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경제부시장 홍의락   예. 감사합니다.

○경제부시장 홍의락   예.

○경제부시장 홍의락   지난 총선이 끝나고 대구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여론들을 들었을 때 많이 힘들어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의해 발생한 상실감, 총선에 의한 낭패감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걸 느끼고 있었는데 마침 시장님께서 제의를 하셨는데 정말 많이 망설였습니다.
  아까 잠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그런 낭패감과 상실감에서 그야말로 희망과 용기조차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이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수락함으로 해서 위로라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협치가 성공해서 우리 대구시민들이 그간에 가지고 있었던 자괴감 아니면 자존심을 좀 회복하고 자부심을 다시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지켜봐주시고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 마음에 안 드실 때도 있으실 거고 염려스러울 때도 있으실 텐데 좀 잘할 수 있도록 보듬어주시고 아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제부시장 홍의락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한 20여 일이 되어서 완벽하게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북부하수처리장하고 달서천하수처리장과 염색산단 2개 폐수장을 지하화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2018년도 수립 대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30만 톤 정도의 처리용량을 처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좀 부족한 듯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달서천과 북부하수처리장 실제 주입량을 계산하면서 한 32만 톤 정도로 지금 환경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을 신청해 놓아서 처리용량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효율 문제, 요율 문제는 염색공단에 들어오는 폐수 온도 문제입니다. 여름에 한 49℃ 이상 유입되기 때문에 그것을 쿨링하기 위해서 여러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문제인데요. 이것은 지금도 검토를 해서 쿨링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개별 사업장에서 좀 온도를 낮춰서 배출해 주면 유지비가 덜 들지 않을까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또 하나 소유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걸 민간에서 개발해서 대구시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민간에서 한 20여 년간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하수도요금 문제하고 아직, 지금 서로 염색공단하고 얘기 중이어서 이것에 대해서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답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드리고.
  염색공단 등 도심 산단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 생각대로 염색공단이 외부로 이전되면 참 더 바랄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거기 열병합발전소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폐수처리장 문제도 있어서 이것을 옮기기보다는 환경을 좀 개선해서 여러 방안을 마련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서대구산단이나 제3산단은 이게 산단이 조성된 곳이 아니라 그대로 자율, 자발적으로 된 산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 지구 바깥에도 많은 업소들이, 공장들이 있어서 효과가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생·구조고도화사업이나 산업기반 확충, 환경·정주여건 개선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부시장 홍의락   예. 의원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부시장 홍의락   예. 질문 고맙습니다.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대구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재선하면서 ‘대구를 떠난 우리 출향인들이 대구에 관심이 참 없다. 이게 왜 이렇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떨 때는 외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데, 왜 떠날까? 어떤 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데 어떨 때에는 생각해 보면 참 답답해서 떠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면 아까도 질문하셨던 우리의 동력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구가 사실은 제조업 중심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가 이 제조업 중심에 대해서 이제까지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 좀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는가?’에 대한 반성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대구가 지난 30년 동안 많은 정치인들이나 시민들께서 대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대기업 유치를 얘기했는데 이제 그것은 시대를 떠난 얘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지금 저에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시대, 기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시대보다는 정말 혁신과 융합의 시대라고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모여서, 아니면 기업과 학교, 기업과 사회단체들이 모여서 뭔가 프로젝트를 해내는 활력을 되찾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 전에 없듯이 이재용 회장이나 정의선 부회장이 만나서 서로 계속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 대구도 중소기업들끼리라도 그런 식으로 모여서 뭔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도 더, ‘기업을 지원한다.’, ‘산업을 지원한다.’보다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 사업을,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구조 전환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섬유라든가 안경,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업계가 서로 힘을 합쳐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가려는 의욕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미래자동차로 가고자 하는데 이런 자동차부품업체들이 뭘 해야 될 것인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서로 모여서 ‘우리 이 부품을 하자. 저 부품을 하자.’ 하는 것을 토론해서 찾아내서 했을 때, 또 R&D를 같이 협조를 해서 했을 때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미래도약 문제.
  이제까지 1·2기 권영진 시장님께서 해서 5+1로 미래도약, 미래산업들에 대한 기반사업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갖추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선택과 집중,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키워서 우리의 동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생형 일자리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광주, 구미부터 시작했고 우리 지역도 얼마 전에 작년에 이래AMS하고 같이 해서 여러 납품업체들하고 지금 잘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서로 미래를 위해서 의욕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협의하고 가이드하면서 지원해서 동력을 한번 확보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부시장 홍의락   뾰족한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취수원부터 말씀드리면 19대 때 제가 구미 해평저수, 해평 그 지역과 대구시 취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비 10억원을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해서 용역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용역비 10억원에서 한 몇백만원인가 몇천만원 쓰고 그냥 다 반납을, 불용처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지역 간의 이익 문제에 대해서 거버넌스가 가동되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리고 또 낙동강 수계 문제하고 또 우리 시급한 취수원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도 여러 환경단체에서 낙동강 수계를 잘 정리해 들어가면 취수원 문제도 해결된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취수원 문제가 급하다. 그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문제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도 우리 취수원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러 가지 방안으로 찾고 있고 또 용역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9월 중에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노력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문제는 지금도 우리가 당면한 문제인데 저의 관할이기도 하지만 지금 시장님께서 잠도 안 주무시고 군위를 왔다갔다거리고 설득하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지만 저도 알게 모르게 ‘우리 김영만 군위군수께서 원하는 게 뭘까?’를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마는 확인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위군을 대구로 편입시키겠다는 것이 군위군민들에게는 최고의 좋은 카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직 작동되지 않는 걸 보면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시장님 모시고 우리 이철우 지사하고 같이 잘 해결되도록 하고요. 혹시 어떤 문제가 되면 그 이후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시장 홍의락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제부시장 홍의락   예.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이태손 의원님께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역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지역 일자리 현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와 정책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좋은 질의와 정책제안을 해주신 이태손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주신 고용유지 방안과 희망일자리사업 또 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의 고용상황과 지역기업들의 고용유지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월 기준으로 우리 시 취업자 수는 118만 8,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4만 5,000명이 감소함으로써 지난 3~5월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다소 완화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전국 감소율 -1.2%에 비해서 감소폭이 -3.9%로 큰 수준입니다. 
