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문화체육관광국,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김재우·이영애·이시복·김지만·김병태·서호영·송영헌·이만규·장상수·전경원의원 발의) (10시1분)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대구광역시 문화‧복지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우리 시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로 시민의 수준 높은 문화적 삶의 질 향상으로 문화기본권을 신장시키고 나아가 지역의 문화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은 총 6장, 2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는 지역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기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기본권 신장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제2조는 ‘문화예술교육’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와 조정을 거쳐 문화예술교육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와 운영 및 기능, 협의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제18조까지 시장은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각종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일부를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지원센터 수행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9조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경비를 지원받은 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대구 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적 삶을 향유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에 따른 시장의 책무와 지역문화예술종합계획 수립을 하도록 한 내용을 반영하고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기회 및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의 보편적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로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기본권 신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대구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을,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6조제4호에 따라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의 임기, 수당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안 제14조는 다양하고 질 높은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과 행사를 위하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6조는 문화예술교육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시설이나 교육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는 지원된 경비의 사용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명시하였으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7조와 안 제18조는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수행업무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종합적인 전략과 현재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구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구성과 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구체적인 사업내용,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대구시의 체계적이고 중장기 비전을 담은 문화예술교육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재)대구문화재단이 2010년 5월 대구문화예술지원센터로 지정되어 금년 중 천진낭만 예술학교, 1318힐링콘서트 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추진과 함께 교육콘텐츠개발 연구지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연수지원 등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구시만의 고유한 문화예술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교육청, 구·군, 문화관련 기관·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활동과 더불어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시민참여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민구 위원 저 강민구입니다. 속기사분이 새로 와가지고 제 이름을 모를 것 같아서.
발의하신 김재우 의원 이 원안은 제가 이견이 없는데요. 집행부 국장님한테 한번 살짝 논외로 당부말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 이런 지원사업에 우리 문체국에서 얼마 전에도 옛날 관광부, 중앙정부 부서 이름을 모르겠다. 거기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예를 들면 문화재단, 수성문화재단 이런 데가 공모를 하고, 그런 데 지원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그런 요건에 결격한 사항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기관들은 다 안 그래도 보조금이 지원되어서 잘 운영되는 기관인데 그걸 대구시가 공모를 하고 또 문화재단들이 또다시 거기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중지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굳이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하는 문화예술 이런 사업이 그런 업체에 지원이 되도록 더욱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당부말씀 드립니다.
아시지요, 그 내용?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저희도, 그런 경우들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수행하는 단체, 문화재단이나 이런 매개 단체 말고 그런 단체들이 앞으로 수혜를 직접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저도 조례 원안에는 이의가 없었고 부가적으로 이 조례 활성화를 위한 어떤 그런 데 대해서 국장님한테 한두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기초단체 구·군이나 또 교육청하고 어떤 여러 가지 지금 협업이나 홍보나 이런 걸 좀 전개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소개 좀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일단 저희가 이 조례 자체에 문화예술교육기본계획 수립하고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내용들이 되는데.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 교육청이랑 구·군이랑 다 포함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협의회에도 교육청의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서 저희하고 같이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 안 그래도 여기 협의회 명단을 한번 보니까 물론 그분의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이나 이런 걸 볼 때 적합한 분도 대부분 있는데 또 반대로 ‘이런 분이 여기 왜 들어갔을까?’ 하는 그런 분들도 좀 있어요.
이 협의회 말고 다른 위원회도 보면 어떤 사람 위상 세워 주기용 이런 것이 좀 가끔 눈에 띄더라고. 그지요?
실제로 어떤 협의회가 있으면 위원회가 있으면 그 본질에 맞는 꼭 필요한 위원으로 좀 구성되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나 협의회의 어떤 설립목적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앞으로 위원 구성할 때는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지만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지원센터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예술학교 또 힐링콘서트 이런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지금 좀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문화예술정책과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단이 사실 내부의 잡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고 또 그때 문제를 일으킨 조직원들이 어떻게 다른 데로 배치가 되었는지 아직도 그 문화재단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잘 모르고.
그런데 과연 현재 문화재단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충분히 훌륭하게 소화해 낼 정도로 다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위원님, 문화재단이 여러모로 말씀주신 것처럼 의회에서나 시민사회에서 좀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문화재단도 그렇고 저희 시청도 그렇고 같이 직원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때까지 문제가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대표가 직원들 전체 간담회를 최근 2달 사이에 한 10여 차례 계속 하면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해소방안들을 많이 찾아서 지금 많이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안정기에 들어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된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화재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나중에 행정감사나 또 다른 때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이나 문화인들이 느끼는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아직까지도 문화재단은 여러 가지 대폭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재단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전폭적으로 위탁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의, 기구의 능력을 봐서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문화재단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 것 같으면 문화재단이 다시 거듭나야 되겠지요.
○김태원 위원 3명이면 생각보다는 많네. 20%인데 그러면.
그래 지금 보면 사실 우리 위원회 전체로 따지면 대구시에서 청년들 포함률이 0.5%예요.
그런데 그것도 청년위원회하고 청년만 특수적으로 뽑는 데를 빼면 거의 0.2%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청년 비율로 맞춰가지고 하고 저는 여기에 더, 이분들이 참석한 출석률 다 따집니까?
1년에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아직 잘 모르지만 참석 안 하는 분은 좀 빼세요. 중간에 좀 빼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위원회 운영 시에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뽑을 때도 특히 우리 문화예술 쪽도 좀 관련이 있지만 좀 청년들 위주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2‧28 민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규학·김태원·강민구·임태상·정천락·윤영애·서호영·홍인표·이태손·박우근·강성환·이진련·김대현·김원규·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2‧28 민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규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2‧28 민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김태원 의원님, 강민구 의원님, 임태상 의원님, 정천락 의원님, 윤영애 의원님, 서호영 의원님, 홍인표 의원님, 이태손 의원님, 박우근 의원님, 강성환 의원님, 이진련 의원님, 김대현 의원님, 김원규 의원님, 황순자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2‧28민주운동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2월 6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국가기념일로 승격된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기념하고, 애국정신 및 바른 역사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상징적 의미를 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2‧28민주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담긴 역사적 자료 보존‧학술연구 실시 및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2‧28민주운동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주운동으로 위상을 드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다음은 2‧28민주운동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조례안의 명칭을 대구광역시 2‧28민주운동기념사업 조례안으로 변경하여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드높이고, 기념사업을 다양하게 확장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가 정하는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2‧28민주운동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운동으로 타 지역의 민주운동의 효시가 된 만큼 당시 민주운동에 핵심적으로 참여한 8개 공립고등학교의 명칭과 정신계승을 위한 단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발전·계승하기 위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12조까지는 2‧28민주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5년마다 2‧28민주운동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대구를 넘어 전국적인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으로는 학술문화사업, 기록물 수집 및 관리사업, 유공자 예우에 관한 사업, 정신계승을 위한 시민교육사업, 국내‧외 애국정신 교류사업 등을 명시하여 민주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다각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부터 20조까지는 2‧28민주운동 정신계승에 앞장서는 2‧28민주운동기념사업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도록 하였으며,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원형 보존, 기념공간 조성 및 관리, 국제협력 및 교류, 공익광고 홍보, 관계기관 협력 등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2‧28민주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드높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2‧28민주운동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신을 대표하는 운동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당시 자유당 독재 권력에 맞서 민주의 불꽃을 이끌어낸 대구의 학생 정신은 대한민국 정신의 씨앗이 되어 세계를 대표하는 민주국가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28민주운동은 앞으로 더욱 시민의 가슴에 뜨거운 민주정신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개정되는 대구광역시 2‧28민주운동기념사업 조례안은 다시 피어나는 대구 민주정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국가와 시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2‧28민주운동 조례 전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2‧28 민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2월 6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국가기념일로 승격된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기념하고, 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2·28민주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담긴 역사적 자료 보존과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주운동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2·28민주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승격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조항을 삭제하고, 2·28민주운동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전부 개정조례안은 2·28민주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기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2·28민주운동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제명을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는 “대구광역시 2·28민주운동기념사업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매 5년마다 2·28민주운동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2·28민주운동기념사업 등에 관해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2·28민주운동기념사업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6조는 2·28민주운동기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는 2·28민주운동 관련 역사적 원형 등을 보존·관리하도록 하고, 관련 기록물, 사료, 증언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는 2·28민주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바탕으로 한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공간을 조성하고 보존·관리하여 역사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와 안 제19조는 2·28민주정신의 계승 및 확산을 위해 국제협력 및 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8조와 안 제20조는 공익광고 시설물 활용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28민주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조항을 삭제하고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 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2·28민주운동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운동이자 대구·경북을 연고로 한 최초의 국가기념일로 반드시 계승·발전되어야 할 정신적 자산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2·28민주운동기념사업 추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2·28민주운동기념사업 추진으로 2·28민주운동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대구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2·28 민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시복 위원 우리나라 정부 수립 후 최초의 민주화운동이고 또 대구경북을 연고로 한 국가기념일이 길이 계승·발전되는 데 이 조례가 필요함을 공감합니다.
