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7월23일(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2. 업무보고의 건
  가. 복지국 소관
  나.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3.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국 소관
  나.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영애‧강성환‧김지만‧박갑상‧박우근‧안경은‧윤영애‧이만규‧이태손‧임태상‧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2. 업무보고의 건
  가. 복지국 소관
3.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국 소관
2. 업무보고의 건
  나.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3.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나.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8대 문화복지위원회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시민들의 문화와 복지 그리고 건강과 교육 등에 관심을 가지며 우리 대구가 정말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가 활발한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위원 한 분 한 분 소중한 의견을 모두 모아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인사에 조동두 복지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리며 복지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많은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사회공원 진흥 및 지원 조례안과 복지국,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복지국,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영애‧강성환‧김지만‧박갑상‧박우근‧안경은‧윤영애‧이만규‧이태손‧임태상‧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한 분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공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10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 사회공헌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둘째, 안 제3조에 시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참여를 장려하고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4조에 사회공헌 참여 활성화 등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하였고 넷째, 안 제5조에 사회공헌 사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사회공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7조에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등에 사회공헌 인증 및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사회공헌활동의 관심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가 증진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고 시민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사회공동체정신을 함양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하려는 것으로 사회공헌우수자 포상과 사회공헌 인증, 사회공헌주간 지정 등 사회공헌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구체적 법률위임은 없지만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에 대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벌칙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 없으며 사회보장기본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 구체적인 개별 법령에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있어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내 개인, 기업, 단체 등의 사회공헌활동 참여여건 조성 및 장려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사회공헌 확대를 통해 어려운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 광주 등 8개 광역시‧도에서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복지수요의 급증으로 한정된 공공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자원봉사, 사회봉사 등 민간복지자원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에 앞서 지역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매년 10명 내외의 포상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2019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에 우리 지역 내 14개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지역사회공헌 인정패를 수여받고 4개 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하는 등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사회공헌 우수자에 대한 포상이나 사회공헌 인증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하고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사회공헌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이나 사회공헌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이 선심성 행정에 그치는 사례가 없도록 시행계획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으며 안 제8조에 따라 사회공헌 포상이나 인증을 취소할 경우 사회공헌 표식의 계속 사용 여부 등 사후 점검이나 확인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공헌활동이 후원, 결연, 금전 또는 물품의 기부, 자원봉사활동 등 포괄적인 개념인 만큼 해당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관련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과 확산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가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시대적 흐름에 맞게 참 유익한 그런 조례 제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자랑스런대구시민상 심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좀 안타까운 점이 어떤 점이었는가 하면 대부분 거기 몇 가지 봉사의 유형에 따라서 포상이 있는데 특히 이 사회공헌활동 봉사자들의 신청이 많아요. 그런데 상은 정해져 있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주장해서 하나를 더 줬습니다. 
  줬는데, 아쉬움이 있었는데 참으로 이거는, 더구나 대구가 봉사의 도시이고 특히 달서구 같은 데는 자원봉사자들이 인구 비례해서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자랑스런대구시민상 수상자 중에서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IT쪽에 해서 젊은 사람인데, 그런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사기죄로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자랑스런시민상을 그 사람이 계속 사용했을 경우에는 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는데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대부분 공헌활동이 자원, 무료봉사 아니면 실질적으로 후원이거든요. 물품후원을 하는데 그 물품후원이 잘 아시다시피 비영리단체에, 복지단체에, 장애인단체에 이렇게 많이 전달이 되는데 그것도 보면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골고루, 전달하더라도 시에서 어떻게 조금 관여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단체에 골고루 그런 게, 우리 사회공헌활동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보완책이 있으면 한번,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복지국장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정부 상황도 그렇고 홈페이지에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절차는 있습니다. 다만 사후에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잘 하고요. 
  그다음에 구호물품에 대해서 복지시설별로 좀 형평성 있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규칙이나 운영 기준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원 위원   예. 김태원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   먼저, 국장님, 승진하신 것 축하드리고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도 환영합니다.
  방금 사회공헌위원회 조례를 보니까 5조에 사회공헌위원회의 구성이 있는데 지금 사회공헌위원회가 벌써 구성된 거는 아니지요? 이제 구성할 겁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예.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구성할 겁니다.
○김태원 위원   예. 그렇지요.
  본 위원이 작년에 청년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대구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비를 보면 청년의 비율이 청년정책위원회를 빼고 나면 0.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공헌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지금 시대가 언택트시대라고 해서 많이 바뀌는 것은 잘 알지만 과거의 경험에 머물러 있는 분들만 구성위원으로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 젊은층을 좀 많이 넣어야 됩니다. 
  교수를 하시던 전문가들도 젊은 분들이 바라보는 사회공헌하고 또 나이 든 분들이 바라보는 사회공헌, 우리 존경하는 이시복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물질적인 것만 또 어떤 시간‧봉사적인 것만 그게 아니고 사실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포용되어서 사회공헌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은 몇 명 정도 합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조례에 지금 몇 명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 몇 명 정도 예정입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별 균형하고 특히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보니까 여기도 부시장 이하 또 국장님 들어가고 하면, 당연직이 많이 들어가면 벌써 기존에 청년이 들어갈 틈이 사실 없을 텐데요. 이런 부분 꼭 좀 고려해 주시고요.
  지금 봉사의 영역도 사실은 좀 다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은 언택트시대라고 하는데 사실 SNS를 통한 봉사도 봉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장 흔한 게 쉽게 물질적으로 아니면 각종 복지관이나 봉사단체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이것만 지금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데요. 좀 폭넓게 생각해서 새롭게 사회공헌을 하는 방향도 가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알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제가 이거, 위원회 구성되고 나서 저한테 명단 꼭 주십시오. 제가 꼭 보겠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구성 전에 협의드리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 
  가. 복지국 소관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시고 향후 부서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조동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8대 후반기 시의회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국 모든 직원들은 함께 누리고 희망을 키우는 따뜻한 복지대구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0일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조직개편 취지에 맞게 복지사각지대의 빈곤‧위기상황을 적극 발굴‧지원하는 등 대구형 복지체계 강화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시고 많은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한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교식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천문필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조윤자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종합복지회관장은 지금 현재 공석 중입니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자 인사로 복지국장을 맡게 된 조동두입니다. 
  먼저, 복지업무에 대한 높은 식견은 물론 풍부한 의정 경험을 가지신 위원장,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 공개와 투명, 현업과 현장 중심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더욱 힘들어 하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안에 대해 늘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   우리 이영애 위원장님이 양보해 주셔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243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43쪽, 업무보고,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 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가 청년들이 일부 내면 우리가 매칭해서, 쉽게 말하면 상당한 금액을 3년에 걸쳐서 주는 거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태원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청년정책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한다고 청년이 잡힌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취업도 좋고 월급도 좋지만 사실은 근무환경이나 분위기를 많이 따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면 기업체 내에서는 행여 ‘너거는 돈 지원받기 때문에 못 나간다’라고 생각하고 약간 갑의 위치에 설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청년정책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업에 교육을 좀 시켜야 됩니다. 지금 젊은 층들이 옛날에, 지금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젊은 시절하고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것을 알려야 됩니다. 
  이거를 봤는데, 제가 자세히 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3년 내내 이렇게 해서 돈을 다 타가는 젊은이가 과연 얼마나 되고 그 젊은이가 3년 내내 행복하게 진짜 정부의 지원이나 대구시의 지원에 기뻐하면서 근무를 했을까, 생각해볼 때는 사실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만일 이렇게 정책을 많이 폄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청년들이 1만 명 가까이 계속 대구를 빠져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또 아마 이와 유사한 정책이 대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있지요? 그래, 있으니까 이 정책 자체가 사실 경쟁력이 될 수는 없다고 보고, 반드시 우리 국장님이나 이 정책을 담당하시는 실무자들이 이런 청년들을 고용하는 기업주에게 계속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사실 제 동생이나 제 조카도 하는데요.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오고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일방적으로 시간을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나가려면 나가라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는 같은, 쉽게 말하면 동업자라는 생각으로 기업을 운영하면 훨씬 더 잘 안 되겠습니까? 
  물질적인 것도 좋지만 그에 따라서 사실은 그 환경을 만드는 데도 우리 대구시에서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알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32쪽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복지 분야 코로나19 대응에 물품이 상당히 많이 왔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태원 위원   돈도 기부받은 게 우리 공동복지모금회에서 500억원 이상 받은 걸로 아는데 맞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물품배분자문위원회뿐만 아니고 돈에 대해서도 자문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에서 결정된 대로 어느 정도 따랐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예.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래, 기부물품 배분에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집행부나 우리 공직에서 쓰는 차는 10년, 12만km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런 물품을 기증받아서 배분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복지정책관에서 복지정책과장으로 강등되신 정한교 과장님, 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정한교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관에서 과로 돼가지고 사실 굉장히 서운하실 텐데 그래도 내색 안 하시니까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건을 줘도 옮기는 과정에서 차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복지관에 있는 그분들이 앉아서 그냥, 쉽게 말하면 도시락, 밥을 주면 되는 거를 직접 갖다주거나 자꾸 이동을 해야 되니까 차를 사용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 이 부분,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어제 오셔가지고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모금회하고 다양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34쪽에 보훈인물 재조명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구독립기념관 이야기 많이 나왔었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저도 그날 발기인대회에 갔다 왔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이거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지금 저희 내부적인 입장으로는 일단 규모나 예산이 500억원이 넘게 들어가고 또 경북에 별도의 독립운동기념관이 있어서 이걸 대구시에 별도로 하는 게 맞는지는 조금 의문이 됩니다만 하여튼 그날 모이신 분들 열의는 대단하셨고요.
  다만 이제 민간 차원에서 서명운동이라든가 성금모금운동을 먼저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민간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저희들은 국비 확보 지원에 같이 협조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런 방안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태원 위원   며칠 전에 우리 권영진 시장님께서 도청 후적지에 무슨 기관 유치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신 적이 있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아마 SNS에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을 공공기관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이번에 경제부시장이 되신 홍의락 부시장께서는 그 후적지에 대구독립기념관을 만들자고 제안한 적이 있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사를 잃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앞으로만 나가다 보니까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을 또 하대하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그리고 부지 문제는 사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알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국장님, 이번에 승진해서 우리 보건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12쪽에 보면 대구시민복지프라자 건립 연구용역 추진이 이번에 좀 연기되었지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영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언제쯤 용역을 또 실시할 건지 이런 데 대해서.