  또 고용률도 56.9%로 전국 전년 동월 대비해서 7% 하락했고 전국 평균에 대비해서는 3.5% 정도 낮은 수치입니다. 
  이 고용률이 감소되고 있는 것을 산업별로 한번 보면, 어디에서 이렇게 줄어드느냐를 보면 제조업에서 1만 7,000여 명, 개인공공서비스 등에서 1만 2,000여 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에서 1만 1,000여 명 등이 감소해서 대부분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고용 충격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렵지만 저희 지역이 전국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욱 어렵고 고용사정이 나쁜 이유는 우리 대구가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이 되면서 가장 어려워진 시기도 오래되었고 폭도 크고 또 그 깊이도 크기 때문인 점도 있지만 우리 지역이 대체로 중소기업과 그리고 자영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짜여 있고 특히 지역 사업체의 8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이 코로나19의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더해서 제조업 분야에서도 저희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부품과 그리고 섬유 부분들이 세계적인 펜데믹으로 인해 수출이 완전히 봉쇄되면서 자동차부품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62.4%, 섬유의 수출은 64.5% 감소되는 등 주력산업의 큰 타격, 이것이 일자리에 대한 위기감으로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정말 생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덜 어려워지는 그런 쪽에 어떻게 보면 특단의 대책, 이 부분들이 중심이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지난 3월달에 우리가 전 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씩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지급했고 또 긴급생계자금도 중위소득 100%의 시민 가구들에 드렸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었던 그러한 업체들에게는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원을 추가로 드렸고 또 대구행복페이도 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대구시 차원에서 한 7,500억원 정도의 당장의 생계·생존을 위한 자금을 지급해서 지역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경제의 불씨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들이 어려워지면서 기업을 유지하는 데, 경영을 유지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데 너무나 많은 비용 부분들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구시 차원에서 경영안정자금 1조2,000억원 그리고 특례보증 8,000억원 등 약 2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지금 정부지원에서도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중견기업 금융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중견기업 지원방안들을 강구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1만 4,000여 기업에 대해서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를 지원하는 등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지역 산업구조의 특성과 또 코로나19가 지역경제에 준 너무나 큰 충격으로 인해서 전국 대비 어려움이 더 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고용이 회복되려면 펜데믹이 끝나서 우리 수출시장들이 소비가 회복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 기업들이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 생산이 또 한편으로는 소비로 전가되는 선순환구조가 회복이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 상황들은 상당 부분 지속될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 유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고용, 노사, 민정이 하나가 되어서 이 고통을 서로 분담하고 감내하고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이 위기를 버텨나가도록 함께 협업하고 상생하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심이 되고 상의 회장님과 함께 지금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만들어서 지금 4차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련 기업들 그리고 노동계 또 정부지원기관, 금융기관들이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도록 그렇게 합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지난해 6월에 체결한 이래AMS의 상생형 일자리 사례입니다. 우리 대구형 상생형 일자리 사례는 광주형처럼 기업을 유치해서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민·정이 하나가 되어서 기업을, 서로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래AMS 관련 노동자들과 또 협력업체들 전체의 고용을 지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선례들을 하나둘 더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 개별 기업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의 장기화에 대비해서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경영안정자금 1조원 확대 그리고 기업특별보증을 위한 기보 출연 등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 지원에도 본격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한국게이츠 대구공장 폐업 문제는 이 부분들은 미국 본사에서 6월 26일날 전격적으로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때로는 울분마저 생기기도 합니다. 
  최근에 우리 시는 2차, 3차 협력업체에 얼마나 피해가 갈지를 조사한 데 이어서 경제부시장께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노동조합 관계자와 면담을 하면서 해결책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게이츠 본사의 폐업결정 철회 및 공장 재가동을 요청하는 제 서한문을 본사 회장에게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기대하는 속 시원한 답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향후에는 한국게이츠 2차, 3차 협력업체가 경영난을 겪을 경우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과 함께 세무조사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고 게이츠 폐업 결정으로 인해서 지역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고용노동청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일시적으로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자동차산업, 자동차부품산업의 큰 구조 전환, 축의 변화에 대한 대응의 차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부품업체들도 이제는 전기차나 자율형자동차 등 미래형자동차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산업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제품 개발과 기술경쟁력 확보 등 정책적인 지원 방안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도 이번 의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여러 가지 R&D 예산 등이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분야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하는 대구형 희망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설명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희망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상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짐에 따라서 공공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긴급하게 단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규모 면에서는 공공일자리 중 역대 최대이고 특히 대구는 인구 수 비례 정부사업비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경기, 서울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무엇보다도 청년과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의 실직위기를 일시적으로나마 극복할 수 있도록 생계를 지원함은 물론이고 지역의 일자리 시장이 차츰 안정화될 것에 대비해서 다시 일자리 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경험을 쌓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기존에 평상시에 하던 공공일자리사업과는 성격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희망일자리사업은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은 아닙니다. 