017년도 버전입니다.
그걸 저희가 4년 만에 Back 화면을 교사들이 직접 버전 업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박갑상 위원 이런 부분은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참 안타깝다. 그지요?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열화상카메라 구입 이거는 특별히 이제.

○부교육감 배성근 이거는 삭감해도 괜찮습니다.

○박갑상 위원 아, 괜찮아요?

○부교육감 배성근 왜냐하면 연말에 팔공산수련원하고 저희가 열화상카메라를 다 지원했습니다.

○박갑상 위원 아, 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에서는 빠져도 되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했는데 왜 또 예산에 그래.
빠져도 되는데 예산에 올립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나서 지원을 해가지고요. 반영이 미처 안 됐습니다.

○박갑상 위원 아,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자녀교육역량강화 이게 콘텐츠 제작한다고 하는 건데.

○부교육감 배성근 예.

○박갑상 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교육이 없었고.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비대면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는 겁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박갑상 위원 핵심이, 핵심 내용이.

○부교육감 배성근 설사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집합, 현장연수를 하니까 맞벌이부부 등의 경우에는 현장연수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등을 통해서 원격으로 학부모 자료를 계속적으로 탑재하는 부분은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박갑상 위원 이게 완전 신규사업입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신규로 해서요.
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저희가 올해는 기존의 다른 사업으로 콘텐츠를 개발했었습니다.

○박갑상 위원 아, 2020년도는 다른 쪽으로.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박갑상 위원 했고, 이게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다음에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그래가지고 1억원 예산.

○부교육감 배성근 이 부분은 계속사업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박갑상 위원 이게 다 계속사업인데.

○부교육감 배성근 이거는 2018년도까지 국고사업이었습니다.

○박갑상 위원 국고사업이요?

○부교육감 배성근 국고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2018년도까지 국고로 이 사업을 해왔는데 2019년도, 2020년도는 교육부가 이제 자체사업으로 시·도교육청별로 돌리라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박갑상 위원 아, 2019년도부터 자체사업으로 해라.

○부교육감 배성근 자체사업으로 돌렸는데 저희가 편성을 못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교육이 단순히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의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걸 내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갑상 위원 그런데 설명서 1권의 497쪽에 보면 추진실적 그래서 2019년도 쭉 보면 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지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2019년도 예산으로.

○부교육감 배성근 아, 이 추진실적 부분은 사번에 나오는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에 대한 실적이 아니고 그 앞쪽에 보시면 앞쪽에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자녀교육역량강화프로그램이라고 495페이지의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박갑상 위원 예.

○부교육감 배성근 이쪽 등에 대한 실적들을 종합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박갑상 위원 아,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박갑상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참 중요하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마지막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이룸학교 이거 참 진짜 유치는 우리가 지역별로 이렇게 보면 다 뭐라고 해야 되겠노?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서로 유치를 하려고 애쓰는 지역이 없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개교를 2022년 3월달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진입로 문제가, 물론 우리 교육청 예산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게 참 진입로가 예산 확보 차원에서 좀 안 돼가지고 안타깝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해서 이 도로 개설이 좀 빨리 돼가지고 이 학생들이 들어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래서 이게 도로 개설이 되든 안 되든 2022년 3월까지는 학교 개교를 정상적으로 한다.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일단 정상적으로 합니다.

○박갑상 위원 예. 하고.

○부교육감 배성근 예.

○박갑상 위원 그래서 이게 개교를 해놓고 나중에 진입도로 개설을 하고 공사를 하면 오히려 지장이 많지 않겠나. 그러니까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시 예산에서 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이소.
전체 사업비가 한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교육청에서 지금 파악 안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전체적으로는 한 45억원쯤 됩니다.

○박갑상 위원 45억원인데 지금.

○부교육감 배성근 북구청에서 저희한테 미리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20억원입니다.

○박갑상 위원 아, 20억원. 그러면 추가로 25억원이 확보돼야 되네.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 위원 하여튼 함께 좀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저는 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운영비 그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를.

