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會本會議會議錄

○副議長 崔文贊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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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 관한 질문 

○副議長 崔文贊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중현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重鉉 議員   존경하는 250만 대구광역시민 여러분!
  행정자치위 소속 서구출신 서중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문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범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들을 짚어보고 보다 나은 대구시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각종 민원의 규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규제에 대한 철폐, 뭐 규제철폐, 규제개혁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김범일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대구광역시가 어느 자치단체 못지않은 혹은 드러낼만한 규제개혁의 사례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이 전봇대 사건이라는 아주 참, 웃지 못 할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이 전봇대를 3일 만에 해결했던 사건입니다. 실제 민원처리기한을 보면 어떤 민원은 3일, 6일 혹은 30일, 90일 이러한 민원해결기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 90일 기한을 정해놓고도 무한정 늘어나서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민원인들의 한탄의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장님! 
  이 대구광역시에서 정말 규제가 철폐되어서 규제에 관한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물론 민원처리에는 상급기관 거쳐야 되는 예가 있습니다. 여권발급하는데 외교통상부를 안 거치고 됩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제외한 대구광역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한 줄여 주십시오. 간단한 민원은 하루 만에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대구 시민들은 우리 김범일 시장님을 존경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 하나 짓는데 3년씩 걸린다는 것은, 이것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공장 짓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일단 자금계획이 되어 있고 기본설계도가 되어 있고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있으면, 갖추어져 있으면 일단 3일 내에 가인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 보완하도록 해서 우리 대구광역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년 만에 공장 지을 수 있는 도시하고 석 달 만에 지을 수 있는 도시하고 3일 만에 공장인가가 날 수 있는 도시는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 한번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 구호는 어느 자치단체 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가 과연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걸맞는 행정적, 여러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반성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산, 진해 경제특구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산을 깎아서 바다를 메우고 신항만을 만들고 적어도 입을 떼었다하면 600만 평, 700만 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광역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지역입니다. 적어도 팔공산과 앞산을 제외한 모든 산들은 다 까뭉개야 됩니다. 그것 왜 못합니까? 그래서 1,000만 평 대구국가공단 왜 못 만듭니까? 우리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촌 참,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참, 엄청난 소음공해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전투비행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옮겨가야 됩니다. 적어도 250만이 사는 이 거대도시에 전투비행단이 아직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250만 광역도시에 공항이 없다면 그것 또한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현재 2.8㎞, 이 활주로를 적어도 4.8㎞까지 확보해 가지고 대형민항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확보해 줘야 됩니다. 
  본 의원은 지금 밀양 근처에 영남권 신공항 만든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만드는 기간이 적어도 18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직 계획이 확정도 안 되었어요. 어느 천 년에 됩니까? 그러면 그동안 전부 손놓고 있어야 됩니까? 그게 만들어질 때까지라도 대형항공기들이 뜨고 내릴 수 있는 대구공항 활주로 재정비사업을 저는 간곡히 촉구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남권에 항공물류 관광객 유치 이러한 사업들을 대구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 대구광역시의 정치력을 좀 확보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난번 선거구 조정 문제에서 달서구 갑·을·병에서 2개로 줄어든다. 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3개가 확보되어 지금 12명의 국회의원이 대구 출신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과거 13명 아니었습니까? 간단합니다. 서구, 달서구 경계를 적어도 구마고속도로하고 달구벌 대로를 그어만 주면 서구 2개 됩니다. 중구 왜 경부선을 고집합니까? 적어도 성북교에서 오봉산 그리고 북구청 사거리 거쳐서 경부선까지 그어주면 중구 독립구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13명됩니다. 
  광역 대도시는 생명체입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5년 단위로는 정치·경제·교육·문화 여러 여건들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재조정해 줘야 됩니다. 기존 자치구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 결코 대구광역시 장기적 발전을 기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장님!