비상사태에 어찌 보면 극약처방으로서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앞으로 정규직 일자리나 또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어서 새롭게 탄력회복성으로 성장할 때는 제대로 된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것과 연계해서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달부터 1만 6,685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 희망일자리사업은 생활방역 지원, 공공휴식공간 개선 등 7개 공공분야 914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고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그리고 우리 시·구·군, 공사·공단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협의를 거쳐서 세부사업을 마련하고 분야별로 시민 공모를 거쳐서 시행하게 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생활방역 지원 사업은 현재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기세가 한풀 꺾이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시민 생활 주변에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는 있고 저희가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상시 생활방역체계를 촘촘히 짜는 데 이 일자리사업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년일자리 관련해서는 관광뿐만 아니라 182개 사업에 1,585명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청년들만을 위해서 특화된 사업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분야도 보면 문화·관광·체육 분야가 있고 교육일자리 창출 분야가 있고 디지털일자리 분야가 있고 주민서비스 제공 분야, 복지·환경·안전 분야 등 청년들에게 특화된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하신 “관광 분야가 앞으로 탄력회복성이 클 분야인데 여기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너무 적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설계가 당장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만 앞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롭게 경제가 회복될 때 정규적인 청년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계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일자리 전체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민선 6기에 이어서 민선 7기에도 일자리 50만 개 목표 달성을 위해 미래신산업 육성 그리고 투자유치, 고용혁신 등 3대 산업 혁신과 일자리안전망 구축에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19로 인해서 몇 달간 모든 것이 멈춤이 있었고 또 그것이 미칠 앞으로의 충격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정하고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움츠리고 했던 만큼 저희들이 하기에 따라서 탄력회복성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구형 리쇼어링과 그리고 정부의 디지털·그린 뉴딜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도 고부가가치의 일자리 창출에 있고 의원님의 제안처럼 저희가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서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형 리쇼어링은 전국 지자체로서는 가장 먼저, 가장 파격적으로 차별화된 기업 유치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발표한 것입니다. 해외 청산부터 국내 정착 그리고 기술 개발, 마케팅까지 토탈리(totally), 총체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 채용 부분이 우리 지방 같은 경우는 기업들 유치의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 정부가 2년간 지원하는 고용창출장려금 외에 시 자체적으로 2년을 추가해서 총 4년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 휴스타 신성장산업 8개 분야에 인력양성사업과 연계해서 오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원해 내는 일도 같이 연계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해외설비 이전 비용, 스마트공장 보급, 파격적인 투자보조금 등 대구형 패키지를 마련해서 유턴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대구형 리쇼어링 홍보를 위해서 지난달 30일 우리 시와 코트라, 대구상의 공동으로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유턴의향기업을 발굴했고 현재 한 3~4개 기업과 협의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기업들이 유턴하더라도 국내에 투자하는 게 만만치는 않은 그런 어려운 여건이지만 올 하반기에는 대구형 리쇼어링 1호 기업 유치를 시작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멈추었지만 지금 전통산업 분야, 섬유라든지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회사들과 같은 곳에서는 사실은 일자리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신성장산업 부분들, 물산업, 의료산업 그리고 로봇산업, 에너지산업 이런 분야에서는 고용 부분들이 상당한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산업들이 아직도 우리 대구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 고용효과를 신산업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을 우리가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다시 박차를 가해서 추진해 나간다면 저희들 고용 부분들도 상당한 부분으로 회복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디지털·그린 뉴딜정책에 대응한 우리 시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제가 취임한 이후부터 이미 전통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혁신하기 위해서 신산업 육성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민선 6기 미래신산업 분야 부가가치율이 전국 대비 굉장히 높고 또 자율주행차 실증환경 완성,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 기업이 증가하고 또 전기차 보급이 단기간 내에 1만 대를 돌파하고 또 전기차 보급률도 1위이고 그에 따라서 전기차 핵심부품인 배터리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상당 부분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를 만들고 충전서비스를 하는 기업은 대한민국 1위 기업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현대로보틱스 등 앵커기업들을 유치하고 지역 내의 로봇산업 기업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구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그런 분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들이 결과적으로 정부의 디지털·그린 뉴딜사업과 전부 연계될 것입니다. 
  향후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뉴노멀 등 대전환 시기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시는 전역을 스마트시티로 조성해서 신기술 실증과 초기 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의료, 미래형자동차, 물, 에너지, 로봇, 스마트시티 등 5+1 미래산업 고도화를 통해서 정부의 계획과 맞추어서 저희들도 2025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하는 계획하에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한 신산업 육성사업을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정책과 연계함으로써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규제 혁신 및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신산업 육성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구조 전환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에서는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의 생계지원뿐만 아니라 정부 고용안정 정책과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일자리산업을 보강해서 좋은 일자리를 확충하는 한편 정부의 일자리 사다리,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응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서 코로나19 위기를 딛고 새롭게 도약하는 대구, 또 일자리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권영진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자리 정책 중심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제 취임 이후에 1기 2014년부터 2016년 말까지는 청년 유출도 줄어들고 청년일자리 부분들이 회복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2019년 또 특히 금년 들어와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부분들도 그렇고 청년 유출 부분들도 오히려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작년부터 저희 대구시가 ‘청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청년 정책은 일자리 정책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 일자리 부분들과 청년들의 주거 그리고 교육, 육아를 토탈리 지원해야 된다.’ 이것이 이른바 청년보장제도입니다.
  청년보장제도는 사실상 올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원년입니다.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보장제가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부분들도 멈춰섰기 때문에 그 효과를 올 한 해 측정하기가 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코로나19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그리고 청년들이 대구에 머무르면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그것을 결합한 청년보장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예.