○부교육감 배성근 제가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김혜정 위원 부감님 애쓰셨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김혜정 위원   내년도에는 사실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황에서 또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이렇게 또 교육복지사업을 확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특히 또 우리 성장기 아이들의 영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서 급식비 지원 331억3,500만원 증액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사분들이나 학생들이 어느 때보다도 좀 어려운 한 해를 겪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교육의 어떤 방식도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김혜정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금년에는 처음으로 겪는 일이기 때문에, 교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조금 더 나은 예산 편성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상황을 보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AI 아나운서가 나오고, 상담사가 나오고, 또 AI 강사가 나오고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거든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김혜정 위원 그럼 지금 교육을 받는 우리 아이들이 10년, 20년 후에 직업을 선택할 때 지금 있는 직업보다 훨씬 더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나올 건데 그런 것에 대비한 미래역량교육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이번 예산에 미래역량교육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전반적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대구가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 미래역량교육의 핵심인 에듀테크 활용교육에 있어서는 저희가 가장 선도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에듀테크와 관련되는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융합인재 파트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D-블렌디드 수업모델을 창출하는 사업이 또 신규로 새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혜정 위원 예.

○부교육감 배성근 그래서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쪽으로 해서 수업모델이 학교에 확산되는 걸 저희가 이번 사업을 통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년도보다 이쪽 부분은 78억원을 증액시켜서 거의 1,000억원 가까이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 놨습니다.

○김혜정 위원   예. 저희들이 사실은 미래는 시간이 가면서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여는 인재가 있어야 되고 그 인재를 통해서 교육이 지속적으로 되어야지만 발전된 미래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 양성을 위한 교사들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가 훈련도 저는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교사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전파하는 부분, 지식의 전달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여기에 있는 AI 활용 수학점핑학교 운영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젊은 교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창의적인 부분이다. 아이들이 AI에 대해서 친숙하게 느껴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지금의 교육방식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맞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라든가 지금의 우리 교육과정을 한 번 더 평가해 보고 그것을 피드백을 해보고 서로 토론해서 어떻게,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앞으로 교육에 반영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예산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굉장히 많이 깎였더라고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김혜정 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교육방향을 봤을 때는 교육비에 대한 부분을 ‘꼭 여기 편성을 해야 되느냐? 더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콩나물을 키울 때 콩나물 물이 다 빠지더라도 콩나물이 크는 것처럼 예산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러한 교육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김혜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번에 한 번 더 조절을 할 수 있다면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울릉도 생태탐사 직무연수 같은 것은 우리나라의 생태탐사를 위해서는 저는 울릉도와 제주도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의 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교사들이 먼저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독도, 동해라는 표기도 사실은 옛날부터 한국에서는 동해라고 조선시대부터 해왔지만.

○부교육감 배성근 맞습니다.

○김혜정 위원   우리가 1900년대에 와가지고 일본해로 표기가 되고 전 세계 지도에 일본해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해외동포라든가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이걸 동해 표기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일본해와 동해가 병기될 수 있는 세계지도가 나왔듯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 때부터 우리 것에 대한 것들을 확실히 심어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것을 저는 예산의 어떤 치우침 없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보면 애국가 영상 제작 부분도 금액이 얼마 안 되는 부분이지만 삭감되어 있던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것도 대구에 있는, 어떤 대구의 상황에 맞게.

○부교육감 배성근 맞습니다.

○김혜정 위원   애국가 뒷배경을 우리 대구에 맞게 한번 해보자고 해서 선생님들 동아리에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것 또한 저는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 대구지역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 이것도 교사들이 발상을 했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예산이 삭감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기존의 경험에 비추어 보시지 말고 조금 새로운 미래를 보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적절하게 해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들 생각에 조금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나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설명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사업설명서 228쪽 몇 가지만 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을 보면 지금 현재 3~6학년까지 해서 5시까지만 하거든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김혜정 위원 그러니까 저녁 돌봄시간이 수요가 감소돼서 지금 예산이 6억4,800만원 감액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학부모들은 저녁 7시까지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김혜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이때의 시간에 대한 돌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유치원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밤 10시까지 돌봄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러면.

○부교육감 배성근 그런데 초등도 5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희망학교들은 7시까지 하도록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러면 7시까지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부분이 되고 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리고 7시 이후 부분은 맞벌이부모가 돌아올 때까지는 저희가 지역과 연계해서 대구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지금 구청하고 하고 있는데 밤 10시까지 연결하는 사업은 마을나눔공동체 사업과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 위원 230쪽에 보시면 방과후 관련된 겁니다. 학교프로그램 운영비인데 이게 학교마다 사실 학생 수가 너무 없으면 개설을 할 수도 없고 또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김혜정 위원 그런데 이렇게 소수의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전혀 따로 할 수가 없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로 해서 특히 가장 많이 위축된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바로 보셨는데요. 이 방과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상수업도 힘든 상황에서 방과후까지 하는 건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저희가 한두 명의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과라도 방과후에 운영할 수 있도록 소인수 과목에 대해서도 내년도부터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정 위원 예.

