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장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정책관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장상수   의정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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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김재우·윤기배·김태원·이진련·정천락·김동식·이영애의원)  
(10시7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일곱 분입니다. 
  먼저, 김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250만 대구시민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방역과 민생지원을 위해 힘쓰시는 대구시장님 및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매년 대구의 더위를 식혀주며 국내를 넘어 국제적 축제로 발전하던 대구치맥축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어 아쉬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대안으로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비대면 축제로 기획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치맥축제는 치킨의 성지 대구를 상징하는 축제로 지역 치킨 활성화 및 폭염으로 힘겨워하는 대구시민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행복을 전해 왔습니다. 
  대구치맥축제는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올해의 축제로 선정되었으며 치맥축제가 추진되는 기간 동안 지역 치킨업계의 현금거래는 평상시 대비 64.9% 증가하는 효과를 창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년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치맥축제가 취소되어 지역 치맥 관련 업계 및 기대했던 시민들의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당초 대구시는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지친 대구시민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8월 말로 연기하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자가 수도권 및 타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축제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치맥축제가 국제적 축제로 비상하는 중요한 시기에 취소된 상황이라 더욱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역축제는 명확한 정체성과 지속성이 성공을 좌우합니다. 모호한 주제의 일회성 축제는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치맥축제는 국민 모두가 좋아하는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 축제의 지속성만 유지된다면 스페인 토마토축제와 같이 세계적 축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치맥축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비대면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구상된 축제 방식으로 일정기간을 정해두고 축제 본연의 추진 목적을 홍보하고 영상미디어를 활용해 가정 또는 소규모 공간에서 축제에 참여하는 새로운 축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대구치맥축제를 비대면 축제로 전환한다면 더운 여름의 열기를 식히는 당초 목적을 반영하여 일정기간을 정한 뒤 영상공연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지역 치킨산업 육성을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 시가 지역 업체에 치킨배달료를 지원하여 가정에서 치맥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 치맥 관련 상권을 살리는 당초 목적에도 부합하며 코로나19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시민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만약 주최측과 참여자의 상호 소통이 필요하다면 실시간 치맥 SNS 이벤트를 실시하여 치맥 참여 사진 및 영상을 공유하고 지역기업들의 제품을 기부받아 이벤트 상품을 제공한다면 축제 본연의 목적 달성과 함께 지역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장님!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모든 축제가 취소된 이때가 치맥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대면 축제는 대규모 축제부스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며 더위 탈출 및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당초 목적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2차 팬데믹을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무작정 문화행사 취소만 결정한다면 앞으로 몇 년 더 축제 취소만 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축제의 성공은 지속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축제의 지속성과 지역상권 활성화, 그리고 코로나19 폭염으로 힘겨워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비대면 축제 추진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 대구는 세계적인 방역 성공 도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치맥축제가 비대면 축제로 추진된다면 ‘국제적 방역도시’라는 타이틀과 ‘국제적 문화도시’라는 타이틀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치맥축제는 대구시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문화적 역사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시민과 대구시가 함께 노력하여 밝고 행복한 대구가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며 이만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배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윤기배 의원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건강에 주의를 요하는 시기입니다. 
  시민 여러분!
  사회·경제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출신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생가를 보존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대구·경북은 현재까지 우리나라 열한 분의 대통령 중 다섯 분의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으로서 이 가운데 팔공산 자락 대구광역시 동구 신용동 용진마을에 위치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생가는 부지 466㎡, 건물면적 66.45㎡의 1층짜리 목조건물 3개 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복원되지 않은 원형 그대로의 상태로 있어서 허물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생가를 복원하여 보존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생가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일부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대통령의 공과를 모두 묻어버리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역대 대통령에 대한 생가를 복원·보존하여 역사 교훈의 장으로 삼아 후손에게 알릴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판단은 각 개인의 몫이며, 후손들에게 과거를 잊지 않도록 하고 역사 교훈의 장을 거울삼아 더욱 성숙하고 강건한 미래 시민으로 거듭나도록 현장을 복원·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난 2010년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생가 보존사업과 관련하여 주변 진입로와 주차장 건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었으나 시민단체의 반발과 예산의 부족으로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노 대통령의 종중에서 생가를 일부 복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 출신 대통령 생가에 대한 복원·보존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생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팔공산 순환도로에서 약 2km 정도의 승용차량이 한 대만 들어갈 정도로 폭이 비좁은 도로를 지나야 하고, 생가 앞에 주차장이 없어서 시민들이 생가 방문을 함에 있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노태우 전 대통령의 생가 지원사업으로 매년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 예산의 대부분은 상주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한 분과 환경미화원 한 분의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가를 방문하고 있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진입로 확장과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가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일부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통령 공과의 평가는 후손들에게 맡기시고 우리 지역사회 출신인 대통령 생가는 우리가 복원·보존하는 것이 현재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원활하게 생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생가 진입로 확장과 주차장 확보를 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적 교훈의 현장으로 삼아 더욱 성숙하고 강건한 미래 시민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를 위하여 지역사회 출신 대통령의 생가를 조속히 복원하여 보존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윤기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김태원 의원입니다. 