참고로 지금 발의하신 우리 김규학 의원님, 기념사업을 앞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필요한 거지요?
○이시복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방금 이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지금 여기 우리 배부한 자료에 15페이지 보면 지금 이 조례 개정 안 하고도 약 22개 사업을 했어요. 2‧28기념사업을.
그렇지요? 국장님.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제가 조금, 이런 또 훌륭한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민주화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우리가 국회로 치면 입법기관 아닙니까? 그지요?
이 조례에 바탕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 안 해도 충분한 것 같으면 조례 개정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뭔가 부족하니까 이게 개정하고.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하는데 이게 문제가 많았다 이겁니다. 아무리 민주화운동이라도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시의회의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래 22개 사업을 아무 입법적 근거 없이 했다는 것은 좀 시정에 문제가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위원님 지적대로 개별사업들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개별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사업들은 일반 보조사업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말씀 주신대로 저희가 이 조례를 잘 정비를 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시복 위원 이제 뭐 국가기념일로 확정이 된 이 시점에 시의적절하게 우리 존경하는 김규학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지나간 거지만 앞으로도 이런 시정에 난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예. 이것도 당부말씀입니다.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2조에 1960년 2월 28일 대구의 8개 공립 고등학교가 참여했다. 이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강민구 위원 경북고, 경북사대부고, 경북여고, 대구고, 대구공고, 대구농고, 대구여고, 대구상고.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 2‧28기념사업회에서도 회원배가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8개 고등학교 학교동창회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2‧28기념사업회에 참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 1960년도에 이 학교 말고도 대구에 사립고등학교가 있었으면 그 학교 동창회를 통해서라도, 참 우리가 멋진 당시에 고등학생들이 최초의 민주화운동을 했는 기념비적인 사건인데 대구에 있는 다른 타 고등학교 동창회에도 좀 찾아가셔서 2‧28기념사업회에 동참하라고 권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내년이 이제 2‧28 관련된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참여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 파악하는 데도 조금 더 노력을 할 거고 말씀하신 8개 고등학교 참여문제도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을 계기가 마련되지 싶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고요. 말씀 주셨던 기타 사립학교들 이런 부분들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체 그런 회원배가랄까 이렇게 확대하는 측면에서 기념사업회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2‧28 민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전부개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문화가 도시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인식되면서 각 자치단체들은 문화를 통해 도시의 미래성장을 견인하고자 문화정책의 역할을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앞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할 다양한 이슈에 문화정책이 보다 많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구현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문화예술진흥 조례 개정은 본 조례가 대구시 문화행정의 근간이 되는 조례이나, 핵심적인 문화정책들이 반영되지 않아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상위법의 자치단체 역할을 적극 반영하고 문화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우리 시의 책임을 명시하는 등 조례 전면개편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예술환경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에서 문화권, 문화예술 아카이브 등 주요 용어들을 정의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문화예술, 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장 시민의 문화권 보장에서는 시민의 문화권리 보장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제3장 문화예술 아카이브에서는 지역 문화예술 자원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을 위한 문화예술 아카이브 정책, 자료공개 등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고 아카이브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자료수집 대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5장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에서는 개정 전 단체에 대한 시설 무상제공 규정은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에 위반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제6장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작품 설치에서는 대구시의 문화시설 설치 의무와 문화시설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 미술작품 설치절차에 있어 각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미술작품의 이전·변경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장 지역 문화예술 인물 현창에서는 대구를 빛낸 인물에 대한 현창 의무와 현창사업 내용, 민간위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금까지 쌓아온 우리 시의 문화적 잠재력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가치를 높여 도시의 중요한 발전 동력으로 활용하고, 사람 중심의 문화행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우리 시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문화권 보장을 명문화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문화예술 아카이브 추진과 문화예술 인물 현창사업 등 대구시의 문화예술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문화예술진흥법,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 및 시민의 문화권리 신장을 위한 활동 육성 등 시장의 책무에 대해 새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도록 하고, 안 제5조는 문화예술활동 육성·지원,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문화시설 제반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문화예술 진흥활동에 대한 경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시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문화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정책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 제21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및 취소와 지원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24조부터 안 제27조까지는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문화예술활동 진흥 및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 공간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문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수정하거나 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안 제28조와 안 제29조는 지역 문화예술 인물 현창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민선 7기 문화 분야 주요 공약이자 정책인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 및 지역 문화예술 현창사업 등에 대한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조례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문화예술 공간 및 공공미술작품의 설치 등으로 문화공급자 중심이었다면,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 문화복지의 증진 등으로 대구시 문화예술 정책이 문화향유자로서의 시민을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2013년 2월 개정된 문화기본법에서 시민의 문화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한 바 있으며 서울, 광주, 인천 등에서 이미 관련 조례에 이런 사항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늦은 감이 있겠습니다.
대구문화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문화자산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할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구축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되겠으나, 향후 다양한 분야의 기관들이 참여하고 사업완료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대구시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중장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바, 다른 위원회와 차별성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 인물 현창사업의 경우 현재 이상화 기념사업 등 5개의 기념사업 및 문화인물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민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얻어 문화도시 대구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민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강민구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2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하나는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아카이브라는 말이 제가 너무 어려운 단어다 싶어서 이것을 우리말로 바꿔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거든요. 얼마든지 자료 수집, 기록 이런 용어로 할 수 있는데 사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카이브라는 말을 대구시의원으로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영어 중간쯤은 하는데 너무 어려운 단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한번 줬으면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강민구 위원 두 번째로는 현창사업입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문화예술 인물 현창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스무 분 정도가, 지금 이게 확정된 거지요, 20명은? 32쪽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여기에 행여나 할 때 문화예술에 기여한 바가 많으면 기여한 바대로 현창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최근에도 불거진 일제강점기의 비극적인 역사적 사실로 인해서 친일 행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문화예술로 대단히 업적이 높으면 높은 대로 현창을 하고, 친일 했으면 친일 했다고도 분명히 병기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은 아예 현창하면 안 되는 건데 굳이 문화예술에 지대한 공을 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싶고 이 20명 중에는 그런 분이, 저도 쭉 봤는데 제 지식으로는 없는 것 같던데요. 없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처음 질문도 답하셔야 되는데. 아카이브라는 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아카이브는 저번 상임위 때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때는 국채보상운동이라는 운동의 성격이랑 아카이브라는 단어가 좀 맞지 않다는 취지로 저희가 이해를 했었는데 전반적인 표현방식의 문제를 지금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당초에 자료를 수립하는 과정이나 활용하는 과정이나 보관하는 이런 과정들을 총괄하는 단어다 보니까 저희가 통합하는 단어로 아카이브를 썼습니다마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일반시민분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도 이 용어를 바꾸는 쪽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감사합니다. 이게 아카이브라는 영어를 안 쓰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말로도 풀이가 되는데 굳이 씁니다. 국어사전에는 아카이브라는 말이 “자료를 디지털화 해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파일” 이런 의미도 해놓고요. “가치 있는 자료를 기록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아카이브라는 단어에.