  제가 특별히 이 자리에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뉴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개발사업이 참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가, 사실 도로를 만들 때에 시재정이 투입되고 했습니다마는 그 이면도로까지도 지금 일부에서는 자치단체로부터 개발 주체가 사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재개발을 해서는 또 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하는 이런 악순환. 그것 때문에 가뜩이나 열악한 이 낙후지역에 재정적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 해결하는데 좀 시장님께서 지혜를 한번 모아 주십시오. 물론 시재정이 열악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후지역을 재개발해야 된다는 이 대명제는 우리 대구광역시의 하나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또는 우리 대구광역시의 재정을 일정 부분 투입해서라도 낙후지역을 재개발하는 사업에 본격 좀 애를 써주시고 특히, 사실 세 들어 사는 사람 또 보상액이 너무 적어서 도저히 이주대책이 없는 분들에 대한 임대주택, 이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물론 뉴타운 개발계획 특별법 내에는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을 현실에 맞게 또 이 뉴타운 개발계획이 진정 추구하는 도시 재정비의 새로운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까지 발전시켜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여러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구 교통정책 이것은 정말 1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보행자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다음 자전거 그다음에 대중교통 그다음에 참, 신교통 체계 그리고 승용차 이런 순서입니다.
  그런데 실제 자전거 도로를 새로 만든다하면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그 발상을 좀 바꾸어가지고 자전거 도로 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건이 어렵다면 시민자전거 대여사업을 당장 실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클린 시티, 이 대구를 정말 분지형, 이 지형 속에서 대기오염이 아주 심각해 질 수 있는 대구의 교통정책에서, 대구 가면 정말 자전거 하나는 제대로 되어 있다. 그 얼마나 멋진 도시브랜드입니까? 
  존경하는 우리 시장님 대구광역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3개 전략 11대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하시고 동시에 광역 대도시의 낙후지역과 도시 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문제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뉴타운 개발사업, 우리 1,000만 평 국가공단 만드는 이 사업을 하면서 대규모 토목사업을 좀 일으켜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북비산로타리에서 팔려가지 못해 가지고 불을 쪼이고 있는 건설노동자들 참, 만나 봅니다마는 그 분들 새벽 4시만 되면 나옵니다. 7시, 8시 되어도 안 팔려가니까 일거리가 없으니까. TV에 카는 것 안 있습니까? 대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장님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갔습니다마는 사실 추운 겨울에 한 끼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는 우리 서민들이 참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예산 편성하고 집행했다고 해서 시장님의 직무를 다 수행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시겠지만 정말 250만 대구시민 중의 단 한 사람이라도 끼니를 거르는 사람이나 잠자리를 걱정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겠다는 그런 철학과 강한 정책 추진력을 한번 보여주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한번 모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대구광역시 공무원 여러분!
  우리 250만 대구시가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 대구광역시의 시민들의 안전과 번영과 미래에 대한 희망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시를 사랑하는 마음과 시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그 모든 수고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수고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설계되고 미래 청사진이 추진되고 그래서 번영된 대구의 영광이 다 여러분들의 몫임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대구의 기상을 드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장님께 하나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야사에 의하면 광개토대왕께서 왜구를 칠 때, 신라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왜구를 칠 때 우리 달구벌을 경유해서 진격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2·28기념 중앙공원 정도의 위치에다가 광개토대왕비를 하나 세우고 싶습니다. 6.78m의 거대한 비석,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연석으로 만들어진 역사 이래로 가장 큰 비석. 광개토대왕비를 세워서 우리 대구의 기상을 한번 드높입시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웅혼한 기상을 한번 불러일으키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이 명예로운 민의의 전당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있게 해 준 25만 서구 주민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면서 또 마음속으로 죄송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람이 살고 싶은 그런 서구를 한번 만드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250만 대구 시민들의 민의의 전당인 이 대구광역시의회가 민심을 가장 잘 수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어서 대구 발전의 큰 버팀 목이 되시기를 저는 간곡하게 기도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崔文贊   서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 崔文贊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공항활주로 확충 및 교통정책추진과 관련해서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 崔文贊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일문일답식으로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답변자는 오른편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重鉉 議員   시장님,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나오실 필요는 없고 서면으로 좀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대구광역시에서 구 간 경계를 결정할 때에 답변을 하실 때는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구민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자치법이라든지 기타 법률적인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구 경계조정을 위해서는 어떤 법적절차를,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데 활주로 길이가 얼마라야 된다고요?