  먼저, 무산 위기의 대구통합공항 이전을 극적으로 타결하는 데에 앞장서 주신 우리 권영진 대구시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장상수 의장님과 우리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대구시 내 종합복지관에서 운행하는 차량들이 노후화되어 안전운행에 빨간불이 켜져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대구시 복지정책과에서 조사한 ‘대구시 종합 사회복지관 차량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내 27개소 종합복지관이 운행하는 차량은 모두 127대로 이 가운데 48%인 61대가 차량연식이 10년을 넘고, 이들 차량의 최근 5년간 차량수리비는 1억6,200만원으로 연간 3,200만원이 소요되는 심각한 노후차량으로 밝혀져 노후차량을 운행하는 복지관 종사자나 이들 차량을 이용하는 노인, 장애인의 안전에 위험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복지관 이용이 차단됨에 따라 복지관 차량을 운행하여 노인, 장애인 등에 가가호호 방문하여 도시락 배달, 반찬 배달 등 복지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료급식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도로 중앙에 차량이 멈춰서는 등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여 교통사고의 우려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관의 차량 노후화로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장애인이나 노인에게는 치명적인 인사사고로 이어져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교통약자로 이동편의와 안전을 위해 노후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구시 차량의 관리·운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용 승용차량과 승합용 중소형 및 경형 차량의 최대 운행연한을 10년, 최단 주행거리는 12만 킬로미터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대구시 내 종합복지관이 운행하는 차량 중 약 50%에 해당하는 61대가 10년을 넘는 노후차량으로 나타났으며, 최단 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 이상인 차량도 15대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종합복지관의 차량을 관리함에 있어 대구시 차량의 관리·운행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복지관 차량은 지역의 교통약자를 위한 공공차량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구시 차원의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종합복지관 차량은 언제,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며 이것을 알고서도 대구시가 대책 마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행정이며, 안전불감증의 행정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의 재정으로 노후차량을 수리하기에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종합복지관에 지원되는 예산은 시민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자동차 정비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다음의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시 내 복지관에서 운행하는 노후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노후차량 교체 및 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전수조사 결과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차량이 있다면 당연히 교체하여야 될 것이며, 정비가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정비 비용을 지원하여 공공서비스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복지시설 자동차 지원사업입니다. 
  대구사회서비스원은 지역 시민 복지를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만약 사회서비스원에서 복지서비스 차량을 구입 또는 임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설에 지원해 준다면 체계적인 차량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와 구별, 동별 이용 빈도를 체크하여 사회복지정책 개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는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할 권리가 있는 시대입니다. 종합복지관은 시민 복지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시민을 위해, 교통약자를 위해 대구시가 반드시 앞장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찾아오도록 하는 복지는 구시대의 복지정책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는 찾아가는 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종합복지관 차량지원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차량서비스로 시민이 행복한 대구시가 될 것을 기대하며 이만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김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진련입니다. 
  먼저, 오늘도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서고 계신 의료진 및 관계자분들과 오랜 기간 생활방역에 앞장서고 계신 시민들과 지역 소상공인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초유의 재난 상황을 맞은 대구시의 대의적인 시정운영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신속한 사후 처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난 11일 WHO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고, 전문가들은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부터 기업과 개인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생존전략을 짜야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구시 또한 이러한 세계적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미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타격을 입은바, 더욱 예민하고 엄격한 각종 조치를 이어감과 동시에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대응전략의 수립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앞서 대구시는 초유의 재난 상황을 맞이하고도 그 전과 큰 차이가 없는 시정운영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변화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더욱이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의 뭇매를 맞았고 이로 인해 대구시정을 바라보는 시민의 시각은 엄격해져 있음을 각종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합니다. 