○부교육감 배성근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은 코로나의 여파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희망하는 학교와 프로그램은 다 저희가 돌릴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김혜정 위원 어떻게 보면 소수의 그 아이들에게 더 필요한 부분들이 우리 학교 공교육의 지원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김혜정 위원 그다음 396쪽부터 397쪽을 보시면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이 대구시의 보조금 미지원에 따라서 지금 기숙사운영비나 학교운영비 지원이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김혜정 위원 학교운영비 지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숙사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저희가 긴급하게 대구시 보조금 삭감에 따라서 자체 6억원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 없이 진행되도록 해놨습니다.

○김혜정 위원 어떻게 보면 이제 대구시가 다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조금 늘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지원이 감액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김혜정 위원 기숙사운영비 같은 부분들은 또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김혜정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금년까지 해서 약 200명 남짓이 우리 의무고용인원에 비해서 적게 고용이 됐거든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김혜정 위원 이렇게 고용인원이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여기가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저희 일반직공무원 부분과 거기 보시면 교직원, 교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공무원은 저희가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만 교사는 저희 대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이 똑같이 지금 교사 부분은 장애인분들을 다 모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대나 사대 들어갈 때부터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설사 저희가 1차 단계에서 붙였다 하더라도 2차에서 떨어지는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점수 미달로 일어나는 부분도 있어서요. 이거는 17개 시·도교육청이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를 통해서 보건복지부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 고용부 쪽입니다. 해서 이 부분은 좀 부담금을 부과하는 걸 유예를 시켜달라는 등의 건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혜정 위원 예.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데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고용부담금을 굉장히 많은 금액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편성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김혜정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건의를 하셔서 조금 기준율을 달리 할 수 있도록, 일반직과 교사직을 달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하병문 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습니다.
  전자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했다시피 우리 대구가 교육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하병문 위원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상당한 변화가 많이 생겼는데 특히 우리 교육예산이 앞으로 문제가 되는데 전자에도 얘기했다시피 거의 수입의 70%가 특별, 아, 특별이 아니다. 우리 교부금으로 충당되는 상황.

○부교육감 배성근 예. 맞습니다.

○하병문 위원 보통교부금으로 충당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코로나19가 단시일 내에 이렇게 해결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예산을 물론 교육감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하겠지만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점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돈을, 예산을 좀 유효적절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6.25전쟁 때도 대구교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저희 교육감님은 학생들, 아까 김혜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애들한테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애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량을 연수시키는 부분은 감액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에 내년 이후로도 계속 여기에 중점적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긴축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라든가 물건비라든가 기관운영비 등에서 저희가 최대한 압축적으로 운영을 하는 한편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증액교부금 부분, 그다음에 대구시청에서 들어오는 비법정 전입금 부분에 저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재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예. 예산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최종 결정돼서 계수조정을 했는데 우리 부교육감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부분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하병문 위원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웃음소리)
  없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갑자기 제가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위원님.

○하병문 위원 기회를 줄 때 말해야지.

○부교육감 배성근 우리 교육위원님 두 분이 계십니다만 제가 교육위원님 두 분 눈치를 안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병문 위원   눈치 안 봐도 됩니다.
    (웃음소리)
  눈치 안 봐도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교육위원님들 다섯 분께서 지난 금요일날 거의 밤 7시가 넘도록 아주 심도 깊게 봐주셨는데 전체적으로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전쟁 속에서도 했던 애들에 대한 투자 부분,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부분은 중단이 없어야 된다는 데에는 위원님들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풀려질 텐데 이번에 예산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교육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보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병문 위원   예. 물론 전자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항목을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요.
  제가 여기 이룸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보니까 북구청의 도로 개설 이게 어떻게 보면 한 3년 전쯤 계획이 다 돼야 되지요? 이룸고.

○부교육감 배성근 예.

○하병문 위원 그런데 이제 북구청에서 도로예산이 생각보다, 원래 제가 북구에 있을 때도 한 20억원, 15억원인가? 예상치가 15억원 정도 되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냥 45억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하병문 위원 보상비하고 그래서 현재는.
그러면 구청하고 25억원을 약속했습니까? 구청에서 그렇게.

