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행정부시장 채홍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 및 의무적 경비 등을 정리하는 금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0조6,605억원보다 1,287억원이 증액된 10조7,892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13억원이 증액된 8조2,86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774억원이 증액된 2조5,030억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로 취득세 1,333억원을 증액하고 내수경기 부진으로 인한 지방소비세 600억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사용료수입 등 11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 등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5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아동특별돌봄 지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 지원 등 추가 교부된 997억원을 증액하고 전기차동차 보급, 생계급여,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등에서 1,496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 38억원을 증액하고 상리동~새방골 간 도로건설 등 이월 예상사업의 지방채 199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6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교부되고 변경된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취소되거나 축소된 행사‧축제, 차입금 이자상환 절감 등으로 인해 발생된 집행잔액은 현안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아동특별돌봄 지원 등 109개 사업에 1,266억원을 증액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등 103개 사업에 1,79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등 67개 사업 1,244억원을 증액하고 서대구산단 도로건설, 체전참가 및 우수선수 육성 등 총 42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법정경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342억원을 증액하고 차입금 이자 상환 12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폐급수전 정비 수선유지비 증액 및 배‧급수시설 확충 사업비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증감은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운영비, 회전기금 전출금, 자본예산 예비비 등 총 2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안심~하양 복선전철 사업, 본선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 등 총 120억원을 증액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 택시 감차보상금 등 총 2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진료비 심사수수료 등 총 99억원을 증액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예비비 등 총 9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예비비 등 총 10억원을 증액하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예비비 등 총 9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월성교 우수토실 비점오염저감 사업 등 총 34억원을 감액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예비비 등 총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예비비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는 소방차량 보강 증액 및 동부소방서 이전신축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예비비 등 총 34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청사건립기금 원금 상환, 예치금 등 1,91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자원시설주민지원기금은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및 복리증진사업, 예치금 등 8,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하수도사업회전기금은 예치금 1,93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중앙지원 사업비를 반영하고 법정‧의무적 경비 등을 정리하기 위한 금년도 마무리 예산임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영미   전문위원 장영미입니다.
  2020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287억원 증액된 10조7,892억원으로 일반회계 8조2,862억원, 특별회계 2조5,030억원입니다. 
  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13억원 증액된 8조2,862억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액보다 733억원 증액된 2조9,193억원,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18억원 증액된 1,905억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57억원 증액된 1조361억원,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499억원 감액된 3조1,073억원, 지방채는 기정액보다 160억원 감액된 4,611억원, 14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263억원 증액한 5,717억원입니다. 
  29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대구시는 금회 추경에 기정액 대비 513억원 증액된 8조2,862억원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편성했으며 전년 결산추경 세입예산과 비교하면 지방세가 1,041억원 증가하고 보조금 599억원이 감소하여 증감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 733억원 증액은 당초 2020년 목표액 대비 징수 전망액이 증가함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주택매매 거래량 증가, 리스차량 및 차량등록 증가 등에 따라 취득세를 기정액보다 1,333억원 증액하고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부가세 수입 감소로 지방소비세를 기정액보다 600억원 감액함에 따른 것입니다. 
  전년에 비해 목표액 대비 징수 전망액이 다소 차이를 보이는 바 효율적인 재정정책 수립을 위해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30쪽, 보조금 499억원 감액은 국고보조금 내시변경 및 국비의 성립전사용 예산 반영에 따른 것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509억원 감액은 당초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축소에 따른 환경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한 것인 바, 향후에는 재정여건과 지역상황을 고려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연말에 대규모 국비반납이 발생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13억원 증액된 8조2,862억원으로 주요 증감현황과 36쪽 기능별 예산, 40쪽 조직별 예산, 44쪽 성질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대구시가 금회 추경에 편성한 일반회계 513억원의 재원을 보면 지방세수입 733억원, 세외수입 118억원, 지방교부세 57억원 등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499억원, 지방채 160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54쪽, 전년 결산추경 대비 증감규모가 467억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과 추경성립전사용,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이고 특히 매년 추경에서 예산규모의 확장성을 보이던 사회복지 분야 및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감소했는바 코로나19의 비상시국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중‧장기적인 지역경제 동력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야 할 것입니다. 
  55쪽, 신규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한 일반회계 신규사업은 43개 사업에 879억원으로 전년 대비 705억원이 증가했으나 대부분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추경성립전사용 예산을 반영하고 국고보조나 국가직접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전액 시비 신규사업인 칠성동 골목 업소 정비사업 6,000만원은 칠성동 혐오시설 정비 및 폐업보상을 위한 것으로 연내에 추진할 예정이며 대구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19억원은 지난 4월 산업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설계비를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59쪽, 감액사업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기준 감액규모는 총 2,206억원이며 대부분 사업 소요량의 감소로 인한 국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것이나 전기자동차 보급 509억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구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당초계획을 변경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좀 더 면밀한 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희망일자리사업 178억원은 정부 가내시 이후 정부 3차 추경에서 전국적으로 20% 정도 사업규모를 일괄 삭감함에 따른 것이며 창업인프라 지원 지식산업센터 건립 48억원은 코로나19 등으로 공사가 지체됨에 따라 시비 48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재편성하려는바 내년 8월로 예정된 준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60쪽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한 2,000만원 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한 사업은 65개 사업 138억원으로 전년 결산추경 대비 66억원 감소한 것으로 이는 금년 대구시 1~2회 추경 시에 시급성이 낮거나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예산을 조정함에 따라 연말 전액 감액의 규모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계획, 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67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 명시이월 사업은 103개 사업에 1,6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2건에 987억원 감소한 것으로 명시이월 사유는 대부분 부득이한 사유이기는 하지만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연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계획·검토가 요구됩니다. 
  70쪽, 추경성립전사용입니다. 
  금회 추경성립전사용 사업은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외 32개 사업에 624억원으로 전년 대비 53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비 교부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추경성립전사용은 의회의 예산승인 절차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예산 집행의 시일이 충분한 경우에는 성립전 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성립전 예산 사용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토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75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773억원 증액된 2조5,029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9,031억원, 기타특별회계 1조5,998억원입니다. 
  78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개 사업에 9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억원 증가했고 이 중 당초예산 전액 명시이월 사업은 2개 사업 2억원으로 전년 대비 2건에 12억원이 감소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 후 전액 이월하는 것은 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는 만큼 향후에도 이월을 최소화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81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대구시 기금 운용규모는 기정액 대비 3,953억원 증액된 3조1,368억원입니다. 
  기금별 증감내역을 보면 통합관리기금은 청사건립기금 원금상환 100억원, 예치금 1,814억원을 증액했고 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 100억원을 증액했으며 환경자원시설주민지원기금은 서재문화체육센터 사용료 감면 결손금 보전 1억원,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사업 1억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2억원을 증액했으며 하수도사업회전기금은 예치금 1,938억원을 증액했습니다. 
  83쪽, 검토의견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여유자금 1,814억원을 신규로 예수‧편성했고 1회 추경 시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책 자금조성을 위해 일반회계에 융자한 청사건립기금 원금 중 100억원을 일반회계로부터 회수해 청사건립기금 예탁금 상환금을 편성한 것으로 자금 운용의 신축성을 높이려는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를 살리되 특별회계 본연의 존립 목적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방만한 자금 차입 및 융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하수도사업회전기금은 지난 5월 제정된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치금 1,938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총액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여유자금을 하수도사업회전기금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하수도사업회전기금은 매년 늘어나는 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계획적 확보와 재정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향후 대규모 하수도 투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원의 효율적 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87쪽, 실‧국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혁신성장국장 백동현   일단 시비 매칭이 안 되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혁신성장국장 백동현   그렇습니다.

