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여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노인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노인돌봄에 대한 대구시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고 있지만 노인·장애인을 최일선에서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관심과 처우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고령화사회로 진입되어 노인돌봄 수요의 급속한 증가로 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시의적절하다 하겠으며 서울을 비롯한 11개 광역시·도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38쪽입니다. 
  2019년 말 기준 대구시 장기요양요원의 현황을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253개소, 제가장기요양기관 1,035개소 등에 2만 7,079명의 장기요양요원이 노인돌봄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 정도로 생각하여 근로조건이나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은 물론 폭언·폭행 등으로도 인격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되며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서 궁극적으로 노인 등에 대한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은 향후 지속적인 재정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국비 확보 노력과 함께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타 시·도 사례 벤치마킹 등 사전 면밀한 검토 후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드는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노인복지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어르신복지에 대한 시민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어르신복지과장 천문필   예.

○어르신복지과장 천문필   예. 위원님, 그거는 제6조4호에 보면 1·2·3호뿐만 아니고 그밖의 장기요양의 복지 증진을 위해 포괄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독감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천문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천문필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양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와 직접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도 업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아까 이야기하신 그런 어떤 잘못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대구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천문필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단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하여 1985년 설립되어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한 바 있으며 대구시에서는 매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각종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잡‧다양한 지역사회의 요구 증가와 지역복지단체 간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강화되는 현실에서 다른 시·도의 경우 인천, 광주 등에서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인 지역사회 복지체제 구축을 뒷받침하고 있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시의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한 만큼 복지단체 간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며 날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복지서비스 욕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단체 간 균형 있는 업무 추진과 함께 복지수요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등 현실감 있는 사회복지정책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적인 이해와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분위기 조성과 홍보 강화 등 방안 마련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사실은 공공 부분에서 수행하지 못했던 역할들을 시 차원의 협의회뿐만 아니고 구·군협의회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계속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를 해주셨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예산적인 사정 때문에 좀 어려웠던 실정은 있었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복지국장 조동두   2019년에 6억5,000만원, 2020년에 8억1,000만원인데 구·군 지원 관련해서는 이번에 코로나 예산 때문에 1억2,800만원이 감액되어서 한 6억5,000만원에서 7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복지국장 조동두   지금까지는 지원 근거가 없었고 그다음에 시에서는 시의 사회복지협의회, 구·군에서 구·군협의회를 지원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을 반영 못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일정 부분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만약 지원을 하게 되면 아마 매칭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지금 저희들이 있는 구·군협의회는 구·군에 등록된 법인은 아니고 시 협의회의 지회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시 협의회에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주면 구·군협의회와 나누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구·군 차원에서 지원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거기에 매칭되는 부분을 구·군에서 지원하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금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제가 알기로는 한두 개.

○복지국장 조동두   지금 경기도, 강원도, 경남, 전라남도 여기에서는.

○복지국장 조동두   아,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복지국장 조동두   예.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사회복지사협의회도 있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복지국장 조동두   사회복지사협의회는 협의회의 한 개 단체에 한 1억5,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복지국장 조동두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사회복지사협의회는 1억5,000만원이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 한 6억5,000만원 정도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예. 그런데 저희들이 구·군 지원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복지국장 조동두   예.

