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김동식 의원님께서 지난 2003년 있어서는 안 될 2.18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하여 대구시의 그동안 수습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질책하시면서 2008년 12월 28일 우리 시와 지하철사고희생자대책위원회 간에 합의한 사항의 후속조치 이행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2003년 지하철 참사는 대구로서는 부끄러운 일이고 또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일입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희생되신 고인들 그리고 남아계시는 유족들, 또 부상자들이 겪고 계시는 고통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부족하지만 제가 취임한 이후 저는 두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은 자기가 했던 임기 내의 일에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조직 앞에 책임 져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비록 제 임기 중에 있었던 일은 아니었지만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책무는 저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미래를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된다, 부족하지만 이런 자세로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보시기에 무책임하고 우유부단한 자기변명식 행정으로 비췄다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그간 저와 제 임기 중에 있었던 일 속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없었는지는 다시 한번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 12월 28일 우리 시와 지하철사고희생자대책위원회 간에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시가 이행한 것과 이행하지 못한 것, 그리고 그 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가지 합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안전상징조형물 건립비 일부로 인접토지 매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안전상징조형물 건립비 20억원으로 10억원은 안전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나머지 10억원으로 대구도시공사 부지를 추가 매입하려고 했지만 턱도 없이 부족했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쪼개서 매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이 돈은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2년 12월달에 32억원의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대구도시공사 전체 부지 1만 4,645㎡를 매입했고 여기에 2013년 11월 25일 시민안전테마파크 제2관이 개관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실의 유족, 봉사자 사용과 관련해서는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있는 자원봉사실은 현재에도 유족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상시 개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족들과 자원봉사자가 사용을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품 전시와 관련해서 시민안전테마파크 1관 1층에 공간은 확보했지만 유품 전시와 관련되어서 관련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아직까지 유품 전시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시민안전테마파크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유족 측에서는 시민안전테마파크의 명칭을 2.18기념공원과 병기해 줄 것을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고 또 추가적인 협의가 있어서 아직 해결은 못하고 있지만 지금 해결하기 위한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추모벽 설치와 관련해서는 2008년 3월 추모사업추진위원회가 중앙로역 화재현장에 추모벽 설치를 결정하였으나 관련 단체와 협의를 원만하게 이루지 못해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2015년 12월 9일 중앙로역 지하 2층 화재사고 현장에 설치를 완료해서 현재 지하철화재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억의 공간으로 그렇게 개방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단 설립은 2010년 추모사업추진위원회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비영리 공익법인 설립을 결정하였으나 상임이사제 폐지, 임원 구성, 추모사업 포함 등의 여러 가지 이견으로 지연되어 오다가 2015년 관련 단체 간 최종 합의를 하고 그리고 2016년 3월 11일 국민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2.18안전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18안전문화재단은 국민성금으로 모아진 기금 113억원을 자본금으로 설립되었고 재난피해자들을 위한 안전복지사업, 안전문화활동의 육성 지원, 추모공원 조성 등 추모사업, 안전의식 고취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안전문화 정착과 그리고 재단 운영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2014년 제가 취임한 이후 유족들의 요청을 수용하고 관련 당사자 간의 이견과 갈등을 조정해 나감으로써 6개 합의사항 중에 인접토지 매입, 자원봉사실 이용, 추모벽 설치, 재단설립 등 네 가지 사항은 추진이 제대로 되고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유품 전시와 시민안전테마파크의 명칭 변경문제는 아직까지 미해결과제이고 해결을 위한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해결과제인 유품 전시와 시민안전테마파크의 명칭 변경은 2.18안전문화재단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효과적인 이해관계자 조정을 위해서 금년 3월 6일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에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우리 시와 2.18안전문화재단, 상가번영회 등 조정 대상단체의 각자 입장 및 관련 자료를 수합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아마 5월 초에는 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1차 조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지금 팔공산 포럼으로 인근 주변 주민들과 그리고 대구시, 안전테마파크 그리고 안전문화재단 등 5자가 함께 하는 팔공산 포럼을 운영해서 내부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도 동시에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유족과 주민 등 관계자들이 좀 더 많은 대화와 또 상호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시의 방침은 이것을 해결한다는 것이 시장의 의지이고 시의 입장입니다. 당면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과정에 우선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고 또 팔공산 포럼 운영도 내부적으로 원활하게 되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발의를 검토하셨던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 민간단체에 사전에 유출된 경위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안전테마파크는 건립사업 추진 이래 희생자 유족 측과 지역주민들 간에 사업 성격 등 많은 분야에서 서로 이해 상충으로 인해서 갈등이 이어져 왔고 현재까지도 그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개최하는 2.18 희생자 추모행사와 관련해서도 시민안전테마파크 내에서 추모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유족, 희생자대책위원회와 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는 추모행사가 절대 불가하다는 동화지구 상가번영회 등 지역주민 간에 충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이러한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2.18안전문화재단 주관으로 유족 대표와 상가번영회장 그리고 시 사회재난과장, 테마파크 관장 등이 참여한 팔공산 상생포럼을 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개최하는 등 상호 이해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금년도 시민안전테마파크 2.18 추모행사는 예전과 달리 원만하게 개최되었습니다. 