그러면 이걸 자료 수집, 기록 이렇게 해도 충분한데 이걸 계속 전 국장님일 때부터, 우리 국장님, 현 국장님 말고. 계속 아카이브, 아카이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바꿔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법보다 앞서가지고 조례가 앞에 있는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어떤?
○김태원 위원 뭐든지. 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나는 이런 건 처음 봤는데. 우리는 법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늘 집행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이야기하면 “법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시의 자체 기능일 때는 문제가, 그러니까 기능적인 측면에서 규정해놓고 그것을 수행하는 조직을 밑에 규정하는 게 법률의 어떤 조문, 순서상으로는 그게 일반적인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을 변경을 해도 무방은 합니다.
○김태원 위원 예. 그러면 변경, 이거 변경하는 게 맞지 싶은데? 위원회가 먼저 가야 되는 것 아니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리고 또 한 번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24쪽에 서울특별시랑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는 우리와 비슷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아카이브만 들어간 것 같은데, 내가 언뜻 보니까. 아니, 여기에 보면 타 시·도 문화기본권 관련 조례 반영 현황 이래 적어놔가지고, 제가 자세한 자료는 안 받았는데 이게 서울이나 광주나 인천에서는 지금 우리 대구시하고 특별히, 문화기본권은 들어있는데 아카이브도 들어있는가요? 이쪽 조례에.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강민구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영애 그러면 강민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강민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민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입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체육관광도시 구현을 위해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및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 등 시정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757억2,500만원보다 195억2,900만원 증액된 952억5,400만원으로,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0억3,600만원 증액된 115억2,300만원으로 대구시설공단 대행사업비 진행잔액 10억5,1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한 반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임대료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원으로 체육회관 리모델링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68억1,300만원 증액된 600억5,100만원으로 창의예술교육랩 지원 2억원, 수성생활문화센터 조성 4억원, 대구국제마라톤대회 3억4,000만원, 만촌자전거경기장 개보수 12억6,000만원, 중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달성군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시민운동장 장애인체육 재활센터 조성 7억7,000만원, 2019년 관광교통 서비스 개선 1억8,000만원 등 총 75억8,100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디지털대구문화대전 편찬 연구 3억3,600만원, 100대의 피아노 콘서트 9,500만원, 콘텐츠코리아랩 지원 1억원 등 총 7억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98억원 증액된 218억원으로 간송미술관 건립 45억원, 앞산관광명소화 사업 28억원,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2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은 8억8,000만원으로 실내빙상장 개보수 8억4,0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 2,864억7,600만원보다 249억3,400만원이 증액된 3,114억1,0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정책과는 기정예산액 655억4,000만원보다 59억1,300만원이 증액된 714억5,300만원으로 대구지역 서원 현황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9,500만원, 대구음악사 현창 다큐멘터리 제작 3,000만원, 창의예술교육랩 지원 4억원,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공사비 45억원, 수성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7억원, 구암동 고분군 사유지 매입 3억2,300만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9,000만원, 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 6,100만원, 디지털대구문화대전 편찬 연구 3억3,6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과는 기정예산액 314억5,300만원보다 31억1,500만원 증액된 345억6,800만원으로,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 30억원, 대구오페라축제 5,000만원, 대구오페라재단 운영비 1억4,100만원, 2019 영호남 관광문화예술박람회 1억5,000만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콘텐츠코리아랩 지원 1억5,000만원,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5,000만원, 대구국제호러공연예술제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719억8,200만원보다 79억8,000만원 증액된 799억6,200만원으로, 대구국제마라톤대회 3억4,000만원, 대구국제사격장 개보수 4억8,000만원, 만촌자전거경기장 개보수 12억6,000만원, 금호강 팔현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5억원, 중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달성군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시민운동장 장애인체육 재활센터 조성 7억7,000만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1,400만원, 지방채 상환 9,3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액 280억2,500만원보다 67억7,400만원 증액된 347억9,900만원으로 해외관광 마케팅사업 3억원, 2019년 관광교통 서비스 개선 3억6,000만원,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25억원, 앞산관광 명소화 사업 28억원,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 3억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기정예산액 199억1,200만원보다 1억7,000만원 증액된 200억8,200만원으로, 대구문화예술회관 30년·50년사 편찬 3,000만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명예퇴직수당 1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구미술관은 기정예산액 120억1,200만원보다 9,700만원 증액된 121억900만원으로, 이인성 미술상 5,900만원, 2017년·2018년 민투사업 원리금 상환 3,800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콘서트하우스는 기정예산액 199억1,800만원보다 2억1,000만원 증액된 201억2,800만원으로, 예술단원·운동부 등 명예퇴직수당 2억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376억3,400만원보다 6억7,500만원 증액된 383억900만원으로, 성서운동장 위탁운영 2억원, 대구실내빙상장 정빙기 구입 2억5,000만원, 체육회관 대수선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4,7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구체육관 대형청소기 구입 1,400만원,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과 국비 추가 확보 등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시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8조8,887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0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6조7,082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48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조1,805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60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51억1,100만원이 증액된 2조3,114억1,4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입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37억8,900만원이 증액된 3조3,633억8,5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출예산의 3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524억9,100만원이 증액된 1조7,781억9,400만원이며, 세출은 1,011억6,900만원이 증액된 2조8,301억6,500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206억원보다 126억2,000만원이 증액된 5,33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5억2,900만원이 증액된 952억5,4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4,300만원 감액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 10억7,9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 국고보조금 등 68억1,300만원, 국내차입금 98억원 등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3,114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64억7,600만원보다 249억3,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문화예술정책과에서 59억1,300만원, 문화콘텐츠과에서 31억1,500만원, 체육진흥과에서 79억8,000만원, 관광과에서 67억7,400만원, 문화예술회관에서 1억7,000만원, 대구미술관에서 9,700만원,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2억1,0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6억7,500만원 등이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 국비사업의 경우 49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감액된 사업은 14개 사업 7억7,600만원, 증액된 사업은 14개 사업 111억6,300만원, 신규사업은 20개 사업 109억1,600만원이며, 증감 없이 재원만 조정된 사업이 1개 사업입니다.
75쪽입니다. 시비사업 증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순수 시비사업의 경우 25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감액된 사업은 3개 사업 8,800만원, 증액된 사업은 7개 사업 6억6,000만원, 신규사업은 9개 사업 14억8,4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6건 15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추경성립 전 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국의 경우 국비가 기 교부된 창의예술교육랩 지원 등 3개 사업 5억7,000만원에 대해 추경성립 전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지방채 사업은 차입선을 변경하는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제외하고 간송미술관 건립 등 3개 사업 98억원으로, 3개 사업 모두가 균특예산 국비 배정에 따른 시비매칭분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것이 되겠으나, 지방채 사업 추진에 대한 시민적인 우려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대구시의 재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0쪽입니다.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편성은 20개 사업 109억1,600만원으로, 매년 정부 부처별 공모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해 시에서 추진할 주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신규사업에서 대구지역 서원현황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9,500만원, 대구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 4,500만원,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 30억원, 금호강 팔현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5억원, 성서운동장 위탁운영비 2억원, 대구실내빙상장 정빙기 구입비 2억5,000만원, 대구체육관 부속탁구장 냉난방기 구입 1,400만원, 대구체육관 대형청소기 구입 1,400만원, 수성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7억원, 창의예술교육랩 지원 4억원, 대구국제사격장 개보수 4억8,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사업입니다.
100대 피아노 콘서트 500만원 증액, 대구오페라재단 운영비 1억4,100만원 증액, 국내관광마케팅 사업 1억4,000만원 증액, 해외관광마케팅 사업 3억원 증액, 이인성 미술상 6,000만원 증액,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9,000만원 감액 및 디지털대구문화대전 편찬 연구 3억3,600만원 감액, 지방채 상환 5,300만원 감액, 체육회관 리모델링 사업 2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및 시비 매칭분, 국비의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증감, 문화체육 분야 현안사업 등을 반영한 예산이 대부분이나, 전액 시비 신규사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바, 불요불급한 경우가 아닌 경우 시비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추경 예산 편성사업의 경우 시급성을 감안하여 연도 내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모사업의 선정은 국비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시비 매칭에 따른 재정적 부담도 수반되는바, 대구시의 필수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노력과 국비의 부담비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지방채 발행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대구시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시복 위원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했는데도 문체국에 보면 여러 가지 예산 올라온 것 중에 꼭 이거 추가경정 예산에 이렇게 해야 되나, 기정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사실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지요?
