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김혜정 부의장님께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2 군공항 단독이전 문제에 대한 검토사항을 답변드리기 전에 K-2 군공항 이전논의의 역사와 배경 그리고 그간의 지역사회의 노력, 특별법의 제정 배경과 통합이전의 불가피성 등 일련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K-2 군공항은 우리나라 공군의 최신의 전투기가 운용되어 온 도심 내 군사공항으로 지난 50여 년간 극심한 소음과 고도제한 등 막대한 피해를 유발해 왔으나 우리 대구시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커다란 고통과 피해를 묵묵히 감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점점 심해지는 소음피해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면서 2007년 동구와 북구 주민이 주축이 되어 K-2 군공항 이전을 요구하였고 이후 주요 정당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수차례 반영되었으나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16개의 항공전술 작전기지가 위치한 시·도에서 모두 함께 국가 재정으로 군공항 이전을 요구할 경우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이 필요하게 되어 정부가 이를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국회에서 정부의 국가 재정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 부지를 개발하여 매각한 대금으로 새로운 군공항을 건설하는 이른바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규정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법 제정 이후 우리 시에서는 이 법에 따라서 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나 군공항만 받아줄 이전 부지를 확보할 수 없어서 그다지 진척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와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후보지 물색과 함께 K-2 공군 전력 재배치 등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였으나 모두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상황에서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김해공항 확장과 대구민간공항 존치로 결정되면서 군공항 이전 부지 확보뿐만 아니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되는 이전 재원 마련까지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우리 대구·경북 모두가 정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끝에 K-2 군공항과 대구민간공항의 통합이전이 결정되어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의한 재원 마련과 공항이전 후보지 확보 등이 모두 해결되어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아직도 지역 일각에서 K-2 군공항만 이전하고 가까운 대구민간공항은 존치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내용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현재 K-2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은 2010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4,012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이를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연간 약 400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공항만 이전하고 대구공항이 존치할 경우 고도제한 면적의 확대여부, 활주로 확장 가능성, 소음피해 규모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공항에는 군공항 소유의 2,755m와 2,743m 2개의 활주로가 있으며 그중 2,755m는 주 활주로로 군과 민이 함께 이용하고 있고 2,743m 활주로는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예비 활주로입니다. 
  현 위치에서 군공항만 이전하고 민간공항만 남게 되면 그 상태에서 주 활주로를 3,200m로 연장할 경우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도제한 총 면적은 현재보다 약 140만 평 확대되고 이를 3,500m로 연장 시에는 약 230만 평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현 위치에서 군공항이 이전하고 민항만 존치한다고 가정할 경우 더 큰 문제는 그동안 군공항과 함께 있을 때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적용되던 고도제한이 공항시설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고도제한 총 면적이 4,840만 평에서 5,350만 평으로 약 510만 평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고도제한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현재의 군공항의 비행안전 5구역에 해당되는 45m 높이적용구역이 반경 2,286m에서 4,000m로 늘어남에 따라서 고도제한 면적이 626만 평에서 2,026만 평으로 현재보다 3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신암뉴타운, 동대구역, 율하택지지구 등의 주변 지역도 고도제한이 45m로 강화되고 대구역, 시청, 대구은행 본점, 범어네거리, 수성의료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인근 지역은 새로운 고도제한의 피해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현 위치에서 대구공항을 확장하는 데 예상되는 비용을 추계해본 적이 있는지와 대구공항 존치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공항 단독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통합이전을 전제로 대구공항 이전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현 위치에서 대구공항 확장 존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해당 비용을 산출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또 질의해 주신 민간항공기 소음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재 대구는 전투기 소음이 워낙 극심하여 민간항공기 소음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없는 관계로 민간항공기 소음피해 가구 수를 조사한 바는 없으나 현재 김해공항과 같이 75웨클 기준 소음등고선을 적용할 때 현 대구공항에 적용할 경우 약 2만 2,000여 세대가 소음피해를 입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통합신공항 건설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통합신공항의 항공수요를 예측하거나 건설 규모를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향후 이전부지가 결정되면 국토부가 항공수요 예측과 구체적인 건설 방향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하여 동남아 등 단거리 국제노선 위주로 운영되는 현재의 대구공항 수준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55년까지는 최소 700만 명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구공항 여객 증가 추세를 감안하고 통합신공항 건설 시 활주로 길이 연장, 슬롯확대, 중·장거리를 포함한 국제노선 다양화 등이 이루어지고 대구~광주 간 고속철도, 남부내륙고속철도 등 새로운 접근망이 확충되면 충청·호남권 등의 수요권역이 흡수되어 1,000만 명 이상의 항공수요는 충분히 나올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구상하는 민간공항의 규모는 현 대구공항 부지의 2배 이상을 확보하고 여객터미널, 주차장 부지 등 미래 항공수요 1,000만 명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며 활주로 길이는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이 운영될 수 있도록 1단계 3,200m, 2단계 3,500m로 건설하고 한 본은 민항 전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통합신공항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통합이전 건설과 군공항 및 민간공항 운영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는 약 13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5조5,000억원, 취업 유발효과는 12만여 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 이외에도 경상북도는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이 확충되고 항공정비부품 등 항공 관련 산업과 마이스산업, 관광·레저산업 등의 연관 산업도 집적시켜 대규모 공항복합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중심축으로 배후도시의 특성을 잘 살려 인근 도시 전체가 경제 발전에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개발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단지 경상북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구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에도 대단히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대구는 공항이 이전하고 난 200만 평의 후적지를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문화, 산업, 주거 등이 복합된 미래형 스마트 신도시로 개발하고 고도제한과 소음피해에서 완전히 벗어난 공항 주변의 400만 평 이상을 민간자력개발 방식으로 향후 30~40년 이상 대구의 경제도약과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거점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합신공항 홍보활동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는 통합이전이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대안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홍보와 시민들과의 소통에 노력해 왔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님들과 8개 구·군의 구청장과 군수, 경제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구·군과 공사·공단 순회설명회, 정책토론회 등도 개최하여 대시민 홍보와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한 기획보도와 라디오 캠페인, 지면광고를 비롯한 온라인 포털사이트, SNS 