○복지국장 조동두   예. 지금 코로나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8월부터 다시 재개할 계획입니다.
○이영애 위원   8월부터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영애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건대 시민복지프라자 구상이, 부지 선정에 대해서 또 용역을 주지만 지금 우리 대구시에는 부지 선정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영애 위원   그러다 보니까 타 구에 제가 한 번 간 곳에 보면 복합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다 이런 프라자를 유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건대 우리 여성국에 여성프라자하고 그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영애 위원   그거하고 우리 대구시민복지프라자하고 이렇게 같이 건립할 수 있는 이런 용역을 한번 줄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여성국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그렇게 한번 상의해 보셔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가는 추세가 맞지 않겠나.
  그러면 행정적인 효율성도 있을 거고 이용자들의 편리성도 또 있을 것 같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봐 주시고 그리고 22쪽에 장사시설 정비 및 확충인데 지금 우리 각 공원마다 일몰제로 인해서 토지를 많이 매입하고 공원을 그거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데, 장기공원 있잖아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영애 위원   도심 속의 공동묘지는 대구시밖에 없을 겁니다. 전국으로 봐서도 여기밖에는 없을 거예요. 도심 속에 공동묘지가 있다 하는 건, 지금 우리 이 공동묘지를 대구시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있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영애 위원   아, 확인을 못 하셨어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영애 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앞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나면 공동묘지 그 밑에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우리 장기발전협의회에서는 거기에 무연고하고 연고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처리하고 나면 남은 봉로를 가지고, 공동묘지를 가지고 밑에 납골당을 다 정비를 해서 해가지고 추모비를 설치하자는 이런 의견들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저번 행정부시장께서 여기에 5만분의 납골당을, 대구시의 이런 분들 유치를 거기에 다 한다는 이런 계획이 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시립공원묘지 내에 하고 동명에 무연고묘지 여기 일부분을 자연장지화하면 4,000~5,000기 정도를 추가로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영애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도심 속에 그런 설치를 한다는 거는 주민들에 대한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잘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런 경우가 없게 좀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저희들도 주민의견 수렴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   예. 우리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대구시에서 국 개편했었지요? 보건복지국에서 보건국 그리고 복지국으로 개편했는데, 그렇습니다. 복지는 잘 아시다시피 주 업무가 보건은 분리되고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지원하는 일이 주된 임무가 되는데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잔인한 봄이라고 합니다. 2월달에 정말 예상치 못한 코로나 대란을 겪고 아직도 시민들이 엄청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긴급복지특별지원 예산이 아직도 많이 좀 남았다고 알고 있는데 전체 예산 사업비가 한 얼마 정도 되며 현재까지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혹시 국장님께서 잘 모르면 우리 정책관 역임하신 정한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시복 위원   예. 아시는 국장님께서 답변.
○복지국장 조동두   저희들 전체 예산은 1,413억원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7월 22일까지 3만 176가구에 425억원을 지급해서 한 30%를 조금 넘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9월까지 한 70%, 그다음에 연말까지 재유행하고 동절기 대비해서 한 30%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재 한 30%밖에 집행을 못 했네요. 그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시복 위원   그런데 향후 계획은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어떻게 신속하게는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템포가 좀 느린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정부 지원들이 많았는데 사실 부서 간의 중복 지원을 배제하는 관계로 일부 중복되는 분들이 신청을 못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이후에는 월 130억원에서 150억원 정도로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되고 있어서 연말까지 집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대구시에서 이번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10만원씩 전 시민한테 준다고 또 발표했는데 물론 또 그런 보편적 복지도 지금 시대의 흐름일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비상시에는 정말로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민들을 찾아서 맞춤형 복지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도 아무튼 좀 감안하셔가지고 어려운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   문화복지위원장님, 당선되시고 오늘 처음 회의 진행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서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배지숙입니다. 
  이번에 복지국 조직개편하고 처음 업무보고하시는 거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국장님 계시고, 우리 복지국의 부서가 이름이 아주 좋아요.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해서 이 부서 이름을 보니까 무슨 업무를 하는지 감이 오는데 그중에서 희망복지과가 조금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복지과가 복지정책과하고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제가 금방 와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정책과 속에 희망복지팀이 별도로 있었는데 이번에 국 신설로 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특히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 특화됐고 ‘그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가 감히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마는 저도 정확한 거를 알 수는 없습니다. 
○배지숙 위원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너무 많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하시는 것보다 하나씩 배워서 하시는 게 또 시민들에게는 더 다가가는 정책이 될 수도 있으니까, 희망복지과 우리 정교식 과장님도 아주 경험이 많으신 공무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면 좋겠고요.
  국장님, 지금 여기 종합복지회관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언제부터 공석인가요? 
○복지국장 조동두   7월 1일부터 공석이었습니다.
○배지숙 위원   아, 그러면 6월 30일까지는 근무하고 계셨고?
○복지국장 조동두   예.
○배지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언제부터 부임을 하시는지.
○복지국장 조동두   아, 8월 중순, 10일경이나 그 사이에 아마 인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지숙 위원   8월 중순경에 인사.
○복지국장 조동두   예.
○배지숙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 업무를 누가 대행을 하시나요?
○복지국장 조동두   지금 과 사무관이 없어서 6급 팀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국장님 취임하시고 여기 복지회관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예. 오자마자 한 이틀 후에 다녀왔습니다.
○배지숙 위원   지난번에 코로나 사태의 신천지 신도들이 우리 한마음아파트에 많이, 다수가 계시는 것 때문에 언론에서도 관심을 받았고 주변의 주민들이 또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한마음아파트에 살고 계시던 우리 신천지 신도분들은 어떻게 다 이주를 하셨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지금 마흔여덟 분이 남아 계시고요.
○배지숙 위원   현재 마흔여덟 분 거주하고 계시고?
○복지국장 조동두   예. 지금 7월 14일 현재 전체 입주자가 80여 분 계시는데 이 중에서 신천지 교인이 마흔여덟 분입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 거주하시는 데 지금 거주자격에는 다 적합한 분들인가요? 원래 한마음아파트가 시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이나 예산 지원을 하고 현장을 가서 수선하고 이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미혼 근로여성들을 위한 그런 복지 차원의 주거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생각지도 않게 특정한 종교의 신도들이 거기 집단으로 거주하시는 걸로 인해서 왜 시에서 지원하는 이런 시설물에 특정한 종교 신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시에서 왜 감독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주 좀 궁금증도 있었고 사실 부정적인 그런 견해가 있는 거 국장님 아시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원래 취지대로 미혼 근로여성들의 거주시설로 좀 확고하게 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어떤 특정한 뜻을 가지거나 특정한 그런 분들이 또 집단적으로 거주를 하더라도 시에서 손길이 안 미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실 겁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예.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몇 번을 말씀하셨고 이분들이 처음에 입주할 때는 아마 자격을 갖추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로 새로 받아들인다거나 재계약은 하지 않고 나가면 공실로 남겨둬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할 건지 재개발을 할 건지 그거는 저희들 내부 정책판단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배지숙 위원   그래서 종교는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어떤 차별을 한다거나 그런 거에는 원칙적으로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고유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말 이용해야 될 그 시민들한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한 번 더 이 부분은 관리‧감독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명심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국장님, 얼마 전까지 우리 대구시의 예산을 총체적으로 맡아서 국비도 많이 확보해오시고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의 실무자로서 능력 발휘를 하셨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과분한 칭찬이십니다.
○배지숙 위원   복지국에 오니까 지금 예산 상황이 어떻습니까? 좀 넉넉합니까? 아니면 좀 부족합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제가 입장이 반대로 바뀌어서 그때는 예산을 깎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 와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제가 좀 심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하여튼 국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 또 각자 맡은 부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또 복지국에 와보니까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거에 실감을 하셨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배지숙 위원   그래서 예산담당관으로서의 실력을 이번에 또 복지국장으로서 한번 잘 발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마지막으로 20페이지에 보면 지금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에 행복일자리 해서 공익형 노인일자리 한시지원 사업,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운영 등이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 모이지도 못하고 어디 노래교실도 못 가시고 노인회관도 못 가시고 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신체적·정신적으로 좀 많이 우울하고 활기차지 못하거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우리 어르신들께서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 주위에도 보면 일거리를 찾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일거리를 찾는 노인은 많지만 우리가 그 일거리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제한되다 보니까 실망을 많이 하시던데 이번에 지금 여기 있는 대로 한다면 이게 확장이 더 많이 된다는 겁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저희들이 이번에 정부에서도 추경을 통해서 관련 예산들이 좀 확보가 됐는데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많으시니까 정부하고 별도로 저희들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일자리가, 하시는 일이 사는 동네 주변에 환경정비라든지 좀 청결하게 하는 업무, 이런 업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기 지금 사업에 있는 이게?
○복지국장 조동두   여기 유형이 창업지원형, 직업교육형 또 공익형, 인턴형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44개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016년, 2018년 계속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복지부에서 수상도 했는데 올해도 과거 못지않게 그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 두 가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조동두   예.
○배지숙 위원   지금 우리가 복지국에서 행복일자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이라는 이 취지에 맞춰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고 또 어르신들한테 바로 이렇게 ‘내가 뭔가 대구시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는다.’는 체감이 제일 빠른 사업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공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주민센터라든지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여러 군데 가서 신청을 하실 건데 아마 신청하신 분보다는 탈락하신 분들이 더 많을 거거든요.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 오는 어떤 그런 불만이나 이런 부분을 잘 좀 보듬어줄 수 있게, 아주 공정하게 이거는 신청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말 그대로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차원에서 일자리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르신들이 나오셨을 때 두 시간이든 세 시간이든 정말 성실하게 뭔가 자신의 어떤 책임을 완수한다는 그런 일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감독하는 입장에서도 그걸 해야 되지 그냥 시간 때우기식으로 거기 가서 왔다 갔다 좀 앉아 있다가 오면 된다, 그거는 좋지 않거든요. 이 사업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현실화시킬 때에는 마지막까지 관리감독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어르신들도 보람을 느끼고 ‘아, 내가 여기 가서 뭔가 기여를 했다. 그래서 아주 내가 보람 있다.’ 이런 게 있어야 이 사업의 취지에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의 관리감독도 마무리를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조동두   알겠습니다. 취지대로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   국장님, 복지국에 이래 처음 오셔서 환영하고, 실질적인 복지국의 일,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아직 많이 미숙합니다.