대구지역 서원 현황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대구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비, 문화유산 등재 추진 이런 것 죽 해가지고 문화예술회관 사업, 대구문화예술회관 30년·50년사 편찬, 이런 것도 충분히 작년 연말에 계획해가지고 기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반복해서 올라오는데 뭔가 개선대책이 필요하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의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 기정예산 때 상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시 전체 재정 규모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경으로 미뤄진 부분들이 있고, 말씀 주셨던 서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동서원이 유네스코로 지정되고 또 그런 필요성이 신규로 제시되는 상황으로서 편성했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기정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었던 예산도 일부 항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저희가 좀 편성에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리고 여기 금호강 팔현지구 파크골프장 조성비, 아무리 고령화시대 대비해 가지고 파크골프 동호인이 숫자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추가경정 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제가 보니 추가경정 예산의 어떤 그런 본래의 목적에 좀 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이것은 특교세를 저희가 10억원을 확보하면서 우리 시하고 구·군하고 그 매칭비율을 좀 조정하면서 편성이 되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안 그래도 균특예산도 지금 문제인 것이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균특을 가져오든 시에서 노력해서 가져오든 간에 무조건 국비매칭사업 같으면 우리 사실 예결위에서 예산 깎으려 해도 보통 집행부에서 나오셔 가지고 “이것은 국비매칭사업이다.” 늘 이런 식으로 이유를 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국비매칭사업 죽 훑어보니까 50대 50이 많아요, 사실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재정 악화 때문에 여러 가지 학자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형편인데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뭔가 재정수지가 좀 좋아지다가 다시 지금 18, 19년도 와서 상당히 좀 나빠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매칭사업이 자꾸 증가되고 하면 결국은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지방채 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방채에 대해서도 지금 시민들 우려가 많아요. 걱정합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 가지 좀 종합적으로 대구 재정, 지금 경기도 안 좋아지지 세금도 지금 많이 받을 데도 없지 이런데 그래 자꾸 사업만, 무조건 국비사업이라고 덜컥덜컥 받고 이래가지고는, 선별해 가지고 대구시에 꼭 필요한 사업만 그렇게 받아야 되지, 이것도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저희 예산 부서별 요구액 가지고 부시장님, 시장님 이렇게 단계를 거치면서 이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
○이시복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선별해서 잘 하려고 하면 특히 정부 공모사업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이시복 위원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관리하고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이시복 위원 작년 같은 것에도, 올해도 보면 정부 공모사업이 한 109억원 정도 되는데 그지요?
거기도 또 시비가 한 40억원쯤 들어가잖아.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은 해야지요. 뭐 매칭이라도.
그런데 그 선별을 조금 잘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산실하고 사전검토도 받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9쪽에 보시면 지방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금년 지방채 예산은 검토보고서 79쪽에 나와 있는 4개 사업 138억원과 본예산에 편성된 문화콘텐츠 기업 육성센터 건립의 80억원을 더한 218억원인데 이것은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고 최종예산 129억원 대비 69%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금년 지방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말씀 올렸던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에 좀 지체되어 있던 간송미술관이라든지, 국비 확보된 팔공산 구름다리라든지, 앞산관광명소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용역단계를 지나서 이제 곧 진행되는, 실행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비를 매칭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 전체 재정 여건상 이게 일반회계로 편성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저희가 예산실과 협의를 할 때 “이게 지방채로 편성을 해야 되는 여건이다.” 그렇게 통지를 받았습니다.
○김재우 위원 국비를 확보해서 시의 주요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칭할 시비를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방채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시의 재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지방채 발행을 줄일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사업부서다 보니까 전체 시 재정의 운영부분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신경은 못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 국 내에서는 앞으로 아까 위원님들 여러 번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국가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9쪽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 서원통합관리 분담금이 증가해서 1,500만원을 더 추가 요구했다고 나오는데 그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저희가 원래 말씀 주셨던 금액대로 당초에 기정예산에 반영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액수를 충분히 사전에 예측을 못해서 1,500만원을 같이 싣지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예측하는 데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보면 달성군 도동서원을 비롯한 전국 9개 서원이 이번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는데 국비지원이나 관리운영 부분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생기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이번 추경에 대구지역 서원 현황 및 활용방안 연구에 보면 9,500만원 정도 신규편성되었던데 그 향후 서원관련 업무추진계획은 어떤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위원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그래서 직접적인 국비지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국비가 반영될 여지나 가능성이 많이 커진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여기랑 해서 저희가 전체 유네스코에서 자원들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면서 국가사업을 따도록 노력하고 특히 경북하고 대구가 서원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관광상품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도동서원이 대구 최초의 세계유산인 만큼 보존관리, 활용방안에 대해 철저히 좀 검토하고 소중한 문화자산을 잘 보존해 계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국장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좀 여쭤볼게요. 우선 예산서 267쪽에 보면 피아노 100대 콘서트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공모했는데 탈락했다는 거지요, 9,500만원. 당연히 올 줄 알았는데 탈락했기 때문에 1억원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비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그중에 7개 지표 정도가 특히 프로그램성이나 이런 부분 콘텐츠들이 보강이 좀 되어야 된다는 것하고 지적되었던 사항이 안전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좀 부족했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저희가 탈락했고, 앞으로 저희가 이게 지역 대표예술로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던 사업 중에는 기초단체사업은 유일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도 인정이 되어서 저희가 시비를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면 달성군이 잘못한 거예요, 대구시가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관리를.
딱 꼬집어 이야기할 수 없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런데 제가 봐도 이것 잘하는 사업인데 문체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보면 이것이, 제가 이걸 보고 행여나 우리 대구시는 중앙정부에 가서 우는 걸 잘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좀 떼를 써서라도 이런 것은, 사문진 나루터로 해서 피아노가 처음 들어왔다는데 그런 걸 좀 이렇게,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혹시 대구시는 중앙 정부 가면 안 우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저희가 지금 말씀 주셨던 100대 피아노 콘서트 외에도 여러 지금 지원받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오페라, 뮤지컬이나 기타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초청해서 행사도 진행하고 또 문체부에 가서도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지역 관련된 예산사업들이 중앙에서 전체 규모가 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방이양사무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줄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런 저간 사정이 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지역예산이 많이 지금 삭감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하여튼 좀 설명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늦게 드려서 그런데 예산서 277쪽에 보면 수성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더 알려주시고요.
예산서 282쪽에 한번 물어볼게요. 설명서는 159쪽에 있고 영호남관광문화예술박람회 해가지고 스포츠영화제 해서 1억5,000만원을 이번에 새로 편성을 해서 추경이 왔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대구 스포츠영화제사업은 문체부에서 지원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문체부에서 1억5,000만원을 대고 경북지역에서 경주하고 도에서 7,500만원씩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 모 언론사가 전국 언론사 지방신문사협의회 회장사로 되면서 문체부에 사업 확대를 건의를 드렸고 그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영호남 4개 지자체에서 국비를 조금 증액시켜서 3억원 해서 저희 대구에서는 스포츠 분야를 선정해서 영화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보면 영화관 하나 200석 규모로 영화 상영한다는 거지요? 스포츠 영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제가 금방 배경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국가사업이 확대되면서.
○강민구 위원 그런데 3일 하면서 그냥 영화 트는 거예요. 영화 트는 것.
그러면 거기 뭐 연예인, 영화배우 온다는 겁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작가하고 감독.
○강민구 위원 아니 상식선에서 극장 하나 빌려가지고 3일간 200석 규모의 극장에 영화필름 있는 것 그냥 가만히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1억5,000만원이 든다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를 들어서 이제.