  이렇듯 갈등은 아직 남아있지만 이해당사자 간에 상생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중에 시의회의 관련 실무자로부터 의원님께서 개정을 검토하고 계셨던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 담당부서인 소방안전본부의 의견을 구해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실무부서에서는 이에 대해 검토를 하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있는 동화지구 상가번영회장의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조례안 상정을 막거나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상정이 되어서 아마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셨겠지만 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예측되는 추가적인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어찌 보면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시장으로서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8 대구지하철사고로 큰 상처를 입으신 유족과 2.18안전문화재단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우리 김동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대구시 공직자 모두는 2.18 대구지하철사고의 교훈을 잊지 않고 다시는 이 같은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아직도 남은 회한과 슬픔과 아픔이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권영진   예. 의원님, 의원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아마 6개 합의항 중에 제가 취임할 때까지 합의된 것은 첫 번째 항밖에 없었습니다, 이행된 것은. 나머지 5개 항을 회피하지 않고 풀어오려고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했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은 받아들이겠지만 그렇게 회피하고 시민들 사이에 갈등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더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유족들이 그렇게 모략을 하거나 하는 집단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전제로 얘기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족들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고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아픔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아픔입니다.

○시장 권영진   의원님, 많이 생각하시고 제안하시겠지만 새로운 제안이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기되었던 문제와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고 의원님의 제안은 시의회에서도 한번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예.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정천락 의원님께서 장기간 연료 및 양회단지로 사용되어 온 안심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오염토양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소중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위 안심연료단지라고 명명되어 왔던 지금 현재의 안심뉴타운 지역은 도시 한가운데 연탄공장과 그리고 시멘트공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원도 삼척이나 영월도 아닌데 진폐증 환자가 속출하고 정말 주민들의 건강권을 많이 훼손하고 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본대책 요구가 제가 취임하기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부분들이 늦어졌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현장소통시장실도 열었고 그 속에서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과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했고 또 양회 주인들 그리고 석탄공장 주인들에게 이제는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자고 요청을 했지만 사실은 불가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여기에 뛰어들어서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시장으로서 몇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연탄공장과 양회공장은 폐쇄하고 새로운 신도시로 건설한다. 
  두 번째,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반발은 수용하지 않는다. 좀 아픔이 따르더라도 이 부분들은 해결한다. 
  그렇게 해서 도시공사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끝까지 몇 개 사업장들은 나가는 것을 거부했지만 이 부분들은 법 절차에 따라서 수용절차대로 진행이 된 겁니다. 
  셋째, 이와 관련해서 이문을 남기는 흑자개발은 불가능합니다. 도시공사 사장도 저한테 “이걸 하게 되면 한 200여억원 이상 도시공사가 손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 부분들, 결국 도시공사가 부채를 지게 되면 대구시가 보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사업은 이익을 바탕으로 이익이 남지 않는 공공사업을 하라고 도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했습니다. 도시공사가 맡아서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진행된 사업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계획과 추진 과정에서 토지오염에 대한 환경평가와 어떤 대책을 만들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 25만㎡ 이상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입니다. 