등의 매체와 주요 네거리 전광판, 육교, 도시철도 와 시내버스 등 시각적 매체도 적극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심 공항 이용의 편리함으로 인해 대구공항 존치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까지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인 홍보와 소통을 위해 금년 1월 통합신공항추진본부 내에 대외소통팀을 신설하여 맨투맨 밀착형 홍보를 강화해 왔으며, 민간단체와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대시민보고회와 거리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합이전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최종 부지가 결정되면 대구·경북이 힘을 합쳐 통합신공항의 비전과 구체적 추진전략, 지역사회에 미칠 효과 등을 중심으로 대시민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홍보해나감으로써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주신 통합신공항 접근성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이전부지가 결정되면 경북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구체적인 접근성 개선 방안에 대한 용역을 거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구 도심에서 통합신공항으로의 접근성 사업이 완료되면 대구 어디에서든30∼4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사업은 2021년 개통예정인 4차 순환도로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인 조야∼동명 광역도로,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중앙고속도로 확장사업 등을 차질 없이 건설해 나가고, 공항 연결 철도는 최종 이전부지 선정 후 사전타당성검토를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미 서대구역세권 종합개발계획에 서대구역과 신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계획을 포함하여 발표한 바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구∼광주 간 고속철도, 남부내륙고속철도 등이 완공되면 경남권, 호남권, 충청권 등에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광주, 경남, 경북 등 관련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조기 건설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도심에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심 공항터미널 건립과 간선 급행버스 운행 등의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항이 이전하고 난 후적지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국방부에 제출한 군공항 이전건의서 상의 개발계획은 이전사업비 조달과 신도시 계획 기준 등을 감안하여 일과 휴식과 문화가 집약된 휴노믹시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중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처분 용지는 전체 면적 200만 평의 47%이며 나머지 53%는 도로, 공원, 호수 등 공공기반시설 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개발계획이 이전사업비를 충당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대구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미래형 스마트시티를 목표로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건설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세 가지 정도의 기본 컨셉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싱가포르 클락키와 같이 수변과 수변을 연결하여 친수, 문화, 여가를 동시에 즐기는 특화된 상업지역을 조성할 것이며, 두 번째는 말레이시아의 신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와 같이 물이 주는 생동감으로 도시 가치를 높이는 글로벌 수변도시로 개발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구만의 특색이 있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내부의 교통망은 트램과 같은 신교통수단을 구축하여 친환경도시의 이미지를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본 컨셉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국제 공모 등을 통해 세계적인 도시계획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도시계획 등 다양한 전문가그룹에서 우리 시 개발방향과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한 개발 청사진을 마련하는 한편 대구시민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개발구상을 촘촘하게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낙후되었던 종전 부지는 고도제한이 해제되는 주변과 연계 개발하여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고 더불어 팔공산, 금호강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친환경·주거·여가·문화공간 조성은 물론 4차 첨단기술 중심의 미래산업 등도 유치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부가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혁신적인 공간으로 탄생시키겠습니다. 
  이러한 종전 부지 개발은 기존의 점 단위 도시개발사업의 차원을 넘어 대구 도시 발전의 새로운 100년의 단초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이전건의서 제출 당시보다 군사시설 건설비용 증가여부와 이를 충당하기 위한 개발계획 변경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건의서 제출 당시 군사시설 건설비용 등 총사업비는 7조2,500억원으로 추산되었으나 2019년 국방부와 협의과정에서 8조8,000억원에서 9조1,400억원으로 약 1조6,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이전사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금년 3월 우리 시가 국방부와 협의하여 K-2 토지 가치를 재산출한 결과 최종 협의한 총 사업비를 상회하는 약 9조2,700억원으로 나타나 당초 개발계획 가처분면적 47%, 기반시설 53%의 계획의 변경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추정치는 합리적인 과정과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양여재산 가치를 재산정한 결과입니다.
  가치추정의 기초가 되는 단가추정은 최근 개발한 북구 연경지구와 수성알파시티, 신서혁신도시 등의 분양단가를 참고하여 반영하였고, 지가상승률을 현실화하는 한편 이전건의 이후 국방부가 매입한 탄약고 부지 등의 재산이 추가 확인됨에 따라 이를 양여재산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재산출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6월 말 개최된 이전부지선정위원회에서 증가된 이전사업비가 당초 개발계획으로도 충당 가능한 것으로 최종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물론 이번 심의에서는 개략적인 수준의 사업성 검토이기 때문에 향후 최종부지가 선정되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추진되면 사업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와 종전 부지 가치가 다소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국방부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최종 부지가 선정되면 구체적인 이전사업비 산출을 위해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사업성 향상을 위해 친수공간을 통한 랜드마크 조성 등 토지 가치 향상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권영진   예.

○시장 권영진   감사합니다.

○시장 권영진   우선 미주, 유럽을 가는 비행기가 운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공항시설이 거기에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활주로 길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미주, 유럽을 가는 비행기는 보잉747이나 A380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행기들이 운행을 하려면 3,500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대형기가 아니더라도 A350 같은 것은 3,200m 활주로에서 이륙해서 미주, 유럽 노선까지 가는 비행기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됐습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공항이 완성돼서 활용할 때가 되면 훨씬 더 기술이 발전되고 우리나라에도 A350 같은 기종으로 미주, 유럽을 가는 노선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1단계로 3,200m로 건설한다고 해도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3,500m 부분들이 필요한 것은 항공물류를 전담으로 운영하는 카고와 같은 그런 항공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3,500m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1단계는 3,200m, 2단계로 3,500m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잘 알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이 부분들은, 우리가 면적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국방부에서 주는 자료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건설비용과 그리고 후적지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국방부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상세히 내놓을 것을 요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새로 찾아낸 땅이 지금 방금 추가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앞으로 이것을 개발해서 기지 건설에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더 확보하는 좋은 결과를 이번에 낳게 되었습니다. 

○시장 권영진   잘 알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우선 의원님 말씀 속의 두 가지 부분들은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겠습니다.