○부교육감 배성근 약속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도 오늘 끝나면 현장에 나가볼 생각인데요.
당초보다 이게 추정치가 지금 그렇게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현장에 가보지를 않아서 제가 전체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게 대구 사투리로 고바이가 엄청 많이 져있다고 합니다.

○하병문 위원 예.

○부교육감 배성근 그래서 들어가는 공사비용이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돈이 다 확보가 되어야만 착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현장에 가시지만 이제 구청하고, 구청장하고 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 위원 이거를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하병문 위원 구청 구비에서 도로시설 그걸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아마 좀 정확하게 매듭을 지으셔야 될 거예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하병문 위원   그래서 우리 이룸고가 들어오기까지, 아마 거기 선정되기까지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직 우리 교육감님부터 추진했는 사업이 지금 와있는데 그래서 상당한 우리 시민들이 여기 개학을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잘 좀 점검을 하셔갖고 정말 꼭 여기 계획대로, 2023년입니까? 2022년입니까?
  2022년 3월에 꼭 될 수 있도록 북구청에 서로 역할을 하셔갖고, 뭐 설령 우리 국회의원의 힘이 필요하면 서로 상호 또 국회의원들의 지원을 좀 받더라도 그렇게 해서 꼭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임태상 위원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있어서 간단하게 부교육감님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간단한 질문 1개 드리고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검토보고서 56쪽이고 이것 설명서 178쪽인데 학력향상 지원비, 그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으로 기초학력 보장 실현을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올해 14억8,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올해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임태상 위원 증액됐는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동부교육청에만 딱 그것 삭감이 됐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증액됐는데 그것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동부교육청에만 왜 그래 삭감이 됐어요?

○부교육감 배성근 아, 이거는 지금 기초학력향상 지원비라고 해서 큰 개념으로 사업이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의 단위사업들이 지금 한 7가지 정도가 됩니다.

○임태상 위원 예.

○부교육감 배성근 거기에서 저희가 주로 공모형식이나 하고, 전체적으로 나가는 데에서는 다 같이 지원을 하는데 공모해서 들어온 학교들은 이제 없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사업단위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임태상 위원 그래, 178쪽에 여기 나와 있네.
그런데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만 이제.

○부교육감 배성근 아, 기관. 동부교육지원청에만 삭감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임태상 위원 예. 다른 데는 다 증액이 됐는데.

○부교육감 배성근 예.

○임태상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교육장님들께서 답할 기회가 없었는데 동부교육장님이 좀 답을 올리도록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임태상 위원 예.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예.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환입니다.
  저희 관내의 기초학력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기초학력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고 사업명이 다른 지원청하고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기초학력과 진로진학 그 사업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서 추진하는 창의융합교육이 진로진학 사업명에 편성이 되어서 총액은 한 3억4,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다른 지원청하고 같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임태상 위원 저는 이해가 잘,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예.

○임태상 위원 이제 증액됐는 데는 인구가 늘어났고 동구에는 그 해당 인원이 줄어졌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예산 편성 자체가 사업명이 다른 데에 조금 편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두 군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학력 사업명으로 한 1억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 2억원 정도가.

○임태상 위원 딴 데.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예. 다른 데 편성이.

○임태상 위원 딴 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예. 그렇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럼 다른 데는 안 그렇잖아.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다른 데는, 이제 다른 지원청은 그걸 한 군데에 모아놓았고요.

○임태상 위원 예.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모아놓았고, 저희들은 이제 두 군데에 따로.

○임태상 위원 아니, 그래. 다른 지원청은 다 한 군데에 모아놨는데 동부교육청만 왜 따로 되어 있는가요? 그러니까 궁금하지요.
(웃음소리)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예. 그게 지원청에 특색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창의융합교육 쪽에 사업을 하는데 편성을 할 때 이제 다르게 편성을 해놓은 그 차이입니다.

○임태상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예산 편성은 부기상으로는 삭감이 여기 조금 돼도 그것 지장은 없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교육활동에 있어 기초학력 향상에 있어서 예산 자체가 한 3억4,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태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그것 다 증액됐는데 동부교육지원청만 이제 조금이라도 삭감됐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예. 감사합니다.