○강민구 위원 그리고 왜 또 4개 광역시 중에 우리는 스포츠 영화를 상영하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저희가 사전에 협의할 때 ‘대구가 스포츠 도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살리자, 그리고 스포츠라는 것이 앞으로 영역 특성상 남북의 어떤 교류분야나 이런 부분으로 갔을 때 제일 선점하기 좋은 분야가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의논을 좀 했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요. 남북교류 말씀하셔서, 잘 하셨습니다.
제가 저번에 서울에서 경평 축구전 할 때 대구시장께도 카고 부시장한테 카니까 외교부하고 통일부하고 또 문제가 있어서 북한대표팀하고 대구FC하고 하는 것이 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재차 그러면 대구시청에 있는 구기종목인 핸드볼팀이 있으니 북한의 국가대표 핸드볼팀을 초청을 하든지 해서 이런 것 하면 이 정도 돈 조금만 더 붙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극장에서 3일 영화 상영하고 영화배우 몇 명 오고 1억5,000만원 든다.
지나가는 100명한테,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이게 1억5,000만원 든다는 것.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배우들이 그냥 와서 머물렀다 가는 것은 아니고요. 토크쇼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많이 넣어서 시민분들이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강민구 위원 정말 이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보면 집에서도 요즘 컴퓨터나 디지털로 다 스포츠 영화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1억5,000만원을 주고 한다. 문체부 돈이다. 문체부는 왜 100대 피아노는 돈 안 주고 이런 데는 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것 문체부 돈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시비지요. 그지요?
○강민구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진짜.
그리고 또 영호남관광예술 이래요. 그러면 호남 걸 뭐를 가져와 가지고 튼다면 내가 또 이해라도 되는데 뜬금없는 스포츠가 획 날아와서 한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주셨는데 예산서 272쪽에 있고 설명서에는 24쪽에도 있고 239쪽에도 있는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사업이에요. 보니까 대구 5개소 초등학교에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이게 전체 금액이 2억7,000만원이지만 국비가 1억8,000만원이고 우리 나머지 돈은 구·군비 9,000만원 해서 나누어서 하는 거네.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이것을 죽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초등학교에서 가상현실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즐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이것 좋습니다. 좋으면 벌써 초등학교에 이런 시설이 있는데, 대구체육시설관리소장님도 와 계시지요? 그지요?
우리 월드컵 스타디움에 가도 이런 시설 비슷한 것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것 구닥다리 가겠습니까? 학교에서 하고 말지. 그래서 이것을 하면, 복합적으로 말씀드려서 송구합니다만 뭐 문체국이니까 다, 월드컵에 있는 그 시설 제 기억으로 1억원인가 1억5,000만원쯤 유지비용으로 들어가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강민구 위원 거꾸로 이런 것을 더 많이 해서 아예 초등학교로 확 더 많이 뿌리는 것이 낫지 거기 학생들이 월드컵 스타디움도 안 올 뿐더러 거기에 이 사업 이런, 이 사업이 괜찮으면 그걸 폐지를 하고 여기 더 한다든지 이런 의지는 없습니까? 의향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학교에 이게 1개소 들어간다고 해서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또 전체 학교도 아니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스타디움에 있는 가상현실체험 관련된 시설들은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대상으로 해서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스타디움 방문프로그램을 학교하고 협의해서 운영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인증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하고 그 가상현실프로그램도 같이 체험을 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서 스타디움 쪽에 시설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아니 그게 수준이 시설이 낙후되고 프로그램이, 요즘 동네 PC방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강민구 위원 오락하지요? 그 PC방이 계속 처음에 기계 새 걸로 갖다놓고 프로그램 잘 돌아가게 해놓으면 6개월 장사 잘 된대요. 그런데 6개월 후에 그 옆집이 또 PC방을 새로 똑같이 하면 거기로 다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학생들 수준, 눈높이가 높은데 우리 월드컵스타디움 옛날 온나라 시스템 오래 됐을 건데 그게요. 업그레이드도 안 되어 있는 것도 수두룩한 걸로 아는데 제가.
제가 그걸 말씀 올리는 겁니다. 하려면 거기도 제대로 해놓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위원장님, 2개 질문 남았는데 다른 위원님한테 양보했다가 할까요? 그냥 할까요?
○강민구 위원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서 296쪽이고 설명서 363쪽에 있는 이것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내용 같은데 성서운동장입니다. 이게. 이것 독립채산제 운영을 하는데 “뭐 뭐를 했더니만 돈이 2억원이 부족하다.” 이래 놨어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일단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성서운동장에 축구장 말고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 리모델링 관련되어서 1월달, 2월달 수영장을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을 사전에 예측을 해서 전체 위탁 계획할 때 비용하고 그 부분을 반영을 했어야 되는 게 저희가 했어야 될 역할인데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못하고 저희가 비용하고 수입을 잡아놓다 보니까 그 부분 2억원하고 전체 운영할 때 들어가는 인건비 상승 부분들 그 부분을 합쳐서 실제 운영수입에 비해서 한 2억원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요청드렸습니다.
○강민구 위원 우선 우리 체육시설에 대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이게 유일한 건가요? 맞지요?
다른 데는 다 적자 나요. 저번에 한번 제가 자료 받아봐서 아는데.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기본적으로 지금 체육시설들은 복지차원의 기능들이 많이 있어서.
○강민구 위원 예를 들면 제가, 2달 못 돌려서 2억원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것이 독립채산제라 하면 알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수영장 리모델링비 우리가 돈 줬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저희가 지원합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요. 독립채산제인데 부족하면 또 돈 준다. 그건 독립준채산제라고 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부족분이라기보다는 예산에 당초 반영해야 될 부분을 못 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래 제가 안 그래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시설공단으로 위탁한 체육시설이 전부 다 모조리 적자 나는 데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 또한 채산제를 했고, 줬다는 뜻은 벌써 그 정도 자기네들도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받았는 것 아닙니까?
받았는데 또 다시 해보니 “안 되네예.” 하면서 또 돈 더 달라고 하고 그러면 채산제 하나 마나지요. 아예.
이런 많은 문제가 왜 이렇게 자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것도 자료 새로 한번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러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죽 들어보니까 우리 옆에 김규학 위원께서도 2‧28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2‧28로 주창하시고 이랬는데 2‧28기념관에 리모델링한다고 2억원 예산을 신청했다 하고 다 됐다 했는데, 2‧28 리모델링한다는 말은 김규학 위원님 조례에만 있고 여기는 뭐 예산서에는 ‘2’자도 없습니다.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 부서에서 예산부서에 필요 사업비를 예산 신청은 했었는데 전체적인 시 예산 사정상 반영이 못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앞에서 다 하셔가지고 중복해서 좀 해야 되겠다.
아까 우리 강민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업설명서에 79쪽입니다.
100대 피아노 맨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사실 예산은 갑자기 2016년부터 올라가다가 지금 내려갔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79쪽에 좀 내려갔는데 저희들 매년 사실은 예산을 1억원씩 지원했는데 이것도 아까 우리 이시복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기정에 안 올리고 있다가 나중에 추경 되어서 싹 올리고 예산 딴 거 싹 빼고, 지금 그게 대표적인 것이 이것하고 우리 세계육상선수권이지요. 이번에도 17억원인가 17억5,000만원인가 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3억원 조금 넘게 했습니다. 3억4,000만원.
○김태원 위원 아니, 그래 그게 매년 하는 걸 갖다가 본예산에 지금 다 안 넣고 있다가 추경에 또 쓱 올리고 그래 내년에는 좀 그러지 마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지금 사업 수행하려는 측에서는 그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참가비도 받고.
○김태원 위원 그러면 돈 엄청나게 남네요. 아니 1억5,000만원 받고 5,000만원 받으면, 누가 이거 5,000명한테 무슨 돈 받은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 참가 배우들하고 캐스트 토크나 이런 부분들 할 때 일부 받고 또 관광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 사업 종료되면 이 보조사업들은 그 수입금을 본인들이 수령해서 갈 수는 없는 체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간접경제효과에, 뒤에도 완전히 건성으로 적은 것 같다. 5,000명이 오는데 숙식 및 대구투어에 5,000명이 어떻게 1억원밖에 안 쓰고 가요? 2박3일 자고 가는데 이것 말도 안 된다, 이거.