○혁신성장국장 백동현   우선 금년도에 발생한 코로나19 관련해서 당초에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백동현   일단 시 전체적으로 금년 코로나19 대응에서 특별히 소요되는 재원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시 전체가 삭감하면서 이 부분은 시민들에게 단순 보조하는 그런 항목이었기 때문에 삭감 우선순위가 좀 높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백동현   수요는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시비 예산 사정상 다 보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백동현   예.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시 전체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감액하고 삭감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복지나 또는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은 오히려 좀 확대하는 측면에서 그냥 산업의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단순 보조금 지급 부분이 우선적으로 삭감된 걸로 그렇게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백동현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교통국장 윤정희   교통국장입니다.
  지금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부터 5030 속도제한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각종 교통시설물을 정비하고 도로 요철 부분이나 이런 거를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속도가 50㎞/h에서 30㎞/h까지 하향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그래서 지금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전체가 일괄적으로 30㎞/h로 가는 게 아니고 일단 간선하고 지선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정되는 부분들입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지금 그거는 간선하고 지선하고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일단 달구벌대로나 이런 70~80㎞/h 부분들은 다 그렇게 50㎞/h로 줄이는 거는 아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속도를 줄이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방향을,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30㎞/h 같은 경우는 지선들, 그야말로 12m 도로 그다음에 학교 앞 이런 도로들은 어차피 지금.