  지금 기부 대 양여 방식 부분들은 만약에 공군으로부터 물려받은 후적지의 개발이익으로 공군기지를 건설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대구시가 채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무산이 되지 지금 현재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에는 손해를 보면 우리가 채무를 지거나 또 국가 재정이 투입될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있었던 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타당성 검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전 부지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기지를 건설할 수 있다는 타당성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대구시 돈을 가지고 공군을 지어줘야 되냐, 또 심지어는 왜 우리가 부채를 져야 되냐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전 건의서를 내거나, 이번에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종전부지 가치를 평가할 때 우리가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로 만들어서 국방부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는다고 해서 대구시가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공군이 필요하다고 하는 기지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만큼만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세워서 제출해서 타당성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번 2015년도에 이전 건의서를 제출할 때는 총 비용을 7조2,500억원으로 잡았고 여기에 따르는 계산만 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기본계획의 바탕 하에서 가치를 상승시킬 방안만 담아서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곳은 타당성과 관련해서 모든 것이 절차가 완료되어서 실제로 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들은 이제는 오로지 대구시의 미래를 위한 개발방식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대구시 미래를 위한 개발 청사진은 이제부터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국제공모 등을 통해서 정말 최상의 가치가 있어서 대구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주택용지 부분들이 매각되는 범위가 25.4%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전부 다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서서 고밀도 개발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주거용지, 선호되는 주거형태는 그렇게 아파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밀도가 아니더라도 그 주거용지를 대구 미래를 위한 방안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감사합니다.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윤영애 의원님께서 지역구인 남구를 사랑하는 절절한 마음으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남구지역의 도시관리정책 마련에 대해서 요구와 질문을 주셨습니다.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남구지역의 미래 청사진과 실행계획 및 재정투입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는 우리 시의 중심부에 위치함에 따라 1960년대 대부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거지역이 형성되었으며 1970년부터 대구교육대, 대가대, 대구대, 영남대, 계명대 등 5대 주요 대학들이 입지하여 주거와 교육의 중심지역으로 가장 먼저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1980~1990년대에 급속한 인구 증가와 고도 경제성장기를 맞아 1990년대 초반부터 지산, 범물 택지지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외곽확장형 도시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도심지역인 중구, 남구와 서구 일대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정체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노후된 앞산순환도로변 상권 회복과 도심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앞산 웰빙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을 통하여 앞산 맛둘레길 조성, 별자리 체험학습장 등을 완료하였으며, 지역예술가와 청년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창작센터 및 블루존 조성 등을 완료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지역의 문화예술활동 거점 확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민선 6기 들어서부터는 이를 확장하여 미군 부대 내인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에 대구대표도서관 건립과 동측 활주로 3차 순환선 개설사업 구상 등으로 남구 발전에 걸림돌이 되던 미군 부대의 장래 이전에 대비해 왔으며, 또한 대명행복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계명대 주변 공연거리 조성과 공연예술센터 건립을 완료하는 등 지역특색을 살리고 젊음이 함께하는 문화예술의 기반을 강화하는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에서는 작년 9월에 확정된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 감소와 저성장시대를 맞아 원도심 공동화와 기능 쇠퇴, 지역 간 개발 불균형 등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와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을 거쳐 도시공간구조를 10대 중심지와 생활권으로 설정하여 각 생활권별로 특화된 발전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에서는 중구와 남구를 도심으로 설정하고 원도심인 중구 경상감영공원과 앞산을 축으로 연결하는 문화거리 조성과 신천과 연계된 친수공간 및 수변녹지 축을 조성하여 이와 연계한 앞산관광명소화 사업 등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장기발전방향을 관광·문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광역문화거점으로 정하였습니다.
  현재는 장기발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5년 단위로 재정비하는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9월에 남구를 비롯한 우리 시 전체에 대한 큰 틀의 청사진을 마련한 만큼 실천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은 물론 관련 계획인 도시재생전략계획과 공원녹지계획 등을 통해 우리 시의 어느 한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남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역세권 활성화 용역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역세권을 중심으로 남구가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남구지역 내 대학병원 캠퍼스와 주변 지역을 연계한 도심권 캠퍼스 혁신파크 벨트 구상의 조성 가능성과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은 대학 내의 1만㎡ 이상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기업입주시설, 창업지원시설, 주거문화시설 등 산학연 협력허브를 건립하여 입주기업에 정부의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초 교육부, 국토부, 중기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의 취지는 캠퍼스 이전에 따른 후적지 개발이 아니라 학생들의 활동공간에서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 인프라와 혁신역량 및 주변 생활편의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구지역의 여러 대학캠퍼스 후적지를 혁신파크 벨트로 개발하는 구상과는 조금 개념적으로 사업 취지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계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는 미술대학 등의 교육 쪽 기본시설과 지역산업과 연계한 창업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학교 측 중장기 계획으로는 복합 예술문화공간을 특성화하고 평생교육시설을 확대할 예정으로 대구디지털진흥원이 사용하던 공간은 예술도서관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동산동 캠퍼스는 현재 진료 및 부대시설, 장례식장, 문화재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중장기 계획으로는 의료선교 취지에 맞는 대규모 병상을 갖춘 병원 등 의료산업 집적화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마스터플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명동 대구대학교 캠퍼스는 특수학교, 간호학부, 야간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유휴부지는 주차장부지로 향후에는 교육목적용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대학과 의논해서 이 공간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대학혁신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심 캠퍼스 혁신파크 벨트 구상도 현재 정부의 방침이나 정책사업과는 맞지 않지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협력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한 개발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공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남구, 서구 등 기 도시화로 개발 가능지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에는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 추진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2013년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서 주차장과 쌈지공원 조성 등 주거환경 개선과 소규모 생활밀착형 SOC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남구에는 현재까지 주차장 25개소, 쌈지공원 17개소 등 총 48개소를 대구시가 주관하여 설치하였으며 남구 자체사업으로 주차장 18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통해서 남구 주민의 편익시설과 공간을 확충하는 데 더 긴밀히 남구청과 협력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발생한 민간개발이익을 기반시설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건축부담금 부과 법률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2006년 재정되었으나 정부 차원에서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남구에서 추진된 6개 단지, 구역면적 11만㎡가 재건축사업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는 데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2018년 작년도에 다시 시행하게 됨에 따라 2018년 이후 사업시행 인가된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주택공시가격과 준공 후 평가금액의 차에 해당하는 금액 일부를 준공 시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구의 경우는 고란지구 1,000여 세대 6만㎡의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부과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지원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낙후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남구에서 추진 중인 32개소 130만㎡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공공기여를 최대한 유도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기반시설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앞산에 대해 순환도로 위를 덮어 공중보행로를 설치하는 앞산 그린워킹존 설치와 앞산 짚라인 설치 구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술적 타당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인접 주택에 미치는 각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별도로 아마 의원님께서 이 제안을 하신 것은 앞산 도심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짚라인과 같은 관광자원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의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 제안 이외의 다른 사항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룡산, 비슬산 권역에 포함하는 앞산권역 종합계획 수립 제안에 대해서도 5년마다 실시하는 제7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권영진   동의합니다.

○시장 권영진   예.