○김규학 위원   하여튼 그러면 업무보고 22쪽 한번 볼게요.
  우리 칠곡 지역의 동명 지역에 보면 장사시설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 전체의 몇 프로가 거기 되어 있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대구시 전체의 몇 프로인지 파악을 못 해서, 양해하신다면 우리 담당과장님이 한번.
○김규학 위원   담당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천문필   칠곡 지역의 프로테이지는 저도 지금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김규학 위원   담당과장님 파악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천문필   예. 죄송합니다.
○김규학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물을 때는 그 지역에 많은 장사시설이, 공동묘지든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보면, 대구시민 누구든지 장사시설, 묘지가 가까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에 좀 부족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분이라도 보상하고 조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이런 형태도 사실 필요한데 그런 형태도 취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천문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사 수급계획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으며 대구의 장사 부분에 큰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업무보고시간이잖아요. 그지요?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업무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어디든 간에 가야 되는 건 인정을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라든지 삶의 장애를 얻는다면 그만한 다른 인센티브는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업무계획하고 준비할 때 다른 복지나 다른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우리 국장님의 전체적인 정책이나 기획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나름의 구상을, 하여튼 지금 7월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 시작했던 것들 중간과정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큰 저거는 없습니다마는 내년 기획과 정책을 만들 때는 이걸 준비해서 또 사전에 계획을,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국장님의 개인적인 보고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저희들이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규학 위원   그래서 지금 동명 묘지하고 시립공원 묘지하고 이래 보면 확대한다는데 그거 한 4,000분묘 확대한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확대하면서, 장사시설 설치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GB 해제 요구에 대해서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그전에 있었던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천문필   GB 부분을 저희들이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신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이러면 시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거치기 때문에,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항상 이런 게 서로 간의 문제가 되는 지역주민이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다. 민원 들어왔는데 그분 땅은 전부 칠곡, 경북 경계선이지만 소유주들이 사는 건 전부 대구 북구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약속해가지고 확장하고 시설하면서 약속했던 부분을 GB 지역 일대에 자기네들이 피해보는 보상의, 재산권 침해했는 것, 이때까지 있었던 것을 확장하면서 GB 해제해 주겠다는 일련의 약속을 받고 또 양보하고 했던 부분이 민원이 왔는데, 그래서 이것은 경북의 문제기 때문에 경북에 연락을 하니까 경북에서는 “대구에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대구에서 그걸 책임져주고 이래 해주기로 했다.”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 경북 칠곡군에서는 대구시로 또 넘기는 거예요. 또 대구시에 물으니까 이거 지금 아무 계획도 없고 자기 손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민을 속이는 역할밖에 안 돼요. 이런 것도 국장님이 체크하셔가지고 보고할 때 같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에서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복지국이 보건복지에서 복지로 새로 빠져나왔는데 복지라는 건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중요한 건데 지금 복지정책이 보면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지금도 책자를 보게 되면 거의 강화하겠다. 지원하겠다. 우리 돈 가진 거 나누어 줘가지고 입막음하겠다, 이런 형태의 복지가 아닙니다. 
  복지는 무엇인가 불편한 점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든 편리하게 하고 앞으로 영구적으로 줘서 지원해 줘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극복해가는 복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가는 방향이 줘서 끝내겠다 하는 복지는 아닙니다. 여기에 업무보고 하실 때 정책적 입안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좀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지국장 조동두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다음번 보고 때는 조금 더 나은 보고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업무보고는 그런 게 좀 담겨 있는 업무보고가 되어야만이 1년 계획을 듣는 건데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더 손질하고 보완해서 가는 게 업무보고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지금 7월 중간보고는 하고 있는 과정에 기획되다 보니까 이 상태로 어떻게 하시든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여서 최대한 보완을 하시고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내년 업무보고 때는 좀 이런 것이 깃든 정말 복지가 지향하는 방향에 맞는 업무보고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국 소관 
(11시7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3항 복지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250만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복지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4,773억5,800만원에서 2,306억8,400만원이 증액된 1조7,080억4,200만원입니다. 
  증액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각종 보조사업 발생이자 등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생계급여 등 지난해 집행한 88개 사업의 보조금 반환금 수입 등 116억5,000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정부추경 등 중앙부처 변경 교부사항을 반영하여 2,190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재난대책비 등 19개 사업 2,217억2,000만원을 증액하고 10개 사업 26억9,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기능보강 200만원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4쪽,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1,053억8,100만원보다 2,414억7,200만원이 증액된 2조3,468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834억6,300만원이 증액된 8,288억7,700만원으로 긴급생계자금 등 10개 사업에서 1,867억300만원을 증액하고 자활근로사업 등 16개 사업에서 32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희망복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900만원 감액된 1,968억9,300만원으로 2개 사업에서 1,100만원을 증액하고 생명사랑 밤길걷기 지원 등 3개 사업에서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어르신복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86억5,900만원이 증액된 1조214억7,600만원으로 달서구 60플러스센터 건립 등 12개 사업에서 489억1,800만원을 증액하고 노인요양시설 정책지원비 등 8개 사업에서 2억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94억1,600만원이 증액된 2,955억6,200만원으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서 130억7,100만원을 증액하고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등 13개 사업에서 36억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1,700만원이 감액된 40억4,500만원으로 4개 사업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끝으로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은 긴급생계자금 등의 신속한 집행과 감염병 확산에 따른 긴급대응을 위해 부득이 6개 사업 2,163억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행사성 사업, 경상경비 절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발생한 충격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시 예산 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대구시 총 규모는 10조6,60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9조6,662억원보다 9,94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8조2,349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80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조4,256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35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4쪽입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개요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245억6,100만원이 증액된 3조1,205억3,0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입예산 10조6,605억원의 2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114억4,900만원이 증액된 4조9,237억3,5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출예산 10조6,605억원의 4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521억7,100만원이 증액된 2조4,625억9,0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입예산 8조2,349억원의 2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390억5,900만원이 증액된 4조2,657억9,5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출예산 8조2,349억원의 5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23억9,000만원이 증액된 6,579억4,0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 2조4,256억원의 2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306억8,400만원이 증액된 1조7,080억4,2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100만원 등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414억7,200만원이 증액된 2조3,468억5,300만원으로 희망복지과 4,900만원, 종합복지회관 1,7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복지정책과 1,834억6,300만원, 어르신복지과 486억5,900만원, 장애인복지과 94억1,600만원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복지국 소관 국비사업은 37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감액된 사업은 12개 사업 62억3,500만원이고 증액된 사업은 20개 사업 2,178억3,700만원, 신규사업은 5개 사업 130억6,800만원입니다. 
  20쪽, 시비사업의 증감입니다. 
  순수 시비사업의 경우 48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감액된 사업은 32개 사업 9억9,500만원, 증액된 사업은 8개 사업 168억8,900만원, 신규사업은 8개 사업 9억600만원입니다. 
  23쪽입니다. 추경성립전사용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복지국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한 긴급대응을 위해 긴급생계자금 등 국비가 기 교부된 6개 사업 2,163억6,1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신규사업 및 증감사업별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긴급생계자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 검체비용 지원, 장례비용 지원 등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극복을 위해 41개 사업 2,48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생계자금 등의 마련을 위해 각종 행사나 지원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전액 삭감하여 44개 사업 72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영향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생계자금,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등의 예산을 긴급 투입하였으나 지역사회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향후 피해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련 예산의 확보는 물론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생계 위기에 직면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업무추진 과정에서 대상자들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   국장님, 우리 추경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긴급생계자금은 지금까지 혁신성장국에서 조치를 했었지요? 했는데 추경은 우리 복지국에서 편성을 하고 있어 제가 궁금한 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사업비하고 세부 지원내역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긴급생계자금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 지난 1차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국비 부분을 반영하지 말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고요.
  전체 재난대책비 3,000억원 중에서 2,100억원을 국비로 하고 나머지 900억원을 시비로, 7대 3으로 매칭을 해서 3,00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800억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제가 알기로 한 200억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부분은 2차 생계자금 지원에.
○이시복 위원   거기에 포함시켜서?
○복지국장 조동두   포함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아무튼 1차 긴급생계자금 지급할 때는 조금 잡음이 있었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시복 위원   그래서 그것을 경험 삼아서 두 번째 지급할 때는 그런 잡음 없이 원만하게 잘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알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할 분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   국장님, 여기 20쪽에 시비사업 현황이 정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감액된 사업들 거의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 관련해서 감액사업이 대부분이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국장님,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사실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감염병이 또 우리들한테 어떤 재난으로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특히 우리 시비사업에서 보면 행사 관련 예산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는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다 일괄 감액을 했는데 이번에 감액했는 이거를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2021년, 2022년도에도 이렇게 자꾸 1회성 사업으로 지출되는 이런 예산은 좀 과감하게 줄이고 진짜 하나라도 시민들에게 지속적이면서 좀 보람된 어떤 그런 사업으로 사업비가 좀 모아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국장 조동두   저도 이 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하다가 왔습니다만 하고 보니까 과연 이 사업들이 필요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다시 한번 깊이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산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지국이 또 다른 부서와 다르게 예산 규모는 크지만 실제 자체적으로 막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또 없잖아요. 사실 다 이름 지어진 예산이 정해진 날짜에 다 나가야 될 예산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보니까 행사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액된다고 해서 크게 지금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하여튼 올해 잘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좀 모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차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1회성 사업들은 많이 줄이는 거를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25쪽에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원이 이번에 이루어졌잖아요. 그지요? 25쪽에.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영애 위원   사실은 우리 추경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예산,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꼭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명예수당 지원은, 이분들이 지금 우리 대구시에 보훈가족이나 참전유공자가 얼마 생존하고 계시지는 않잖아요. 그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영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본예산에 좀 올려가지고 지원이 됐으면 좋지 않았겠나, 사실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늦은 감이나마 이렇게 해주는 거는 좋은데, 대구시민들, 그 보훈자분들한테서 참 많은 원성을 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본예산에 넣지 않고 꼭 추경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복지국장 조동두   예. 본예산은 제가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실 시장님께서 올해 1월 1일부터 지급을 하자고 약속을 하셨는데 워낙 재원 사정이 안 좋아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하반기부터 합시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7월 1일부터 하게 됐고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렇지 않지요. 이 5억7,600만원인데 시장님 말씀은 그렇지만 꼭 필요한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투입이 돼야, 이번에 시장님이 얼마나 원성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보훈자분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는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태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세하게 물으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김태원 위원입니다. 