○교통국장 윤정희   위원님,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또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교통국장 윤정희   예.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제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고 그다음에 또.

○교통국장 윤정희   아니, 현장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조정하도록 그렇게.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러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아닙니다. 또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현장에 가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거는 조정이 됩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백동현   예. 그렇습니다.
  당초 100대 보급계획에서 50대로 축소하였습니다. 

○혁신성장국장 백동현   예. 그렇습니다.

○혁신성장국장 백동현   코로나19 상황은 사실상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백동현   예.

○혁신성장국장 백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경제국장입니다.
  기존에 쌀소득직불금이나 밭농업직불금이 이번에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기본형 직불금과 선택형 직불금으로 사업이 바뀐 겁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기존에 받던 걸 기본형 직불금이나 선택형 직불금 그쪽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기존에 있던 거 쌀소득이나 밭농업, 조건불리 직불제가 공익직불제 사업으로 전체 통합이 되어서 기존에 있던 거는 삭감을 하고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또 증액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예. 일자리투자국장입니다.
  IMC엔드밀은 당초에 우리가 항공기 분야의 절삭공구, 대구텍의 자회사입니다. 거기에 투자를 773억원 하겠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공사계약은 체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월달에 우리 대구에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가지고 여기 현지의 기술자가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기술자가 한국에 못 들어옴으로 인해서 공사가 불가피하게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 공사는 내년에 재개될 걸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일단 이렇게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예. 알겠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이 달성습지 사업이 사실은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시작이 돼서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걸려서 사실은 올해 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거 해놓고 보니까, 수로를 만들고 나니까 처음 안에를 관리하는데 관리교량이 필요해서 관리교량을 새로 신설하는 걸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부득이 준공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장 문점철   예.

○관리부장 문점철   그거는 당초에 부지를 매입하고 남는 부지에 대해서는 활용가치가 없으면 저희들이 매입을 합니다.

○관리부장 문점철   예. 일단은 소유자와 보상 협의가 안 되면 중토위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 땅을 매입하고 당초의 소유자가 나머지 토지 활용이 안 되면 저희들이 시에 매입을 요청하면 시에서 검토해가지고 매입을 합니다.

○관리부장 문점철   예. 저희들 지금.

○관리부장 문점철   예. 지금 건설본부에서 최대한 그걸 반영해가지고 소유자가 원하면 다 매입해 줍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저희들이 원래 매년 200억원씩 추가로 더 적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600억원을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했습니다. 그 600억원 중에 100억원은 올해 이번 결산추경에서 회수를 하고 나머지 500억원은 2021년도, 2022년도에는 100억원씩, 그리고 2023년도에는 200억원, 2024년도에는 100억원 그렇게 남은 500억원을 회수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예산부서하고도 그렇게 사전에 협의를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저희들이 예정대로 청사관리기금을 해서 신청사 건립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아니, 지금 이번 여기에는 없고요. 아마 다음에 될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560억원입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1,9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작년에는 1,800억원 정도입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지금은 내년 예산에도 일단 본예산에는 한 1,000억원 정도는.