이거 계산 좀. 안 그래요? 국장님은.
읽어보면서 쓸 때 좀 꼼꼼하게 쓰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5,000명이 2박3일 숙식 및 대구투어인데 자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는데 한 사람이 2만원도 안 쓴다면 말이 좀 안 그렇습니까?
영화 보러 와서 영화관에 2,000명 보러오는데 사실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되어서 적을 때 신경 좀 썼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국제마라톤 했고.
앞에서 거의 다 해가지고. 명예퇴직수당 331쪽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하고 콘서트하우스 똑같은데요. 명예퇴직수당을 지금 20년 이상 장기 재직한 시립예술단원 중 명예퇴직 희망자에 대해서 지급한다고 되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반드시, 올해 예상을 2명 잡았는데 2명이 예정되어가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 추경 준비하고 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추경예산에 보면 팔공산 구름다리하고 앞산 관광명소 있지요?
이게 사업비가 꽤 되는데 국·시비로 해서 만들어지기는 하나 시민들 생각과 의원들 생각에 염려하는 것이 굉장히 커요. 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우려사항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원탁회의나 이런 과정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거기에 연관 됐는 부분들이 보면 이 큰 사업을 하면서 팔공산이나 앞산이나 보면 기존 하고 있는 업체에 연관성 있는 관광개발이다. 이렇게 연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영진 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도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하고 결정해서 넘어가게 되면 또 그런 업체하고 뭐가 있지 않느냐는 좋지 않은 시각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밖에 여론들이에요.
밖에 여론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이고 한 치의 저것도 없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업체들이 왜 우리 시에서 이 정도의 투자를 하고 명소화를 만들어 가기는 그 불로소득에 대한 업체들의 대응이 없느냐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우리 또 사실 그 정도는 그 업체에서도 가능하다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해서 더 잘 만들자는 이야기는 굳이 나쁜 의도로만 볼 수 없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털어놓고 같이 개발하는 방법으로, 자기는 또 그걸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그만한 이익이 더 발생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도 하나의 사업의 투자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구를 알리고 대구에 좋은 콘텐츠가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관광의 활성화도 되고 그래서 같이 윈윈하는 방법을 잘 모색해 주고 그러다 보면 중간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는 이런 데는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원칙에 입각해서 접근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지난 시민원탁회의 때도 시장님께서 시민 여러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주셨고요. 시민분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없는, 말씀 주셨던 사업체의 투자계획이 없으면 사업을 꼭 진행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지시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상황은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충분히 지금 사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 그것은 개별적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또 부탁 말씀 하나 드릴 게 뭔가 하면 이 구암동 고분군 사유지 매입 있지요.
제안설명 5쪽에 보면 있네요. 이게 칠곡에 구암동 고분군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이런 것이 있으면 누차 우리 행정국에 부탁을 하고 요구를 하는 부분인데 제가 소관 상임위에 있지요.
제가 구암동 고분군 관계로 인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시작부터 예산집행이라든지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역구에서 좀 주민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구암동 고분 사유지 매입비 이랬는데 지역주민들이 “이것 어떻게 되어가냐?”고 본 위원한테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저희가 사전에 좀 설명드릴 부분은 설명드리고 하는 것이 합당한데 그런 부분에 저희 실수가 있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서 이런 것, 여기에 담당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다 와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들하고 이런 부분은 예민한 지역구 문제는 상의를 꼭 좀 해주십시오. 그것도 자기 상임위 일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좋은 일을 하셨는데 일 진행을 위해서 하셨지만 이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님, 어떻게 했는데, 위원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하는 상의 정도가 있어줘야, 지역 주민들은 위원들 보고 자기 상임위의 일이라서 “그거 어떻게 진행 과정이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것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의 위상이나 의회 위상이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꼭 혼자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좋은 것이 있고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정해야 좋은 것이 있고 그래서 의회와 행정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머리 맞대고 상의하고 의견 나누고 조율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원들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진행하고 과정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담당부서 과장님들한테 철저하게 그런 걸 지켜갈 수 있도록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앞으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사전에 꼭 협의 드리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강민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2‧28기념회관에 대한 리모델링비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그때 우리 담당직원이나 과장님들이 거기 가셔서, 담당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시는데,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장 박희준 회관에서 제안이 있었고 저희도 현장에 가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탑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예산실에 이 부분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예산실에서는 이게 지금 불요 추경이라는 성격을 봤을 때 안전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당장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이 과장님이 가서 “해 드리겠습니다.” 했냐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거든.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었지요?
○김규학 위원 다른 자리에 이전하려고 하니 갈 곳은 마땅치 않고 그래서 콘서트하우스에, 2‧28 옆에 지하에 빈 공간을 활용하려니까 여의치가 않고, 또 두류공원의 도서관에 가려고 하니 그것도 여의치가 않다고 해서 “그러면 이거 확장을 해서 운영하자.” 이 이야기했지요?
○문화예술정책과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2‧28기념회관이 거기서 확장해서 머무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본 위원이 주장했던 2‧28 진행했던 과정 그 길목 어딘가에 있어서 함께하는 게 좋겠어요? 개인 의견.
○문화예술정책과장 박희준 저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 지금 현재 거기에 자리를 잡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하는 방안을 일단 검토하고 추후에 더 넓어질 필요성이 있을 때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제 개인적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근원적인 원칙론은 관광객이 대구를 찾아와서 2‧28 민주화의 시작을 보러 왔는데 회관하고 시작했던 과정하고 별개로 떨어져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분명한 것은 국채보상로는 국채보상 옆에 있는 게 맞고요. 2‧28은 2‧28 중심적인 역할의 옆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만이 2‧28회관도 갔다가 내려오면서 이 거리가 2‧28의 역사적인 진행을 했던 과정의 길이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의 생각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거시적인 큰 그림, 밑그림을 그려가는 데 지장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지금 큰돈이 아니면 임시적인 역할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나중에 큰 틀에서 방향을, 우리 관광상품으로 제대로인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함께 가야 된다, 이걸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장 박희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설명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게 필요하다면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를 충분히 위원님하고 상의하고 예산이 된다면 조치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그것이 예결위나 본회의에서 잘 지켜질 수 있을지는 나름의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3개 정도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의회와 행정이 소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임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그냥 각자 갈 길을 가고 있는데 늦게 되면 또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우리 행정에서 조금 양보하고 더 열심히 뛰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짧게 미술 쪽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75쪽에 보면, 검토보고서. 그지요? 이인성 미술상 예산이 한 6,000만원 증감되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작년에 혹시 이인성 미술상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들은 바 있습니까, 국장님? 작년에 대구에 없었잖아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다른 작품과 수상작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상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은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작년에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인성 화가는 정말 우리 근대 한국을 대표하는 수채화 천재화가인데, 시상식 하면서 사진전을 같이 병행해서 유족 측에서 홀대한다고 반발하고 심지어 진행하는데 식순도 사전에 전달 하나 안 했고 특히 역대 수상자 아무도 초대 안 했고 이래가지고, 이인성 씨 장남 이채언 씨라고 있습니다, 이채언 씨. 이채언 씨가 “미술품을 다른 도시로 가져가고 싶다.” 이 말까지 나왔었어요. 이렇게 홀대할 바에는. 다만 그래도 자기 선친이 대구에서 태어나고 대구에서 자란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도 한 6,000만원 증가되고 했는데 그런 시상식에 대한, 유족이나 이인성기념사업회 회원들의 섭섭함이 없도록 행사를 깔끔하게, 정말 천재화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이시복 위원 바라고, 딱 한 가지만 더 제가 문의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대구미술관의 미술품 구입현황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궁금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지금 연간 약 15억원 정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1~2억원 편차는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이 99%가 서양화 작품 위주로 구입을 하고 있더라. 15억원 구입하는데 동양화 구입비율이 4,000만원, 5,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 왜 그런가 하면 대구미술관이 공공기관이고 대구시에서 재원을 보조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민들의 보편적인 미술취향을 반영해야 되는데 ‘대구시민 250만 명의 99%가 서양화에만 관심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새로 오신 관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이러이러한데 알고 계시나 물으니 자기도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많이 치우친 것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분, 관장님이 하시는 말씀의 뉘앙스가 뭔가 하면 알고는 있지만 당장에 올해 이걸 밸런스를 맞출 의사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어떤 미술적인 문화적인 취향도 그렇고 한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버리면 반드시 그에 대한 파생하는 불합리성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는 우리가 다양성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은 원래는 동양화가 우리의 시원입니다. 그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양화 일색으로 대구의 대표적인 공공미술관의 작품을 계속해서 구입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민의 혈세를 너무 편파적으로 쓴다는 그런 게 보이는데 국장님 그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기본적으로 동양화 분야나 서양화 분야가 가급적이면 적절히 안배가 되어지면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저희가 작품구입비를 받고 작품을 구입했던 데가 문화예술회관에서도 일부 그런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주로 그때는 문화예술회관의 기능이 약간 동양화 쪽에 있었고 우리 대구미술관은 서양화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생겨날 간송미술관에 들어올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되 동양화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저도 밖에서 얘기를 좀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면 이해를 하겠어요. 왜? 요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기성세대 거의 다 현대교육을 받아서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치우쳐도 너무 치우쳐 있는 거라. 