  추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03쪽입니다. 
  달서구 60플러스센터,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천문필   예.
○김태원 위원   제가 우리 50플러스센터에 대해서 발언한 적 있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천문필   예.
○김태원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수성구 의원 할 때 서울의 동작구하고 몇 군데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직에 계시는 분 외에는 은퇴하는 시기가 몇 세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천문필   사회적으로는 지금 한 55세 정도.
○김태원 위원   50세도 되지 않아서 사실 많이 은퇴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지금 제가 했는데, 그때 이후로 50플러스센터에 대해서 검토만 한다고 하고 지금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천문필   그래서 저희들이 50플러스 해가지고 의원입법으로 조례를 제정했고요. 대경연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정책과제로 하니까 저희들이 그 정책과제를 가지고 실태조사하고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시장님은 아직은 조금 이렇게 “50플러스도 일자리가 우선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노동과에 우선은 줘라, 주고 이 일자리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면 그때 저희들이 말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조례에 담긴 대로 사회공익이라든지 사회공헌 문제,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센터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일부 공간은, 센터는 미래를 대비해서 검토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60플러스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타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회관하고 성격이 같은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천문필   예.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천문필   그런데 60플러스는 복지하고 다른 어떤 거하고 복합적인 그런 어떤.
○김태원 위원   예. 이게 지금 5층짜리 건물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천문필   예.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5층짜리 건물에 한 68억원, 69억원 정도 들어가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천문필   예.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맞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천문필   예.
○김태원 위원   이게 지금 우리 달서구에는 노인복지회관이 따로 또 있습니까? 이게 하나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천문필   달서구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따로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천문필   예.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2개쯤 있고, 그러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이네?
○어르신복지과장 천문필   그런데 달서구가 인구가 또 많기 때문에 그 비율로 따지면 그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김태원 위원   그런데 복지회관이 2개 정도 있다가 따지면 이번에 하나 더 만드는 거잖아요. 맞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천문필   그런데 이거는 복지회관 기능도 있지만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어르신들의 커뮤니티 공간.
○김태원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1, 2, 3, 4, 5층 기능이 뭡니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천문필   지금 보면 저희들이 주로 지상 1층하고 2층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김태원 위원   주민자치센터.
○어르신복지과장 천문필   예. 있고 그다음에 4층은 보면 60플러스 타겟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마을학교 같은 거 이런 것도 하고요. 5층에는 또 북카페 같은 것, 대회의실도 있고 이래서 복합적인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60플러스센터를 만들 때 거기에 직접 실무자들 있지요? 관장님도 계시고 또 거기에 이용하는 우리 고객이 될 수 있는 노인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의 어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천문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안부의 지역사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이 되어 가면 주민들 의견을 저희들이 계속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원 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건축물은 한 번 지어지면 의견 반영이 안 돼요. 제가 대표적으로 우리 수성구 범물동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사실 만들자마자 끊임없이 주민들의 요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요동치고 변화합니다.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용적률이 꽉 차니까 더 늘리지를 못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 경우에도 지금 옆에 벌써 마산 어린이공원이라고 있는데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없습니다. 없는데 그 어린이공원이라고 있어서 이게 용도해지가 되면 사실 더 증축이 되는데 증축이 아니라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당구장, 탁구장, 바둑, 장기 이런 게 많은데 노인들의 어떤 쉼터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도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적어요. 그래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어차피 거기 용적률이 남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천문필   용적률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달서구에서.
○김태원 위원   지금 왜냐하면 두류1‧2동이잖아요. 그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천문필   예.
○김태원 위원   그래, 여기에 이게 생기면 사실 수요가 급팽창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 파크골프잖아요. 파크골프 처음에 할 때는 그냥 대충 노인들의 적당한 놀이터 정도로 생각했는데 급팽창하고 있는 거는 잘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노인들은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경로당도 가지만 생활의 활력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서로 교류하는 것을 굉장히 즐기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 좀 더 하시고, 우리 교부세 많이 드렸잖아요. 여기 많이 들어갔지요. 시비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천문필   예.
○김태원 위원   국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태원 위원   시에서 이게 약간 조금 벗어난 이야기인데도, 우리 위원님들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성아트피아 공연장이 10년이 넘어서 거기에 있는 장비라든지 시설물이 사실은 상당히 노후되고 해서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시비 지원은 되는데 지금 균특을 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 거기 계실 때 안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은 수성구 주민이 아니에요. 대구시민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자꾸 신경전 벌여서, 아니 약속을 했는데 이게 2018년도부터 이야기됐는 게 지금 2019년, 2020년을 거치면서 적당히 슬슬 넘어가려고 하고 돈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돈 없으면 신규사업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꼭 짚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 없어서 신규사업을 못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거는, 사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69억원 중에 10몇억원이 다시 들어가는데 이거는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김재우위원장, 이영애위원과 사회교대) 
  마찬가지입니다. 각 구의 일로 보지 마시고 대구시민의 일로 보시고, 지금 사실은 언택트시대에 문화공간을 더 확충하는 데 문체국도 보니까 예산을 상당히 많이 올렸더라고요. 이런 부분 꼭 같이 짚어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선에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래,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노력은 이때까지 하셨으니까 실천하셔야 됩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알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복지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  
  나.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2항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시고 향후 부서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청소년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용하 교육협력정책관입니다. 
  박재홍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승상 청소년과장입니다. 
  김현주 출산보육과장입니다. 
  허규향 여성회관장입니다. 
  이은미 동부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현재 어린이회관장은 7월 1일자로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여성청소년교육국 주요 업무를 일반현황, 2020년 시책방향, 주요 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   발언권 주신 김재우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배지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들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제가 오랜만에 참여를 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신규사업들도 있고 또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하던 그런 사업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성청소년교육국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감사합니다.
○배지숙 위원   오늘 아까 간부소개를 하셨는데 국장님과 교육협력정책관님이 이번에 우리 교육국에 새로 오셨지요?
○교육협력정책관 황용하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오늘 여성회관장님과 동부여성문화회관장님도 두 분 다 오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성회관이 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었나요?
○여성회관장 허규향   7월 8일부터 전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장만.
○배지숙 위원   아, 그래요? 동부여성문화회관도 수영장이 다.
○동부여성문화회관장 이은미   수영장 빼고, 수영장은 8월 3일부로 시작합니다.
○배지숙 위원   수영장은 8월달부터 운영하고 그 외의 프로그램은 정상운영이 다 되고 있습니까?
○동부여성문화회관장 이은미   스포츠라든지 탁구라든지 이런 운동은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댄스라든지.
○배지숙 위원   예. 하여튼 코로나 방역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에 어린이회관장님은 지금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셔서, 그러면 지금 공석인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7월 10일자로 발령이 납니다. 7월 말일자로요.
○배지숙 위원   아, 이번 7월 말일자로.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배지숙 위원   아까 보고하시는데 보니까 지금 어린이회관 리모델링이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던데 여기 관장님이, 누가 책임자가 빨리 돼야 일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래서 국장님 보고하신 것처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실 어린이회관이 저희들 시의회 6대 때부터 여러 가지 시정질문이나 그런 발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리모델링이 요구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이게 현실화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뒤늦은 감은 있지만 하여튼 이번에는 좀 지연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러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45쪽에 보면 지금 아동학대 예방 및 여러 가지 보호체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지난해,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대구시의 아동학대 건수가 좀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매번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증가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배지숙 위원   안타까운 수치다. 그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권역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네 군데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네 군데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네 군데, 그런데 이제 북부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확장한다는 말씀인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어디로 확장을 하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중구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거기에 아동쉼터가 있다 보니까 북구지역 산격동 쪽에, 예전에 산격지구대 쪽에 엑스코 가는 쪽 거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아, 장소가?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배지숙 위원   그러면 칠곡이나 이런 쪽의 아동들을 좀 더 신속하게 빨리 우리가 보호를 할 수 있겠다.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래서 이 건수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안타깝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아동학대가 감소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봐야겠다 싶고 이게 언론에 또 뉴스가 한 번 나오면 막 관심을 가졌다가 뉴스가 좀 사라지면 또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지던데, 여성청소년교육국에서 아까 보고 들으니까 우리 대구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한다고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게 인증을 받아야 되는 모양이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유니세프로부터 인증받는 작업이, 이제 팀을 만들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거기에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일단 팀은 조성이 되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래서 이런 인증을 받는 데 있어서 서류 준비도 중요하겠고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정말 그 도시의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지.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배지숙 위원   누구도, 어떤 아동도 이렇게 학대받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게 사실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래서 이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좀 더 촘촘하게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 아동학대 무슨 위원회가 대구시에 구성되어 있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올해 회의를 몇 번 하셨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은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어서 복지부에서 올해부터 이제 연차적으로 3년간에 걸쳐서 공무원이 직접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구‧군에 공무원 배치작업도 하고 있고 또 아동 사례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공무원 쪽으로 배치를 하고 있으면서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계획도 수립되어야 되고 정책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니까 공무원이 꼭 함께 하셔서 힘을 좀 실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44쪽에 우리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거기 위기청소년 보호‧성장 기반 강화에 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확장 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청소년창의센터가 봉덕동에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배지숙 위원   봉덕동에 있던 곳을 평리동으로 옮긴다고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당초에 시 학교 밖 지원센터가 북성로 쪽에 죽 있으면서 창의센터를 조성하면서 같이 한 곳에 있으면 좀 시너지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옮겼는데 그 창의센터 규모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그 자체에도 공간이 좀 협소해서 학교 밖 센터는 지금까지는 모든 게 업무가 연계되기 때문에 장소는 조금 떨어져도 업무연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래서, 거기 학교 밖 센터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평리별관 쪽으로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배지숙 위원   평리별관은 지금 현재는 여기가 어떤 장소인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1층하고 2층 어린이집도 있고 4층은 비어 있습니다. 예전에 여성가족재단이 있다가 지금.