○교통국장 윤정희   예. 1,000억원 정도 반영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일단 코로나 진정 기미 이런 것도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전체 시 재정형편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언론에서 제보가 되었고, 언론에서 그게 방송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중국산 저가 타이어를 사용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버스운영과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다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중국산 타이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러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저희 도로과에서, 교통국 소관입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같은 맥락인데 그게 지금 혼잡도로 구간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교통국장 윤정희   예. 혼잡도로로 해서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의 예산을 반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아직까지, 지금 1억원을 올해 설계비를 편성했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국비 전체 예산은 277억원입니다. 277억원인데 아마 국·시비 보조율이 한 4 대 6 정도, 국비가 4.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일단 국토부에서 하는 도로망구축 사업 거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전체적으로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277억원인데 이거를 2단계까지 다 하면 1,823억원이 들어서 한 2,5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엑스코선이 아마 그쪽 수성구민운동장을 연결해서 그쪽으로 해서 파티마, 동대구역을 통과해서.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쪽.

○교통국장 윤정희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게 문제됐던 부분이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돈하고 구입했는 돈이 안 맞다는 그게 주요 제보사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서 구입했는 가격하고 그런 부분들을 수사해서 수사결과가 나오면, 중국산 타이어도 사실은 편차가 좀 심합니다. 좋은 거는 아주 좋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됐던 거는 중국산 저가 타이어를 썼다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이 부분도 지금 예산 잔액이 남았는 부분들을 올해까지 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일단 재정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올해까지 쓸 수 있는 돈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까지 쓸 거는 남겨두고 그렇게 해서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삭감해서, 불요불급하게 다른 데 써야 될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통국장 윤정희   그거는 종합건설본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상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가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또 이월시키는 부분들도 다른 도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에 사실 이 실시설계를 고시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9월에 보상공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보상공고하고 보상에 들어가려면 행정절차 서류기간이 1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감안해서 예산 이월이 예상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감액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일단 실시설계 공고하고 보상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기간이 1년 걸립니다. 일단 그러니까.

○교통국장 윤정희   그거는 내년에 반영을 해서 보상공고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교통국장 윤정희   예. 어느 정도, 지금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아닙니다. 이거는 결산추경이고요. 내년 예산서는 안 보셨잖아요.

○교통국장 윤정희   아,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어차피 지금 내년 6월까지 공고기간 1년이 지나서 그 시점에 가서 내년 추경에 행정절차를 거치고 보상에 들어가도록 반영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없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지금 계속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충분하면 이것도 당연히 이월시켜서 할 수 있지만.

○교통국장 윤정희   예. 추경 예산에 담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버스준공영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고 버스회사들이 각 버스는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전체 예산이 증액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월 19일날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부터 다 아시다시피 승객이 60%가 감소를 했습니다. 학교 통학을 못 하고 대부분 버스이용객들이 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일단 버스 수입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만큼 재정지원금이 더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그래서 지난번에 김혜정 위원님이 한번 저희들한테 질문을 하셨을 때 어차피 지금 대중교통 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가 교통복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점은 언제가 될지 그 부분도 한 번쯤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중복 감시기구도 만들고 해서 이런 부분의 재정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준공영제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시민단체 분들도 나와 계시고 또 현금 수납하시는 분들의 그거에 대해서는 또 민간에서 나가서 그런 부분들도 점검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시내버스가 되도록 저희 교통국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회전기금을 운영하는 데는 거의 대부분 보면 적금 쪽에 이자를 붓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을 때는 공공예금 이자라고 해서 요구불예금에 가까운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회전기금으로 해서 기금에 가 있으면 적금 이자를 받으니까 아무래도 적금 이자가 이율이 높기 때문에 재정 운영에서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거의 대부분 하수도사업은 저희가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그다음에 노후 하수관로 개체나 아니면 분리화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런 일반적인 사업은 국비,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고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긴급보수비로 해서 저희가 편성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연간 한 120억원 정도 편성이 되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변동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 예산부터 해서 좀 더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긴급하게 저희가 예비비로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수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서민층의 신용보증 수요가 워낙 많았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한 1조원 이상 늘어났고요.