○부교육감 배성근   답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답을 올릴 때 유불리를, 2024년도에 고등학교 DP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첫 대입을 치게 되는데 그 문제를 벌써부터 우리가 유불리를 논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전제로 해서 제가 답을 올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입 입시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이것이 2024년 이후에 가는 국가의 미래 교육과정과 방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유불리를 떠나서 이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답을 올렸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때 답 올릴 때도 경기외고와 충남삼성고등학교는 지금 우리 대구광역시교육청이 도입하고자 하는 IB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제가 전제를 말씀을 올렸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거기는 사립학교들이고 특수목적고등학교고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우리나라 공교육에서는 특목고나 자사고가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공립고등학교에는 이렇게 미래형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가 일체가 되는 새로운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저희가 이 IB를 선제 도입함으로써 모든 고등학교의 교육적인 부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런 차이점을 말씀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영어로 들어갑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맞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부교육감 배성근   병행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기 때문에 바로 수능이라는 말을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평가 그 자체가 교육이요, 교육 그 자체가 과정이요, 과정 그 자체가 평가기 때문에 굳이 대입이라는 것을 별도로 염두에 두지 않아도 이렇게 이수한 학생은 대입으로 해서 대학 들어가는 데 전혀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IB가.

○부교육감 배성근   두 단계로 되고 있는데요. 평가가 내부평가가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수업을 하면서 하는 그런 수행평가를 포함한 모든 과정의 평가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 학교에서 말하는 내신성적평가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지 않은.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수능 일정은 매년 연말에 이루어집니다. 11월, 12월에. 그리고 지금 IBDP 과정을 이수하는 우리의 고등학교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3월부터 10월, 11월까지 학교에서 수업과 함께 평가가 쭉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평가결과 자체는 내부평가로서 우리의 대학입시에 다른 내신성적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이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능과 IBO에서 실시하는 외부평가의 선택 문제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수업을 2학년부터 3학년까지 쭉 듣는 것이, 우리나라의 공교육과정 안에서 2~3학년은 이 IB 과목들이 전부 다 선택과목에 해당됩니다. 그 선택과목이 학교에서 내신 실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록이 되고 평가가 나오면 그 평가결과 자체가 우리의 수능 이전에 실시하는 대학입시고사의 수시전형, 지금 전체 대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시전형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선택의 문제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거는 IB 그 자체에 대한 기준인 것이고 우리의 대학입시는 우리가 맞춰서 우리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대로 선택과목으로써 가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의 평가체제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부교육감 배성근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부교육감 배성근   정확하게 좀 이해할, 우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1학년은 필수입니다마는 2학년, 3학년 과정은 수학 포함해서 전부 선택과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부교육감 배성근   예.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가능합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부교육감 배성근   여러 방법 중의 하나가 IBDP입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제도적으로 지금 다 열려 있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똑같은 질문에 대한 똑같은 답을 제가 또 올려야 되는 건데. ○홍인표의원 자, 제가 연속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우리나라의 IB를 하지 않는 일반 고등학생 선정도 똑같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맞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두 학교 선생님들이 하십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부교육감 배성근   논술형을 지금 일부 중앙대 등 하고 있습니다마는 퍼센티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논술 부분을 충분히 소화를 해주지 못하고 일부 사교육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중앙정부 교육부에서는 가급적이면 교육과정에 담지 못한 논술 부분은 좀 자제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논술을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러나 교육의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수능은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부교육감 배성근   예.

○부교육감 배성근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은 그렇게 가라고 하지만 그게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IB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논술을 통해서 사고하는 과정, 깊이 있는 사고를 키우는 탐구학습 등을 먼저 도입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래서 저희가 IB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외부 인증 기능을 한 번 더.

○부교육감 배성근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외부평가를 통해서, 메타평가를 통해서 우리 교사들이 평가한 부분이 공정성이 담보되어 있는가?’ 등을 보겠다는 것이 IBO의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 공교육과정에 이게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학종이 바로 그런 겁니다. 5지선다, 4지선다 등을 통해서 정해진 답을 찍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 학교 교육과정 자체를 신뢰하고 그것을 대입을 통해서 반영해 주고자 하는 것이 학종입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학종이 도입된 지가 저희 국가적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초반에 학생부가 도입된 2009년, 2010년 초반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년이 지났고 지금 중앙정부 교육부 차원에서도 학생부의 그런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장치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1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모든 학교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부를 신뢰하여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각 대학들이 학생부 전형을 70% 가까이 그걸 통해서 선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 우리 교사들이 하는 그 부분은 일단 국민들이 먼저 신뢰를 해주셔야 됩니다. ○홍인표의원 이 부분은 10년 전의 일이 아니고 현재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교사가 생기부를 기록하는 일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피드백도 아니고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을 주는 일도 아닙니다. 그저 대학에 보여주기 위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지 않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것이 지금 무제한적으로 생기부에 기록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내신 교육과정이 주가 됩니다. 그리고 비교과활동으로서 창체활동이나 비교과활동을 세 가지로 저희가 제한을 해서 지금 500자 이내로 생기부에 적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게 국내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증방법이 있는 IB를 국제적으로 공인된 부분을 먼저 선제 도입해서 우리의 교육과정이나 평가 부분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거하고 상관없이 국내 대학은 내신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목 수강과 평가를 통해서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IBO가 말하는 외부평가라는 것은 또 다른 대학을 가기 위한 조건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교사들이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메타적으로 봐주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본인이 원하면 100% 다 갑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부교육감 배성근   그게 지금 그 수업을 들은 선택과목의 하나로 IB가 제시하고 있는 9개 교과군 KAS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 자체가 3학년 1학기 끝나면 바로 대입에 반영되기 때문에 결과하고 상관없이 간다는 말씀입니다. IB하고 상관없이 지금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3학년 1학기 성적까지만 학생부에 반영이 됩니다. 2학기까지 가지를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굳이 제가 답을 올린다면 저희가 학부모님들한테 정확하게 IB는 이런 곳이고 이런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수학과 어려운 점을 이야기할 것이고요.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정답 찾기에 가는 방안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양쪽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 체제 안에 데드라인이.