○시장 권영진   잘 알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가 1990년도 이후에는 급격히 외곽 중심의 팽창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달성군이 편입되고 그리고 동구 쪽에 그린벨트나 이런 곳이 있는 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교통망을 구축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남구처럼 1960년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이미 도시계획 차원에서 꽉 짜여진 곳에서는 새로운 대규모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500억원 이상 사업들이 남구에 2건이나 있습니다. 지금 대표도서관을 만드는 사업도 사실은 당초 490억원 정도로 했지만 제가 며칠 전에 한 200억원 추가되는 결제를 다시 했습니다. 했고 앞산관광명소화사업도 49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이 부분들은 2차 사업으로 가면 훨씬 더 큰 사업으로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 부분들을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만 의원님과 또 남구 주민들, 저와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이 모든 도시공간들이 다 같이 산업공간으로, 다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발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과거처럼 좋은 주거공간과 앞산을 활용하는 살기 쾌적한 그러한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달성이나 동구처럼 산업화 도시로 발전하는 것 못지않게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같이 지혜를 한번 모아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대표도서관은 지금 이미 설계 마무리단계입니다. 단계에서 아마 미군부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착공이 조금 다소 늦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금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다고 해서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산 관광명소화사업은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예. 그렇습니다.

○시장 권영진   대구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의원님 말씀대로 200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어찌 보면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드시 이걸 별도 계획으로 수립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구광역시 장기발전계획이나 또 대구광역시 발전계획 여기에 포함시켜서 균형발전계획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계획 부분들과 관련해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대구 전역에서 지금 228개소가 지정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중구가 33군데, 남구가 39군데, 서구가 29군데로 결과적으로는 228개소 중에 절반은 중구, 남구, 서구에 5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의원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은 좀 이렇게 계획을 잡는 게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속도가 나지 않아서 그런데요. 이 부분들은 사실은 진행이 오히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감사합니다.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이영애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시각예술정책 현황, 특히 대구시립미술관 작품 구입 그리고 예술발전소와 수창청춘맨숀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일부 동의하면서도 상당 부분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민선 7기 시장이고 시의회는 민선 8기 시의회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과 이 부분들은 지금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시는 거는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 있었던 일을 마치 오늘 있었던 일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하시는 부분들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것을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받으셨겠지만 저한테도 수많은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제보 내용에 대한 좀 충실한 검토 부분들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구미술관의 해외작품 구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개관한 대구미술관은 2007년 개관 준비시점부터 2018년까지 139억6,300만원을 투입하여 총 438점의 작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개관 준비기간인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평균 5억원 정도를 투입하여 65점의 작품을 구입하였으며 그중 지역작가 작품은 40점, 해외작가 작품 1점을 구입하였습니다. 
  2011년 개관 이후 작년까지는 연평균 15억원 정도를 투입하여 총 373점을 구입하였으며 그중 지역 작가의 작품은 190점으로 41억7,000만원, 지역 작가가 아닌 국내 작가의 작품은 151점에 30억2,300만원, 해외 작가 작품은 32점에 46억2,0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동안 구입한 438점의 작품의 국내 작가와 해외 작가 비율을 보면 작품 수로는 국내 작가 91.6%, 해외 작가 8.5%이고 금액으로는 국내 작가가 77%, 해외 작가가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미술관에서 그간 구입한 해외 작가 작품 구입 평균금액은 1억4,100만원으로 타 미술관의 주요 해외 작가 작품 구입액이 4억원에서 17억원임을 감안하면 대구미술관에서 특별히 고가의 작품을 구매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구미술관에서 해외작가의 작품을 구입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1974년 전국 최초로 대구현대미술제를 개최한 지역으로서 한국 현대미술의 메카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자 시민들께 세계적 수준의 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대미술사의 대표적인 위상을 보여 주는 유명 작가의 해외작품을 수집하여 영구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 재정을 감안하여 장래성이 있는 유명 작가의 작품과 대구미술관 기획전시에 참여한 작가의 작품을 위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구미술관 기획전시에 참가한 쿠사마 야요이의 노란 호박은 구입 당시 가격이 6억9,000만원이었으나 현재 40억원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D 작가의 경우 구입가격은 3억9,000만원이었으나 현재 작품가액은 5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우환 미술관을 무산시킬 때 제가 해외 작가들의 미술 가치가 몇 년 동안 얼마만큼 오르는가를 절감했습니다. 이우환 미술관을 당초 기획할 당시에 억 단위, 단단위의 가격 가치가 있던 미술품이 이우환 미술관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기에는 몇 년 사이에 200억원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사실상 그런 가격을 주고는 우리가 사서 이우환 미술관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우환 미술관 부분을 백지화시킨 겁니다. 
  따라서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성과 성장성이 있는 작가의 작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국내 대표 공립미술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들께 수준 높은 작품세계를 선보이는데 이 부분들을 너무 나무랄 일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해외 작가 작품 활용도가 낮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구미술관은 연중무휴로 연간 10회 정도 기획전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시기획의 의도 및 주제를 선정하고 기획 주제에 따라서 전시에 출품되는 작품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전시의 개최 시에 기획의도와 주제에 맞는 소장 해외작품은 전시되고 있으나 한정된 전시공간과 일정의 한계 그리고 해외작품이 43점밖에 없다는 점에서 해외의 작품만을 가지고 주제 전시를 할 수 있는 단독전시로서는 아직 한계가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작품들 중에서 14작품은 아직 전시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해외작품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미술관에서 구입한 고가의 해외작품을 시민들이 자주 접하실 수 있도록 전시·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 내에 본격적인 미술관 소장품 연구작업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해외작품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1월에는 대구미술관의 명품 소장품을 소개하는 소장품 100선 전시와 작품 선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국내 미술관과의 소장품 교류전과 해외소장품 상설전 등 소장품을 활용한 다양한 전시를 기획·개최하여 소장품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께서도 더욱더 심도 있게 다양한 미술작품을 향유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구입한 해외작품들이 대구미술관의 미션과 비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개관 8년차를 맞는 대구미술관은 국보급 고서화를 보유한 대구간송미술관 유치·건립을 계기로 지역의 근대·현대미술과 세계적인 미술을 아우르는 국내 최고 수준의 근·현대미술관으로 도약한다는 비전 아래 시민들에게 품격 높은 문화향유권 제공과 지역의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앵커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미술관에서 구입한 해외 작품은 세계현대미술에서 중요한 작가로 평가받고 있는 리처드 롱(Richard Long), 댄 플래빈(Dan Flavin) 등을 기획전시에 초청하고 초청작가의 작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였으며 이들 해외작가들의 세계적 유명도와 작품의 가치를 감안했을 때 소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연구·전시활동을 통해 근·현대미술에서 대구미술관의 국내적 위상 제고와 비전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대구간송미술관의 개관에 대비하여 우리 지역의 간송미술관의 고미술과 대구미술관의 근·현대미술의 메카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외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효과적인 전시방안 등 해외작가 작품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근대미술을 대표하는 대구 작가들의 작품이 점점 소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우리 대구 근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7년 미술관 개관 준비 시부터 2014년까지 지역 작가 작품 구입금액 비율은 37.5%였으나 제가 취임한 이후, 민선 6기 출범 이후에는 46.8% 이상 구입하는 등 지역작가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국내 근대미술의 대표작가인 이인성, 이쾌대 등을 배출한 근대미술의 메카였다는 자부심이 있는 도시인 만큼 지역의 근·현대미술을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 출신 작가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보전할 수 있는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술관에서 구입한 이인성 작가의 작품은 총 6점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역의 근대 대표작가로 예를 드신, 작가의 명칭은 생략하겠습니다. A 작가의 작품은 금년도에 5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6점이 된 것입니다. 