○경제국장 최운백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말에 법적으로는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해줄 수 있는 게 15배까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에 13.85배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내년에도 계속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정 부분은 기본재산으로 출연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올해 100억원 정도 출연을 하게 되면 보증배수가 한 13.1배 정도로 떨어지는 것으로.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대구 같은 경우가 올 2월에 보면 한 8.4배 정도였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그런데 지금 아마 연말쯤 되면 13.8배 정도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내년에도 지금 본예산에는 10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저희 계획으로는 장기적으로 한 5년간 꾸준히 250억원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경제국장 최운백   그러면 9배수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정 부분은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보상절차 자체가 지연됐기 때문에 이월이 예상되어서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바로 반영을 해놨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그쪽 재정사업 자체는 단계별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1단계 부분에 대해서 보상 협의는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아마 내년까지 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국비, 시비 매칭입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전체 사업비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50 대 50입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지방채 발행하기로 했던 시비입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발행은 안 했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작년 10월에 일단 공사 착공은 됐는데 기본적으로 코로나 문제와 장마 문제로 공사 자체가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 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지방채로 발행하기로 했던 부분은 일단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

○경제국장 최운백   예. 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본예산에 바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같은 사유로 문제는 없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기본적으로 고도화 육성사업과 3D 융합 안경테 제조기반 구축사업은 원래 국비 매칭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예산에 시비를 덜 편성했던 부분들입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안경산업 고도화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15억원을 매칭해야 되는데 10억원밖에 못 했었고요. 그다음에 3D 융합 안경테 제조기반 구축사업도 9억5,000만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3억원밖에 못 해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올해 예산입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2020년입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기본적으로 거기에 개도살장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지금 자진폐업을 했고요, 계속 저희가 점검을 나가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 군데는 아마 아직 폐업은 하지 않았고,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보상비 형태로 일부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폐쇄할 때 보통 월 한 300만원 정도 해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보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금액까지는 안 할 예정이고, 일부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도살업이 나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월 한 30만원 정도 임대료기 때문에 그걸 임대를 해서 어떤 휴게공간 형태로 일정 부분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이 전체 하면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꼭 그렇지는 않고 도심에 밀집되어 있는 데가 대구만 남아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개별적으로는 지금 계속 있고요.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좀 체크해 봐야 되겠는데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전반적으로 대부분 농업 쪽은 국비 매칭사업들이 많고요. 그다음 시비 단독으로도 있는데 아마 청년농에 대한 지원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쪽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솜결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가 농업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조금 축소해서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아주 축소를 해서 예산을 조금 집행하기 어려운 거는 반납을 하고 나머지는 소규모 인원으로 대면교육, 또 하반기부터는 비대면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저희가 큰 행사, 워크숍이라든지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조금 일부 삭감을 하고, 최소 단위 50명 이하는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워크숍이나 화합한마당행사라든지 또 지도공무원 연수라든지 이런 거는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예.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그거는 도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아닙니다. 그거는 도시농업박람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박람회 힐링관 조성에 대한 것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는 교육으로 돌려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아니, 그게 박람회가 취소되면서 이렇게 삭감된 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예.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희망일자리사업이라고 정부 3차 추경에 의해서 국비가 반영되면서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에 놓인 그런 취약층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 대구시에 1,008억원 국비가 내려오기로 했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액이 전체적으로 20%가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에, 우리 대구에 내려오는 목도 806억원으로 이렇게 감소가 되게 되면서 그 부분을 저희 국에, 국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일부 딴 국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딴 국의 사업을 제외한 저희 일자리국에 소관되어 있는 사업들을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20%가 다 삭감이 되면서 같이 이렇게 줄어들게 된 겁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이 과다해갖고 이 부분도 올해 쓸 만큼 이렇게, 이게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아까 상리동~새방골 도로처럼 이 부분도 계속사업 2단계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 소요기간이 일단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삭감하고 내년에 이 돈 집행잔액 남았는 걸, 자금 남았는 걸 다 소진하고 나면 다시 반영해갖고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통국장 윤정희   예산 남았는 거요?