○부교육감 배성근   예.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라고 해서 무조건 내신 1등급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1등급도 서울대학 떨어질 수 있고 2등급이 서울대학 붙고 1등급이 연세대학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IB도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부교육감 배성근   더타임즈가 발표한 세계 랭킹에서 우리나라 대학이 100위 안에 못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나라 대학들이 우수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케임브리지 대학이나 서울대학교나 각각의 장점이 있는 거고.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지금 우선은 IB 후보 학교로 준비하고 있는 학교들이 고등학교 3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벌써 2년 전부터 지금 준비해 왔기 때문에 교사들이 이미 그렇게 IB 과목들을 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대단히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영어라고 하는 언어의 장벽 때문에 우리 일반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IB 등 우리나라 교육의 본질이 깊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깊은 사고력을 원하는 수업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모국어를 바탕으로 수업이 이루어져야 깊은 사고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외고와 우리 대구 학교하고의 차이점을 저는 한국어로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깊은 사고를 요하는 수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가장 큰 차이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래서 영어 과목은 영어로 수업을 하도록 하고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는 영어를 쫓아오지 못하는 애들을 위해서 저희가 일반 학생들에게, 좀 떨어지는 학생들에게도 IB의 맛을 공유하기 위해서 한국말로 가르치겠다는.

○부교육감 배성근   우리 교사들은 영어로도 가능한 교사들이 지금 대구시 내에는 즐비합니다. 교사들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고 IB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근본 취지가 됩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거기는 외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니까 영어로 해야 되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고등학교 쪽만 보시면 안 되고 저희가 IB가 초등학교부터 들어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IB 수업방식에 대해 아이들이 적응하면서 올라오고 점점 피라미드식으로 좁혀서 들어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러니까 고등학교 안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IB를 듣는 것이 아니라고.

○부교육감 배성근   그게 아니고요.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거기서 말하는 것은 교과목이 아니라 IB에서 말하는 건 교과군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세분화되어 있는 과목들을 좀 통합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사회 과목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세분화된 분재를 모아서 통합적으로 국어니 영어니 이렇게 말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통합형, 융합형 교육이 가능한 것이 IB입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국어, 한글화하는 시간과 단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200종 넘는 과목을 모두 다 한글화를 해놔야 가능.

○부교육감 배성근   예.

○부교육감 배성근   그래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한글화를 해나갑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지금 5년 안에 한글화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BO 측하고 5년간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한글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국내로 들어오면 우리 아이들도 모든 선택과목을 다 선택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글화하는 과목들을 가장 우리의 교육과정에 본질적으로 가까이 있는 부분 그리고 통합적이고 베이스에 해당되는 과목들을 먼저 저희가 한글화해 가기 때문에 크게 지금 어려움이 없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 피해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이미 준비를 해왔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2학년부터 이 선택과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부교육감 배성근   수업할 수 있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현재 선택과목 중에 물리Ⅰ·Ⅱ·Ⅲ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도.

○부교육감 배성근   그럴 때는 저희가 한국 교과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IB 과목을 제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과목만 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IB의 프레임을 가지고.

○부교육감 배성근   예.