  먼저, 대구시는 코로나 확산세가 연일 거세지고 있는 미국으로의 국외훈련을 재고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간부공무원 몇몇에 대해 수억원을 들여 개인의 학위 취득을 위한 국외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의 대상기관이 미국 소재 대학이라는 점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에서 적합한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미국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상당수의 대학이 온라인수업으로 진행 중이며, 훈련위탁 대학 중 하나인 서던캘리포니아대학은 이번년도 가을학기 대부분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해 훈련의 성과도, 감염병 확산에 따른 안전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코로나 사태에서 시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의 현 사태에 따른 더욱 엄격하고 훈련의 성과도 담보할 수 있는 발전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금번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지역 재난통제조직의 수장으로서 시장님께서 대의적이고 관용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시장님은 지난 5월 MBC 시사프로그램인 뉴스대행진을 진행하는 기자와 이와는 별도의 시민 4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해당 기자와 시민의 허위사실 유포는 팩트체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개인의 견해와 추측성 발언이었다고 하였으나 사실 전혀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닐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이에 대한 고발은 언론에 대한 적대적 견제로 비춰지고 관할지역의 시민을 고소하는 시장이라는 좋지 않은 이미지를 만들어 지역의 코로나 사태 대응에서 시민사회의 여론을 갈라놓고, 정쟁의 요소로 이용되는 등의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보기에 따라 이렇게 미미한 사안을 이렇게 민감하게 싸움을 건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는 정정보도 또는 다소 감정적 사안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위기사항이었음을 감안해 주시고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이라도 관련 고소를 철회하고 시장이라는 공인의 입장에서 조금 더 대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차후 코로나19 대응에서 지역사회의 단결을 이끌어내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내기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시장님! 
  제게도 사안에 따라 온갖 욕설과 비방이 난무한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시장님처럼 고소·고발을 했으면 수백 번을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공인, 그래서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보여지고, 시민들이 의사표현에 자기검열을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소송 철회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는 지역 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물어 신천지교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 10일 이미 시장님께서 신천지에 대한 구상권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고 그에 따라 4월 소송추진단을 구성하였으나 소장의 송달이 7월 중순을 지나는, 7월 말이 지나는 시점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대구시의 관련 소송 청구가 지나치게 지연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경우 신천지교회 측의 재산은닉 등으로 인해 차후 손해배상금의 추징금, 손금 등에 대한 획득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속도감 있는 소송의 추진을 당부합니다. 신천지가 지금도 집단적으로 정부 인사들에게 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사안에 따라 지금보다도 훨씬 더 단호한 대처가 함께 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초유의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현재는 장기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성공적인 방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 사태의 2차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고 그 위협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도 재난 상황임을 고려한 합리적인 행정조치로 더욱 시민의 신뢰를 얻고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지역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상수   이진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천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정천락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어려움 속에서도 대구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권영진 시장님,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 전역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다양한 도시문제와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고층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는 도심, 외곽 가릴 것 없이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일반아파트, 공공아파트 등의 건설이 봇물처럼 쏟아져 도시가 천지개벽 수준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2019년 대구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실제 대구지역 신규 아파트는 2018년 35개 단지 2만972세대, 2019년 34개 단지 1만8,248세대 등이 각각 분양되었으며 현재 69개 단지 중에서 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가 18개 단지이고 나머지 51개 단지는 주상복합아파트나 일반아파트로 조사되었습니다. 