○교통국장 윤정희   전체가 이게 178억원인데 지금 향후 투자해야 될 게 147억원이 남았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어차피 이것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 걱정 안 끼치도록, 이 사업은 어차피 계속사업이 되니까 계속해서 진행해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북편 도로 개설해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그렇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주차장은 저희들이 조성 중이고, 지금 그쪽에 교통량이 많아서 시에서 환경공단의 주차장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그 주위에 불법주차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주중에는 가봤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못 가봤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그것 오늘이라도 당장 알아보고 개방할 수 있으면 바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알겠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하수처리장.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하수처리장.
  뭐 자주라기보다는 어쨌든 한 번씩 가기는 갑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최근에 하수처리장은 어제도 신천하수처리장을 갔다 왔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신천하수처리장에 어제 갔다 왔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안심 하수종말처리장에요?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거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알겠습니다. 현장 한번 확인해 보고 처리 가능한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지정 음압병상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됐는 사업인데요. 칠곡경대병원에서 5개 음압병상, 한 병상당 2억5,000만원씩 이렇게 해서 했는 건데 이 사업 공모 이후에 이것 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17개 병상을 하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래서 그 사업에 응모를 해서 칠곡경대병원이 됐습니다. 거기는 국비 지원 53억원이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병상을 추가로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바꾸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니, 처음에 5개 사업을 먼저 했는데 그것보다는 뒤에 하는 사업이 국비도 많고 그다음에 치료병상도 많이 확보할 수 있어서 더 큰 사업으로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음압병실이 17개.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음압수술실 하나, 총 18개 할 수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런 거는 아니고요. 처음에 정부에서 복지부 사업을 먼저 하고 그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니까 정부정책을 또 바꾸어서 추가로 더 큰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급식비 지원인데 그 사업이 처음에 국비가 예정되어서 저희들이 시비 추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추가를 못 하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 외에 활동을 많이 못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로 좀 전용을 해서 그런 용도로 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내부적인 문제겠지만 저희들이 여가부에 이 학교 밖 청소년 이런 예산을 받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교부를 안 해도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전달했었는데 여가부 입장에서도 반납이나 이런 절차가 조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이렇게 활동이 줄다 보니까 지금 거기 나오는 아이들이 사실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복지비용으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들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이렇게 꾸러미도 지원을 하고 또 각자 나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간식도 주고 이렇게 차질 없이 그거는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저희들이 사실은 상반기에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또 일부 그 영어마을에서 확진자가 1명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꺼리는 것도 있었고 학교 학급일수가 좀 모자라다 보니까, 여기는 보통 4박 5일 정도 입소를 해서 그렇게 체험을 하는 건데 여러 가지 방안도 저희들이 영어마을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좀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지금 알지 못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체국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가상현실 스포츠시스템은 우리 스포츠시스템을 통해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스포츠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국비하고 시비, 구비를 매칭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8개소 학교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게 육상도 할 수 있고 가상으로 VR, AR 이용해서 야구, 던지는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지금 반응이 좋은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학교현장에서 반응이 좋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활쏘기라든지 애들 체육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중복되는 사항은, 그러니까 이게 체육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 애들 체력 증진이라든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따로 체력 증진 측면에서는 중복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계속 실적과 성과를 보면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2016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예산액이 약 한 350억원 정도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라는 교육기관에.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라는 기준이 제정되면서 교육훈련기관에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기준이 산정됐었고요. 그 기준에 맞추어서 다시 설계를 이루다 보니까 예산액이 500억원을 초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초과하게 되면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행정적 절차를 위해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행정적 절차 진행 때문에 약 1년 정도가 지연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명심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방직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환경 개선이라든가 또 처우개선, 또 복지 증진 이런 여러 가지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하나둘씩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고요.
