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항상 대구 청년에게 따뜻한 격려와 애정을 보내 주시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청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30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대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위해 청년의 권익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청년 기본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청년센터는 대구 청년들의 소통, 교류, 협업활동의 거점으로 2016년 2월 25일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으며, 2016년 4월 25일 사단법인 대구사회연구소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2016년 5월 1일부터 위탁사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는 2019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년의 다양한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청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기 위해 청년사업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청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간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전 보고드립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같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모집과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3년으로 정하여 청년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청년정책이 일자리에서 주거,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센터 운영을 민간의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청년과 청년단체, 우리 시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청년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뜻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재위탁 방법은 보고자료의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청년관련 사업 수행능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정책의 시작은 2016년부터 시작되었지만 그전부터 청년사업에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단체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다양한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 경험이 많은 분들이 들어오는 데는 그 방법이 좋은데, 그래도 지역 청년들의 문제나 그런 의식들을 좀 더 잘 아는 단체가 들어오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역의 단체나 법인, 특히 관심 많고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고민한 법인이나 단체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데 다음에 저희가 3년이 끝나고 난 뒤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전국의 현황도 한번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저희가 메인은 어쨌든 시민행복센터 안에 있는 청년센터가 기본이고 나머지 청년들의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청년들이 직접 찾아와서 센터를 활용하는 부분은 2센터에서 그런 청년에 대한 공간들을 직접적으로 제공합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좀 떨어져 있어서 그런 지리적인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들은 향후 1센터의 공간 확보할 때 좀 고려해서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저희가 2015, 2016년도가 저희 대구시 청년정책의 태동기였다면 2017년에 청년정책과가 생기면서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2019년도에 청년정책을 좀 제대로 해보고자, 도약을 하고자 하는데 어쨌든 한 3년 정도 안정적으로, 어떤 기관이 위탁을 받든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적당하게 한 3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에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의 안정성이나 지속성 측면에서 그렇게 고려를 하였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위원님 말씀도 맞으십니다마는 청년정책이 다른 민간위탁과는 달리 지금 현재 막 만들어지고 있고 확대되어 간다는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맞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저희가 구체적으로 몇 군데 이렇게 파악은 안 됐고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맞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영구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대구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의 사무 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한 지원과 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제정조례안은 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대구광역시가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임을 명시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이는 법 제9조에서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대행기관을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제1항에 대행기관의 장(長)인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의 회의 소집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그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로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대구지역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대구지역회의 부의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에서 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을 시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제1항에서 대구지역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대구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경비를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대구지역회의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대구지역회의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문위원에 대해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정안 제출은 대구시의 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서 그 운영 및 사무처리와 대구지역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헌법 제92조에 의거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헌법기관인 통일자문회의에 대한 관련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조례 제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 지역회의에 대한 경비 지원을 명확히 하도록 정비한 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기준으로 작성된 만큼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최근 2년 것을 통계 내보니까요. 현재 전체 1억6,000만원 중에 1억5,000만원이 사업비로 나오고 있고 운영비가 한 1,00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남북통일포럼이라든가 대구-광주 간 상호교류 그다음에 통일박람회, 기타 청년통일콘서트, 3.1운동 및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 관련 행사, 여러 가지 해서 사업 꼭지별로 예산이 반영돼서 1억5,000만원 플러스 알파 1,000만원 해서 1억6,000만원이 아마 올해 같은 수준으로 나갈 것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조금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단위 전국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충청남북도 그다음에 전북, 경북, 제주 해서 5곳이 이미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는 대구는 유일하게 서구만 제정돼서 전국적 기초자치단체는 115곳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상위법이 없어서 그런데 금년 7월 30일자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 요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대구시가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상위법 개정을 지켜보고 하려고 좀 늦었습니다. 

○전문위원 곽영구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자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신고자 자격을 ‘신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으로서 대구광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제한하던 것을 ‘누구든지’로 확대하여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통해 소방안전관리 향상 및 화재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신고적격 범위를 확대·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포상금 지급 규정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지급 대상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 제출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등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의 신고자격을 확대하여 시민의 안전 보호, 재산권 보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전문신고꾼 등에 의한 제도 오남용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이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이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미성년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 신고 자체를 제한을 했었습니다. 19세 이상의 경우에만, 또 1개월 이상 대구시에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법사항을 발견하더라도 신고에 대해 소극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발견해도 신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불법행위들이 좀 방치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불법행위는 나이와 관계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완화하되 어떻게 보면 미성년자들이 신고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까지 다 포상을 하기에는 법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기준만큼은 성인 이상, 19세 이상, 또 1개월 이상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대구에 1개월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그 규정은 이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어떤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2010년도에 조례가 처음 제정되면서 속칭 ‘전문신고꾼’이라고 그래서, ‘비파라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전문신고꾼들이 양산되면서 전문적으로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하면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작용에 의한 폐해가 상당히 컸던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개정을 거듭하다가 신고 자체를 제한을 했던 과거 종전의 기준을,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그렇게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지금 어떤 법적인 근거라기보다는 만약에 형사 미성년자, 우리 주민등록의 발급 대상자가 19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미만의 경우에 미성년자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성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어떤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의 나이를 제한하지 않으면, 그래서 19세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거기까지는 지금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요. 이 목적이 소방시설이라든가 또 비상구를 무단으로 폐쇄했다든가 또 피난통로상에 장애물들을 방치해서 화재 시에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상황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절차상 현장에 나가서 그것이 포상 대상이 되는지,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히 조사해서, 또 신고포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하게 되는데 나이를 제한하지 않게 되면 미성년자들에게까지 다 일일이 지급한다고 하면 제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성년 이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물론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신고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나가서 확실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이 조례에 의한 금전적인 포상은 못 하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표창이라든가 어떤 그러한 대책은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남용됐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도 좀 까다롭게 했고, 너무 절차를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신고 자체가 또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모순들이 있어서 지금 개정된 내용, 지금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신고를 했을 때 저희가 현장 확인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고를 그냥 전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양식에 의해서, 현장 상황을 사진을 촬영하거나 또는 그런 위법한 행위가 입증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통해서 현장 확인을 거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위한 신고 이런 경우들은 그 현장 조사를 통해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제도 자체를 좀 더, 사실 지금 연간 신고한 건수를 죽 살펴보면 들쑥날쑥합니다. 많을 때는, 초기에는 굉장히 많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되게 됐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영구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 대상기관, 감사 일정, 감사 장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시민행복교육국, 자치행정국, 감사관,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 서울본부,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대구시설공단 등 10개 부서 및 기관입니다. 
  감사 일정은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별 세부 일정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3쪽에 있는 감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장소는 위원회 소관 모든 수감부서·기관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수감부서·기관의 일반적인 현황 및 주요 업무 추진상황, 언론보도 및 사회적으로 문제된 사항, 그리고 민원 불편 및 시민 관심사항 등에 대한 목록을 발췌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도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 목록을 제출해 주시면 별도로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