미술구입비 총 15억원에서 동양화 구입비가 4,000만원 하면 이건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동양화가 어떻게 보면 한국화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 여론조사를 안 해도 제가 볼 때는 대구시민들의 문화의 다양성을 어떻게 보면 대구미술관이 인위적으로 막는 그런 독선적인 미술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황순자·강민구·김대현·김재우·김지만·송영헌·이영애의원 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강민구 의원, 김대현 의원, 김재우 의원, 김지만 의원, 송영헌 의원, 이영애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8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 아이돌봄서비스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둘째, 안 제3조에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4조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등이 포함된 아이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넷째, 안 제6조에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일·가정 양립으로 양육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맞벌이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건강한 양육환경을 만들고,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아이돌봄 지원법 제3조와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고, 보호자가 아이돌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이돌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본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안 제3조에서는 아이돌봄의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시책 마련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아이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하여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군,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거점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실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조례로 규정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최근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시설보육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제도의 시행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대구시에서는 광역거점기관인 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8개 구·군을 통해 2,472가정 3,685명을 대상으로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생겨나는 등 향후에도 아이돌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 체계적인 지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으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으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아이돌봄 지원대상이 확대되었고 아이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아이돌봄서비스의 신청자격 조건 등 변동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시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강민구·김규학·김대현·김태원·박우근·윤영애·이만규·임태상·정천락·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이시복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시복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강민구 의원님, 김규학 의원님, 김대현 의원님, 김태원 의원님, 박우근 의원님, 윤영애 의원님, 이만규 의원님, 임태상 의원님, 정천락 의원님, 하병문 의원님, 황순자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양육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에는 민간산후조리원이 작년 말 기준으로 26개소가 있었는데 이용요금이 14일 이용 기준으로 평균 220만원에서 267만원 정도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출산·양육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출산·양육에서부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 주요 내용은 첫째, 안 제2조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7조제3항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셋째, 안 제16조의2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면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출산 및 양육비용 경감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모자보건법 제3조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4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을 위한 본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제3항에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의2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을 통해 출산·양육 비용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및 양육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광역시나 도에서 직접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규정이 있고, 대구시에서도 저출산 극복,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취약계층 출산·육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기 추진 중으로, 설립·운영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 없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대구시의 2018년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546명이 감소한 1만4,400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감소의 폭이 더욱 커지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출산·양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보다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태원 위원 2023년에 끝나고 나면 또 2023년 뒤에 한다고 하면, 10 내지 15실 하면 너무 적은데. 그래서 그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시복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청소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한 과제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여성행복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여성행복위원회 당연직 위원 및 기금관리공무원 등 지정 시 2019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성별영향평가법이 제명 등 주요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고 여성가족부의 개선 권고 과제인 ‘모·부성의 권리보장’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모성보호’의 개념을 ‘권리보장’으로 전환하고 모·부성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문을 추가하되 기존 여성행복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운영하고 분과위원회 기능에 심의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조직개편 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여성가족부의 권고사항, 조직개편 등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시 조직개편 내용과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을 명시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8조제3항과 안 제33조는 여성행복위원회 당연직 위원과 기금관리공무원 지정사항을 조직개편 내용에 맞게 개정하였고 안 제8조의2제1항 및 안 제8조의2제3항은 여성행복위원회에 ‘심의’ 기능을 추가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2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의 ‘모‧부성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제3항, 안 제32조제3항, 안 제32조의2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여성행복위원회 분과위원회로 설치하고 분과위원회에 심의기능을 추가하여 관련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5와 안 제32조제2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인 ‘기타’, ‘당해연도’를 ‘그 밖에’, ‘해당 연도’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구시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회 당연직 위원 및 기금관리공무원을 현 직제에 맞게 정비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일본식 한자어를 쉬운 용어로 개정함으로써 법령의 일반원칙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또한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다만, 본 조례개정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한 만큼 기금 운영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임신‧출산‧수유‧육아로 인한 모‧부성 권리 추구로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부성 권리를 보장하는 세부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과 다양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부성권이 지금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추가가 되고 기존에 우리 기금운용위원회를 여성행복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여기 조례에 좀 명시해서 명시적으로 추가 넣은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국이 1월 1일자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직제하고 그런 것을 좀 맞게 개편한 겁니다.
○이시복 위원 결론적으로 요즘 저출산 관련해서 육아문제가 대두되니까 이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아빠 육아단’ 이런 데도 좀 뭔가 분위기 조성이 되겠네. 그지요?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나.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13시59분)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4항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평소 여성가족청소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과 문화복지 위원님을 모시고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양성평등 및 가족권익 지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 아동복지 증진, 출산대책 및 보육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지원 사업비 변경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231억5,100만원에서 116억3,900만원이 증액된 5,347억9,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누리과정 지원 18억2,500만원,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 14억원 등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101개 사업의 보조금 반환금 수입 등 84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부처에서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으로 한부모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4억4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억3,300만원 등 13개 사업 8억1,20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10억2,000만원, 아동수당 급여 5억8,000만원 등 46개 사업 38억4,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281억9,700만원보다 112억1,200만원이 증액된 7,394억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정책과는 기정 예산액 477억1,900만원보다 11억800만원이 증액된 488억2,700만원으로 한부모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5억7,700만원 등 3개 사업 6억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새일센터 지정운영 3억9,400만원,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지원 2억7,400만원 등 29개 사업 17억5,400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과는 기정 예산액 1,982억7,400만원보다 78억5,300만원이 증액된 2,061억2,700만원으로 학교폭력 원스톱 상담지원 7,200만원 등 7개 사업 1억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아동수당 급여 66억8,8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 3억3,500만원 등 28개 사업 80억4,400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출산보육과는 기정 예산액 4,713억6,100만원보다 21억9,500만원이 증액된 4,735억5,600만원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2억8,700만원 등 4개 사업 3억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10억원, 유아보육료 차액지원 5억원 등 10개 사업 25억4,700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기정 예산액 46억2,300만원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46억6,300만원으로 새일센터 지정운영 인력운영비 2,000만원 등 3개 사업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은 기정 예산액 30억8,000만원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30억9,600만원으로 수영장 수상안전요원 인건비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회관은 추가경정 예산이 없습니다.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은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 1억7,500만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지원 9,600만원 등 3개 사업 3억7,100만원을 국비 기교부에 따라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추경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저희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사업 반영 및 시비사업 조정 등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6억3,900만원이 증액된 5,347억9,000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84억6,200만원, 국고보조금 등 30억2,9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억4,800만원 증액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세출예산은 7,394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2억1,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여성가족정책과에서 11억800만원, 청소년과에서 78억5,300만원, 출산보육과 21억9,500만원, 여성회관에서 4,000만원, 동부여성문화회관 1,600만원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의 증감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 국비사업의 경우 67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감액된 사업은 12개 사업 11억5,500만원, 증액된 사업은 44개 사업 90억3,900만원, 신규사업은 11개 사업 20억2,300만원입니다.
49쪽입니다.