○徐重鉉 議員   3.8㎞ 같으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금 빠듯합니다. 그리고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한 4.5㎞ 전후라야 된다라고 보는데 가령 3.8㎞ 같으면 현재 공항활주로가 한 2.75㎞쯤 된다면은 불과 몇 백 미터만 더 늘이면 가능하겠네요?

○徐重鉉 議員   좋습니다.
  본 의원이 실제 실척을 해봤어요. 지금 공항에서 공항 서편 담을 지나서 불로동으로 들어가는 도로, 그 도로를 지하로 넣고 그 위에 활주로 연장선상에 가서 금호강까지 가게 되면은 이 길이가 충분히 나온다고 봅니다. 

○徐重鉉 議員   그리고 K-2 전투비행단장의 답변도 왔습니다마는 양해만 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徐重鉉 議員   국장님, 혹시 뉴욕에 케네디공항 한번 보셨어요?

○徐重鉉 議員   그 시내 한복판에 있지요?

○徐重鉉 議員   물론 허드슨강을 끼고 있어서 여러 가지 조망권이나 시야확보에서 용이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본 의원이 볼 때에 금호강이 구비쳐가기 때문에 시야확보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아직 계획도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적어도 그게 된다 하더라도 18년이 걸린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에 이 대형화물기나 여객기, 민항기들이 뜨고 내릴 수 없으면 공항으로서의 구실을 못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徐重鉉 議員   예. 노력해 주시고 사실 대구에서 외국으로 나갈라 하면은 인천공항을 거쳐야 되는데 새벽에 나서가지고 몇 시간을 달려서 인천까지 가서 거기에서 다시 갈아타고 이것 참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외국의 관광객들이 대구에 오겠습니까? 아니면 대구에 큰 외자유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徐重鉉 議員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에 관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으로서 자전거도로를 새로 만들자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거는. 기존의 인도와 차도 어느 것을 하든지 간에 또는 양자를 다 하든 간에 거기에서 자전거가 갈 수 있도록 표시를 좀 해주자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승용차를 몰고 가는 사람도 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도 뭔가 여기에 가면은 내가 보호받을 수 있고 또 교통약자로서 편의를 자기 자전거를 가지고 기분 좋게 또 건강을 지키면서 몰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존을 하나 만들어주자 하는 이야깁니다. 

○徐重鉉 議員   그건 본 의원이 볼 때는 큰 예산이 드는 문제도 아니고, 또 자전거도로를 따로 개설할려면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徐重鉉 議員   예.

○徐重鉉 議員   본 의원이 참 명예로운 민의의 전당에 올 때도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마는 그 옆에 이래 봤을 때 자전거 타고 막 곡예를 합니다. 버스정류장 옆을 지날 때는 옆 차선에서 치고 나오면 승용차가 없는가,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자전거를 몰고 갑니다. 그분들께 뭔가 권리를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빕니다.

○徐重鉉 議員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崔文贊   예. 서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규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龍 議員   권영세 행정부시장님.

○丁奎龍 議員   남구 출신 행자위원회 정규용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丁奎龍 議員   우리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이윤원 의원님께서 제시한 언론보도를 통해 보면 K-2 이전을 시정 주요현안으로 채택해가지고 업무 전담할 전담팀 신설을 5월쯤에 발족한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丁奎龍 議員   아울러 지난 28일 대구시의회 K-2 이전 주민대책간담회를 개최 K-2 이전 범시민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하는 등 지원방향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을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丁奎龍 議員   예.
  그런데 본 의원은 그러나 지난 28일 보도에 A3비행장 부지 반환의 건이 무성의하게 취급되는 것 같다며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지역민과 미군이 모두 성의를 더 기울이고 더 집중하고 서두르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보안문제가 있어서 이번 협상문제를 깊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A3비행장 즉 캠프워크, 캠프헨리, 캠프조지 등 미군기지를 K-2 이전 전담팀 출범 시에 같이 포함하여 추진하실 의향은 안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龍 議員   그러면 이제 포함을 하셔서…

○丁奎龍 議員   전담반을 구성하시겠다.

○丁奎龍 議員   바로 그런 답변입니다. 좋은 답변입니다.
  제가 전번에 이런 부분을 제안할라고 했는데 시장님 부담이 갈까봐 제안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행한 일로 생각하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이번에 전담반에 포함시켜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전번에 존경하는 이동희 의원님께서도 제시한 이군사령부 이전준비를 위해 포함시키는 거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시기적으로 적절하신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丁奎龍 議員   전담반에는 아직 계획이…