  용도지역별로 신규아파트는 주거지역에서의 공급 실적은 감소하는 반면 상업지역에서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업지역에서의 신규아파트 공급증가 현상은 주거지역보다 높은 용적률로 인해 더 많은 세대수를 분양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구 도심권과 달서구 죽전네거리, 본리네거리, 수성구 범어네거리 등 주요 네거리의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40층 이상의 고층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들은 높은 건축밀도로 인해 기존에 있던 주택들의 일조권, 조망권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도로, 교통, 학교,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문제를 유발시키고 이 문제들이 확대되어 주변 지역주민들 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업지역의 많은 주거세대 공급은 상대적으로 도심 노후주거지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위축으로 이어져 주거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주여건이 열악한 상업지역 내의 고층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설 시 주변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최소화하고 그와 관련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상업지역의 지나친 주거화 방지대책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 및 적정 주거밀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상업지역은 도심 및 부도심 및 생활권의 중심지역에 상업 및 업무기능을 확충하여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정합니다. 
  이와 같이 국토계획법에 맞지 않게 상업지역에 주거용아파트를 허용하게 된 배경은 1980년대 지속적인 도시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주택문제 해결 대안으로 도입되어 1990년대 말 IMF 이후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민간 건설업체 경영난 해결을 위해 상업지역 내의 주거용도 비율을 90%까지 허용했던 것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는 상업지역 내의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시에 주거용도 비율의 증가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여 상업지역의 주거공간화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2000년대 초에 모든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조례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당초 목적은 상업지역이 본래의 상업 및 업무기능으로 개발하도록 하고, 과도한 주거기능 유입으로 인한 학교, 광장 등 커뮤니티 시설 부족, 일조권 등 기존 기반시설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상업지역의 높은 용적률로 고층의 아파트촌만 양산한 결과를 만들어 상업지역의 주거공간화 억제를 위해 시행했던 용도용적제의 목적과 취지가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1980년대, 1990년대와 달리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고 시장경제가 정착되었으므로 이제라도 상업지역 내에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시에 용도지역제에 따라 아파트 등 주거용도는 주거지역에 맞는 용적률을 적용하고, 상업용도는 상업 및 업무기능에 맞는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상업지역 내에 건립되는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현실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당초 업무시설로 도입되어 주거로의 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였다가 점차 전용면적 중 업무비율, 욕실설치기준, 바닥난방 등 규제가 완화되었고, 최근 1인가구 증가 추세 등에 따라 주거기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상업지역은 주거비율 90%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만을 허용하고 있지만 업무용으로 허가받고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 인해 주거비율이 100%가 넘어 용도용적제의 상한선조차 넘는 단지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단독오피스텔의 경우 음식점, 유흥주점, 모텔 등 주거와 상충된 주위 환경으로 인해 양호한 정주여건 확보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거형 오피스텔의 또 다른 문제점은 학교 등 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의 부담에서 제외되면서 해당 건축물이 건립되는 주변 지역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 시설들에 무임승차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피스텔에 실제 살고 있는 학생 수요가 교육계획에서 제외되면서 초등학교 신설, 증축이나 학생 배치가 필요한 지역의 정확한 수요가 미반영되어 일부 특정 학교에 학생들이 몰리는 과밀이나 기존 주거지역에 살고 있던 학생들이 먼 거리의 초등학교에 배치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소형주택 공급정책과 1인가구 증가, 신혼부부, 청년 주거안정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오피스텔 공급 필요성에는 본 의원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은 주거용도로 현실화시켜 주민편의시설도 설치하고 실주거 학생 수요를 반영하여 사전에 학교 증축, 신설 계획이나 학생배치 계획에 포함시켜 피해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대구시 건축 관련 부서와 대구시교육청의 제도 보완을 촉구합니다. 