시비사업 증감입니다. 순수 시비사업의 경우 18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감액된 사업은 2개 사업 3,400만원, 증액된 사업은 7개 사업 6억5,600만원, 신규사업은 5개 사업 8,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개 사업 6억300만원이며, 증감 없이 편성목 변경한 사업이 1개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추경성립전 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가족청소년국의 경우 국비가 기교부된 3개 사업 3억7,100만원에 대해 추경성립전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은 신규사업에서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종사자수당 1,000만원,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반환 3,300만원, 동부여성문화회관 수영장 수상안전요원 인건비 1,600만원,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운영지원 2억7,400만원,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 2억6,300만원 및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1억5,000만원, 공기청정기 지원 2억9,600만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10억 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사업으로 새일센터 지정운영 3억9,400만원 증액,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1억 2,000만원 증액,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1억7,700만원 증액,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억 5,300만원 증액,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1억4,700만원 증액, 아동수당 급여 66억8,800만원 증액,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억7,100만원 증액, 가정양육수당 지원 2억2,100만원 증액, 유아보육료 차액지원 5억원 증액, 한부모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5억7,700만원 감액,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6,700만원 감액,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6,400만원 감액, 다함께돌봄 인건비 및 설치비 지원 8,500만원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한 예산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추경 예산안에 전액시비 증액사업으로 편성된 시설종사자 수 증가에 따른 수당 등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으나, 본예산 편성 시 충분히 예측하여 편성하여야 하겠으며,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그 취지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소년 아동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명서 148쪽, 152쪽, 191쪽 계속 죽 나가는데 미세먼지에 특별히 취약한 청소년, 아동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여 안전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2억9,600만원을 계상하였던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데 공기청정기 지원 기준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하고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는 여가부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아동복지시설은 복지부다 보니까 약간은 지원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하고 쉼터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100만원을 기준을 해서 여가부에서 그렇게 좀, 그런 전체적인 저희들 쉼터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규모를 감안해서 100만원을 기준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50㎡를 기준으로 해서 50㎡ 이하면 50만원 이내로 1대를 구입을 해라.” 그다음에 그 이상이면 “70만원 이내로 1대를 구입해라.” 이런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복지부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동 7인당 1대를 구입하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1대당 지원 금액을 보면 지역아동센터하고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1대당 한 50만원 정도 감안해서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가부 쪽의 것은 1대당 100만원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리고 지금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보면 여기 여러 개 사업이 있던데, 제가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못 찾겠다, 갑자기 못 찾겠다, 아까 봤는데. 좀 있다 찾으면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아니, 건강가족다문화센터에 거기 산하, 쉽게 말하면 통번역부터 해서.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아니요. 시간제로 하다 보니까 실제 최저임금에 따라서 금액은 산정이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청소년쪽이나 성폭력 피해 관련 그런 종사자들 보면 호봉기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가부에 계속 요구하는 것이 “호봉기준을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시간제로 하시는 분들에게 호봉을 하기에는 저희들이 어렵고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속하는 분들에 대한 그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좀 현장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래 자꾸 전문성을 띠게 되면 혜택을 보게 되는데 그런 수혜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 다문화가족이라든지, 건강가정, 차상위계층이나 이렇게 도움을 받는데.
그래 이분들이 전문성을 띤 사람들이 이직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도록 약간의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작년에도 계속 이야기했던 다문화가정 그 교육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데요. 보니까 시간당 임금이 실제로 한 2,500원으로 한 20% 정도 올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계속 이야기하니까 효과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몇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김태원 위원 청소년에 관해서 처우에 관한 내용이라서. 지난번 제가 조례를 발의하고자 하였으나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안 했는데 청소년상담사의 예산 범위 내에서 그 활동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구의 일이고 구마다 다 특성이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김태원 위원 그런데 그때 국장님도 다 읽어보셨겠지만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지도사에 대해서 23조에 나와 있는데 혹시 읽어보셨어요?
이것도 그때 누가 우리,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다. 그때 제가 더, 청소년기본법 23조에 보면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배치에 관해서 2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말이 있고.
○김태원 위원 87% 올랐다 하더라고. 87% 오른 것이 아니고 87%라고 하더라고요.
그 가이드라인의.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가이드라인의.
○김태원 위원 87% 정도 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꼭 올릴 수가 없다면 지금 우리가 구에서도 8개 구·군이 임금이 다 달라요. 쉽게 말하면 청소년.
그래 왜 다른가 물어보니까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차이에서, 사실 이분들이 독립채산제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서 청소년시설을 지금 꾸려야 되데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최소한 계속 어렵다고 하는데 자꾸 장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장사란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꾸 실비로 돈을 받지만 제가 있는 수성구를 예를 들면 예산이 16억원인데 수성구에서 그것도 억지로 해서 3억원 정도 보조하고 13억원을 벌어야 돼요.
그렇다보니까 온전히 청소년에 대해서 신경 쓸 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 상태잖아요. 최저 임금이 오르니까.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서도 최소한 제세공과금 정도라도 조금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 청소년기관이 대구에 몇 개 있지요?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국장님 더운 날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아까 내가 문체국에서도 조금 지적을 했는데 계속 이게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짚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올라온 검토보고서 45쪽. 그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시면 국비보조사업 현황하고 시비사업하고 현황표가 있지요? 천천히 보십시오.
○이시복 위원 그런데 또 어떤 것은 보면 이게 오히려 시비가 훨씬 많고 국비가 적고 운영비 관계인가 그지요? 46쪽에 보면 청소년활동지원센터 운영 거기 보면 국비는 약 1억9,000만원 정도 되면 시비는 4억4,300만원,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도 보면 국비는 9,000만원 대면 시비는 2억5,8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48쪽에 보면 새일센터 지정운영 인력운영비도 보면 국비는 8,400만원이고 시비는 1억4,000만원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국비하고 시비가 오히려 불균형이 되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실제로 국비하고 시비가 뭐 7대 3이든 6대 4든 지원이 딱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새일센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각 시·도별로 좀 역점적으로 저희들이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비 추가로 해서 그 인력을 또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보면 우리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이라든지 구·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시비특별지원으로 저희들이 시비만 지원해서 그 인력도 지원하고 또 특별한 사업을 좀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기준이 사실 다른 것이 아니고 기준은 똑같은데 예를 들면 7대 3이면 시비 추가가 더 많아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 아무튼 왜 이렇게 대구시 재정이 이 근간에 와서 전보다는 좀 안 좋아지는가, 분석해 본 게 어찌 되었던 간에 정부의 여러 가지 복지사업에 편성되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또 시비매칭 비율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지요?
그리고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센터 같은 것 건립비는 줘도 결론적으로 운영비는 여러 가지 시에서 부담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자꾸 덩치만 커지고.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런 것이 자꾸 있는데 문제는 뭐 대구시가 재정만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재정이 실제로 전국에서 경제도 지금 돌아가는 것이 보면 최하위권이고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대구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자꾸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물론 여성가족청소년국만 하면 얼마 안 되지만 전체로 보면 자꾸 덩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것이 다 모여서 자꾸 재정 악화가 되는데 아무튼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국에서라도 좀 매칭사업할 때 실무진에서 꼭 필요한 이런 것만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국비지원을 받으면 제일 좋은데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줄 때까지 안 하고 또 있을 수는 없거든요.
○이시복 위원 선별하는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다음에는 우리 시비 현황 보고를 보면 대부분 다 보면 한 2억원 정도 되는데 이 내용 보면 전부 종사자수당, 인건비, 운영비 이런 거라요. 맞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정예산에도 계획 세워서 어떻게 가능하지 않았나요?
이걸 추경에 해야 되나?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런데 이게 국비하고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상반기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은 조금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예. 이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의니까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국장님, 이번에 예산 보고 제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잘 했는 것 같아서.
(웃음소리)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감사합니다.
○강민구 위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다문화, 앞에 계신 김태원 위원님 카시듯이 다문화지도사수당이라든지, 또 출산보육과장님 계시지만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운영비 또 급식비 현실화 이런 등등 저는 본예산에 다 반영해 준다고 믿고 오늘은 이 질문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