○임태상 위원 그리고 이것도 또 조그마한 건데 검토보고서 57쪽에 보면요.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 질의를 드리는데요.
57쪽에 맨 위에서 두 번째에 보면 수석교사제 운영비 4,100만원은 초등 수석교사 32명분하고 중등 수석교사 41명의 개발자료 보급 및 컨설팅활동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4,100만원 예산인데 업무협의회비 통합 편성으로 이제 1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임태상 위원 여기에 보면 업무협의회비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한번 해줘봐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것도 아까 동부교육장님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예산 편성이 너무 이렇게 다 사업별로 흩어져 있으니까, 특히 이게 업무추진비입니다.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간식 같은 것 먹으면서 협의하는 건데 이게 초등의 다른 교사모임 쪽에 통합을 시켜놨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편성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임태상 위원 그럼 인원은 맹.

○부교육감 배성근 그대로입니다.

○임태상 위원 32명.

○부교육감 배성근 예. 하고.

○임태상 위원 예. 중등 41명 아닙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러면 이게 뭐 굳이 감액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원이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부교육감 배성근 위원님, 아까 1,700억원의 예산 삭감에 따라서 저희가 전 사업에 기본적으로 10%씩은 다 그냥 이렇게 갔습니다.

○임태상 위원 예. 그래서.

○부교육감 배성근 조금 긴축재정을 내년 상반기 동안에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럼 삭감 100만원 해도 아무 관계없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교사들이 모이는 데는 저희가 뭐 다다익선입니다만 우선은 이렇게 하고 하반기 아까 확정교부액 들어오는 것 봐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그때 다시 한번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 살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까려고 하는데, 뭐 100만원씩 까도 괜찮은데 더 까려고 하는데.

○부교육감 배성근 예. 저희가 그만큼 지금 교육청 사정이 어렵습니다. 100만원 하나에도 저게.

○임태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통합을 했다고 하면 이제 엄청 까도 되는데, 인원이 줄지를 않았는데 왜 깠는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했고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안 줄었습니다.

○임태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돈이, 엄청 어려운 예산이 불어났는 데가 있더라고요. 100% 더 이상 불어났는 데가.

○부교육감 배성근 예.

○임태상 위원 그것 검토보고서 198쪽에 보면요. 거기 교원단체관리 그래가지고 여기 내용은 있어요. 신설 대구교사노조 및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반영이라고 해놨는데 그 설명을 한번 해줘보이소.
그게 각종에 왜 그렇게 불어나가지고 돈이 이만큼.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이번에 새로 교사노조 두 군데 임차료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하나가 대구교사노조가 새로 발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교조가 법외노조에서 법적노조로, 법내노조로 이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임차료를 지원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번 수도권뿐만 아니라 저희 대구도 요즘 임차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과장이 지금 전교조 간부들하고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전세를 구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은 편성하되 최대한 다 안 쓸 수 있도록 아주 합리적인 가격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러면 저 뭐고? 사무실 임차료가 이제 8억원 아닙니까? 예산이. 그지요?
8억원 이상을 잡아놨는데 그 사무실 몇 개 임차료입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직원이니까요. 이 교원노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지방공무원, 저희 일반직공무원 노조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을 전부 지금.

○임태상 위원 몇 개 임차료입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노조를 한 7개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태상 위원 예. 부교육감님이 설명을.

○부교육감 배성근 아,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한테 좀 말씀을.

○임태상 위원 예.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저희들 교원단체관리 그러면서 교사분들 노조는 대구에 우리 대구교사노조하고 전교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교조 부분은 아시다시피 법원 판결에 의해서 법상노조가 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종전에 전교조에도 5억1,000만원 임대료를 지원해 줬습니다.

○임태상 위원 여기에 7,100만원 했는데.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그 부분하고 저희가 이번 에 전교조 사무실을 옮겨야 되는 부분 이사비 일부하고 또 우리 대구교사노조에 대한 임대사무실 임차료 2억원 정도 하고 또 다른 노조와 동일하게 운영비, 각종 물품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 시·도도 동일하게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포함해서 한 8억원쯤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러면 이게 임차료 같으면 도지가 아니고 없어지는 돈이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아닙니다. 전세 드니까요.

○임태상 위원 아, 전세로.

○부교육감 배성근 나중에 우리 재산입니다.

○임태상 위원 전세로?

○부교육감 배성근 예.