  다만 이인성, 이쾌대 등 지역 대표 작가의 작품 대다수가 정말 고가입니다. 이쾌대 작가의 작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한 점에 40억원에서 100억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이러한 국내 근대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보유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딱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이러한 작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미술관의 작품 구입비 예산을 훨씬 더 많이 책정해야 됩니다. 재정 대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8년도의 박현기 작가의 경우, 제가 알아보니까 2008년도가 대구미술관 개관 준비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유족들과 협의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지역작가의 작품과 자료를 국립현대미술관이 선점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학예사로 있던 분이,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사가 지금 대구시립미술관장으로 와 있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과거의 일이라 하지만 대구시장으로서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출신 작가의 유족과 진심 어린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주요 작품과 자료들이 대구미술관에 기증·보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 근·현대 작가들에 대한 연구 및 아카이브 작업을 추진하고 미술관 내에 별도의 아카이브 공간을 조성해서 미술전문가뿐만 아니라 미술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께서도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중견 원로 작가를 선정, 전시회를 개최하는 대구 작가 시리즈와 같은 장기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해당 작가에 대한 연구, 전시, 출판, 교육, 소장품 수집 등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앞으로 2021년 개관 10주년 맞이하는 대구미술관을 지역의 근·현대미술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고 2022년 건립되는 간송미술관과 연계하여 고전미술과 근·현대미술을 아우르는 지역미술벨트를 조성해서 지역미술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예술발전소과 수창청춘맨숀을 별도 위탁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이유와 한 곳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시설의 운영 목적이 지역 청년문화 증진, 문화 장르 다양성 육성, 신진예술인 활동 지원이라는 동일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나 두 시설은 설립 취지 및 운영 목적에서 명확한 차별성이 있는 시설입니다. 
  대구예술발전소는 지역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 조성 계획 2008년도 계획에 따라서 진입기를 지난 활동기에서 안정기의 예술인을 중심으로 전 세대와 전 장르를 아우르는 새로운 예술실험과 창조융합이 이루어지는 예술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서 2016년도에 계획된 수창청춘맨숀은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산업계획에 의거해서 시각예술 중심으로 진입기 청년예술가들의 실험적 창작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명확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 시설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운영한 결과 대구예술발전소는 2013년 3월 개관 이후 연간 10만 명 이상의 시민과 예술인이 방문하는 지역대표문화공간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수창청춘맨숀은 지난해 9월에 대구현대미술가협회가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진입기 청년예술가들의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청년예술창조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시설의 설립 취지 및 운영 목적과 지원대상이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동일 기관에서 두 시설을 같이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두 시설 간 특성화 전략을 토대로 세대별·장르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예술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최근 두 개 시설의 특성화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된 예술기반시설 특성화 및 아트스테이 구축 용역에서도 입주작가, 이용객, 전문가, 자문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양 시설 간 특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두 시설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인건비, 시설관리비 등 운영예산의 절감과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두 기관의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서 핵심 예술활동과 관련이 없는 청소와 시설유지, 안내 등 단순 시설운영 분야에 대한 용역은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2개 시설에 대한 공동 관리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공동기획과 레지던시 상호 교류 등 협업 프로젝트 발굴과 실시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시민참여형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권영진   예. 왜 지역 화랑 작품 구입보다 외부 화랑의 구입이 많았냐는 질문이셨습니다.
  물론 저도 건설공사나 모두 우리 지역 제품을 홍보대사가 되다시피 해서 우리 지역 제품 써주고 또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공사 수주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장서고 있고 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지역의 화랑들을 저는 이용해 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마 수적으로 전국에서 우리 지역의 화랑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작품을 구입하는 것은 어떤 특정 화랑의 것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대체로 공모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 공모에 화랑들이 어떤 작품을 가지고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시에서 하거나 미술관장 개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작품수집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의심 부분들이 있다고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해서 명백한 그게 없이 그렇게 질문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의원님이 보충질문 그걸 하신다길래 전국에 우리 작품 구입한 화랑 거를 전부 다 뽑아왔습니다. 
  사실은 이걸 보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9개 화랑들의 63개 작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2개 화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외부 타 지역 화랑들을 놓고 보면 그렇게 한 화랑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들은 제가 의원님 질문·답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지역의 화랑, 9개 화랑에서 63점을 구입했는데 왜 2개 화랑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지?’라는 그런 부분들은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볼 텐데요. 아마 우리 지역에 있는 화랑보다는 전국에, 특히 서울에 대부분의 화랑들이 집중되어 있고 이 부분들을 지역 공모로 제한할 수가 없고 전국 공모로 하고 이런 과정에서,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과정에서 아마 의원님께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수창청춘맨숀을 위탁준 곳은 현대미술가협회입니다. 그리고 현대미술가협회가 관장도 선임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과 관련해서 저도 이 답변을 준비하면서 의원님은 공모선정 이후에 대구미술가협회에서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5조와 수창청춘맨숀 관리운영 사무편람에 따라서 이거 자체 이사회를 개최해서 당시 현대미술가협회의 회원인 김향금 회장을 관장으로 임명하고 계약, 회계 집행, 물품 관리, 직원 복무 등과 같은 위탁사무 세부추진사항에 관한 사항을 관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하여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사무 위임은 정당하다는 것이 판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3자 위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수창청춘맨숀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대구미술가협회의 내부 구성원에게 직책과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이거는 제3자 위탁이나 대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판단입니다. 판단이고 그리고 수창청춘맨숀 고유번호 중에 별도로 발급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창청춘맨숀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구시와 현대미술가협회 간에 체결한 위·수탁협약서 제9조 사업비의 지급 및 집행에 의거, 수창청춘맨숀의 위탁금 관리를 위한 별도 계좌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수탁사무 추진과 관련된 별도 계좌의 효율적 관리와 세무 및 계약 등 업무추진상의 편의를 위해서 대구현대미술가협회 고유번호증과 별개로 수창청춘맨숀 관장이 대표자로 기재된 수창청춘맨숀 시설 명의의 별도 고유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이 또한, ‘고유번호증 발급은 법적 단체로서의 자격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제3자에 대한 재위탁이나 대리로 볼 수 없고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법률상으로도 수탁기관에서 업무 편의상 별도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 이것이 법률가들의 판단입니다. 