○복지국장 조동두   사회복지사, 일단 구성원이 조금 차이가 있고 사회복지사협의회는 사회복지사들의 단체이고 현재 처우 개선하고 이런 용역을 수립 중인데 어쨌든 세부사업을 보면 저희들이 사회복지사 워크숍 그다음에 업무연찬회, 힐링프로그램 이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회 운영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한 4억5,000만원에서 5억원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보허브사업이라든지 공황센터 지원 그다음에 교육원, 복지대회 지원 이런 형태로 해서 한 6억5,0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법 밑에 시행령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요구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서의 입장에서는 지원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는 요구도 있었고요.
  저희들도 만약에 구·군 이런 지원협의회를 지원하게 된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필요성 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원 근거가 없어서 지금까지는 예산이 반영 안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에 중점을 둔 기존 조례에 보건복지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에 따른 마약류‧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마약류‧약물 중독자에 대해 치료보호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되는 전부개정조례안의 조항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 조례에 중독자 치료를 위한 지원 사업과 치료보호를 추가함으로써 마약 없이 깨끗한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 마약류‧약물 중독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대구시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마약류 퇴치 캠페인, 중독자 재활치료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던 치료보호규정을 조례에 추가하여 시행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적극 유도하고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동 규정에 따라 운영하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세부 운영 규정을 조례에 마련하게 됨에 따라 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마약사범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그중 대구‧경북의 마약류 사범은 1,193명으로 적지 않은 분포입니다. 
  늘어나는 마약사범도 문제지만 재범비율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마약류 사범의 경우 재범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 국가와 지방자치의 장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중독자를 치료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중독자의 높은 재범률을 고려하여 기존 조례와 같은 오남용 예방활동에 추가하여 적극적인 치료지원 사업과 치료보호를 통해 중독자들이 다시는 마약에 중독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을 계기로 마약류‧약물 중독자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 시의 제도적인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하겠으나 마약류 사범의 치료를 위한 연령별, 성별, 직업군 등 각종 항목에 맞는 실질적인 회복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위탁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 재발 방지 및 치료보호를 위한 확실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마약류 증가 사유를 이래 살펴보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중독입니다. 중독 분야가 재범률이 한 40%쯤 되고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중독으로 인한 재범률이 한 40%쯤 되고 그다음에는 청소년이나 젊은층, 젊은층은 왜냐하면 연예인 마약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때마다 여기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한 게 두 번째 증가 사유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요인은 우리가 보면 요즘은 SNS 발달로 인해서 마약 구하기가 쉽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쉽고, 또 해외여행이 많다 보니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저작년도에 그 전년도에 비해서 한 37% 가까이.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프로포폴 이런 거 안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직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마약류나 또 중독자가 생기면 치료하는데 우리 대구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마약중독자 치료를 시에서 해준 경우가 1명밖에 없었어요.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관련 전문기관들을 더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렇지요.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구‧경북, 우리 대구 통계는 별도로 없습니다. 대구‧경북 통계를 보면 작년도에 한 1,190명 정도가 적발되고 단속이 됐는데 치료한 경우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우리 시가 지원해서, 왜냐하면 단속된다고 해서 다 시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익명성 보장도 있고 하니까 본인들이 치료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 그거는 전부 다가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분은 시가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치료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시민건강국장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저희 시민건강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세 차례 공모를 했는데 세 차례 다 가톨릭대에서 운영을.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할 수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글쎄요. 그거 확인은 안 해봤는데 지난 세 차례 타 병원에서는 응모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정기적인 평가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 시 전체에서 분야별로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는 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닙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13억7,700만원.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살 관련해서 119라든지 경찰에 신고 들어오면 심야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현장대응팀을 만들었어요. 그게 인력이 12명 보강되어서 지금은 24시간 상시 그 전문인력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라든지 해서 애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보다는 지금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경찰관분들도 중요하지만 또 자살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런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24시간 대기하다가 신고받고 바로 현장으로 가서 경찰들과 같이 대응하면서 안정을 취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의료기관 이송 체계도 24시간 연계되어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에 우리 기초단체별로 정신건강센터가 다 있습니다. 지금 광역정신건강센터는 가톨릭대에서 하지만 기초단체에 정신건강센터는 경대라든지 영대라든지 각 병원하고 연계되어서 전문가들이 다 맡고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 치료가 적절한 분야로 다 맞춰서 갑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제가 연도별로 대구 계획을 죽 보니까 아까 말씀하시던 그때 초창기에는 조금 늘어났는데 작년, 그러니까 지금이 2020년이니까 2018년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2018년 통계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26.8명인가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13번째.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러니까 자살이 그렇게 높은 도시는 아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 그거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잠시 드렸는데 대구에 광역정신건강센터가 있고 또 8개 구‧군별로 기초 정신건강센터가 있는데 구‧군별로 대학병원들하고 연계해서 다 맡아서 이 부분 정신건강 분야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자기 구‧군하고 맡았는 그 지역에 있는 쪽으로 중점을 두고 하고 또 광역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연계되어서 하다 보니까 기존 하던 데가 더 노하우가 있어서 계속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런데 저희들 공모로 하다 보니까 뭐 다른 병원은 공모에 응하지 않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지금 구‧군광역센터하고, 그러니까 구‧군 기초정신센터하고 대구시광역정신건강센터하고 서로 연계해서 각 대학병원의 전문 분야 의사분들이 시 전체적으로 보면 연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톨릭.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거는 공모를 해봐야 압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하여튼 공모할 때 타 병원에서도 응모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대구 사례는 아까 우리 배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초창기 몇 년 전에는 수성구의 학교 학생들의 많은 자살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대책위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역할로 인해서 그 숫자는 좀 줄어들었고 서울에 어느 다리 이런 식으로 대구에는 그러니까 자주 발생하는 크게 위험한 지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지금 공식적인 통계가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렇지요.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우리 흔히 방송에 나오는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하고 엇비슷하게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지금 언론에 주로 많이 나는 거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가지고 자살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많이 나는데 예를 들면 빈곤계층이 생활고를 못 이겨서 자살한다든지, 가족끼리 다 자살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언론에 많이 나는데 개인적으로 또 일시적인 충동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이런 경우에는 언론에 좀 적게 난다고 볼 수 있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대구시에서 상반기에 코로나19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이나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광역정신건강센터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한 결과를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 패턴이 많이 변경이 됐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관련된 서비스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이런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반기에는 지금 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분들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래서 우리 지금 방송홍보콘텐츠를 27일까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만들어서 우리 KBS, MBC, TBC 방송 3사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또 이런 상담 기능이 있으니까 본인이 우울하거나 심리적으로 변화가 있으면 상담하시도록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광역정신건강센터의 센터장 포함해서 30명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인건비가 많습니다. 30명.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비율은 제가 안 나누어 봤는데 사업비보다는 인건비가 많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지금 저희들의 인력이 30명입니다마는 대개 보면 24시간 근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담기능도 24시간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응급개입 그러니까 자살 현장에 출동하는 응급개입팀도 24시간 하기 때문에 근무 형태가 3개 조 내지 4개 조로 나뉩니다. 인원 전체는 30명입니다마는 두 파트가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결코 많은 인원은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찾아가는 그런 기능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심리적인 불안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널리 홍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했지만 지금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방송 콘텐츠를 만들고.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위원회 소관 일반행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 및 건의와 2020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복지국, 시민건강국, 여성가족청소년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환경연구원, 대구의료원 등 34개 부서 및 기관이 되겠습니다. 
  복지국, 시민건강국은 3층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국 등은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고 종합복지회관, 문화예술회관, 대구의료원, 대구시체육회, 대구시장애인체육회,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문화재단은 현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과 행정사항 등은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과 같습니다만 현재 목록 이외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목록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예. 현장방문을 하고 3층 회의실에 하는 부분은 일단 TV 생방 관련해가지고 시민건강국하고 2개는 3층에서 하고 나머지는 여기 이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각 기관하고 문화재단 등은 현지에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지금 사업소는 이번에 종합복지회관, 문화예술회관이고 외부 공사‧공단하고 출자‧출연기관은 거의 가서 현장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가능합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지금 감사 전까지는 항시라도 다 가능합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하여튼 신속하게 자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