○임태상 위원 그럼 내년에는 없어도 되겠네.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예. 내년에는 없어도 됩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지요. 이번에는 이게 보증금이니까.

○임태상 위원 예. 이제.

○부교육감 배성근 보증금의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상 위원 소멸되는 건 아니다.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지요.

○임태상 위원   그러면 이것 좀 더 굳이 묻다가는 또.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4조에 보면 국가재원 부담기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무상교육 부분 말씀하시지요?

○임태상 위원 예.

○부교육감 배성근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 형태에서 이번에 증액교부금으로 변하면서 증액교부금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한시적인 겁니다.

○임태상 위원 그래, 2024년도까지.

○부교육감 배성근 맞습니다.

○임태상 위원 일정이 한시적 아닙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런데 2025년 이후 예를 들어가지고 무상교육이라든지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원과 같은 일련의 교육복지사업을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열악한 교육재정여건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저희가 2025년부터 사실은 많이 걱정은 됩니다.

○임태상 위원 그래, 그때부터 이제 일관성 있게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대책,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교육감님의 견해를 물어봐야 되는데 부교육감님한테 어떤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태상 위원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저희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모이는 교육감협의회가 있습니다.

○임태상 위원 예.

○부교육감 배성근 이 교육감협의회가 공식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줄기차게 교육부로 하여금 2025년 이후에도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지금 요청과 건의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교육부가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 무상 부분은 2024년까지 가져가는 걸로 했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합의해서 국가가 부담하는 쪽으로 작업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태상 위원 만약의 경우에 국가가 부담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이런 게 또 안 되는 거지?

○부교육감 배성근 그때 위원님들께서 계속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계속 부담할 수 있도록끔 줄기차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태상 위원 우리가 도와드릴 게 뭐 어떻게 도와드려야 돼요? 시 예산으로 도와줘야 돼요?

○부교육감 배성근 아무래도 저희가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면 국고 부담 부분이 지방에 전가가 되면 아무래도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분담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태상 위원 교육부하고 노력한다고 했지요? 교육부.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는 지금 2024년까지는 교육부랑 계속적으로, 저희는 교육부에 요청할 생각입니다.

○임태상 위원 어떠한 노력을 하든지, 특히 우리 시의원뿐 아니고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이런 노력을 해서, 이게 한 번 이렇게 줬던 걸 안 할 수는 없잖아.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래,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 배성근 예. 방법 중의 하나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국고에 연동이 되어 있는 지방교부금 20.79% 쪽으로 지금 올리는 쪽으로 해서 이 무상교육비 부분을 보통교부금 쪽에 산입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태상 위원 예. 그러면.

○부교육감 배성근 그래서 이거는 국회 차원에서 법률 개정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래 많은 노력을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임태상 위원   또 다른 거는 오후에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황순자 위원   부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검토보고서 62페이지에. 찾으셨습니까?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비 95억8,200만원 여기에 직업계고 유해인자 실험·실습생 및 교사 건강관리 특수건강검진 지원비 반영 등으로 해서 전년 대비 42억1,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황순자 위원 여기에 우리가 교사들이나 학생들 그 유해인자 실험으로 해서 지금 발생하고, 그 지속적인 어떤 그런 실험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저희가 2021년도에, 특히 그 특성화고의 실습환경 부분을 저희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의 오염치라든가 이런 유해환경부분을 먼저 측정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특수건강이라고 하는데요.
  실습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 1,249명하고 이걸 담당하고 있는 교사 437명에 대해서 특수건강검진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황순자 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해인자로부터 노출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사전에 막는 게 훨씬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건강관리 좀 잘 체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황순자 위원   그리고 118페이지, 우리가 공·사립 교원들, 지방공무원들 인건비 예산 편성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3년간을 보니까, 이게 교육인건비 편성에서 2018년도 교원들만 제가 하나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는 1조1,738억1,100만원을 예산 편성하고 1차 추경에 92억원 정도 또 편성을 하고 3차 추경에는 30억원을 삭감하고, 또 2019년도에도 1조2,078억5,500만원을 편성하고 1회 추경에 100억원 편성했다가 2회에 또 90억원 삭감했다가 3년간 계속 이렇게 전반적인 사항이, 이게 교원인건비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지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교육청이 재정여건을 고려하셔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 편성에 이렇게 세심하게 예산 추계를 하셔서 어느 정도 좀 정확성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황순자 위원 자꾸 이렇게 뺐다, 넣었다 이런 식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교육청에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황순자 위원 이런 부분의 전반적인 사항이, 이 하나만 봐서도 이런 부분의 예산 추계에 정확한 점이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만 봐도 전반적인 사항이 다 그렇게 돌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세밀하게 잘 계획을 세우셔서, 차질이 없도록 잘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로 해서 저희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육아휴직이 줄어들고 명예퇴직 교원들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거는 제가 인정하는데, 제가 이것 3년간을 봤어요. 3년간을 보니까 본예산 편성했다가 또 추경에.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 위원 또다시 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전반적인 사항이 다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배성근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이런 부분에 예산 편성의 전반적인 사항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전체가 다 이렇게 예산 편성에 차질이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황순자 위원 이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은 위원님.