  여기 안심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에 미치는 평가를 미리 예측·평가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각 단계별 환경평가 실시 후에 현황조사 및 심의·협의 의견을 반영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오염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심뉴타운의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2015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이 제시되어서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2015년에 토양오염 개연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조사를 진행했고 이듬해인 2016년 환경영향평가 시에 추가로 토양오염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2017년 6월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대구지방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라서 2017년부터는 토양오염 여부 조사를 위한 개황조사와 오염 정도 및 오염범위 조사를 위한 정밀조사를 진행해서 2018년 11월에 토양오염의 종류와 오염농도 및 오염을 정화할 범위가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토양오염을 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써 오염토양을 정화처리하기 위한 업체를 선정하는 용역 입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2019년, 금년 6월부터 정화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까지는 오염된 토양을 전량 반출해서 정화처리를 함으로써 안심뉴타운의 개발로 인한 그러한 오염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또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토양 정화비용 및 재원 마련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오염토양 정화처리를 위한 용역입찰이 진행 중에 있고 설계금액은 168억원 정도로 향후 정화처리가 완료되면 최종 금액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화비용의 재원은 우선 대구도시공사의 사업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소유자별 오염범위, 비용 및 오염원과의 연관성을 규명한 후에 원인자부담으로 청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전 토지소유자의 정화비용 부담과 계약내용상 처리비용에 대해서 협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 행위의 원인자인 이전 소유자들이 정화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인 정밀조사 결과가 2018년 11월에 되어서야 확정되었고 토지 보상은 그 이전인 2016년 12월에 시작되어서 오염토양 정밀조사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토양오염 개연성만으로는 보상계약서상에 정화비용을 명기하는 협의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오염토양 범위 등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계약서에 명기할 경우 보상 추진 및 사업 추진일정에 지대한 차질이 예상되어서 우선은 사업시행자인 대구도시공사가 정화비용을 부담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거해서 구상권을 행사하여 원인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이전 토지소유자와 정화비용에 대한 사전 합의 및 구상권 행사 검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상권 행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4에 ‘토양 정화 등의 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토양 정화 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 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상권 조항입니다. 
  현재 구상권 행사를 위한 자료를 준비 중에 있으며 오염발생 범위 및 원인을 규명하고 이전 토지소유자와의 연관성을 입증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구상권 행사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전 토지소유자와 정화비용에 대한 협의는 지금 보상이 완료된 상황에서 협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추진하거나 기획하고 있는 사업 중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사업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그리고 또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은 대구국가산업단지 외에 8개 지역으로 이들 사업장의 토양오염 여부는 실질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에 의해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현 시점에서 어디가 어떻게 오염 연관성이 있다라고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위해서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토양오염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해서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 등을 통해서 대상 부지의 오염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정화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심뉴타운 도시개발 사업은 경제성은 다소 미흡하지만 장기간 연료단지로 이용되어서 시민의 건강권 회복과 생활환경 개선과 더불어서 안심 부도심권 기능 회복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부득이 대구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원활히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권영진   초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가 지방은 물론 국가적 위기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역의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신 존경하는 이시복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드려야 되겠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단의 대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치와 행정의 길에 나선 지 20년째 됐습니다. 가장 어려운 영역의 문제가 저출산 문제 또 인구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문제, 국가 전체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제로 드리면서 제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결혼·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금년 하반기부터 사망자 수보다 출생자 수가 적어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은 당초 예상보다 10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라서 의원님의 우려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지난해 인구 자연증가가 400명에 그쳐서 자연감소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고 또 인구유출도 지속되어 지방소멸의 위기라는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지난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여 년간 주 출산연령층인 25세에서 39세의 여성인구가 36.3%나 감소하였고 혼인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18년 합계 출산율이 0.99명에 불과한 초저출산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재정투입과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저출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기존 저출산 극복정책의 비효율성을 인식하고 작년 12월에 저출산·고령화사회 정책 로드맵을 통해서 더 이상 출산율 제고에 정책방향을 두지 않고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교육, 주거, 보육환경과 가족문화 등 복합적인 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해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 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구의 미혼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출산율보다는 혼인율 