○부교육감 배성근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고등학교 DP를 시작하는 것이 모든 학생들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선택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 나올지, 몇 개 반이 될지 저희가 먼저 보고 지금 차근차근 연 단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의원님. ○부교육감 배성근 자, 일본 카이세이 고등학교의 경우 보통 학생 두 명 이상이 선택하면 그 교과를 개설하고 음악이나 미술은 한 명이라도 개설한다고 합니다. 많은 차이가 나지요?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IB 교육이 되겠습니까?
  박하식 교장선생님 논문 IBDP 교육에서 개선되어야 될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1위가 개설 과목의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배우는 과목 수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지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IBDP를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교육과정의 세계화는 우선 국내 고교 교육과정 체제 내에서 국제 공인 교육과정의 운영이 원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고교 교육과정이 국제적으로 통용·호환될 수 있는 단계까지를 말할 것이다. 국내 고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국가 교육과정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부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IBO 측과의 공식적인 협의과정을 통하여 교육과정의 행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IBDP를 주관하는 IBO 측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인 대한민국의 교육과정 운영체계를 연구하여 국내 학교에 IBDP 도입해서 장애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IBDP 교육이 국제적 표준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교육예산을 산정하여 이 예산을 단위학교가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 예산 편성 운영의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청에서는 충분한 교원 확보와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없다는 등의 예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내 대학에서는 국내와 국외에서의 IBDP를 이수한 학생, 디플로마를 취득한 학생들의 전형 과정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즉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IBDP를 도입한 이후에도 교육의 효과성·형평성 측면에서의 문제와 함께 정치적·정책적·재정적 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도전은 불가피한 것이다. 교육은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20년 혹은 30년 후에 그들이 살아갈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대구교육청은 이러한 모든 변화와 문제, 도전에 대해 IB 교육이 나아갈 길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권영진   답변에 앞서서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대구광역시지부 우리 이수연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
  끝까지 이렇게 방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시의원님들 보니까 잘 아시지요? 많이 사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경은 의원님께서 등원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으셨는데 벌써 두 번째로 안심지역과 관련해서 높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선 감사말씀 드리면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기역과 반야월역 사이 자연녹지지역인 서호지구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호지구는 1999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최초 지정되어서 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주민동의 확보를 오랜 기간 추진하였으나 법적 동의율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법령 재개정으로 실시계획인가 신청기한이 경과되어서 2016년에 지구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이후에 2017년 6월에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동구청으로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이 다시 제안되었으나 당시에는 주민 동의율 미충족으로 주민들 스스로 지정제한을 취소하였고 또 현재 민간에서 다시 주민동의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7월 1일 제정된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도시개발사업은 법 제정 취지상 용도 규제완화를 통해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거·상업·산업 등의 기능이 복합된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취지도 그렇습니다. 
  지방공사 등에 의한 공영방식 사업추진은 특별히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우리 시 관내에서 지금까지 추진된 17개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16개 사업은 모두 민간이 충분한 주민동의를 얻어서 완료 또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영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바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심뉴타운 사업이 유일한 사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심뉴타운 사업의 경우는 안심연료단지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의 생활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온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수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상당한 재정 손실이 발생함에도 도시공사로 하여금 예외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제가 결정한 것입니다. 
  대상 부지의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기본 취지와 공익성의 정도 등 전반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주민동의를 얻어서 민간주도로, 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가 특별한 공익적 목적이 발생할 경우, 예를 들면 K-2가 이전하고 K-2와 연계돼서 특별하게 공익적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공익적인 차원에서의 개발 부분들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서호동, 금강동 이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영택지개발 추진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입니다. 아마 지금 수도권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한다.”, “해제하지 않는다.”라는 게 전국적으로 쟁점이 될 만큼 GB 해제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1972년부터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401.1㎢로 시 전체 행정구역 883.5㎢의 45.4%에 달하는 광범위한 영역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국토부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서 중요한 공익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해제 가능한 총량이 각 도시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우리 시가 국토부 승인 내지 협의를 거쳐서 그린벨트를 제한적으로라도 해제할 수 있는 총량은 GB 전체의 3.96%인 15.9㎢에 불과합니다. 아마 그나마도 절반 이상은 현재 이전을 추진 중인 K-2 후적지와 그 연접지역으로 실제 우리 시가 활용 가능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은 극히 한정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 시의 입장에서 GB 해제 가능 총량은 그 양이 제한된 매우 소중한 자원이고 현세대는 물론이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매우 신중히 활용해야 할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그린벨트 중에서는 환경등급 3~4등급지로 사실상 녹지 역할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는 이 부분들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방침이고 아마 그래서 모든 지자체, 우리 대구시도 환경등급 3~4등급, 그린벨트 기능을 못 하는 곳은 좀 완화해 주는 게 어떠냐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그린벨트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도 앞으로는 변화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그때는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과 국가정책사업 등에 한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GB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그린벨트 해제의 기본원칙과 함께 도시철도 인접 등 지금 말씀하신 해당 부지는 뛰어난 입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의원님께서 해제를 제안하신 서호동, 금강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이를 해제해서 최근 과잉상태에 있는 주택공급 목적의 공영택지로 활용하기보다는 앞으로 미래세대의 먹거리 창출 등을 위한 우리 시 각종 주요 정책사업 추진 시 주요 후보지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의원님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기역 일원의 정비예정구역 지정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금년 6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번에 수립하는 기본계획에서는 향후 10년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정비사업의 계략적인 구역범위인 정비예정구역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우선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와 수요를 1차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금년 2월부터 6월 말까지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향후 본격적인 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신청한 후보지 외에도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하여 정비의 필요성이 높은 구역에 대해서는 시 집권으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기역 일원에 대해서는 후보지 신청을 접수한 천일맨션 등 2개 공동주택 단지를 포함해서 전체 구역에 대해 기초조사와 함께 법정지정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법적기준을 충족할 경우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구 안심택지개발지구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안심로41길 확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 안심지역은 신서혁신도시의 주민 입주와 안심뉴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주요 도로인 반야월로, 안심로 등의 교통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안심지역 상습정체구역인 율하교 동편네거리 입체화 사업과 금호강변 도로 건설 등 안심지역 개발에 따르는 다양한 교통개선 대책에 대해서 이미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안심로41길은 안심뉴타운에서 안심로까지 연결되는 폭 15m 2차로로 운영되고 있어서 향후 안심뉴타운 내의 아파트 입주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노후아파트 재정비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안심로41길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차량이 굉장히 증가해서 혼잡이 일어날 것으로 시에서도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의원님 제안처럼 확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연장 670m 구간에 폭 5m 2차로에서 4차로로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추정해 보면 200억원입니다. 아마 이 부분들은 보상과정이 진행되면 이거보다 더 높아지리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도로 동측, 의원님께서 “동측 쪽으로 확장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측으로는 안심요양병원을 포함 4층 이상의 대형건물이 여섯 동 있고, 반대편 서측으로는 13층 높이의 아파트 및 상가건물이 밀집되어 있어서 편측 확장 시 편입토지 및 건물주들의 상당한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할 경우에도 아마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매입이라든지 또 예산확보 과정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서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장에 추진하기보다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안심지역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시행될 때 병행해서 도로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권영진   예. 그렇습니다.

○시장 권영진   그렇습니다.