○배지숙 위원   아, 예전에?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 콘서트하우스로 옮기고 난 뒤에.
○배지숙 위원   그러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 교통 접근성이 조금 좋지 않은 걸로, 그렇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예전에 몇 년 전에 가보고 그게 교통접근성이 좀 좋지 않은데 하면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갔더니 예전보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배지숙 위원   바뀌었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출입구도 많이 넓어졌고,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런 대중교통 노선이 좀 원활한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거기 큰 도로에서 올라가는데 얼마 되지도 않고, 실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거기가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내걸면서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쉽게 갈 수 없는 곳에, 외진 곳에 있거나 또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없는 곳에 있는 거는 보여주기식 행정이거든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배지숙 위원   실제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으로 누구든지 갈 수 있어야지 그 시설이 정말 우리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래 생각하시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래서 정책을 하실 때는 그런 접근성을 항상 중요하게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여기 그럼 확장하게 되면 봉덕동 창의센터는 이제 없어지나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거기는 창의센터의 회의공간도 좁고 이래서 창의센터에서 다 활용합니다.
○배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의 주요 관리지표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이 지금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배지숙 위원   2016년에 13개소, 2017년에 14개소 해서 2020년에는 지금 19개소로 확충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염려가 되고 또 궁금한 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대구시 산하의 이런 열 몇 군데 청소년수련시설이 거의 휴업을 했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배지숙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은 예전에 전체 규모보다 많이 줄여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그런 정원만 해서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니까 아직 정상적인 운영은 다 되지 않는다.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완전히 정상적으로는 못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일부만 운영이 된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그러한 수련시설 종사자들의 고용상태가 아주 불안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시 청소년수련관부터 해서 구·군립의 청소년수련원, 수련관들이 저희들이 운영비를 100%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50% 적게는 뭐 거의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전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수익으로 하던 사업들이 상반기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수련시설에 어려움이 있어서 각 구·군별로 일부 추경을 해서 운영비를 반영했는 데가 대부분이고요. 
  특히, 저희들 시 시설의 청소년수련관, 앞산에 있는 수련관에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구책으로 사실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휴직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라도 일부 운영비를 사실 2회 추경에 조금 반영을 해놨습니다. 반영을 해놨는데 만약에 하반기 9월부터라도 이게 정상화되어서 기존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지금 2회 추경에 올린 한 1억2,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증액을 해놨는데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연말까지 간다면 사실은 좀 더 부족합니다. 
○배지숙 위원   국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구시립청소년수련원뿐만 아니라 수성구, 서구, 북구 각 기초단체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이 거의 지금 휴관을 한 상태이고 거기 종사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무급휴직 상태로 지금 아주 고용이 불안정한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수만 이렇게 자꾸 늘릴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이미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들이 거기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들의 고용 불안이나 이런 걱정 없이 정말 청소년들이 행복한 대구를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기존의 청소년수련시설도 이 운영비 지원도 안 되는 상태에서 코로나나 이런 게 닥쳤을 때 “전부 집에서 쉬어라.” 급여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고, 사실 청소년수련시설은 그분들이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다 설립을 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되었을 때는 전부 나 몰라라 하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우리가 휴업이나 휴관이 된 경우에 경영지원자금 신청 이런 부분도 있는데.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거는 고용부를 통해서.
○배지숙 위원   예. 그런데 청소년수련시설이 해당 됩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게 사실은 지금 많은, 이번에 사태가 심각하다 보니까 고용부에서도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또 일부 다른 데는 또 된다고 했다가 이렇게 조금 혼선을 갖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해당은 됩니다. ○배지숙위원 아, 해당은 되고.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처음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해당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하지만 실제 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조건이나 이런 게 사실 너무 까다롭고 또 기존의 제조업체나 이런 데서는 하던 그게 있어서 괜찮은데 이런 데는 또 받아본 적이 없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하여튼 국장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이승상 청소년과장님도 실무에 워낙 해박하시니까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의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이 고용불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주셔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좀 모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초단체별로는 또 일부 여기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구도 있더라고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구별로.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배지숙 위원   그런데 오히려 우리 대구광역시 시립청소년수련원이 아까 국장님 보고에 보면 이번 추경에 지금 약간 반영이 되어 있다, 지금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가.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런데 기본 운영비한 50% 이상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기초단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그런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한 번 더 면밀하게 챙겨봐 주시고 우리가 청소년에 관한 사업이나 청소년에 관한 투자는 선심성 현금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연금이거든요.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나 정책은,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래서 우리 청소년, 아동들에 대한 그런 정책이나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 확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양보하지 마시고 항상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를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대구의 희망을 주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공감합니다. ○배지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김태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   예. 우리 배지숙 전 의장님, 옛날에 문화복지위원 하셨지요? 꿰뚫고 계시는데 제가 우리 배지숙 전 의장님 말씀에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청소년수련원 운영비 1억2,000만원 올렸잖아요. 맞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올렸는데 원래 전체 총 사업비 중에 우리가 지금 몇 퍼센트 지원합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제가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모르겠지만 50% 정도.
○김태원 위원   50%.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그래, 아까 우리 배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지역마다 사실은 한 20% 내외로 지원합니다. 사실 제가 그 연락을 상당히 받았는데 우리 원장님이 신부님이잖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신부님하고 전체 직원들이 지금 무급휴직 들어갔데요. 아시지요? 무급휴직.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무급은 아닙니다. 유급.
○김태원 위원   유급휴직?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유급휴직이라고요? 전 무급휴직으로 들었는데,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확실히 말하세요. 이거 천지차이다.
○청소년과장 이승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청소년과장 이승상   지금 70% 정도 기본급, 직책수당 합쳐서 그 금액의 70% 정도를 주는 유급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유급휴직으로, 70% 정도 주고?
○청소년과장 이승상   예.
○김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구립도 마찬가지로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1억2,000만원 정도,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이나 청소년이 안 오니까, 사실 50% 충당한다고 하는 게 정확합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50% 정도.
○김태원 위원   그래, 그러면 나머지 50%는 충당이, 뭐고 쉽게 말하면.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원 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해야 되는데 그 50%를 어떻게 메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숙박이랑.
○김태원 위원   그래 그 50%가 1억2,000만원이 넘잖아요. 지금 원래 예산이 7억4,100만원이에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래서 지금 2개월분을 사실 이렇게 1억2,00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부터 이렇게 정상화가 되면 수련원에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러는데 9월까지도 계속 그렇게 되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김태원 위원   그렇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배지숙 위원님이 미리 짚어 주셔서 제가 다시 크게 언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27쪽에 보면 설명서, 주요 업무보고에 법학전문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있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우리 황 정책관님 있지요?
○교육협력정책관 황용하   예.
○김태원 위원   이게 지금 경북대에 주는 거지요?
○교육협력정책관 황용하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경북대의 법학대학원 학생들한테 이거 주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법학대학원에 가는 학생들에 한해서 준다는 게,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 그거는 지난번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처음에 지원하다가 또 논란이 있어서 중간에 중단을 하다가 다시 이렇게 좀 지원을.
○김태원 위원   이게 지금 깎인 거지요? 깎인 거 아닌가요? 깎였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이게 본 위원이 한번 언급한 바 있는데요. 영남대학교는 경북에서 또 경북대학교는 대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지요? 그런데 영남대학교는 지원이 끊겼잖아요. 끊긴 이유가 영남대 다니는 상당수의 학생이, 법학대학원 가는 학생들이 경북 학생이 아니라 대구 학생이거나 타 지방 학생이라 해서 끊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경북대학교 법학대학원 다니는 학생의 대다수가 사실 대구 학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자료를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런데 지금 정책관님이나 국장님이 이런 거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마른 수건도 짠다고 하시면서 이거 마른 수건 짜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조금 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인재 육성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아마 외부에 있는.
○김태원 위원   그래, 인재 육성이, 좋습니다. 인재 육성 말씀하셨는데 경북에서는 영남대 지역인재 육성하는데 영남대 학생들이 경북 출신이 아니라고 해서 잘랐습니다. 잘랐는데 대구는 그러면 영대 다니는 학생들 대다수가 대구 학생들인데 영대는 지원하지 않고 경대만 지원하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저희들이 저소득층 지역 출신 학생을 지원 조건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거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격차, 29쪽입니다. 중·고등학생 스마트 리스닝 올해 처음 하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지금 하고 있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그래, 지금 비대면 시대에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이리라 생각이 되는데 아쉽게도 본 위원이 작년에 대구시 예산의 교육청 예산에서 사실 이게 삭감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시행하고 나서 어떤 결과나 이거를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대구도서관 건립입니다. 66쪽.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도서관 건립하는 데 지금 큰 걸림돌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건축법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과 협의할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그것도 긴 말 안 나오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죽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어린이대공원 있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어린이회관?
○김태원 위원   어린이회관.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지금 이게 언제 다 건립이 완공되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2022년.
○김태원 위원   2022년이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한 350억원 정도 되지 않는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건축비기 때문에, 지금은 건축설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건축비는 완전히 투입이.