제고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비혼출산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절실히 느끼고 인구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서 지난해 8월달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대구광역시 인구정책기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정책 발굴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난해 10월 민관정책협의체인 인구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는 한편 중장기 인구정책 비전 및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대구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출산과 인구절벽시대에 대응하는 우리 시의 대책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정책방향의 역점을 두고 일자리, 정주환경 개선, 결혼, 출산, 양육 등 생애단계별 정책 지원을 통해서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인구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과제별로 살펴보면 먼저 미혼자의 결혼 장려를 위해서 결혼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대학생 대상 육아상황 기본 온라인 인구교육 및 예비부부 대상 건전한 가족생활 교육 등 효용감 있는 걸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교육을 하고 결혼 후에는 일가정 양립 및 성역할 평등을 이루기 위한 가족친화기업 선정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우리 시의 지역 성평등 지수는 중하위권을 기록했으나 그동안 일가정양립정책 추진과 육아휴직 장려 등의 노력을 통해서 2017년 지역 성평등 지수가 전국 상위권으로 올라서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임신과 출산 시에는 난임부부와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의료 지원과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올해부터 모든 출생아 가정에 출산축하용품 마더박스를 신규로 지원하였고 산모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청사 내에 맘케어오피스를 설치해서 출산을 앞둔 여성공무원을 위한 맞춤형 업무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육아휴직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대구시청이 먼저 선도적으로 실천해서 민간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육단계에는 육아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고 공동육아 나눔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시간별, 공간별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전체가 육아를 책임지는 환경과 문화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미혼모 출산 지원은 임신·출산 단계에서부터 기혼모와 동등한 지원을 하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 등으로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구유출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인구 유출은 우리 시를 포함한 지방 대도시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시의 경우 청년 순유출 규모는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고 특히 20대 순유출이 90.8%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울산, 부산, 대전, 광주광역시의 경우도 수도권으로의 청년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며 우리 시 청년인구 대비 청년 순유출은 타 광역시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특히, 20대 인구 이동을 살펴보면 서울, 인천을 제외한 5대 도시에서 순유출이 진행 중이고 우리 시는 다행스럽게도 20대 유출은 조금 늘어났지만 30대에는 전년 대비 순유출이 줄어들어서 7대 특광역시 중 순유출 규모가 30대에서는 낮은 편입니다. 
  20대, 30대 청년유출 사유를 살펴보면 20대는 첫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과 교육을 목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30대는 수도권에서의 팍팍한 생활이나 가족 구성원을 위해 다시 돌아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하고 우리 시를 포함한 모든 광역시의 전출사유 1순위는 직업, 일자리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유출 방지, 유입 증진 정책 방향은 첫째,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대구형 청년 보장제를 본격적으로 시정해서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와 지역 정주의향을 높여서 청년 순유출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대구형 청년보장제는 청년 계층별로 청년도전, 희망, 행복, 자강, 귀환의 5대 프로젝트 50개 사업을 통해서 청년의 사회 진입활동을 집중 지원해서 청년 스스로의 역량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입니다. 
  둘째, 청년 유입 촉진을 위하여 내년부터 출향청년과 수도권 및 타 도시 청년들에게 지역청년정책과 일자리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출향청년의 유턴을 돕고 타 지역 청년의 유입 지원채널을 구축해서 청년 순유출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셋째, 청년일자리 측면에서 청년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지식서비스기업의 투자·유치를 확대해서 혁신인재 양성사업을 통해서 배출된 인재의 지역 정착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대로보틱스, 롯데케미칼, 쿠팡 등 앵커기업들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일자리 시너지효과를 창출해서 청년선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9월에 대구경북미래신산업 8대 분야 육성을 위해 대구시, 경북도, 대학, 기업, 지원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였고 2022년까지 지역신산업을 키워나갈 혁신인재 3,000명 양성을 목표로 지역이 주도하여 고등교육을 개편하고 산·학·관이 공동 협력하여 기업 수요 맞춤형 혁신인재 양성시스템을 구축해서 고급인력의 역외 유출을 막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지역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미래신산업 성장, 투자 유치와 기업 성장사다리, 기업 육성과 고용 혁신의 3대 산업 혁신을 통한 양질의 대구형 청년일자리 4,000개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창업 지원, 인력 양성, 고용서비스,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삶의 관점에서 청년이 겪는 실업뿐만 아니라 소득, 부채,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사회진입 역량을 제고하고 문화, 예술, 주거, 복지 등 종합적인 청년지역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청년 친화적인 도시 정주여건을 조성해서 청년들이 꿈을 꾸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청년희망 대구도시공동체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년층의 유출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50∼59세 중년층의 고용률은 75.5%로 전국 평균보다는 0.3% 정도 높은 편입니다. 