  지금 건강 관련해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70 몇 퍼센트가 건강이상자라는 그 말씀이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소방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특수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하나는 직업적, 직업과 관련된 건강이상과 또 직업과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런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업과 관련된 난청이라든가 기타 직업성 질환에 대해서는 정밀건강검진을 다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흔히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일반적 질병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닌데 언론에 보도된 것은 그 일반 질병까지 다 포함해서 정밀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좀 잘못된 보도가 나왔던 것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그런 직원 건강에 관한 문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복합치유센터라든가 또는 우리 PTS라든가 또는 트라우마 이런 센터들 국비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직이 됐을 때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지금 최종 520억원 정도.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강북소방서는 올 12월달에 실시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2월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원래 당초에 같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황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동부소방서와 대구소방학교의 신축 이전사업은 1년이 딜레이 되는 바람에 2023년까지 가는데 강북소방서는 2022년도면 준공이 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어떤 피부에 와닿을 만큼 변화가 있다면 우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저희는 급수랑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직하고 비교하면 3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1급.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인천은 2급입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 직급에 관한 문제는 현재 기준에 의하면 소방서가 9개 이상이 됐을 때.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그렇게 되면 2급으로 상향할 수가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저희가 8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경북에 소방학교가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광역시에 있는 곳은 서울하고 부산만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금년도에 이제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하고 응급의학전문의를 모집하려고 우리 예산을 책정해 주고 했는데 의료원에서 공모하니까 의료원의 위상이라든지, 또 거기에 와서 의사분들의 전문성, 향후의 미래 비전 이런 걸 생각하고 일반 의사들이 안 와서 그렇습니다. 
  그런 모집채용이 안 돼서 이번에 결산 정리 차원에서.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올해는 또 코로나 상황도 있고 이래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분야까지는 그런데 내년 2021년도에 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철두철미하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원래 또 응급의학 분야하고 직업환경의학 분야는 의료진이 좀 귀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우리 시청에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일부 추가해서 하는 그런 구·군도 있고 또 우리 시에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지금 영어마을은 거기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에 한 5억원 정도를 편성해서 이제 대면으로 하는 거를, 지금 현재는 4박 5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출퇴근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아이들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이 예산은 어린이안전교육, 또 그런 행사 예산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방동요제라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그런 동요제, 경연행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동요제.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각 서에서 예선을 거쳐서 본부단위 행사를 하게 되는데 본부단위 행사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는 바람에 각 소방서마다 행사가 다 취소된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린이들이 화재안전, 소방안전을 접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행사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은 여러 명이 모여서 집합해서 하는 그런 행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우려 이런 이유 때문에 금년도에는 일단 행사 자체가 취소가 된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소방안전교육은 저희가 계층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이렇게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소방서 교육담당관들이 학교라든가 현장에 방문해서 하는 교육이 있고요. 위원님이 아시겠습니다만 팔공산에 소방안전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거기에 또 교통안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약 한 15개의 체험콘텐츠들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체험관을 통해서 또 교육이 이루어지고, 하여튼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저희 대구가 지금 소방서가 8개 있고요. 전체 직원이 2,7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8개 소방서마다 인원이라든가 소방대상물, 소방장비, 또 시설규모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게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소방서마다 예산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명심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저희는 검토보고서만 가지고.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한국연구재단에서 저희 시로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이 되면 일단 사업은 종료가 됩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이분이 이제 기상전문가이신데 저희가 이후에는 대구경북연구원이나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사업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자원을 잘 활용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저희가 내진사업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저희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시비 확보가 좀 늦어져서 올해 지금 추경에 이제 사업비는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상 저희가 민간과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일단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을 제대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시비 확보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국비사업이어서 국비는 이미.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국비는 내려온 상태.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국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가 이월해서 내년도에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저는 복지국장입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접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이건 코로나19로 확진이 돼가지고 입원했거나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입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복지국장 조동두   예. 해줬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복지국장 조동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라고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본인이 신청하고 저희들이 또 방문하고 해가지고 거의 뭐 99.9% 이상은 저희들이 줬다고 생각, 자부합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보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요. 