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월별 부과 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이 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저소득시민 지원대상 기준을 월 1만원 미만 세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확정하는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신설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규정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54쪽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안 제2조의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미만 세대에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저소득시민이 상위법령 시행 이후 자격 변동이나 의료급여대상에서 제외, 소득 발생 등으로 인해 월 1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본 조례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인 만큼 구·군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시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실태나 자산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고령화와 노동력 상실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250만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보건복지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조1,258억5,700만원에서 213억2,000만원이 증액된 1조1,471억7,700만원입니다.
  세입 증액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이자수입 5,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생계급여 12억3,400만원,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원 9억6,500만원 등 지난해 집행한 142개 사업의 보조금 반환금 수입 등 81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정부 추경 등 중앙부처 변경 교부사항을 반영하여 129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복지지원 19억1,6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49억5,900만원 등 35개 사업에서 150억9,400만원을 증액하고 14개 사업에서 21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7,2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7,000만원 등 17개 사업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조6,913억4,600만원보다 649억6,100만원이 증액된 1조7,563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관실은 기정예산 4,339억6,800만원보다 58억9,700만원이 증액된 4,398억6,500만원으로 생계급여 4억9,900만원 등 19개 사업에서 82억9,900만원을 증액하고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사업 15억원 등 6개 사업에서 24억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건강과는 기정예산액 1,733억4,100만원보다 95억3,900만원이 증액된 1,828억8,000만원으로 치과기공사회 국제학술대회 지원 5,000만원 등 15개 사업에서 104억8,200만원을 증액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1억8,400만원 등 9개 사업에서 9억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정예산액 8,194억9,600만원보다 421억8,100만원이 증액된 8,616억7,700만원으로 대구형경로당 활성화 사업 3억5,200만원 등 9개 사업에서 431억7,300만원을 증액하고 대구명복공원 화장로 기능보강 9억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액 2,558억1,800만원보다 73억1,600만원이 증액된 2,631억3,400만원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3억4,000만원 등 29개 사업에서 73억2,000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거주시설 LED 교체 지원 400만원 등 2개 사업에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액 49억2,200만원보다 2,800만원이 증액된 49억5,000만원으로 먹거리골목 활성화 3,000만원을 증액하고 유해물질 안전관리 검체 수거비 250만원 등 2개 사업에서 2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 전 집행예산은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사업 7억8,800만원, 커뮤니티케어 주거지원 사업 1억원,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 1억원 등 3개 사업에서 9억8,800만원으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전액이 교부되었고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부득이 추경성립 전에 3건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으로 기정예산액 5,206억원보다 126억2,000만원이 증액된 5,33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0억100만원 등 4개 사업에서 126억2,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102억3,900만원 등 6개 사업에서 126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39억4,000만원이 증액된 1조6,803억9,7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81억5,6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29억4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억3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6억2,000만원 등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75억8,100만원이 증액된 2조2,895억2,700만원으로 복지정책관에서 58억9,700만원, 보건건강과에서 95억3,900만원, 어르신복지과에서 421억8,100만원, 장애인복지과에서 73억1,600만원, 위생정책과에서 2,8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126억2,000만원 증액 편성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의 증감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의 국비사업의 경우 56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감액된 사업은 17개 사업 27억8,600만원, 증액된 사업은 34개 사업 399억3,500만원, 신규사업은 5개 사업 16억2,700만원입니다.
  24쪽입니다. 시비사업 증감입니다.
  순수 시비사업의 경우 42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감액된 사업은 3개 사업 15억6,100만원, 증액된 사업은 24개 사업 260억9,700만원, 신규사업은 10개 사업 10억2,3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건에 6억1,900만원 등입니다.
  28쪽입니다. 추경성립 전 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국의 경우 국비가 기 교부된 지역사회 통합서비스 사업 등 3개 사업 9억8,800만원에 대해 추경성립 전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입니다.
  신규사업은 대구사회서비스원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7,000만원, 치과기공사회 국제학술대회 지원 5,000만원, 대구형경로당 활성화 3억5,200만원, 자립생활체험홈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9,600만원, 용산동 장애인복지타운 내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1억500만원, 시각장애인 쉼터 임차료 지원 3억원,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11억8,200만원,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 1억5,000만원,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운영비 지원 1억2,5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정화설비 지원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주요 증감사업입니다.
  긴급복지지원 21억5,500만원 증액, 자활근로사업 20억3,600만원 증액,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 137억1,200만원 증액, 기초연금 180억원 증액,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99억1,700만원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33억4,000만원 증액,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6억2,000만원 증액,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사업 15억원 감액,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5,000만원 전액 감액, 응급의료선진화 협력체계 기반 구축 8,000만원 전액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숙인 등 취약계층과 관련된 사업의 국·시비 매칭분과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반영한 예산이 대부분이나, 이번 추경 예산안에 전액 시비 신규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신규사업들은 당초 본예산에 미리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추경 예산 편성 시에는 그 취지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복지 분야에서는 증액사업의 대부분이 국비 매칭분이므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매칭 부담이 높은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복지 분야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 편성 사업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연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되는 부당수령 사례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맞습니다. 단체 지원해 주는 건 맞는데.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이게 국제학술대회이고 우리가 올해 예산 요구하고 난 뒤에 작년 10월 말쯤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못 했었는데 학술대회를 하면서 기자재라든가 이런 걸 전시도 하고 이런데 장소 비용이 없다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국제학술대회인데 우리 대구지역에 그날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많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 금액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는데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전체 금액이 10억원 정도 된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이게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또 올해는 시범으로 몇 개를 공모해서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알겠습니다.