  지역 언론 칼럼에서 “아파트는 욕망의 화신이고 우리의 삶을 무섭게 바꾸고 있으며, 사회적 지위를 대변하기도 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똘똘한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일확천금을 노릴 정도로 매력적인 투자대상입니다. 또 아파트 건설은 대구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건축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시민 누구나가 공감하는 것은 이들 아파트나 오피스텔 건설로 인해 피해 보는 주민이 없어야 하며 신축 건물이 기존 주택지를 배려하여 충분한 일조와 조망을 확보하고 바람길 등을 고려한 친환경단지가 배치되어 쾌적한 정주환경이 조성되고 모든 세대나 주변 주민에게 필요한 학교, 상하수도, 도로 등의 기반시설과 경로당, 놀이터 등 주민편의시설 등을 충분히 갖추도록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정천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김동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적합한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대구시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ICT 산업과 교육을 융합한 에듀테크 산업의 성장가능성과 육성 필요성에 대해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택트 시대가 앞당겨졌고 이 추세는 소비, 취미활동, 교육까지 시민들의 삶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 언택트 바람은 교육에 첨단기술을 융합한 에듀테크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시가 이를 산업적 기회로 삼아 에듀테크를 대구의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듀테크는 교육과 기술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과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장치를 일컫는 말입니다. 교육은 그 자체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시장조사기관 홀론아이큐에 따르면 전 세계 사람들이 2019년 한 해 동안 의료 및 건강 분야에 5조 달러를 지출한 반면 교육에는 6조 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지출했고 이것은 대한민국 국내총생산의 3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큰 교육시장을 선점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창의성 교육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에듀테크 기술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참여정부 시절 세계 최초로 이러닝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에듀테크 산업은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에듀테크 산업은 높은 성장성과 지역의 청년 세대들을 위한 높은 일자리창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가 이 분야에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육성해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세계적인 팬데믹 속에서 다양한 첨단기기가 교육현장에 활용되고 있음을 많은 시민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을 정도로 사업모델에 대한 시장성은 검증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 반도체 시장 규모가 500조원이 안 되는데 금년에는 에듀테크 시장 규모가 500조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성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기회를 우리 대구시가 산업적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는 전통적으로 전자, 소프트웨어 등 에듀테크 산업의 기반이 되는 ICT 산업이 발전해 왔고 특히 수성알파시티는 비수도권 최대의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의 교육열은 전국적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수성구는 전국에서 다 알아주는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잘 활용하여 이제부터라도 대구시가 에듀테크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특히 대구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중앙교육연수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학술 및 연구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습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혁신도시를 조성할 당시 국토 동남권의 지리적 이점과 풍부한 고급인력을 바탕으로 교육·학술기능군을 이전하여 세계적인 교육과 학술 산업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이 강점들을 잘 활용하여 에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대구시, 공공기관, 지역대학 및 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창업지원, 체험공간 조성 등 에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나선다면 에듀테크라는 융합 산업이 대구의 새로운 미래먹거리가 되고 일자리를 찾는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대구시에 에듀테크 산업에 대한 관심과 육성을 제안 드렸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대구의 성장성과 시장성이 큰 미래먹거리 산업의 발굴은 절실합니다. 
  대구시가 잘할 수 있는 산업, 대구에 이미 유관산업의 뿌리가 튼튼한 산업, 여기에 세계적 학술산업 중심도시 육성이라는 정책적 명분까지 가진 대구시가 지금부터라도 에듀테크 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체계적 육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김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애쓰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상 유례가 없는 코로나19 창궐이라는 혹독한 시련과 맞서 당당히 이겨내고 있는 우리 대구시민 여러분께 말로 다할 수 없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275회 송영헌 의원님께서 우리 호림역사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다시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은 대구 서남부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대구산업철도 호림역사 신설이 성서산단의 재도약과 추가로 서남부지역의 생태환경과 관광자원을 위하여 호림역사의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어서입니다. 
  이 문제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시 전체의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대구산업선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1조3,000억원을 들여 2027년까지 서대구역과 대구국가산업단지를 잇는 34.2km 구간을 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대구산업선은 서대구역과 대구국가산업단지역 등 총 7개 역사를 설치할 예정이나 아쉽게도 대구지역의 중추 산업단지인 성서산업단지 내에 역이 없어서 성서산업단지의 중심인 호림네거리에 역사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금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호림역사의 설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성서공단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서공단 내에 대구산업선 호림역사가 설치되어야 하며 성서산업단지는 대구국가산업단지, 달성산업단지 등 지역산업단지 전체 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종업원의 43.5%가 속해 있고 대구 산업단지 전체 수출의 52.5%, 산업단지 총생산량의 52.2%를 차지하고 있는 대구지역 최대의 산업단지입니다. 