○시장 권영진   다시 보십시오.

○시장 권영진   그러니까 그걸 의원님께서는 제3자 위탁이나 대리인이라고 보는데 법률적으로는 그게 제3자 위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장 권영진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시장 권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감 강은희   존경하는 김태원 의원님!
  평소 우리 대구교육 발전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깊은 교육적 혜안으로 지도·조언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대로 된 진로교육을 통한 대구교육의 혁신에 대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가 학력보다 실력이 존중받는 사회,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회, 모든 직업인이 존중받는 사회, 자주적 민주시민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사회가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을 것입니다. 
  진로는 진학과 취업, 창업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자 삶의 전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 인공지능을 비롯한 초고도 산업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번 직업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는 비전 아래 미래역량 기반의 학교·학생 맞춤형 진로설계를 초·중·고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뇌과학적 두뇌사고 기반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학습 코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4개 교육지원청에 진로진학지원센터를 각각 구축해 초·중학교 학생들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로 진학해 마이스터가 되는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관련 학교에 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관련 진학 정보와 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지원센터에 직업교육홍보관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진로진학센터, 대입내비게이션센터, 취업지원센터를 모두 활용해 초·중·고 학생이 성장단계별로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국 최초로 예담학교와 대구문화예술산업학교를 설립해 인문계 진학을 갔지만 뒤늦게 진로가 변화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과 체육 분야 그 외에 다른 기능인으로 진로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이를 하나하나가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성장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다양화하고 전문가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진로진학박람회의 성격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학력자의 실업률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진학 중심의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기능인을 우대하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지 못한 것에 대해 교육적 차원에서 제대로 된 진로교육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개인별 진로진학로드맵을 설계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자기 이해를 위한 진로검사와 상담을 실시하고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을 하면서 진로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와 학년제를 적극 활용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 탐색을 통해 일반계고, 특히,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는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비전교육을 통해 각 분야의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진로진학박람회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 대학 정보가 다소 많이 편성된 부분은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시면 단순한 대학 입학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특성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이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직업과 취업·창업 체험도 할 수 있는 직업교육박람회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마이스터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진로진학박람회와 직업교육박람회의 운영방식과 내용에 좀 더 혁신적인 변화를 주어 초등학생도 모두 참여하고 모든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해 진로 특강, 메이크업교육, 직업과 취업, 마이스터에 대한 정보 제공과 직업 체험, 진로 상담을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모든 학생이 참여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식 개선, 직업교육의 가치에 대해서도 특별히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직업에 대한 인식변화는 물론, 기능인이 존중받는 사회적 풍토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초등학생 진로체험활동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속에 들어와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 아이들은 자신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어가야 됩니다. 
  초등학교 시기는 자기를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 스스로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고 그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올해부터 진로체험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1만원을 지원하고 학교 자체예산도 추가적으로 확보해 진로체험캠프, 직업인 초청 특강, 진로 코칭, 진로체험주간을 운영하고 창의체험교육활동과 진로현장체험활동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진로체험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대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체험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능기술인으로서의 경험과 체험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루어져야 인식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직업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진로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로체험활동비 지원사업은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진로상담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우리 교육청 현안과 발전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년부터 부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특성화고의 NCS 교육과정 모두 진로에 기반한 교육과정입니다. 
  진로교육은 그 자체만을 뚝 떼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모든 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두어 전체 교사들과 함께 연계 협력하고 있습니다. 4개 교육지원청에서 진로진학센터를 만들어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더불어 기능인을 양성할 수 있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등학교에 관한 관심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지원청의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는 초·중학교 진로교육이 중심이 되어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에 대한 기능·기술인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각 교육지원청과 본청에 있는 진로진학지원센터, 취업지원센터에서 역할을 강화시켜서 학생들 개별 초·중학교부터 진로진학이력관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학생 성장을 돕는 진로교육으로 보다 폭넓은 진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경북의 마이스터운동을 대구에 도입하고 관련한 정책에 대해 우리 교육청의 현안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경북의 마이스터운동은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자는 운동으로 지자체장, 전문대학, 기업과 언론 등 각계의 인사들이 모여 정책연구원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원에서 대한민국 마이스터대전에 우리 교육청도 계속 후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기업과 연계해 미래를 이끌 마이스터와 기능인재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입학단계부터 직업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비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에 필요한 예산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도 90% 이상의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기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특성화고 학생을 위해 대구문화예술산업학교를 비롯한 17개 직업위탁교육기관에서 양질의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대구광역시와 대구 지역 7개 산업단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 300여 명을 위탁해 현장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으로 연계하는 대구형 현장학습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이스터운동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새로운 형태로 교육 혁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다시 한번 공감하며 우리 교육청도 독일의 마이스터제도와 같이 기능인이 전문가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마이스터주간을 신설하는 등 직업진로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술·기능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직업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 대학, 기업, 언론 등과 함께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원 의원님의 말씀처럼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나서야 기능인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기능인이 존중받는 문화가 진로교육의 한 핵심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기능 경시 풍조로 인하여 꿈이 왜곡되지 않도록 진로교육의 방향을 재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능인이 우대받는 풍토가 만들어지도록 다시 한번 지자체, 대학, 기업, 언론 모든 각계각층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기능인과 마이스터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시 육성체계와 인식 확산을 되돌아볼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김원규 의원님께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택시 감차 및 택시월급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공영제의 공공성과 민영제의 효율성을 혼합한 운영체계로서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익금을 공동 관리하면서 시가 정한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운송수익금을 배분하되 부족분을 시가 재정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는 2006년 2월 준공영제 