○김태원 위원   아니, 올해 40억원 배정했는데 30억원 깎았데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아,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 부분, 콘텐츠 부분에 공모를 했는데 그 공모에 저희들 작년에 이월된 금액 12억원하고 전체 공모가 한 40억원 정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50% 정도 설계비를 미리 주는 그 금액만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래, 2022년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국장님, 은퇴하시고 나서 완공되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렇지만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좀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32쪽에 보면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 서비스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우리 도서관 개방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도서관이 현재 5월 초부터 해서 6월까지 예전처럼 완전히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못 하고요. 그다음에 열람실하고 대출‧반납이라든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렇지요. 지금 문제점을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거리두기를 이렇게 하고 또 개방도 안 하다 보니까 지역의 독서실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에 대해 더 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주민들의 이런 민원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환경 개선, 1생활권, 1도서관 확충” 해놨는데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권역별로 해서 자기들이 구에 하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예전에는 각 동에 거의 작은도서관이 한 개 정도 있는 그런 규모로 지금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영애 위원   그런데 우리 시립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 개념이 다르잖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립도서관이 있고 구립도서관이 있고 또 공공사립도서관이 있고 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이나 이런 데 따라서 아파트 규모가 500세대 이상이 되면 도서관이나 이런 거를 예전에 반드시 짓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네마다 이런 작은도서관이 사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도서관이 한 230개 정도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래, 동마다는 작은도서관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대구시에서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필요한 그 정도는 확충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개수나 규모로 보면 사실은 수용이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구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이런 거 하면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서관 이용 가능토록, 생활권 이내라고 하지만 예전에 우리 달서구에도 그런 그거를 걸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10분 이내에, 이게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거는 사실 시립도서관은 10분 이내에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없고 작은도서관하고 다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이영애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그 목적이 다 다르잖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시립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 그런 것 같으면 시립도서관에는 자료 이런 거, 우리가 책 같은 거 해가지고 공부하고 학생들이 이런 도서관은 있습니까? 그러면 시험 준비생들이 정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문적인 그런 도서관은 있습니까? 그렇게 시험 대비.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시립이나 이런 거는 어쨌든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특화되게 어느 한 계층만 이용해라,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립도서관에 가서도 시험 대비해갖고 하루종일 그 시간대에 앉아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런 분도 가끔 있으시겠지요.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런 도서관들이 없기 때문에 지역 독서실을 이용하니깐 참 불편했다. 이런 그것도 대구시에서 하나의 그런 도서관으로, 그지요? 정말 시험 대비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도서관도, 우리가 자료를 거기서 또 볼 수 있고 이런 도서관을 어떻게 한번 신축하려고 생각해본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저희들이 코로나19 이후에 도서관도 지금 직접 가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빌리고 또 거기 앉아서 책을 읽고 이것보다는 전자도서관이라든지 스마트도서관이라든지 정말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도서관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또 전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정말 이렇게 내 스마트폰으로도 다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서관의 건립이라든지 이것보다는 지금.
○이영애 위원   기존 있는 도서관으로.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기존에 있는 거를 좀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활용도가, 또 그런 쪽으로도 갈 수 있도록 잘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2020년 6월달에 사용설명서 설명회도 했는데 여기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좀 사용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도라든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아, 그런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도 설명을 하고 그 시스템 하는 데서, 지금 또 각각 이렇게 분야별로 예를 들면 국공립이면 국공립 임원진들이 해서 이렇게도 전파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는 직접 가서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우리 이 회계시스템 도입으로 예전에 우리 학부모들이 좀 부정적으로 봐왔던 이런,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이영애 위원   이런 회계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이런, 어린이집에 가서는 좀 잘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뭐라고 하노? 그것도 좀 열어주고 지도도 해주고.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저희들이 잘 지도하고 또 어떤 관련 체계도를 좀 만들어서.
○이영애 위원   교육도 좀 많이 시켜 주시고 이런 부분도.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센터 건립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가족센터 건립은 4개 정도를 신청을 받아서 연도별로, 그것도 3년에 걸쳐서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이영애 위원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가족센터가 지금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면 추후에 다시 또 이렇게 신청을 하는 이런 구에 또.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연도별로.
○이영애 위원   건립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이게 전체 국가에서도 각 구·군별로 하나씩 다 설치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영애 위원   그러면 가족센터 구성으로 된 그거 뭡니까? 우리가 하는 뭐라고 하노.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가족센터의 대부분은 지금 건다가센터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같이 이런 데가, 기존에 세를 들고 있다든지 아주 어려운, 좀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가족센터 안에.
○이영애 위원   기능이.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런 기능들이 육아, 돌봄, 여성들의 일자리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면 가족센터 건립을 하게 되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여성프라자도 계획 중이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 여성프라자 안에 가족센터의 기능이 조금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가족센터 건립을 구마다 하는 데보다는 정말 필요로 하는 여성프라자 속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가족센터가 이렇게 하고 또 제가 지난 시간에 복지국에 또 그거했다만 우리 복지프라자 그거하고 우리 들어가는 여성프라자하고 이렇게 같이 통합적인 이런 건축물로 갈 수 있는, 그러면 암만 해도 행정적으로 좀 효율적이고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또 시간적으로 그거할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 부분은 복지국하고 사실 기능은 좀 다르긴 한데 전체적인 어떤 큰 규모의, 들어간다면 시너지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의 지금 추진상황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왜냐하면 사실은 요즘 부지를 우리가 이렇게 선정하기도 참 힘들잖아요. 그런 면에서 예산 면이고, 본 위원 생각에는 좀 예산도 절감이 되고 모든 면에서는 통합적으로 이런 복지 타운이랄까 이런 걸로 운영이 되면 좋지 않겠나 싶어 본 위원의 생각을 한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복지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연장선에서 제가 조금, 예산설명서 267쪽이지요. 어린이복합문화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이게 40억원이 편성되었지요?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게 전체.
○이시복 위원   그런데 30억원이 지금 삭감되었는데 현재까지 어떤 진행상황하고.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이시복 위원   삭감한 이유하고 이렇게 했을 때 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그런 걸 좀 우선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사실은.
○이시복 위원   아, 아직 추경 시작 안 했어요? 다른 질문할게요. 미안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미리 예산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시복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깜빡해버렸어요.
  아까 다문화 있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이시복 위원   저는 지난번에 시정질의도 우리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도 이래 생각해 보면 미국도 사실은 지금까지 그래도 인구가 확 감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을 보면 결국 이민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현상 유지를 하고 최근에 들어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민자들을 좀 막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며칠 전에 뉴스 보셨지요? 앞으로 향후, 얼마 후에 완전히 인구도 반토막 나고 경제 순위도 세계에서 20위 밖으로 밀리고 결국은 출산하고 인구문제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떤 출산에 관한, 보육에 관해 막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지 않는 이상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백화점식으로 그렇게 넣어봐야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도 이민정책을 인구정책에 조금 반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결론적으로 다문화 관련해서 현재 결혼을 통해서 이주한 여성이나 이런 게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요즘은 언론에는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전에는 보면 결혼이주여성 폭력 이런 사건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 지금 신고는 되고 있지 않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거는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하고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실제로 우리도 힘들지만 외국에서 왔을 때 특히 코로나 사태 이런 걸 겪으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더 불안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특별한 지원책이 있었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별히 지원했는데 조금 미담 사례로 보면 외국에 간, 친정에 간 여성이 여기 입국을 못 해서 거기서 십시일반 모아서 오히려 여기 봉사하는 이런 사례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문화여성이라고 해서 늘상 도움받고 이런 취약계층이 아니라 사회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도 좀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일부 그분들이 어렵게 결정해가지고 한국에 시집 온 이런 이주여성들에 대한, 결혼 이주여성들이 정착하기 쉽도록 하는 그런 예산들이 조금 삭감된 것도 있던데 그거는 행사용이 삭감된 겁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컬러풀, 다문화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함께 모여서 뭔가 같이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고 이런 장소인데 저희들 이번 생계자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체 대부분은 축제성은 좀 삭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시복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시복 위원   얼마 안 남았어요? 국장님, 임기 동안에 실제로 그래요. 지금 제가 예산이 증액되는 거 보면 별로 의지가 없어 보여요. 솔직히 대구시에서 인구정책에, 출산정책에 별로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국장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거는 대구시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내가 있는 동안에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지금보다 좀 더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좀 가져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 문복에 위원으로 처음 들어와서 초창기에 한번 부탁을 드렸을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다문화 결혼의 어떤 수요에 대해서도 좀 데이터 조사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기억납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서 대구도 지금 동구나 달성군 저리 가면 어떻게 보면 농어촌이 반반 섞여 살잖아요. 그지요? 도시 속에 또 농사를 짓고 이렇게 다른 산업 계통에 근무하는 분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다문화 결혼에 대해서 우리 어떤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만약 대구시에서 인구정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그지요? 그런 면에서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런 부분은 조금은 또 저희들이 유의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에 대한 결혼 선호도 조사처럼 이렇게 오인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조금은 저희들이 좀 면밀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시복 위원   일단은 미혼자들, 결혼 적령기를 넘긴 이런 분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면 되지요. 그러면 같이 그걸 할 수가 있잖아요. 일단 저는 그게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면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갖다 놓고 무슨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는 늘 출발도 못 해보고 말거든요. 다시 한번 숙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위원 예. 업무보고서 67쪽에 보면 도서관통합 허브시스템 있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67쪽.
○김규학 위원   67쪽.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말씀.
○김규학 위원   1단계 사업을 작년 9월달에 했는데 사업비가 얼마 들었어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총 사업비가 지금 14억원쯤.
○김규학 위원   아니, 그건 2단계고.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1단계 지금 13억원 정도.
○김규학 위원   1단계 13억원.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뭐 어떤 거까지 했어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도서관이.
○김규학 위원   아니, 1단계를 어디까지 했는 겁니까? 13억원 들어가지고.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13억원은 지금 시립도서관하고 공립·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관 정보자원 표준플랫폼을 구축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리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 10개월 만에 다시 14억원을 들여 2단계 사업을 하는데.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실제 구립·사립·시립 이런 도서관들이 예를 들면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시스템들이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표준안을 이렇게 똑같이 해야 같이, 예를 들면 나중에 여기 중앙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도 서구도서관에서 반납이 되고 이런 게 다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반적으로 통일된 시스템을.
○김규학 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으로는 그게 안 됩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1단계는 시립하고 공립 작은도서관을 했고요.
○김규학 위원   시립하고 공립하고.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공립 작은도서관.
○김규학 위원   공립 작은도서관.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60개관.
○김규학 위원   그러면 2개, 그것만 해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했고.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렇게 했고 지금은 구립·군립 도서관을 포함해서 올해 또 하는 겁니다. ○김규학위원 구립, 다 포함해서?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렇지요. 전체 도서관이 다 통일된 시스템을 해야.
○김규학 위원   그러면 구립이 몇 개 됩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구·군립이 지금 26개입니다.
○김규학 위원   26개.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그러면 공립 작은도서관은 몇 개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거기에 시립이 10개관이고요. 작년에 했던 공립 작은도서관이 60개관.
○김규학 위원   60개. 그러면 70개네.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70개 하고 26개 하네, 이번에 2단계로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그런데 예산은 2단계가 더 많이 들어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런데 위원님 조금 양해드린다면 실제 구·군립은 또 예를 들면 서구, 동구, 북구 이런 게 시스템이 다 다릅니다. 그렇게 개수로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시립하고 또 작은도서관하고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김규학 위원   그런데 통합허브시스템 이랬는 거는 전산시스템의 일종인데.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렇지요.