○시장 권영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가 무엇이냐고 시민들에게 여쭙는다면 단연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시장 권영진   우리는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를 우리가 자랑스럽게 고양하는 작업에 소홀했습니다.
  제가 2014년 취임한 이후에 대구역사정신을 고양하기 위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추진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하고 그리고 100만이 넘는 대구시민들이 서명을 하고 오랜 노력 끝에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가 이루어졌습니다. 
  유네스코 유산 등재를 추진할 때 이 조건이 무엇이었냐 하면 이와 같은 별도의 기록관을 포함한 아카이브 구축이 저희들이 제출할 때 조건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구시의 전체 기록, 지난 동안 대구시의 40~50년의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공문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보관하는 기록관과 그리고 우리 국채보상운동 아카이브관은 별도로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경우 5.18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제대로 된 아카이브와 전시관,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가 기록관을 또 만듦에도 불구하고 왜 또 아카이브 국채보상운동을 만드냐는 것은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렇게 결정된 이후에 이것을 어디에 할 것인가라는 많은 논의들이 전문가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지금 현재 국채보상기념공원은 더 증축을 할 수가 없으니 거기서도 가깝고 상징적인 가로도 있고 이런 데,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을 리모델링 신축해서, 확장해서 여기에 아카이브관과 동시에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과 아카이브관과 그리고 문화관을 동시에 거기에 넣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권영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아마 의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부족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의견수렴할 기회는 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양한 의견들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을 문체부 국비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장소적으로도 좋다는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 도서관의 명칭과 관련해서 그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이.

○시장 권영진   예.

○시장 권영진   의원님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부족했다는 지적을 하시면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역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6개의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걸 전부 그동안은 우리 교육청에 위탁했습니다. 
  이 위탁한 배경은 지금 중앙도서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앙도서관이 1985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시장 권영진   그리고 1980년 3월달에 교육청으로 위탁했습니다. 그때는 도서관 기능이 학생들이 와서 책을 빌리고 공부하는 그것이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할이 교육부 관할이었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교육청에 위탁을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 도서관 기능이 바뀌었습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학생들이 와서 책을 빌려서 공부하는 공간이 아니라 평생학습과 연계된 모든 시민의 공간이고 문화적인 공간이다.’라고 해서 1991년도에 도서관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관리 주체가 교육부에서 문체부로 바뀌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도서관들이 이제는 그걸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위탁관리하는 것보다는 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그렇게 전환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대구시는 그동안 교육청에 계속 위탁을 했고 교육청은 그걸 잘 운영을 해왔습니다. 잘 운영을 해왔고 다만 이번에 우리 중앙도서관 이거는 이제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으로 바뀌면서 도서관의 기능뿐만 아니라 아카이브 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일일이 여쭙거나 동의를 안 받았던 그 부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과정에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전달이 되고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고, 또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용역도 했고 용역상황에서도 이건 대구시가 직영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시장 권영진   예.

○시장 권영진   우선 저.

○시장 권영진   우선 이 논의를요, 교육청에 위탁운영하는 걸 왜 대구시가 뺏어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 권영진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방침은 도서관 기능만 하던 중앙도서관을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과 그다음에 아카이브로 조성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복합문화공간을 과연 누가 운영하는 것이 가장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기관의 운영에 도움이 될 건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는 교육청이 잘 운영할 수 있다면 교육청에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에 그동안 위탁해온 것은 도서관 운영 기능을 중심으로 맡겨왔던 겁니다. 
  저는 구태여 시가 이걸 교육청에서 지금이라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시장 권영진   다만 그동안 많은 논의과정에서, 특히 국채보상운동기념의 주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과 관련된 아카이브에 대한 운영과 관련해 조언하는 분들이 이 부분을 그냥 그동안 도서관을 운영했던 운영의 연장선에서 갖고 가면 대구시가 국채보상운동기념관과 아카이브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인상을 준다, 그래서 이거는 시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이걸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요.

○시장 권영진   대체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권영진   예. 그렇습니다.

○시장 권영진   의원님, 중앙도서관이 100년 된 역사에, 이 도서관의 역사를 대구에서 지켜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도서관의 가치를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중앙이라는 이름을 꼭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앙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 용어 자체가 일제시대 잔재입니다. 제일이나 중앙이나. 그렇게 해서 오히려 추세가 중앙이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이 100년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게 1919년.

○시장 권영진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중앙도서관의 명칭은 원래부터, 지어질 때부터 중앙도서관이 아닙니다. 1919년부터 1955년까지는 대구구립도서관으로 명명이 되었고 1955년부터 1981년까지는 직할시립도서관이었습니다. 1981년도에 중앙도서관이라는 명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도서관이라는 중앙의 역사가 100년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도서관의 오래된, 100년 된 도서관의 가치는 지키되 그 명칭은 오히려 우리 대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1907년 국채보상운동 기념의 가치를 담아주는 것이 저는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권영진   그렇습니다.

○시장 권영진   의원님, 우리가 모든 문제를 시민원탁회의에 그렇게 붙일 수가 없습니다. 도로명에 대해서 주민 동의를 받게 된 건 법적사항입니다.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고요. 도서관의 명칭과 관련해서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앙도서관’에서 ‘중앙’을 빼고 ‘국채보상운동 기념 도서관’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광범위한 공론화가 일어나서 그렇게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 권영진   예.

○시장 권영진   지금.

○시장 권영진   지금 인력과 관련해서 다른 문화관이라든지 아카이브관에는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 없습니다. 도서관은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데 구체적인 세부 운영 계획과 인력 운영 계획은 아직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한건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 운영의 측면에서 보면 5대 5 내지는 6대 4로 도서관 운영 인력이 많아질 겁니다. 나머지 문화관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 기록관 쪽에 그렇게 인력들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용역 부분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용역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금 5.18과 관련된 아카이브와 비교를 했는데 우리가 그거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의원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5.18은 그것만을 위한 독립된 건물이 2개나 있습니다. 그런 문제기 때문에. 