○보건건강과장 김미향   학회에서 저희들한테, 단체에서 전체 소요예산이 10억 규모라고 했습니다. 부스를 250개 정도 설치하고 그리고 치과기자재 전시하고 논문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다 총 합해서 10억원 정도 소요.

○보건건강과장 김미향   예.

○보건건강과장 김미향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삭감은 안 됐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이번에는 금액을 조정하는 거지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돈을 지출하려고 보니까 사업비 조정이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추가로 돈이 더, 증액은 아닙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 올해 처음 시작이니까 시범으로 하고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꺼번에.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 계획은 그런데 좀 더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이것만, 한의 쪽만 그렇고요. 양의 쪽도 지금 같이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 현재는 예산이 다 할 수 있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다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신청 들어온 쪽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원하는 데도 있고 또 원치 않는 데도 있습니다. 신청 들어온 데 우선적으로 하고 올해 하면서 문제점 개선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많이 도와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어르신복지과 아니고 그것은 보건건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건강과장 김미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선정을 할 때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각 구에 있는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기관을 선정했고, 또한 경로당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원이 조금 적게 나오는 곳도 있고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시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인원이 15명 내지 20명 이상 나오시는 곳으로 했고 또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다 제외하고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 이것은 한의사들이 근무하다가 중간에 나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로 확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올해 41개소로 하고 점차 늘려가는 걸로 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 우리 사회가 님비가 심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노숙인 시설 하려고 했는 것도 그런 상황이라서 못 했고 주민들이 일단 체험홈이라든가 자립생활가정 이런 것도 하려고 하면 다들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주민민원이 적은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원로의 집도 거기는 민원이 좀 적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렇게 하면 구에서 접근성이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구 지회가 필요한데 구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님, 김규학 위원님, 김태원 위원님, 강민구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시민 속으로 한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불철주야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민 복지증진과 자랑스러운 대구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홍보브랜드담당관실 전 직원은 모든 시정이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하고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홍보브랜드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1억2,000만원보다 3억5,000만원 증액된 54억7,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 영상홍보 강화 및 창작 활성화 사업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시민 참여형 소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홍보브랜드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정홍보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보완하고 앞으로도 주요 사안에 대하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홍보브랜드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이 편성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위원님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억7,0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9억7,300만원입니다. 2018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0만원을 세입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6억2,400만원보다 2억8,800만원 감액된 153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고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에 85만원을 증액하였고 둘째, 가축질병검사실 신축 시설비 5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가축질병검사실 필수장비를 가축방역사업 추진에 필요한 장비로 전환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2018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800만원을 세출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행정운영경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부족한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정상 지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님.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과 국고보조금 사업 반환금 등 최소한의 금액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2019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7쪽입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은 54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5,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시정영상홍보 강화 및 창작활성화 지원 3억5,000만원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시정 영상홍보 강화 및 창작활성화 지원 3억5,000만원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대행하여 시정 및 지역 영상 콘텐츠의 통합관리를 위한 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 창작자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며, 시정영상 제작과 크리에이터 지원을 위한 장비를 구입하려는 것으로 지난 2월 대구광역시 영상·영화 진흥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 영상·영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기가 마련되고, 최근 모바일 콘텐츠 및 1인 미디어의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참여형 소통기반 마련과 1인 크리에이터 양성 등을 통해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홍보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문화콘텐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등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업과의 시너지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89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억7,0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9억7,300만원으로 2018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00만원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은 153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8,8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지원 3억원 감액은 가축전염성 질병의 확인진단 체계구축을 위한 가축질병검사실 신축 시설비 5억원과 생물안전시험대 구입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AI·구제역 다발지역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한 긴급방역대책추진을 위해 소독시설, 장비 및 질병검사 시설비 등에 우선 지원됨에 따라 검사실 신축 시설비는 전액 감액하고, 구매 장비를 미생물 자동질량분석기, 유전자 증폭기로 변경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그렇습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지금 그냥.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존에 문체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콘텐츠코리아랩하고 영상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제안드리는 이 플랫폼 구축은, 영상 강화를 위한 제안사업은 그것과 차별되는 게 거기에서는 지금 기초교육을 주로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 그 교육만 끝내고 난 다음에 그 후속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단절되어갖고 교육만 수료하고 나가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은 초급자가 아닌 중급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하고 있거나 또 지금 어떤 예비 창업자들이 영상에 관련되어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이게 어떤 플랫폼 구축이라는 것은 장비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급자냐 중급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인데, 그동안에 어떤 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활동영역까지 제공할 수 있는 스튜디오나 이런 장비들의 그런 것들을 해서 지역기업에 어떤 일자리창출까지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안 그래도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분들 전화번호를 통해서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특히 뭐 저번에 SM 이수만 회장 말씀하신 부분하고 해서 여러모로 지금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최근에 한번 이수만 회장하고 그리고 또 관련자 분들이 대구에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알겠습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DIP.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그렇습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그렇습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그렇습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알겠습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