○김규학 위원   여기 전문가가 누구예요? 담당 부서가 누구 과장이 담당이에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교육협력관실에 도서관팀이 있습니다. 도서관팀이 있고.
○김규학 위원   여기 담당 과장님은 없고?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우리 교육협력관님이고 실제.
○김규학 위원   교육협력관, 여기 전산시스템에 좀 조회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대표도서관 해서 대표도서관이 중앙도서관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제 중앙도서관에서 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하더라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게 전산시스템이 굉장히 문제 많아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지만 많은데 지금 여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등 전문적인 이런 기술적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깊이 볼 수 있는 여건이 사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늘상 많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결정하고 심사하고 보는 사람이 전문가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항상 늘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 이게 위탁되어가지고 그쪽에서 좀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결정권하고 참여만 하는 형태로서는 이걸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시스템에는 따라다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조금만 지나면 시스템 교체한다고, 또 보수‧보강한다고 계속 돈이 따라붙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능숙하지 않으면 계속 거기 시스템에 따라다녀야 되고 요구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게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무슨 방안이나 방법을 미연에 좀 찾아 놓고 아니면 이거에 전문가를 우리가 정말 채용해서 시스템 부분을 거기에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방안을 좀 찾는 방법도 본 위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저희들이 정보화담당관실이나 이런 쪽에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어느 정도 이야기되고 나면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다음에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또 전문가를 불러서 여기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테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더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전문가하고 같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할게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서 보고를 먼저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72쪽에 한번 보시면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있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체험수련원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100% 운영을 다 하는데 우리 대구는 그냥 용역이나 이런 지원만 하게 되어 있네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국립이기 때문에 지금 국립청소년시설이 타 지역에도 그렇게 했고요. 
○김규학 위원   아, 그래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게 변경이 되어서 시에서 이렇게 부지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게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이게 본 위원이 8년 전인가?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김규학 위원   8년 전인가? 9년 전에 본 위원이 북구에 농촌진흥청 부지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그때는 김범일 시장님께서 거기에는 더 나은 뭘 하나를 해주신다면서 이게 동구 혁신도시로 가서 준비하자고 해서 간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속아가지고 북구에 아무것도 갖다 놓지 못했어요. 그 체험관이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요구했는 거는 진로직업체험수련원이 아니라 잡월드를 요구를 했습니다. 잡월드를 요구했는데, 어차피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전액 국비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이거는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더 나은 부분인가, 좀 부족한 부분인가의 차이점이지만 필요는 합니다. 필요한데 앞으로 나아가서는 도청 후적지 부지 이런 데라도 잡월드 같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분명히 또 좀 청소년들이 더 나은, 더 많은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거 하나에 좀 그치지 마시고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요구를 계속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은 또 잡월드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어떤 형태로든 제가 다시 시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쪽에서도 그냥 용역이나 다른 지원만 하고 우리 시 협조만 하지 마시고 우리 대구시에 조금이나마 청소년들에 대한 협조나 잡월드에, 직업체험수련원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요구를 해서 채워 넣는 그런 형태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이 정도 시작되는 것 같으면 내부 계획이나 실질적인 계획은 다 나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한번 미리 좀 받아 보시고 우리하고 상의 한 번 더 해주시면 또 우리 여성국에서 보는 견해하고 일반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견해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더 좋은 방법 찾을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상의해서 좀 진행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이 부분은 사실 작년부터 설계비 15억원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막판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무산이 되어서 올해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요. 하여튼 내실이라도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우선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일단 그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 또 진행되는지도 한번 보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게 이거는 조금 변화시키고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같이 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27쪽에 대학 연계 지역혁신 관련 사업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지금 1학기에 우리 대학생들이 비대면 강의로 인해서 정상적인 수업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배지숙 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은 어떻게 등록금이 좀 반환이 되었나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배지숙 위원   우리 교육협력정책관님.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협력관님도 금방 같이 오셔서.
○교육협력정책관 황용하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배지숙 위원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교육협력정책관 이 부서가 또 우리 시에 살고 있는 모든 교육을 받는 그런 학생들 관련한 업무도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좀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배지숙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드리면서 2학기에는 정상적으로 우리 대학생들이 등교수업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가 여기 보니까 지금 위원회 이런 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배지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대구시 입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일단 현재까지는 각 대학에서 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계명대에서 20만원을 이렇게 돌려주는 걸로.
○배지숙 위원   아, 반환을 했는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반환하는 걸로.
○배지숙 위원   일괄 20만원.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우리가 다른 지역은 동향을 한번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 살펴봐 주시고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2학기에는 등교수업이 가능한지 지금 대구시의 어떤 방침이나 이러한 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의견을 모아가는지 그 부분을 우리 해당 상임위원님들께도 일괄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우리 황용하 교육협력정책관님께 하나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협력정책관 황용하   예.
○배지숙 위원   우리 정책관님이 여성청소년교육국 오시기 바로 직전에 교통국에 계셨지요?
○교육협력정책관 황용하   예. 버스운영과장으로 있었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 아주 힘든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협력정책관 황용하   예. 감사합니다.
○배지숙 위원   이번에 우리 교육국에 오셔서 또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난번 교통국에 계실 때 우리 청소년들 대중교통요금에 대해서 아마 제가 의장실에서 한번 정책적으로 좀 제안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교육협력정책관 황용하   예. 기억납니다.
○배지숙 위원   그 이후에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협력정책관 황용하   그게 그 당시에 제가 회의에 참석해서, 그 당시에 의장님으로 계셨고 그 부분을 충분히 의견을 주고 그쪽에서 결정되었는데 결정된 사안이 통보가 왔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아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 그 부서하고 이번에 새로 맡아온 부서의 그런 정책의 연관성이 있으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우리 버스 대중교통카드 유휴금 전체를 모으면 좀 금액이 컸잖아요. 그지요?
○교육협력정책관 황용하   예. 맞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래서 그 금액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힘들다. 우리 같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타 시‧도 지방 같은 경우는 청년들에게 그냥 현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구에서는 여러 가지 또 예산 형편이 다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통카드 유휴, 잔돈이죠. 그지요? 남았는 그 돈을, 청소년기본법에 9세에서 24세까지가 청소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버스요금이 중고등학생 요금하고 대학생 요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부터는 요금이 성인요금이 되어서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어디 배우러 다녀야 되고 학교도 가고 도서관도 가고 하려면 교통비도 큰 부담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대중교통카드 유휴자금을 대학생들도 청소년요금과 동일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선제적인 정책을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교통국에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황용하 정책관님이 우리 부서에 계시니까 어떻게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교육협력정책관 황용하   예. 청소년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버스요금 이외에도 저희 교육협력정책관실에서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보면 지금 확언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업무 추진하는 데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긍정적으로 교통비라도 우리 청년들이 부담을 덜 가지고 여러 가지 자유롭게 왕래가 될 수 있도록 교통비 차원이라도 우리가 새로운 예산을 만들어서 주자는 게 아니라 기존에 유휴자금을 잘 활용을 하자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우리 강 국장님도 관심을 좀 가지고 교통국과 면밀하게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정책관 황용하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나.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14시43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3항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인재 및 창의적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보에 따른 사업비 편성,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행사 취소 및 축소된 사업비 감액 등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005억4,400만원에서 60억3,500만원이 증액된 6,065억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1,100만원 등 지난해 집행한 2개 사업의 보조금 기타수입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등은 정부추경 등 중앙부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31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25억4,5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9억5,100만원 등 45개 사업에서 60억7,800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9억7,100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1억1,800만원 등 18개 사업에서 29억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전시물 업체 선정 입찰차액 발생으로 30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만3~5세 누리과정 지원 58억4,300만원 등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58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조3,360억6,900만원보다 522억2,100만원이 증액된 1조3,882억9,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먼저 교육협력정책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209억1,900만원보다 364억8,800만원이 증액된 5,574억700만원으로 지방교육재정 부담금 196억2,500만원, 지방교육세 보전충담금 125억2,300만원 등 8개 사업 369억3,900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고 주민연합형 대학육성 1억원, 지역대학생 해외인턴 1억5,000만원 등 18개 사업 4억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55억5,600만원보다 16억3,100만원이 증액된 571억8,700만원으로 새일센터 지정운영 3억5,000만원, 여성희망일자리사업 운영 인건비 3억6,300만원 등 17개 사업 20억2,500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1억원, 세계인의 날 기념 및 다문화축제 5,000만원 등 25개 사업 3억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603억5,300만원보다 19억8,400만원이 증액된 2,623억3,700만원으로 아동급식 중식 저것은 27억원, 아동수당 급여 31억9,700만원 등 20개 사업 75억9,500만원을 증액 및 신규편성하고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30억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12억4,600만원 등 29개 사업 56억1,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882억3,400만원보다 122억6,200만원이 증액된 5,004억9,600만원으로 만3~5세 누리과정 지원 58억4,3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37억3,200만원 등 12개 사업 156억9,200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1억8,300만원, 대체교사 지원 7억5,400만원 등 19개 사업 34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7억2,000만원보다 2,700만원이 감액된 46억9,300만원으로 새일센터 지정운영 4,300만원 등 2개 사업 5,100만원을 증액하고 기술, 문화소양교육 운영 6,000만원 등 9개 사업 7,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2억4,000만원보다 1억1,200만원이 감액된 31억2,800만원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3,300만원을 증액하고 문화취미교육 운영 5,600만원 등 8개 사업 1억4,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어린이회관은 기정예산액 30억4,700만원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30억4,200만원으로 안내도우미 3,100만원을 증액하고 어린이 문예행사 지원 5개 사업 3,6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특성화 사업 3,500만원,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2억700만원 등 4개 사업 5억3,000만원을 국비 기 교부에 따라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추경성립전 사용했습니다. 
  끝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60억원에서 451억9,000만원이 증액된 611억9,000만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지난연도 수입 65억3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순세계잉여금 385억6,400만원을 편성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0억원에서 451억9,000만원이 증액된 611억9,000만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8,0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47쪽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12억2,500만원이 증액된 6,677억6,900만원으로 지방채 30억원이 감액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 2,200만원, 국고보조금 등 31억4,6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8억6,7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451억9,000만원 등의 증액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1조4,494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74억1,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여성회관 2,700만원, 동부여성문화회관 1억1,200만원, 어린이회관 5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교육협력정책관 364억8,800만원, 여성가족과 16억3,100만원, 청소년과 19억8,400만원, 출산보육과 122억6,2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451억9,000만원 등 증액 편성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의 증감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국비사업의 경우 70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감액된 사업은 21개 사업 43억9,600만원이고 증액된 사업은 37개 사업 172억4,900만원, 신규사업은 12개 사업 33억3,100만원입니다. 