○시장 권영진   그거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다른 준거틀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고요. 과연 얼마나 운영 인력을 들일 건가는 우리가 자체적인 시설 규모라든가 효율적인 운영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 용역이 몇 명의 인원을 쓰라고 저희한테 지시할 그런 권한이 있는 용역이 아닙니다.

○시장 권영진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운영권을 받아보고요.

○시장 권영진   그리고 인력 건에 대해서는.

○시장 권영진   제가 잘 모릅니다.

○시장 권영진   예.

○시장 권영진   제가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시장 권영진   의원님, 우선 인력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해가 있을까 봐, 이 부분들을 자꾸 교육청하고 저희하고의 관계 문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운영이 잘 된다고 판단되면 전체를 교육청이 운영을 해도 되고 또 그중에 도서관 부분들은 교육청이 위탁 운영하고 나머지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의견들이 이거를 하나로 엮어가는 게,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사서의 기능이 단순히 책을 출납하는 기능이 아니라 거기서 국채보상운동 기념 도서관으로 되면 독서토론회라든지 평생학습의 문제도 국채보상운동이 상당 부분 중심이 될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면 지금 있는 문화관과 그리고 다른 기록관과 연계해서 가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력 문제는 결국은 기존 인력들을 어떻게 재배치할 건가를 교육청이 결정을 안 해주면, 당분간 교육청에서 이걸 재배치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건 대구시가 떠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고요. 
  그다음에 26명의 사서가 필요할지 13명이 필요할지 이 문제는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걸 하고 하는 그 내부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시장 권영진   단순히 26명에서 몇 명이 줄었다고 해가지고 기능을 줄이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시장 권영진   그런데 의원님!

○시장 권영진   그것은 행안부하고 협의할 문제이고, 지금 많이 달라지는 걸 의원님께서 하나 간과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은 대구의 대표도서관 기능을 합니다. 대표도서관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표도서관이 새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권영진   그러면 대표도서관의 기능은 앞으로 우리 대구의 도서관 정책은 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그리고 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이 하나로 연결되는 형태로 운영이 되도록 할 겁니다. 그래 되면 지금 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도서관의 기능은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대구도서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배치가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시장 권영진   아닙니다. 사람도 이관이 돼야지요.

○시장 권영진   아니, 그 부분들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가야지요.

○시장 권영진   예.

○시장 권영진   예.

○교육감 강은희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대구시 도서관의 위탁사무를 봐왔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국채보상 기념 도서관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 우리 소속 직원들은 지금 현재 정확한 소속은 대구시교육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공무원의 경우 통상적으로 그 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만 또 본인이, 이미 대구교육청인 우리가 위탁 운영해 온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본인들이 또 시험을 보고 지원을 했을 당시에는 소속이 대구시교육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그 신분을 유지하는 데에는 본인의 개인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대구광역시에서 국채보상 기념 도서관을 지금 새로 개관을 하는 준비를 할 때 일정 부분 우리 교육청에서 협조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나머지 8개 도서관과 그리고 458개의 학교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으로 점차 분산 배치하는 게 가장 적정한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나머지 기타 시설 관리와 공업, 전기 그리고 전산 파트의 그 인력들은 점차적으로 교육청의 다른 기관으로 분산 배치하는 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감 강은희   예.

○교육감 강은희   교육박물관의 경우에 주 대상은 학생입니다. 교육박물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십 년간의 교육의 역사 그리고 과거 옛날 시대의 교육에서부터 현 시대의 교육에 이르는 교육 제반의 역사를 박물관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박물관이긴 하지만 인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상당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과 중에는 학생들이 박물관을 사용을 하고 또 평일, 휴일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이용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사실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학생보다는 주민의 이용이 거의 90% 이상 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대구시의 역할도 있고 또 우리 교육청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박물관에서 주로 활동하고 할 수 있는 양쪽의 시민과 학생을 모두 수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감 강은희   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명확한 의사수렴과정을 통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예. 답장 받았습니다.

○시장 권영진   어제 제가 받았는데요. 좀 부정적입니다. 자기들은 “총회에서 이미 의결이 된 사항이다.”는 답변이 왔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게이츠 폐업으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느껴야 될 충격이나 이 노동자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 부분들은 이사회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거를 양해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걸 제가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제가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낼 생각입니다.

○시장 권영진   유감스럽게도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 본사에서, 이게 100% 외국인 지분으로 돼 있고 이사회가 미국에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와 관련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낌새조차도, 거기에 근로하는 노동자들조차도 낌새를 눈치 못 챘습니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저희들이 우리 지역과 연관된 다른 것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압력이라도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정부에도 이 안타까운 사정들을 요청해 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구시가 게이츠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사실상 그다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굉장히 분노스럽기도 합니다.

○경제부시장 홍의락   6월 26일날 이 사태가 일어나고 7월 1일날 제가 부임하자마자 영향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납품업체가 몇 개인지 그다음에 대구에 소재하는 업체가 몇 개고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직접 연관이 있고 100% 납품하는 업체는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대자동차에 연락을 해서 “한번 만나자.” 이것이 영업 법인을 해서 바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부품을 사서 게이츠가 해당하는 영업 법인이 바로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해서 현대자동차에서 그것을 용인했으리라고 생각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고 그랬더니 현대자동차 구매 책임자가 “이 한 건으로 만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중앙부처에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다가도 얘기하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게 이미 100% 외투기업이다 보니까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그렇게 뾰족한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어서 현대자동차에 호소를 하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부시장 홍의락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겠습니다.

○경제부시장 홍의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