시행 이후 대시민 서비스는 크게 향상되었으나 준공영제 시행 도시의 공통사항으로서 운전직 인건비는 매년 인상되고 승용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와 학생 수의 감소 등으로 매년 시내버스 승객 수가 감소하고 있어 재정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시가 재정지원금의 절감만 고려한다면 오지노선 등 승객이 적은 노선은 축소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운송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내버스는 학생, 노인, 저소득층 등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서민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5년도에 사회 각 분야 전문가 27명이 참석하는 준공영제개혁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준공영제 혁신안을 마련한 후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에 따른 시내버스 감차와 표준원가 하향조정, 운전직 호봉체계 조정 등으로 원가를 절감하는 한편 신개발 지역의 노선 증설, 친환경 전기시내버스 도입, 대구-영천 간 무료환승제 시행 등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시내버스 노선을 효과적으로 조정해나가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운송수익금 증대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는 표준운송원가의 재산정 용역을 시행할 때 마른 수건을 다시 한번 더 짜는 심정으로 재정지원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9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 증가폭과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5월에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에 대한 전국 버스기사들의 연대파업을 앞둔 상황에서 시내버스 노사가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우리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임금협상을 타결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노사와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응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운전직 임금협상은 시급 4% 인상과 정년 2년 연장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시급 4% 인상의 경우 최근 5년간 시급이 연평균 3.4% 정도 인상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 협상에서 추가적으로 인상된 것은 0.6%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인상으로 인한 재정 증가분은 11억7,000만원이고 정년 연장으로 23억6,000만원 등 총 35억3,000만원 정도의 추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근로시간이 1주 단위로 52시간 이하가 되도록 근로하게 하는 제도로서 우리 시는 26개 모든 버스업체가 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에 해당되어 내년인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탄력 근로시간제는 1주 단위가 아니라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정해진 3개월 이하의 특정 기간에 대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시내버스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면 운전기사를 총 200여 명 정도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실정이나 시내버스 노사가 원만히 합의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시행되면 200명의 운전기사를 추가 채용하지 않고도 법 위반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전기사의 임금도 감소되지 않고 추가적인 재정 부담 또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버스업체 임직원의 재정 지원 기준과 버스업체의 실제 급여수준 및 대당 인원의 편차가 재정 지원에 미치는 영향과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업체 임직원에 대한 급여는 지난 2016년 준공영제 혁신의 일환으로 버스업체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체별로 표준급여를 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업체별 연간 임원 급여는 2015년도 운전직 급여의 125%와 버스 대당 표준인원 0.03명의 업체별 버스 보유대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동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연간 관리직 급여는 2015년도 운전직 급여의 81%와 버스 대당 평균 인원 0.12명의 업체별 버스 보유대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동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따라서는 표준인원 부분들을 축소해서 운영하면서 실제로 1인당 받아가는 임원의 월급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1억원 이상이 초과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업체 간 임직원의 실질 급여는 부채가 많은 재무 구조가 취약한 업체는 급여수준이 낮고 재무 구조가 건실한 업체의 경우는 급여수준이 높은 형태로 보이고 있어서 업체별 경영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버스업체별 실제 대당 직원 수는 차량 보유대수가 많을수록 많으나 임원 수는 차량 보유대수와 무관하게 업체별 임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업체별 표준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업체의 특정 임원이 많은 연봉을 받는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 재정지원금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재정 증가는 없습니다. 
  임직원의 실제 급여수준과 실제 대당 인원은 향후 2021년 5월 적용될 표준운송원가의 재산정 용역을 할 때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업체는 같은 버스대수를 운영하면서도 3명의 임원을 쓰고 있고 어떤 업체는 2명이나 1명만을 써서 대구시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같지만 임원 개인이 받아가는 월급이 많다면 직무 분석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2021년부터 5년간 적용될 표준운송원가를 정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까지를 감안해서 업체의 경영 혁신 의지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막차가 노선 중간에서 운행을 종료하지 않고 종점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과 막차시간을 1시간 연장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시내버스는 새벽 5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1일 2교대로 18시간 운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량이 노선의 기종점에서 운행을 개시하고 그리고 또 종료하고 있지만 일부 차량은 노선의 기종점이 아닌 중간 지점에서 운영을 개시하고 종료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대구시 전역에 분포된 정해진 장소에서 첫차가 5시 30분에 동시에 운행을 시작하고 막차도 23시 30분에 정해진 정류소에서 동시에 운행이 종료되는 방식입니다. 운행 중이던 버스가 노선 중간에서 운행을 종료함에 따라서 막차 이용자는 다소 불편이 따르는 반면 조기 출근자 등 첫차 이용자들은 새벽 5시 30분에 대구시 어느 지점에서나 정해진 곳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여 시내버스 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중간 종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막차가 조기에 종료되는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 12월 말부터 49개 노선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최대 25분까지 기종점의 막차 출발시간을 연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직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남아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중간 지점의 운행 종료 차량을 종점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현재 운수종사자의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51.8시간임을 감안할 때 중간 지점 운행 종료 차량의 절반 정도가 종점까지 운행하는 데 30분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이 늘어나므로 중간에서 운행 종료되는 모든 차량을 종점까지 연장하기는 별도의 재정 대책과 인원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현 인원과 그리고 52시간 근로시간제 내에서는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과 연계하여 주 52시간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종점까지 운행이 가능한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노사와 협의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연관된 시내버스 막차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것은 밤늦은 시간까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 측면에서는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수종사자의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2.5∼3시간 정도 증가하게 됨으로써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운수종사자를 대략 한 200명 정도 추가 모집해야 되는데 이로 인해서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 180억원이 더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서 이 부분들은 또 재정지원금의 과다한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개인택시를 감차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4년 택시 총량 산정 용역 결과 우리 시의 택시 초과 공급은 6,123대로 전국에서 가장 과잉률이 높습니다. 이는 택시업계의 경영 악화와 대시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어서 2016년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8년에 걸쳐서 3,402대를 감차하기로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감차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708대를 감차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택시를 감차했습니다. 우리 다음 많은 곳이 부산이 500대, 대전이 174대, 서울이 74대입니다. 다만, 당초 목표치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법인택시만 감차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개인택시는 감차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효과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택시를 감차하기 위해서는 대당 6,000만원 정도의 감차보상금이 소요됩니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이 1,300만원, 감차 재단의 인센티브가 1,41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 외에 개인택시 자체 출연금이 3,290만원이 필요한데 개인택시업계가 감차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대당 3,000만원을 상회하는 자체 출연금 조성에 따른 1만여 조합원의 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감차 산업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는 감차 사업에 개인택시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12차례에 걸친 감차위원회의 회의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서 감차를 독려해 왔으나 아직까지 그다지 개인택시 감차에 대한 성과는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택시 감차는 자율 감차이므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할 방법도 사실상 없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도 우리 시와 사정이 유사해서 택시 감차 특히 개인택시 감차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감차 사업 부진의 주요 이유가 택시업계의 자체 출연금 조성이 어렵고 지방비 분담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인데 지금 택시 감차에서 들어가는 지방비 분담 비율이 70%입니다. 