중년층의 순유출 규모는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18년 기준 2,923명으로 전년 대비해서는 다소 감소는 하였으나 최근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 및 경제 침체에 따른 구조조정 및 조기퇴직으로 재취업을 위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중장년의 축적된 일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경력활용 컨설팅과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고 지역기관 및 사회단체 등에서 사회공헌활동 기회와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경쟁력이 없는 취약계층 중·장년을 위해서는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을 통한 단기 일자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중·장년층이 지역에서 다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고령화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2018년 말 기준 노인인구는 36만 3,000명으로 총인구 대비 14.7%로 부산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추세로 가면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어서 우리 어르신들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걱정이 없는 100세 행복도시 구현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 발굴과 더불어서 노인이 단순 보호대상이 아닌 정책참여 주체로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보편적인 복지정책 추진과 취약계층 어르신 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노인 여가복지 증진을 위해서 대구형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018년 경로당 실태조사와 전문가 워킹그룹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해서 경로당을 여가 활용, 건강 관리, 운동, 사회 참여 등이 함께하는 어르신 실버행복센터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3월 경로당 주치의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옥상정원 설치, 커뮤니티공간 건설, 치매예방교육, 건강증진활동 등 고령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지역 대표 여가복지시설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도 경로당과 연계해서 건강여가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등 운영 내실화를 통해서 어르신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1인 기준으로 2017년 20만6,000원에서 금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대구형 일자리 특화사업인 창업 지원과 고령자 맞춤 직업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2018년 2만 245명에서 금년도에는 2만 2,866명으로 그리고 2022년까지는 2만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로의식과 부모 부양의무 약화로 인한 독거노인과 노인부부가구 증가에 따라서 가족 내 돌봄은 감소하고 있어서 공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함에 따라서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안전 및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경로 무료급식소 운영 및 거동 불편 어르신들에게 도시락과 밑반찬을 가정으로 배달하는 결식방지 노력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어르신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독거노인 마음잇기사업, 응급안전알리미서비스, 폭염·혹한기 극복용품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기억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치매전문병상 확충 등 치매 예방에서부터 치료, 관리까지 보장하는 대구시 치매책임제를 강화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량 은퇴를 맞이한 베이비부머 세대와 뚜렷한 소일거리가 없는 오십플러스 세대에 안정적인 노후 지원을 위해 새로운 시책을 추구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내년도에 설치하고 교육, 여가, 사회참여활동 등 종합지원대책을 강구해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량 은퇴에 대비한 오십플러스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앞으로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 참여, 안전에 대한 기회를 최적화하여 활동적인 노후화를 도모하며 나이가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는 고령친화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위기와 지역인구 감소에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의를 해주신 이시복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그룹의 토론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대구시 인구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의 적정인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출산, 육아,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복합적인 요인들을 개선해서 매력적인 정주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권영진   예. 저희들이 그동안 지난번에 제가 존경하는 김혜정 의원님 질의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출산율 장려정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쓴다고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그리고 청년들이 떠나가는 도시가 될 수가 없다.” 그것은 입증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오늘 질문에서도 “출산장려정책 중심의 인구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그렇게 단순한 출산율장려정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그리고 우리 도시 전체 분위기가 아, 대구에서는 살만하고 일만 안 하고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업 구조조정을 해서 신산업을 육성하는 정책,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인 인구정책의 일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저도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없고 의원님께서 제 임기 지난 4년 동안 출산율이 저하되지 않고 높아졌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들은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특단의 대책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 부분들은 특단의 대책은 어느 나라 어느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를 테면 인구가 1만 명, 2만 명 되는 특정한 기초단체 한두 개 정도에서는 사실 거기는 출산율장려정책이라든지 출산지원금을 대폭적으로 주면 다른 데 있던 사람들이 와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하면서 출산율이 인위적으로 높아진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거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시간을 좀 두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권영진   육아휴직제도 맞습니다. 육아휴직제도를 늘린다고 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것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육아휴직제도는 다양한 저결혼, 저출산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겁니다.

○시장 권영진   의원님, 그러니까 프랑스나 일본에서 그 제도를 채택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기업하기 어려워서 대한민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그것은 어떤 특정 도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일본은 청년들을 구하지 못해서 일자리가 넘쳐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청년들도 많이 갑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회구조상 일본이 갖고 있는 게 우리하고 다릅니다. 프랑스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들의 출산율 증대정책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지 육아휴직제도 부분들만이 해당은 안 된다고 보고요.

○시장 권영진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 사실은 이번에 저희들이 인사제도를 혁신하면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가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인센티브, 가점을 받는 제도까지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를 늘려야 된다라는 데 철저히,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데 저는 의원님의 의견에 100% 공감하고 앞으로 우리 시부터 모범을 보이고 민간기업에 권장하고 장려하고 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예. 결혼율 제고를 위한 정책에 시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과학적인 정책을 하라는 의원님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