○丁奎龍 議員   예. 군사 문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丁奎龍 議員   전번에 류규하 위원장께서 제시를 했는데 시 본청 청사 신축관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이번 신정부 초기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의 공약으로서 채택해서 나가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丁奎龍 議員   예. 지금은 시의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고 차후계획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답변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副議長 崔文贊   예. 정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문은 본질문하고 연관된 보충질문을 다음부터는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류규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圭夏 議員   중구 출신 류규하 의원입니다.
  우선 서중현 의원님께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해서 중구에 앞으로 국회의원이 한 분 더 생길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서중현 의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우선적으로 초점을 둬야 할 것은 지역 간, 구·군 간에 어떤 편차를 좀 줄이고 또한 국회의원이 한 분이 확보됨으로 해서 대구시에도 상당한 행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중구는 비합리적인 자치구간 경계구역으로 인해가지고 인구, 면적 또한 지방 세입·세출에 있어 다른 구와 격차가 아주 심하고 특히 인구감소로 인해가지고 의회사무국이 과로 축소가 되고 아마 올 연말 되면은 국 제도가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승진을 보면은 6급에서 사무관 승진이 보통 시는 한 8년에서 9년 정도 된다고 보면은 중구 같은 경우는 13,4년 되어도 승진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구공무원들이 사기가 너무나 떨어져 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자꾸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고 서구 일부를 중구에 편입을 하든지 북구 일부를 편입을 하든지 남구 일부를 편입을 하든지 해서 뭔가 각 구간에 어떤 조정의 어떤 틀이 있으면 시장님이 아마 각 기초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하든지 이때까지 협의를 이런 것 가지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柳圭夏 議員   없지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시절에 청계천 복원공사로 4,800여 회 민원인들과 만나고 했는데 아마 행정구역조정은 아마 자치단체장들이나 관련부서에 있는 분들을 우리 시장님이 지시만 내리면 얼마든지 중구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도 손해를 안 보고 경계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한 번도 대화를 안 해보고 ‘막상 안 될 것이다.’ 이래만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서구 비산 2,3동, 비산 4동, 내당 2,3동 일부를 편입을 시킨다라든지 그다음 북구 고성동, 칠성동, 침산동 일부를 편입시킨다든지 이런 어떤 서로의 어떤 대화로 인해가지고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柳圭夏 議員   근데 의외로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 의원들하고 시 의원님들하고의 어떤 동의만 있으면 되고 또한 구민들에게 설득시키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책이 이게 성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노력을 전혀 해보시지도 안 하고 안 될 것이다고 할 것보다는 앞으로 서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의장님이나 서구 의원님들하고 또 관계되는 중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진다든지 어떤 행정구역개편추진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뭔가 적극적인 행정을 펴실 의향은 없습니까?

○柳圭夏 議員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에 4월9일날 총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이 결정이 되고 하면은 이런 것도 아마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하고 우리 지방정부가 합심해서 어떻게 한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추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한번 논의해보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柳圭夏 議員   그래서 이제 논의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정말 각 구 간에 어떤 행정적인 편차도 줄이고 그지요, 우리 대구시가 국회의원도 하나 늚으로 해서 아마 시장님도 일하시기가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柳圭夏 議員   예. 꼭 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副議長 崔文贊   예. 류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朴敦圭 議員   예. 부의장님.

○副議長 崔文贊   예. 박돈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敦圭 議員   제가 보충질의 한다니까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참 민감한 사안입니다. 해서 잠시 거시적 방안을 검토해 볼까 합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 잠시 뵙겠습니다. 
  우리 서중현 의원님과 우리 류규하 운영위원장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부시장님！

○朴敦圭 議員   대구광역시가 전국에 몇 대 도시에 속합니까?

○朴敦圭 議員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추상만 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사실을 그대로 펼쳐 놓고 새로운 시작을 해도 될까 말까한 시간입니다. 인구도 추월당했거니와 GRDP도 추월당했고 앞으로 수도권의 확산과 더불어서 인천이 영종도 개발이 끝나고 나면은 이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3대 도시만 주장한다고 해서 3대 도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 3대 도시라고 부르짖었지만 희망사항이고 실질적으로는 4대 도시다. 그러면 3대 도시에 다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이라도 해도 될까 말까한 상황에 아직 3대 도시만 고집하신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또한 시민에게 흥망만 세우지 말고 그대로 밝히십시오. 이제. 그래야 시민도 분발할 것 아닙니까? 앞서나가서 행정 보시는 행정공무원들이 전부다 3대 도시입니다. 3대 도시입니다. 시민들은 아, 우리가 3대 도시인가보다. 망연자실한 겁니다. 지금.
  각 단체라든지 언론이든지 전부다 여론을 확산시켜가지고 정말 지금 우리가 이실직고하면은 3대 도시가 아니다. 4대 도시인데 다시 3대 도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제시하셔도 될까 말까한 상황 아닙니까? 

○朴敦圭 議員   좋습니다. 자존심도 좋고 자부심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는 좋은 미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과거지사는 경험으로 삼고 미래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실을 분명하게 파악하시고 분석하셔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서중현 의원님 질문요지를 보면은 자기 구만의 입장만 내세운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이나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서 지역구민의 여론에 부응하지 못하면은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참고하셔서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거시적 안목에서 우리가 보면은 현실을 두고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또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 보면은 총선 때마다, 4년마다 반복되는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朴敦圭 議員   자, 그렇다면은 4년마다 반복될 걸 예상한다고 볼 때 대구의 손실이 얼마인가 분석해보셨습니까?

○朴敦圭 議員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시적으로 우리 대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정책을 중앙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대변자가 누구입니까? 국회의원이죠.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걸 중점적으로 파악했다라고 한다면은 장기적으로 그런 사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 분의 국회의원을 고수를 하면서 또 미래지향적으로 더 늘려서 정책을 반영시키고 또한 국비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원 한 분당 정책을 반영을 시키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 국비 확보가 한 분당 어느 정도 된다고 계산하고 계십니까? 