  65쪽, 시비사업 증감입니다. 
  순수 시비사업의 경우 106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감액된 사업은 92개 사업 57억4,900만원, 증액된 사업은 9개 사업 91억7,400만원, 신규사업은 3개 사업 321억8,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건에 4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성립전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청소년교육국의 경우 국비가 기 교부된 4개 사업 5억3,000만원에 대해 추경성립전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사업의 사업별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반영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협력정책관 소관 조정으로 전체 예산 규모가 증가된 것으로 금회 추경에서는 국비의 내시분 변경사항과 코로나19 관련 예산 및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한 예산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비, 홍보비, 여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과 열악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방역물품 지원 사업 등을 신규‧증액 편성한 만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아까 힌트 드렸으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서 267쪽이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4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가지고 30억원이 삭감됐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하고 삭감한 이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추진에 어떤 지장이 없는지 향후 계획하고 이런 거를 먼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어린이회관 리모델링이 실제 올 상반기에 변경계획이 되었고요. 2020년 6월까지 저희들이 설계‧제작사업자 수행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전시물사업자 수행에 저희들이 착수금을 한 50% 정도까지, 당초에는 거의 90%를 줄려고 했는데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50%만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낙찰가격이 43억5,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는 한 67억원 정도를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10억원, 지금 40억원을 해놨는 게 다 지방채입니다. 전액 지방채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40억원을 하지 않고 10억원만 발행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하면 기존 작년 이월된 금액하고 합쳐서 그렇게 선금을 20억원 정도 줄 수 있는 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적기에 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늦어지거나 이런 거를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기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문제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 어린이들의 어떤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그지요? 개관도 거의 한 40년 다 되어 가는데 조금 멋지게 리모델링해야 되고 원래는 이게 신축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리모델링으로 전환했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처음에 저희들이 2019년도에 보니까 꿈놀이관하고 또 별도로 이렇게 꾀꼬리극장하고 1차, 2차로 워낙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가 그래도 “그렇게 하면 좀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더라도 동시에 리모델링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올 4월에 전부 변경이 된 겁니다. 
○이시복 위원   국장님 말씀, 답변을 유추해 보면 지금 올해 반영되지 않는 부분, 내년에 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결론이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 잘 아시다시피 지방채 발행 안 하고 하면 제일 좋은데 그지요? 워낙 지금 대구시도 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재정이 상당히 많이 압박받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 것도 조금, 재정 부담도 지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아무튼 특히 어린이들은 좀 더 이렇게 쾌적한 공간에서, 밝고 이런 공간에서 뭔가 함께 모여서 행사도 하고 부모님들도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아무튼 멋지게 그렇게, 상징적인 그런 건물을 잘 리모델링해가지고.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러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시기도 너무 또 딜레이시키지 말고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실제 이제 건축 부분하고 전시 부분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 부분은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안에 내부적으로 콘텐츠 부분은 저희 청소년과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예. 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검토보고서 66쪽인데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남성 인식 개선 사업이라고 있는데 예산도 얼마 안 돼요. 그지요? 한 3,000만원 되는데 올해 또 한 600만원 깎이고 2,400만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 사업 내용이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가정 양립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는 여성들은 인지를 하고 있지만 남성들은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이며 집안에서 가족 간에 같이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며,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며 이런 거를 남성들만 모아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저희들은 언뜻 언뜻 볼 때 이게 남성에 대한 인식이, 뭐 편견이 있어서 그거를 개선하자고 하는, 이래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니고.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아, 그거는 아닙니다.
○이시복 위원   결국은 남성들의 육아나 보육부터 해서 가정생활에 그런 어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이시복 위원   같이 활동하는 그거를, 인식 개선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결국은 여성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아니요. 모두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시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도 생소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   국장님, 눈에 띄게 신규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대구형 희망일자리 사업 캠퍼스 지킴이 운영 16억4,600만원, 이 사업이 지금 대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대학생이, 예를 들면 각 대학이 대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의 학생들이 그 대학 안에서 수업을 할 때 발열체크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 어떤 홍보물 방역이라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지숙 위원   아, 지금은 코로나 방역에 발열체크와 간단한 방역을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학생들을 뽑아서.
○배지숙 위원   근로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하는 걸로,지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거는 그러면 지금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저희들이 1차 5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 300명 했고요. 지금 또 개학을 하면 8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배지숙 위원   이거는 수당을 어떻게 주나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수당은 지금 최저임금으로 해서 시간당 8,590원.
○배지숙 위원   시간당 8,590원.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배지숙 위원   그러면 우리 대학생들이 바깥에 나가서.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알바 안 해도 그냥.
○배지숙 위원   하는 거하고 수당은 동일한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렇지요.
○배지숙 위원   그거 몇 시간씩 할 수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3시간입니다.
○배지숙 위원   3시간, 1명이 일주일에 5일간입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렇지요.
○배지숙 위원   지금 이거 어떻게 신청이나 이런 거는 학교에서 다 합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신청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받아서 합니다.
○배지숙 위원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역시 대구형 희망일자리 사업에 여성희망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신규사업이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일자리사업입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행안부에서 희망일자리 사업이 저희들 각 시‧도별로 배정이 됐는데 사실 거기에는 보면 저소득층, 그다음에 이런 제한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성들은 그런 제한 없이 일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성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단기적으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이런, 식당이 문을 닫다 보니까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서 청소년시설, 어린이집 이런 데도 방역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우리 여성들만 제한해서 또 그것도 특히 코로나19에 실직한 여성을 우선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어린이집에서 어떤 일을 하도록.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일단은 최우선 업무는 방역입니다.
○배지숙 위원   방역.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아이들한테 발열체크 그다음에 마스크 쓰기도 지도하고 또 장난감이나 놀이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거기에 대한 소독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로 합니다.
○배지숙 위원   예. 안 그래도 어린이집에 가보니까 방역 때문에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실제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연구보다는 청소나 방역에 더 많은 시간을 지금 할애하고 있는 걸 보고 되게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다.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배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국비가 3억5,600만원, 시비 4,000만원인데 이것도 그러면 한시적으로 이번에 신규사업.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1회성입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배지숙 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코로나 극복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구시 차원에서 여성희망일자리 사업으로 계속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시고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사실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부 쪽으로 받아서 노력해 보고 또 안 되면 저희들 자체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지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 복지국의 업무보고와 추경을 하는데 그때도 노인일자리 사업,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각 구‧군을 통해서 어르신들 일자리 하는 부분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런 사업들이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성청소년교육국에서도 이런 여성희망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대학생들, 아까 캠퍼스지킴이, 이런 식의 스스로도 어떤 봉사나 노동을 하고 또 그에 걸맞은 그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사업이 저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부서에서 좀 발굴을 잘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국장님, 이영애 위원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 이렇게 홍보비나 행사‧축제비가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여기에 출산보육과 부분에 보니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 1억3,900만원 감액이 됐네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이영애 위원   이 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출산가정에 파견되어서 지원하는,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되며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자체가 국비 대응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 이 사업이 사실은 국비도 실상을 보면 약간 과도하게 잡아서 국가에서 이제 전체 이번에 들어가는 수요를 보고 지금 저희들이 실적이나 이런 거를 판단해서 충분히 감액을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을 했는 겁니다. 
○이영애 위원   그런데 예산, 국‧시‧구‧군비 그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에 비해서 지금 출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거는 지원은 충분하고요.
○이영애 위원   충분하다, 이거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이영애 위원   그래서 감액된 겁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특히, 상반기에 또 출생아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언론을 보니까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에서 발표한 그거를 봤어요. 2060년 되면 우리 국토가 반토막 날 정도로 이 출생아 수가 급감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이어서 이 데이터를 낸 게 출산보조금이나 아동수당에 대해서 과감히 그거를 늘려야 된다는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여기에 보니까 이런 지원 예산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의아해서 여쭈어 보는데 사실은 출산건강관리사 지원이 우리가 한마디로 도우미 텍이잖아요.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렇습니다. 산후도우미 뭐 이런.
○이영애 위원   출산‧산후 도우미 텍이잖아요. 그 도우미는 출산 후에 얼마 정도 지원이, 이렇게 몇 개월 지원을.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게 이제 본인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데 지금 바우처로 해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한 5일에서 25일까지 무료로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또 소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10% 자부담, 20% 자부담 이게 지금 본인 소득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문제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소득 수준, 하지만 저소득층 외에는 소득 수준이 좀 낮은 이런 분들도 보니까 혜택을 많이 못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과감히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실제 둘째아 이상 이런 출산과정은 지원을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대상이나 금액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애 위원   그리고 출산도우미 날짜 수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사실은 출산 후에 경제적으로 괜찮은 분들은 출산도우미를 좀 길고 넉넉하게 쓸 수 있는데, 또 부담도 제가 알아보니까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출산도우미에 지원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날짜 늘리는 것하고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리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요. 지금 보니까 제가 요즘 와서는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애들 4명, 5명 되는 데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특히 이영애 위원님께서 다자녀가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타 시‧도와는 다르게 도시철도요금도 지금 초등학생들 다 무료로 전국 최초로 하고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관심 가지고 저희들이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철도요금 이런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요. 실질적인 부분은 내가 임신, 출산을 하고 보육을 하는데 필요한 거는 현금입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푹푹 주라는, 예산이 많으면 많이 주면 좋지요. 특히나 출산‧보육 같은 거는 국가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지만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좀 그런 데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우   김태원   이영애   이시복
  김규학   배지숙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복지국
국                  장조동두
복  지  정  책  과  장정한교
희  망  복  지  과  장정교식
어 르 신 복 지 과 장천문필
장 애 인 복 지 과 장조윤자
여성청소년교육국
국                  장강명숙
교 육 협 력 정 책 관황용하
여  성  가  족  과  장박재홍
청   소   년   과   장이승상
출  산  보  육  과  장김현주
여   성   회   관   장허규향
동부여성문화회관장이은미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창업
○속기공무원
이정숙   배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