  그러나 경기불황과 산업 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해 가동률이 급감하고 있어 지역 산업 전반에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 5월 일반산업단지로 유일하게 성서산업단지를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의 거점산단 및 스마트산단으로 선정해 성서산업단지는 경쟁력을 다시 회복할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성서산업단지 근로자 5만 2,000여 명은 출퇴근 시 공단 중심부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계명대역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과 함께 연계버스 노선마저 부족해 통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승용차 출근이 많아 출퇴근 시간이면 산단 인근 도로는 정체나 주차난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등 교통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게다가 16조8,000억원에 달하는 산업단지 생산규모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내 물류 기능이 취약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성서산단의 교통 및 물류망의 개선이 없이 성서산단의 재도약을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탁상공론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결국 성서산단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교통물류망의 개선이 필요하고 교통물류망의 개선을 위해서는 성서산단 내 호림역 설치가 가장 모범답안입니다. 
  국토부는 호림역 추가 설치에 대해 계명대역과 거리가 1.8km에 불과해 신설이 어렵다고 하지만 오히려 대구 최고의 산업단지를 무정차 통과하는 산업철도야말로 산업선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오히려 의문이며, 역사 간의 거리가 짧은 것은 계명대역과 호림역을 교대로 정차하게 한다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대구 서남부지역의 풍부한 생태환경을 생태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는 호림역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호림역 인근에는 달성습지, 디아크, 사문진나루터, 강정보 등이 있어 이들을 연계할 수 있는 호림역사가 설치될 경우 서남부지역의 훌륭한 생태관광 자원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중에도 낙동강, 금호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형성된 달성습지는 기생초 등 식물 23과 79종, 재두루미 등 조류 56종, 201종의 곤충과 맹꽁이, 수달, 고라니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보존된 대구 최고의 생태관광 자원입니다. 달성습지 주변에는 대명유수지, 사문진나루터, 디아크 등이 있으며 특히 사문진나루터에만 지난 4년간 565만 명이 다녀가는 등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과 연계할 힐링테마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면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자원 중의 하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은 사문진나루터 등 주변 관광자원을 이용하는 이들의 교통이용 성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계명대역과 강창교 간 양방향 간선도로 교통량을 살펴보면 버스 등 대중교통의 교통량은 줄어드는 반면, 승용차의 교통량은 오히려 늘고 있어 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이 대중교통과의 접근성 차단과 주변 관광지와의 대중교통 연계성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달성습지와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호림역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호림역 신설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호림역 설치를 위한 TF팀을 마련하고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 호림역 설치의 타당성 결과와 대구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반드시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구산업선철도 호림역이 설치되면 대구 산업의 중심인 성서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달성습지를 비롯한 우수한 관광자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호림역이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어 낙후된 서남부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대구시는 호림역사 설치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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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56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제보의 대상을 구체화하여 확대하고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법령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부패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1조, 제3조의 일부 자구를 조정하고, 안 제2조의 라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에서 관리하는 주요시설물의 운영 효율화와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능형 교통체계 및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점검주기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휴·폐업공장 매입 및 리모델링, 제3산단 제2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계획 변경, 가창119안전센터 건립계획 변경 등 5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건 네 번째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계획 변경의 건의 행정절차 누락과 집행부의 업무태만에 대하여 강력한 질타를 하였으며 관련 사안에 대한 경제부시장님의 재발방지 약속에 따라 9월 회기 전 의회에 결과를 보고토록 촉구하면서, 2021 가스총회라는 큰 행사가 국제적 신뢰로 맺어진 세계적 약속이라는 점과 대구시 행정의 신뢰도와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이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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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영애·강성환·김지만·박갑상·박우근·안경은·윤영애·이만규·이태손·임태상·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진련·강성환·김동식·김원규·김지만·김태원·이영애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구·장상수·김대현·김재우·김태원·이시복·윤영애·이영애·황순자의원 발의) 
(11시3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재우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공공체육시설 5개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하고 기존의 부대시설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한국소비자원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신규 체육시설인 ‘동촌지구 파크골프장’의 명칭을 이용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시설이 위치한 지역명을 사용하도록 ‘불로 파크골프장’으로 변경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사회공헌 우수자 포상과 사회공헌 인증, 사회공헌주간 지정 등 사회공헌 활동에 관한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고 시민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려 하는 것으로, 포상자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자원봉사자나 물품 후원 등이 어렵고 힘든 여러 단체에 골고루 전달되도록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진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대구시민의 건강권과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현 시점에서 재차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과 조례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역학조사관 확충, 의료 인력풀 구성 등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와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프로스포츠단의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대구시민프로축구단인 대구FC의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열악한 재정상황의 구단 자립을 위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다양한 후원업체를 유치하는 등 구단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쇄신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영애·강성환·김지만·박갑상·박우근·안경은·윤영애·이만규·이태손·임태상·하병문·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진련·강성환·김동식·김원규·김지만·김태원·이영애의원)