○朴敦圭 議員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분석을 해보면은 서중현 의원님께서 지역구역 획정을 어느 정도 내시를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여론이 우선적이어야 되지요?

○朴敦圭 議員   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朴敦圭 議員   그래서 우리가 4대 도시에서 3대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대구광역시의 정책이 중앙에 반영이 되게 하고 또 예산을 국회의원 1인당 한 1,000억 원을 확보한다라고 볼 때 우선 가능한 60만 이상 되는 달서구를 우선적으로 해서 해놓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구도 늘리고 서구도 늘여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우선 정책이 반영되고 예산을 가져와서 대구경제를 발전시킴으로 해서 거기에 부가가치를 일으킬 수 있는 시민을, 시민의 수를 인구를 늘린다든지 해서 또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달서구를 분구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행정 각 구에 구조조정을 한다라고 지금 내시하고 있지요?

○朴敦圭 議員   그걸 미리 예상을 해서…

○副議長 崔文贊   박 의원님！

○朴敦圭 議員   예.

○副議長 崔文贊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또 민감한 사안이고 우리 의원님들과 구·군 의원들 간에 아마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또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난 것 같으니까 요점만 간단히 하시고 의원들 간에 좀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朴敦圭 議員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그런 구조조정을 대비를 한다면은 그동안 우리 대구에서 훈련시킨 고급 공무원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하는 방법은 달서구 분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기존 동 조직은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본청의 요원만 조금 더 늘리는 것은 구조적으로 대체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건축비만 들어가면 됩니다. 건축비 한 400~500억 원 될 겁니다. 그러면은 1년에 1,000억 원을 가져온다 했을 때 4년을 하실 분이면은 4,000억 원 확보됩니다. 본전 빼고도 남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단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장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하셔가지고 4년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나아가서는 3대 도시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인천이 거대도시로 확장되면서 그와 맞서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朴敦圭 議員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崔文贊   예. 박돈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 이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熙 議員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이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문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범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구의 인재 양성 및 관리에 관한 문제와 도시철도3호선 건설과 관련한 지산·범물 지역 우회도로건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2월25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훌륭한 인재를 길러 세계로 보내고 세계의 인재를 불러들이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영자인 잭 웰치 GE회장은 “미래의 경영자 역할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경영자는 한 손에는 물뿌리개를, 다른 한손에는 비료를 들고 꽃밭에서 꽃을 가꾸는 사람과 같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꽃은 바로 사람을 의미합니다. 잭 웰치는 업무시간의 70%를 꽃밭에서 보낼 정도로 인재양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 이론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 중의 하나도 “지역인재 유출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는 한 지역발전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만큼 지역인재가 지역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재 양성은 지역 내의 인재, 중앙의 인재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재 양성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은 대구지역 내 인재 육성에 관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대구지역의 인재가 어느 정도 유출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2004~2005년 기준 대구지역 대졸자의 경우 대구소재 학교 졸업자의 54.8%가 대구지역에 취업을 하고 나머지 45.2%가 경북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인재의 역외유출은 취업단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대학진학, 대학편입, 재취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출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으로 역외유입되는 비율은 0.3%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할 희망이 없으니 우수한 인재들은 지역을 다 떠나버리고 대구로 돌아오는 인재들은 거의 없으니 이는 결국 대구의 인구감소로 이어져 대구지역의 성장동력을 떨어지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시가 가장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우수한 인재가 대구를 떠나지 않도록 지역에서 취업하는 인재가 열등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대구시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구시가 일자리 창출, 지역 맞춤형 노동시장 형성 등 여러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역의 일자리는 9,000개나 줄어들고 있습니까? 왜 지역의 인재들은 자꾸 대구를 벗어나려고 합니까? 이는 지금까지 대구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이 실효성이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취업하려는 인재들에게 대구시는 아무런 매력이 없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구시가 지금 현재 처해있는 현실이다. 