정부는 30%밖에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정부에 국가 재정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 택시 산업을 선진화하여 수익성을 개선하고 플랫폼 업계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혁신 성장 및 상생 발전을 위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실무논의기구를 통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서 금년 12월경에 구체적인 세부 지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 추진 과정에서 택시 감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택시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택시를 감차 사업에 적극 참여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택시 총량 산정 용역 결과 우리 시의 초과 공급대수는 5,231대로 2014년 6,123대에 비해서는 과잉률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과잉률이 높게 나타나 감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택시 공급 규모를 대폭적으로 줄여야 하는 그러한 실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국토부의 지침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주시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대구형 택시 감차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시월급제 시행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국토교통부의 택시 제도 개편방안 중에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인택시월급제 정착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8월에 택시발전법을 개정하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다만, 그 시행시기를 서울시는 2021년 1월부터, 우리 시를 포함한 타 시·도는 5년 이내에 서울시의 성과와 사업 구역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택시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실질적인 월급제가 정착되면 월 250만원 정도의 급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구의 경우는 타 도시에 비해 택시 수입이 낮아서 완전월급제 시행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역 택시업계의 실정이 입법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택시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완전월급제의 전환으로 인한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택시대수를 놓고서는 택시 수입을 증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감차 사업이 그래서 더 절실합니다. 이 감차 사업도 적극 추진해서 택시 수입이 증대함으로써 택시 운수종사자의 완전월급제가 우리 시에서도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열악한 택시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우리 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플랫폼 업계와 연계한 택시 가맹 사업을 통해서 관광택시, 여성전용택시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해서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권영진   제가 이번 임금 협상으로 인해서 재원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지 않는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번에 4% 시급 인상을 했습니다. 4% 시급 인상하는 부분들은 계산해 보면 77억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4% 인상분은 지난 5년간 평균으로 인상된, 이번에 52시간 근로시간제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어도 평균적으로 3.4%는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로 드는 부분은 0.6% 정도고 이거는 11억7,0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년 연장 2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드는 돈은 23억6,000만원 해서 총 52시간 근로제의 도입에 따른 임금 협상 부분으로 추가적으로 도입되는 것은 35억3,000만원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될 경우에 만약 탄력근로제를 하지 않으면 200명을 추가로 또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게 되면 200명은 안 뽑아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권영진   그건 안 들어간다는 거지요.

○시장 권영진   탄력근로제가 시행이 되면 200명을 안 뽑아도 된다는 겁니다.

○시장 권영진   의원님, 사실 솔직히 이 부분들은 제가 2014년도 시장에 취임해서 이렇게 가다가는 조만간 2,000억원이 넘어가겠다 해서 준공영제 혁신안을 만들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지금 버스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80%가 뭐냐 하면 버스기사의 인건비입니다. 나머지 연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지하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러면 노선을 효율적으로 조정을 해서 버스대수를 감차를 해야 버스기사들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줄이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또 신개발지가 개발되고 하면 버스를 투입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준공영제를 하는 한 재정지원금을 줄이는 방법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제대로 하려면 버스원가대로 요금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재정지원금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버스라는 것이 자가용을 갖지 못하는 학생들이나 노인들이나 저소득층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인데 그들에게 수익자부담원칙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통복지 차원에서 재정지원금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권영진   그렇습니다.

○시장 권영진   그거는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철저히 감독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버스준공영제의 그러한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감시·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그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또 노사 협의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이런 구조입니다. 이게 버스 대수를 늘리게 되면 재정지원금도 많이 들어가지만 또 기존에 기사들의 소득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대수를 늘리거나 연장을 하거나 하는 문제는 또 노사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취지를 잘 살려서 노사와 함께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좋은 제안이십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75세 이상 고령 개인택시 운전자들에게 감차를 하는 방식으로 연금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대구형 감차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대로는 개인택시 감차를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구형 감차제도를 펀드를 만들든지 하여튼 그런 방식 중에,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원님이 지금 방금 제기해 주신 부분이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감사합니다.

○시장 권영진   통합공항이 건설될 경우에 통합공항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각자가 마련하자라는 데는 합의를 봤습니다. 다만 이번에 배후지역에 선정되지 않는 지역에 100만 평 정도 그리고 선정된 지역에 100만 평 정도를 얘기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협의는 없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맥락입니다. 지금 최종 부지선정 작업인데 군위와 의성이 상당히 갈등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양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경북도지사가 군위와 의성을 합리적으로 합의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 공항이 선정되는 지역이나 선정되지 않는 지역이나 동일하게 혜택을 받는다. 경북도가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내용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권영진   우리는 배후권역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공항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서 우리가 국가산단이든 아니면 지금 성서산단이든 또 첨복단지든 수성알파시티든 여기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접근성이 강화되어서 해외 바이어들이 잘 올 수 있고 또 우리 제품들이 항공화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문제고요.
  두 번째 우리는 후적지 개발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후적지 개발과 그리고 고도제한이 완전히 해결된 도심을 어떻게 장기적인 개발을 할 건가 이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사안이고요. 배후단지 개발 부분은 경상북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시장 권영진   간사이공항은 민간공항 아닙니까? 그리고 바다를 매립해서.

○시장 권영진   민간공항 배후도시로 만든 것이 간사이공항입니다.
  우리 지금 K-2 군공항과 대구공항이 이전해가는 데는 354만 평이 아니라 464만 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권영진   왜 464만 평으로 넓게 설정했느냐 하면 지금 소음피해 완충지역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넓게 한 것이고 실제로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쓸 부지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시장 권영진   의원님, 지금 우리가 단독으로 민간공항을 아주 크게 지을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옮겨가는 공항은, 사실 대구공항은 민간공항이 우리한테는 간절한데 군공항은 좀 내보내야 될 시설이고,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민간공항이 처해진 상황이 군공항에 세 들어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군공항 부지가 200만 평 조금 넘고요. 민간공항이 갖고 있는 것은 계류장 그리고 통합청사 그리고 주차장 해서 5만 평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옮기면서 민간만 단독으로 이렇게 지을 수 있으면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이 형태를 우선은 유지하면서 옮겨가는 겁니다. 옮겨가더라도 우선은 군공항의 활주로나 이런 걸 여기서부터 다 빌려 쓰는 겁니다.  
  다만, 1,00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주로와 활주로 사이를 벌리는 문제라든지 청사라든지 계류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걸 우선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1단계로 활주로도 한 본 정도는 3,200m 이쪽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 막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려운 거고 우리가 옮겨가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공항이 된다. 거기서 우리가 더 키워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