○안경은 위원   부교육감님, 설명하시는데 수고했습니다.
  저는 먼저, 하나 물어봅시다. 노조사무실 7개를 추가해서, 아까 그래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 지금 노조사무실을 7개 한다고 하면 그것 암만 법에 법외노조 있고 법내노조 있고, 우리가 언론에도 많이 보고, 이게 교육청 교육에서 노조가 뭐 어떻게 그렇게 많아요?
  이게 진짜 나름대로 잘 융합이 돼서 그것 잘 돌아가야 되지. 이것 지금 영재학급 해서 51학급 감소라고 하는데 관심을 이런 데 줘야 되지 뭐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노조가 그래 7개, 이것 7개 노조를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원노조 쪽에 2개가 있습니다. 전교조가 있고 대구교사노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직지방공무원노조가 또 2개가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이 있고 한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시 지부가 있습니다. 이 2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직노조라는 게 또 있습니다. 공무직에서 전부 3개가 있는데 전국공무직노조가 있습니다. 대구지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학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학비. 학교비정규직입니다. 방학 중에는 근무하지 않는 방중비근무자노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여성노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7개입니다.

○안경은 위원   아따 참. 거기 우리 들어서, 우리 대구시민들이고 국민들이 들어서, 대구시민이 들어서 그것 이해가 가겠어요?
  법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 좀 잘 어떻게 운영을 하고.
  여기는 지금 이것 보이소. 이것 시민들이 봤으면, 영재학급 51개 학급 감소라고 하는데 부교육감님, 이것 뭐 마음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전국적인 경쟁시대에 지금 영재학급 51개 학급하는 것 이거는 뭐 제도적으로 일부러 감소를 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이것 우리 아이가 수준이 낮아서 하는 겁니까? 못 따라가서 그럽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위원님, 저 부교육감이고요.

○안경은 위원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부교육감 배성근 결국 어른들이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학교 교육력을 올리는 쪽으로 협의들이 모아진다면 저희는 이것도 애들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내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경은 위원 아니, 이것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이것 뭐.

○부교육감 배성근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우리 애들 교육에 제일 많이 집중적으로 확대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경은 위원 그래, 이것 집중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이 타 시·도보다도 특히 중앙 수도권에 자꾸 가려고 하는 게 아이들 교육 때문에 가잖아요. 지금 아이들 교육 때문에.

○부교육감 배성근 예. 맞습니다.

○안경은 위원   이런데 이것 보니까 이것 시민들이 봐서 뭐라고 하겠어요? 영재학급 51개 학급 감소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들어서 아이고, 이게 되겠습니까?
  노조사무실 7개나 지금 있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하지만 이것 잘 생각해 보이소. 잘 생각해 보시고.
  이쪽에 200쪽에 성교육 그래서 지금 특별교부금 감액이고, 이것 감액이 특별교부금 뭐가 있습니까? 지원학교는 20개 학교 감소.
  아니, 이것 학교 감소하는 건 아이들이 적어서 이해가 가는데.

○부교육감 배성근 예.

○안경은 위원 특별교부금 하면서 이래 놨는데 이것 성교육 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 살아가는데 신께서 주신 우리 성은 축복입니다. 우리 학교, 교육청이 더 잘 알잖아요. 교육청에서.

○부교육감 배성근 예.

○안경은 위원 이것 성교육 그래서 돈 몇천만원 이것도 깎아서 올립니까? 이것 자체 없애버리지 뭐 하려고, 예산에 뒤에 “46”하고 이것 빼버리고 5,300만원 그대로 놔놓든지 안 하고 이것 왜 올려요?