  대구시 현실을 보면은 첫째, 대구시 산업구조는 2005년 기준으로 제조업 21.7%, 건설업 9%, 서비스업 67.2%임에도 불구하고 온통 대구경제는 제조업과 건설업뿐인 것처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인구 1인당 생산액이 전국에서 가장 낮고 지방재정이 취약하여 도시개발사업 추진도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셋째, 도시의 규모에 비하여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며 문화공간이나 문화적 여건이 매우 열악한 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대구지역에 남으려고 하겠습니까? 젊은이들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더욱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역에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젊은이들이 살길을 찾아 대구를 떠나는 것을 무조건 지역에 남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너무 감성적인 요청입니다. 이제 대구는 그냥 구색맞추기식으로 기업 입장에서 고용정책이나 일자리창출 정책을 마련해서는 안 되고 지역인재 입장에서 이들에게 대구시가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즉, 대구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대구에서 취업을 할 때 이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시가 대구지역에 취업하는 지역인재들을 위해 실제로 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며,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더 이상 대구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안일했던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창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인재개발 영역은 대구시 공무원과 중앙부처 공무원들 간의 인적네트워크 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정부의 일이라는 것이 사람을 통해 시작되고 진행되며 마무리될 뿐만 아니라 잘 형성된 사람들  간의 인적네트워크는 일의 시너지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일전에, “지난 15년간 대구·경북지역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되고 예산배정에서 홀대받는 것은 지역 출신의 고위공무원이 없어서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대구지역의 고급공무원 육성에 대한 전략이 없었다라는 것과 중앙부처 고위공직자와 대구시 공무원들 간의 인적네트워크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구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중앙부처로 나아가는 경우는 시험을 통하거나 중앙부처와 인사교류를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대구시 출신 공무원 중 중앙부처에 진출해 있는 공무원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들 간에 정보교류는 어느 정도 쯤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거나 지역에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내에 탄탄한 인적네트워크 없이는 그 어느 하나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중앙부처에 지역출신 고위공직자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10년간 중앙정부와의 인사교류가 단절됨에 따라 지역출신 인재를 등용하려 하여도 쓸 인재가 없는데 이는 중앙부처 근무를 기피하는 대구시 간부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나 고급공무원 육성에 대해 대구시가 너무나 무관심했다라는 것에 그 원인을 찾고 있는데 이러한 의견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중앙부처와 대구시 공무원과의 인사교류 뿐만 아니라 지역으로 초점을 맞추어 보았을 때 대구시 자치구·군과 시 공무원 간의 인사교류도 중요합니다. 현재 자치구·군과 시 공무원 간의 평균 몇 명 정도의 인사교류가 있습니까? 또한 대구시의 자치구·군과 시 공무원 간의 인사교류 시 가장 우선이 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치제 도입이후 지자체 간 인사교류가 오히려 더 퇴보하였으며 지방공무원 구조조정 단행이후 인사교류가 사실상 더 위축되었습니다.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는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과 상호협력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구·군의 현장 감각이 필요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시청의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함에 따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1월8일 대구시 인사에서 4개 구·군의 부단체장 교류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구시와 8개 구·군 간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원활한 인사 교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전시의 경우 2007년 시와 자치구, 중앙정부와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대 강화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 점을 인정받아 인사교류 우수로 5,0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꼭 어떠한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하여야만이 대구가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통해 좀 더 나은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고, 발굴한 인재들을 좀 더 탄탄하게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지역발전의 더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역이 중앙에서 홀대받고 있다 이러한 한탄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인재관리 전략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대구시가 지금 현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로 뻗어 나가길 원하실 것입니다. 시민들의 바람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대구에서도 해외지역 전문가를 양성해 해외에 진출시킴으로써 해외에서도 대구시를 대표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네트워크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도 각 지자체마다,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 주재관을 두고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해외사무소 운영과 해외주재관 제도로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도시 성공전략 중의 하나가 얼마나 많은 인맥과 정보를 확보하고 있느냐, 주요 인물들의 네트워크 구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구시는 얼마나 많은 해외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전략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한도전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꼭 필요합니다.
