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개회식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19년9월17일(화) 오전 10시 개식

제269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  회  사
1. 폐      식
(사회 : 의정정책관 이재규)

(10시 개식)

○의정정책관 이재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맹세문)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묵념곡)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배지숙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동료의원님 여러분!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 잘 지내셨습니까? 
  경제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잠시 일상을 벗어나 가족과 친지, 고향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추석 하늘에 환하게 떠올랐던 보름달처럼 우리시민들의 앞날에도 밝은 빛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지방소비세율이 4% 상승하여 대구시 지방세 징수가 584억원이 늘었지만 부동산시장이 위축되어 부동산 취득세가 줄어들고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법인분 지방소득세까지 세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내년 계획에 있어서 작은 예산도 소홀함이 없이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어려운 살림이지만 신성장 동력사업은 과감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2020년 예산안을 513조원으로 대폭 늘려 편성한 가운데 대구에 배정된 예산은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물산업 핵심시설인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비가 적격성 검토 문제로 국비예산 반영이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자칫 검토가 늦어지면 국회 심의시기를 놓쳐 예산 없이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게 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물산업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국내외의 큰 관심과 기대감 속에서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지난 4일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대구가 대한민국 물산업 성장은 물론이고 국제 물네트워크의 중심에 서서 물 분야 리더로 활약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물산업클러스터가 첫해부터 시설운영예산이 삭감되고 입주기업 지원비까지 크게 줄어들어 운영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중요 국책사업 유치 이후 지방정부가 예산을 과중하게 떠안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이미 경험해 왔습니다. 시에서는 기반시설뿐 아니라 설립 후 운영 부분까지 국비 확보에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아베정부의 수출규제 등 부당한 경제조치로 한·일 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4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하고 정부 R&D 투자와 연계한 대형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는 등 물적·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긴급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관련법과 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시민들의 일본여행 기피현상이 확산되고 일부 항공사가 대구공항의 국제선을 대거 철수해 대구공항 이용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국제공항은 노선 중 40% 이상이 일본노선이었기에 공항과 항공사 수익에 있어서도 올해가 위기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일본관광 하락세를 메울 대비책과 전략들이 함께 고민되어야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티웨이항공에서 필리핀과 중국 등 신규노선을 개발하고 대한항공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중단키로 한 국내선 항공화물운송사업의 승계까지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된 것은 대구시의 발 빠른 대처라 생각됩니다. 
  대구공항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주차장 개선과 수하물 처리, 공항시설 확장을 위한 대구공항 리모델링 사업도 지체 없이 추진되어 공항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구시와 교육청이 추구해가는 비전들은 모두 시민과 학생들의 안전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안전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학생들과 근로자, 시민들이 관리·감독의 소홀로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대구시와 교육청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환경과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교육청 예산뿐만 아니라 정부, 대구시, 구·군 보조금까지 투입됐던 학교운동장의 우레탄이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돼 다시 마사토 운동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160개교 우레탄 운동장을 재조성한 데 이어 개정된 KS기준에 따라 올해 72개교 운동장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을 추가로 교체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할 마사토 설치에 있어서는 비산먼지와 미세먼지 날림 등의 유해한 환경이 발생하지 않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 사학재단에서 여러 부정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진 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행동은 작은 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대구의 교육계만큼은 비리와 권력, 편법이 없는 공정한 교육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동료의원님 여러분!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구의 현재와 미래는 중앙정부가 아닌 대구시민들에게 맡겨져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 자치분권 역시 이를 위한 일입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행사라도 대구시 예산이 반영되는 국제행사에는 대구시의회와 시민들이 배제되지 않고 함께하는 행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대구의 기관단체가 함께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올해 내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마음으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에는 대구를 비롯해 부산, 울산, 경북, 경남, 5개 영남권 시·도의원들이 뜻을 결의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는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도 지속적인 응원과 격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추석연휴에는 대구지역의 교통사고가 크게 줄었습니다. 연휴기간에 비상근무를 서며 예방에 나서 주신 경찰 여러분들과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애써 주신 시민봉사단체, 안전한 교통문화캠페인에 함께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도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여기 계신 시 집행부, 교육청과 함께 협치하는 의정활동을 펼쳐갈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과 다자녀 가정의 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감면 등을 담은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을 비롯해 대구 곳곳의 불편사항 개선과 지원을 위한 조례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품 국산화 제작업체와 청년센터, 미래교육 리노베이션 교실 등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현안을 살필 예정입니다. 
  9일간 열리는 회기이지만 의원님들 모두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환절기 건강 챙기시고 보람과 기쁨이 가득한 가을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14분 폐식)


○출석의원수 28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권영진
행    정    부    시   장이상길
경    제    부    시   장이승호
기  획   조   정   실  장정영준
시  민   안   전   실  장최삼룡
경      제      국     장홍석준
일  자  리  투  자  국 장안중곤
혁   신   성  장   국  장최운백
교      통      국     장서덕찬
통합 신공항 추진 본부장김진상
시 민  행 복  교 육 국 장김영애
자  치   행   정   국  장진광식
보  건   복   지   국  장백윤자
여 성 가 족 청 소 년 국 장강명숙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김호섭
녹  색   환   경   국  장성웅경
도  시  재  창  조  국 장권오환
소  방  안  전  본  부 장이지만
감         사          관김태성
정    책    기    획   관김태익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도주양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이승대
건    설    본    부   장이동호
도 시 철 도 건 설 본 부 장신경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부      교      육     감배성근
교      육      국     장박재흥
행      정      국     장강형구
정   책   지  원   국  장이경훈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서상우
의    정    정    책   관이재규
○속기공무원
박미영    배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