또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저희들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당초에 시작이 4월부터 됐는데 4월부터 사실은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창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가에서 하는 그 기금에 대해서 신혼부부들이 이자를 내지 않습니까? 그 이자를 저희들이 대신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신청이 조금 대상자들이 많이 없어서, 저희들이 야심차게 좀 시작을 했는데.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아닙니다. 전부 시비.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전액 시비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많이 있으리라.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아닙니다. 지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좀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저희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런 일리도 있으시고요. 어쨌든 결혼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종목별 전국대회는 테니스라든지 이런 종목별 대회를 유치해서 개최하는데 그 시기가 2월달부터 해가지고 코로나가 좀 심각했기 때문에 중앙협회하고 협의해서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체육 분야에 저희가 생활체육 뭐 이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5개 대회를 유치했는데 5개 대회 개최를 안 하면서 집행을 저희가 불용처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이게 지금 제로에너지시설로 선정되면서 국비 5억원을 추가로 받아오면서 조금 조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제가 그거는 파악해 보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국비가 이제 8억원이 내년도에 편성돼서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이 부분은 저희가 이자율을 계산하고 하는데 이자율 조정 부분이 좀 조정되면서 그렇게 됐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명심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 코로나 때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대구의료원에 전문인력 충원을 해야 우리 시민들이 치료를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환자 유치가 되니까 우리 시에서 특별지원을 해서 중요한 부분에 의사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우리 인건비를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매년.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런데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채용하기 위해서 이제 공고를 하고 또 아는 분들을 통해서 백방으로 연결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계획대로 다 안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내년도에 와이파이는, 올해 와이파이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제 사용료를 저희들이 내야 되기 때문에 사용료 예산은 편성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1,617대가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11월부로 100% 완성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그거는 아직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은 버스에 1,617대까지는 하고.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이제 공공장소 와이파이는 무선통신으로 설치를 하고 또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이 부분은 이제 공공장소에 무료인터넷 연결하는 부분은 지금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버스 와이파이하고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국비 매칭에다가, 작년도에 내려왔는 돈 국비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해놓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게 작년에 내려왔는 예산인데 저희가 그 예산에 매칭을 못 해서 금년에 매칭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현재 총사업비, 그러니까 행안부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통과했고 지금 문체부와 총사업비 협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지금 실시설계 마무리되고 총사업비 협의 끝나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 사업내용을 말씀.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외국인 주민이나.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외국인 주민이나 가족들에게 좀 희망나눔, 지금 코로나로 힘드니까 희망나눔메시지를 담은 문화활동이나 또 이런 영상 공모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이 사업은 우리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식당에서 위생관리라든지 방역활동을 잘하는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그 식당에서 필요한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약처 사업인데 대상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평가과정을 거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 65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렇지요.
  대개 보면 이제 어떤 신청이냐 하면 식당에 가면 카운터에 여기 지금과 같이 칸막이가 있는 식당, 그다음에 또 수저 같은 것을 포장지에 넣어서 주는 것, 그다음에 또 국자 같은 것, 별도의 반찬용기를 따로 주는 것, 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예방하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그걸 자세히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내용이 많고요.
  기본적으로는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한 화재진압, 그다음에 재연설비라든가 피난안전구역 등을 활용한 안전대피매뉴얼, 또 사다리차라든가 또는 인명구조장비를 활용해서 인명을 신속하게 구조하는 이러한 3단계로 구분된 매뉴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우선 현황부터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리 대구에 3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 고층복합건축물이 60개 동에 21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외장재 문제는요. 가연성 내장재냐, 불연성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얼마 전 울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가연성 알루미늄복합판넬이라는 걸로 설치가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면 대구는 그런 현황이 지금 얼마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대구는 1개 단지에 2개 동만 그런 가연성 복합판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물은 전부 다 외벽이 가연성이 아닌 불연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만큼 불이 그렇게 순식간에 외벽을 타고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그 2개 동에 대해서는 외벽을 타고 올라가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벽으로 불이 붙지 않도록, 점화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가장 먼저 필요하고요. 그래서 외벽에 불이 붙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그런 원인들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울산에는 없습니다. 울산에는.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아닙니다. 부산에 1대 있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울산은 없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14억원 하는데요. 내년 초에 저희 대구에서도 2대를 확보하려고 지금 확정이 됐고요. 내년 초에 바로 발주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내년도 예산에.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올려놨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