  대구시도 대구시의 인적자원 역량이 강화되지 않고는 대구시가 생존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대구시 발전을 위해 앞으로는 한발 앞선 채용, 육성, 유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3호선 건설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지산·범물 지역 우회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은 북구 동호동에서 수성구 범물동까지 총 23.95㎞ 구간을 올 12월경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당초 개통시기가 2019년까지 2단계로 계획되어 있으나, 공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시민 교통불편과 경제적 손실 등이 예상됨에 따라 5년간 정도 앞당겨 2014년에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은 대구의 동서 간을 연결하는 기존의 지하철 1·2호선과는 달리 북구 칠곡과 수성구 범물 지역을 연결하는 남북노선으로 계획되어 대구시 토지이용과 교통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2014년 개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순히 신속한 공사에만 치중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시철도 공사 기간뿐만 아니라 개통 후에도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을 대구시 교통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고 보다 효과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도시철도 3호선은 지상으로 건설되어 지하철에 비하여 공사가 완료가 되더라도 기존 도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기존 교통혼잡 도로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철도 3호선 건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 중 하나인 지산·범물 지역의 교통혼잡 실태를 지적하고 도시철도 3호선 건설과 연계한 해결책으로서 우회도로 건설 방안에 관하여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산·범물은 1990년대 초반 개발된 택지개발지구로서 행정구역상 지산·범물에 현재 인구 10만이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동측 관계삼거리에서 안심방면으로 연결되는 범안로와 황금동 롯데캐슬 방면으로 연결되는 청호로, 서편에 두산오거리에서 도심으로 연결되는 동대구로, 지산·범물 지역 내부로 들어오는 지산로, 무학로 등으로 간선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대구로에서 황금네거리에서 두산오거리 구간, 두산오거리에서 지산·범물 내부로 들어오는 무학로, 지산로 구간의 첨두 서비스 수준은 “F”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동대구로의 첨두시간 평균속도는 시간당 16.9㎞, 무학로 16.1㎞, 지산로 15.5㎞ 등에 머무는 등 실제로 지역주민들은 상습적인 교통정체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이 시작되지 않은 현 도로 상황이 이렇게 열악한데 앞으로 도시철도 건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주민들이 교통혼잡으로 겪을 어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최근 주민들에게 공람된 도시철도 3호선 건설 교통영향평가 초안 보고서에 의하면 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영향관계에 있어 검토된 51개 간선도로 구간 중 서비스 수준이 “F”로 분석되는 구간이 11개소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무려 6개 구간이 지산·범물 지역에 위치하여 지산·범물 지역의 교통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철도 3호선은 지상에 건설됨에 따라 건설공사가 완료되어 3호선이 개통되더라도 범어천 변에 건설되어 차로 감소가 없는 동대구로와는 달리, 지산로의 경우 1차로의 일부는 차선이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보다 교통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도시철도 3호선 건설 교통영향평가 초안 자료에 의하면 도시철도 건설로 차로 폭이 감소되는 지산로의 경우 3호선 건설이 개통된 후 2014년, 2019년, 2024년 교통 예측치에서 도시철도 이용 증가로 교통량이 일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지체시간은 증가하고 평균통행속도는 감소하는 등 교통혼잡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산로 지산삼거리에서 범물네거리 구간은 사업시행 시 2024년 평균통행속도 시간당 14.6㎞ 수준으로서 이는, 2007년 대구시 교통량 및 통행속도 조사에서 가장 통행속도가 낮은 간선도로인 중앙로 구간의 평균통행속도 시간당 16.4㎞보다 더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지산·범물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3호선 건설과 연계하여 지산·범물 지역에서 진입할 수 있는 별도의 우회도로 건설사업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찰청에서 청호로를 연결하는 폭 35m, 연장 2,800m의 우회도로 건설을 제안합니다.
  경찰청에서 청호로 간 도로건설사업은 현재 대구광역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서는 2015년 이후 건설하는 장기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경찰청, 청호로 간 도로건설사업은 지산·범물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핵심사업으로서 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2014년 도시철도 개통과 동시에 도로 개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에서 청호로 간 도로가 개설되면 두산오거리를 통해 지산·범물 지역으로 동대구로 및 안심지역으로 진·출입하는 경우 무학로에서 경찰청, 청호로로 이어지는 우회노선 제공이 가능하여 지산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킴으로써 지산·범물 지역 교통 혼잡 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산·범물 지역 교통환경개선 방안으로서 차로가 축소되는 지산로의 확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경찰청에서 청호로 간 우회도로를 조속히 건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도시철도 3호선 건설과 연계한 경찰청에서 청호로 간 지산·범물 지역 우회도로 건설에 대한 본 의원의 정책 제안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은 대구시의 발전과 대구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지역 교통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면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혼잡 심화,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이 3호선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보다 성공적인 건설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崔文贊   예. 이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 崔文贊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3호선 건설과 관련한 지산·범물 우회도로 건설에 대하여 건설방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 崔文贊   예. 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熙 議員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좀 뵙겠습니다. 
  시장님, 물을 게 상당히 많은 데 어떡할까요? 