○부교육감 배성근   위원님, 198페이지부터 200페이지 전체적인 사업들을 보시면 성교육 자체예산이라기보다도 성인지 예산입니다.
  그래서 성교육과 관련되는 것 내지는 성과 관련되는 모든 사업들을 모아놓은 게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 돌봄까지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위사업이 줄어들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줄어든 걸로 보이고 성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가 절대로 삭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은 위원   그래, 이런 것들은 하고.
  또 특히 한 가지 더 그거를 주문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하고는 다른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제일 좀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저소득층하고 아이들 어려운데 지금 그 문제하고.
  지금 저 뭡니까? 아이들 지금 방치돼서 라면만 끓여먹고 형편없는 게 자꾸 나오는데 그게 또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걸 잘 그거를 해서 가정폭력 이런 거는 우리가 첫째 지금 의무적으로 그런 문제가 노출되면 우리 수사당국에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안경은 위원 수사하게 되어 있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안경은 위원 그거를 정말로 잘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사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부교육감 배성근 예.

○안경은 위원 아니, 인센티브를 주시라고 해서 이것 딱 처음부터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다 봐서, 아이들 상태를 어떻게 잘, 그래서 정말로 그런 쪽에 많이 그거를 해야 됩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알겠습니다.

○안경은 위원 그거는 예산하고 다른데 부교육감님이 교육청에서 인센티브를 주란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안경은 위원 인센티브를 줘서 교사들이 정말 잘 봐서 우리 아이들 그런 상황이 안 벌어져야, 참혹하잖아요. 그것 그래서는 안 되거든.

○부교육감 배성근 예.

○안경은 위원 그래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5쪽입니다. 학생감염병 관리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증액보다도, 저희가 이게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증액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전년도에 추경 등을 통해서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맞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합리적으로 조절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위원장 김태원 제가 여기 방역지원에 보면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808개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물품구입비가 일괄적으로 75만원, 그리고 지금 물품 말고 방역하는 데 180만원씩 일괄적으로 주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그런데 학교 크기가 다 다르고 정원이 다르고, 특히 유치원하고 학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데 똑같이 주는 게 맞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화상카메라의 경우에도 300명 이상의 학교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600명은 2대 주고 이렇게 저희가.

○위원장 김태원 아니, 부교육감님, 여기에는 지금 그래 적어놨는데.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위원장 김태원 그래, 이게 올해 제가 보니까 각 학교, 유치원에 방역지원하면서 학교나 유치원에서 알아서 하도록 그냥 다 맡겨뒀더라고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위원장 김태원 그런데 이게 맞나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지는.

○위원장 김태원 우리가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금액 자체가 총액 합하면 2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어떤 입찰을 하든지 경쟁을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여기가 공동입찰보다는 학교마다 지금 비축하고 있는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라든가 체온계 등의 현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저것 입찰하면 물론 지원되는.

○위원장 김태원 아니, 이것 물품구입비는 일괄적으로 하셨잖아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위원장 김태원 한 것 맞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이것 평균 다.

○위원장 김태원 올해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한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부만 저렇게 해주고 나머지는 학교별로 다.

○위원장 김태원 아니, 그래.
자, 그거는 그렇다 치고 방역이 보면 지금 한 15억원 정도 되는데 이 방역을 일괄적으로 할 수, 학교별로 하면 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날 텐데.

○부교육감 배성근 아.

○위원장 김태원 아니, 우리가 예산이 지금 어렵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방역에 어떤 입찰을 한다면 그 평수에 따라서 아니면 학교의 어떤 교실 수나 이런 걸 감안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제가 위원장님 말씀취지를 이해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단가가 낮추어지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신 건데요.

○위원장 김태원 예. 이 부분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특히 고등학교하고는 규모 차이가 엄청납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위원장 김태원 나는데 이 부분은 그냥 해서 일괄적으로,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생기리라 생각이 됩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위원장 김태원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그러면 박우근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우근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박우근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부교육감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부교육감입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논의해 주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박우근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조정내역 및 자구 수정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이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원 박우근 윤기배 박갑상

김혜정 황순자 하병문 강성환

이영애 임태상 안경은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부 교 육 감배성근

교 육 국 장박재흥

행 정 국 장조태환

정 책 지 원 국 장주진욱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박종환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장영미

○속기공무원

이정숙 박영혜 유한나 박미영

임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