대구광역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구·장상수·김대현·김재우·김태원·이시복·윤영애·이영애·황순자의원)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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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0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9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홍인표   경제환경위원장 홍인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POST코로나 창업벤처펀드 조성사업은 한국모태펀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대구시와 모태펀드·기타법인 등이 300억원을 조성하여 유망 창업기업에 선제적 투자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충격을 받은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기업의 수도권으로의 이탈 해결을 위해 본 사업에 대한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2020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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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상수   홍인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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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구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송영헌·김규학·김성태·김재우·김지만·안경은·이태손·임태상·전경원·하병문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12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전경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전경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대비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교육에 부응하고자 직접적인 대면 없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온라인 개학을 통해 나타난 원격수업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교 간 원격수업 유형에 따라 학습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격수업 유형을 표준화하여 교육의 질이나 교수방법 등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추가되는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을 정하고 용어를 시대적 흐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설·추가되는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완화해 교습과정 운영 진입장벽을 낮추고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송영헌·김규학·김성태·김재우·김지만·안경은·이태손·임태상·전경원·하병문의원)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전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과 제11항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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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17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원 의원입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요 심사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우리 대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모두가 숨 가쁘게 달려온 5개월이었습니다. 지역 내 확진자 발생은 안정기로 접어들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가 아직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대비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재건에 온 힘을 쏟아 다가오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금번 예결위 심사에서는 위의 사안에 주안점을 두고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책임감 있게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은 제출예산액 10조6,605억원을 원안가결하였고, 기금변경안은 제출예산액 2조7,415억2,300만원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확정된 추경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집행되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서민들의 삶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희망찬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김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3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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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권영진) 인사  
(11시21분)

○의장 장상수   그럼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상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8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된 후 위원회별 시정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기에 시간이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활동 진흥 및 지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원격수업 지원 등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조직개편에 따른 실·국별 현안에 대해 시의성 있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의안처리를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 2차 생계자금이 포함된 추경예산 심사도 하셨습니다. 또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일자리 현안 관련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실내체육시설 확충을 촉구하는 등 시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8대 후반기 의회가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대구시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지적하거나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보고가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말로 표현하기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7월 4일 이후 28일 연속 지역감염이 발생하지 않는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민 모두가 생활방역과 개인생활수칙을 준수하고 방역 당국에서 철저히 대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감염병은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 왔던 삶의 지형을 180도 바꿔놓았지만 오히려 명확하고 또렷해진 것이 있습니다. 소외나 차별 없이 모두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 모두의 안전과 삶이 지켜져야 성공적인 방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로 마무리되지만 시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줄여가기 위한 의회 활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생존경쟁과 불안의 시대를 깨고 일상의 안정과 마음껏 일할 권리가 보장되는 대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무산될 뻔했던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결정이 대구·경북 공동번영을 희망하는 군위군의 대승적 결단으로 군위·의성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대구경북 시도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을 기울인 결과 통합신공항이라는 역사적인 상생협력 사업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군위와 의성을 방문하고 공동후보지 유치신청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대구경북의 지도자, 시도민들의 호소와 설득이 있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시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헛되지 않도록 현명한 선택을 해주신 군위군수님과 함께 뜻을 모아주신 의성군수님 그리고 모든 시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전 후보지 결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권영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100년 미래를 내다보고 내딛는 이 한 걸음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만성적인 침체를 타개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부 충격에 휘둘리지 않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통합신공항 사업과 같은 대구와 경북의 상생경제야말로 지역경제에 중심을 둔 새로운 세계화의 기회가 되고 대구·경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앞으로의 힘든 과정도 함께하며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장마로 인한 잦은 집중호우에 이어 무더위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폭염과 국지성 호우 등에 대비한 하절기 재해대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대구가 감염병에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올해 여름은 그동안 소홀했던 대구의 경관과 멋, 맛을 즐기시며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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