○李東熙 議員   간단간단하게 그럼 묻겠습니다.

○李東熙 議員   지금 해외명예투자자문단 14명 있다고 그랬지요?

○李東熙 議員   시장님,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14명.

○李東熙 議員   한 번도 없습니까?

○李東熙 議員   걱정스럽습니다. 14명이나 위촉해놔 놓고 시장님께서 취임하신지 1년이 넘었는데 14명 한 번도 연락도 안 해보시고 무엇을,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李東熙 議員   그거는 시장님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14명이 해야 되는 그 지역에 가서 안내받고, 뭐 그 지역에 뭐 길 안내받으라고 이 사람들 위촉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위촉한 거는 우리 대구시의 경제인들이 수시로 그쪽 지역의 현안을 알고 그쪽 기업의 동향을 알고 그쪽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우리 시장상황을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서 시장 정보를 주고받고자 하는 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東熙 議員   그런데 그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시장님의 답변이 참 실망스럽습니다.

○李東熙 議員   자, 그래서 본 의원이 걱정스러운 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구시가 해외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해외시장은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시대에 시간, 타임이 없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동 시간대에. 
그런데 해외투자자문단이라는 이름을 두고 해외 투자자문단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어떤 형태의 대구시의 정책이나 대구시의 기업환경, 또 수출현황, 수입현황 등을 보고받지 못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지 못한다면은 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李東熙 議員   그 불가능한 이유가 시장님 어떻게.

○李東熙 議員   시장님, 이 우리 해외투자자문단을 위해가지고 2007년도에 예산을 쓴 게 944만 8,000원을 썼습니다. 1인당 약 한 90만 원 정도, 평균으로 하면 그렇고요. 올해 1,800만 원 정도 운용자금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과연 이 금액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李東熙 議員   예.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근본적인 취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가들이 현지의 실상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베트남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은 기업하는 사람이 베트남에 직접 가서 어느 지역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 또 기업가들 이렇게 접촉할라면은 엄청난 시간과 장비와 인력 이런 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우리 주재원이 있거나 그 지역에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있다면은 여기에서 바로 요즘 인터넷이나 전화나 어떤 형태든 간에 바로 그쪽의 정보를 바로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비용이, 엄청난 비용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도시라든지 또 국가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우리 지역 기업이 바로 연결을 해서 그쪽의 정보를 바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취지가,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李東熙 議員   예. 코트라를 활용하는 것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실지로 정보를 얻기에는 그 엄청난 문제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깁니다.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대기업이나 규모를 갖춘 기업이라면은 충분히 이 시장님 답변하신 코트라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 소규모 회사들이 정보를 입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더라는 이야기지요. 중요한 거는 우리 규모를 갖추지 못한 대구의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을 발 빠르게 개척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는 모색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는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기업을 돕는다는 기업 지원 입장에서 한번 이제는 근본적인 사항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예투자자문단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지역 기업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현지에 아주 정통한, 밝은 이런 인재를 발굴을 해서 지원국도 좀 늘리고, 그분들이 생업을 물론 같이 병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이쪽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면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李東熙 議員   이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李東熙 議員   이게 우리 기업들이 지금 대구에 특히 대구의 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 엄청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기업 유치하고 지금 대구를 발전시키는 의미에서 이게 저는, 본 의원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중요성은 별로 좀 못 느끼시는 듯한 답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李東熙 議員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통화도 한 번 안 해보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주재관이나 또 해외투자자문단의 역할이 전혀 없는 걸로 우리 시에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李東熙 議員   예. 본 의원이 그게 누구 담당직원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두루 알아본 결과,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알아본 결과, 해외투자자문단의 역할이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듣고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답변에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하시고 방안을, 다른 방안을 좀 모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운영방안이 아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시장님께서 시·군, 구·군 간에 인사교류 문제에서 인사교류가 늘어났다고 하시는데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로써는 인사교류가 상당히 줄었거든요. 2002년도에는 512명에서 2000년, 죽 올라오면서 2007년은 지금 370명, 계속해서 줄고 있는 입장입니다. 인사교류, 시·구·군 간의 인사교류가.

○李東熙 議員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 결국 그러나 취임하시고.

○李東熙 議員   중앙에 파견 부분도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부분도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잘못 들은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지금 오히려 줄고 있는 이런 입장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李東熙 議員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 숫자는 지금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교류인력은 2002년도에 512명에서 2007년도에 37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 거에 비해서 인력은, 교류인력은 엄청나게 지금 줄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인적교류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이나 구·군의 입장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東熙 議員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구·군 간의 인사교류는 좀 활발한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본청에 들어오기가 바늘구멍만큼 어렵다는 그런 구·군 공무원들의 푸념이 가끔 들리고 있거든요. 이거 시험에 의해서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좀 능력 있고 또 필요한 인재들은 꼭 시험성적에 의하지 안 하더라도 발탁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李東熙 議員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좀 마련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지역에서 연간 한 3,4만 명의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4년제 졸업한, 포함한 전문대 졸업생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기업의 유치도 중요하고 지금 아까 답변하신 대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이 중요합니다마는 지역에 취업을 하겠다는 어떤 자긍심을 주는 것도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가지고 우리 대구시가 좀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내가 이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은행대출이자를 대폭 줄어준다거나 아니면은 장기저리생활자금을 지원해 준다거나 취업예상자에게는 미리 취업예상자를 선발해서 장학금을 미리 지불해 준다거나, 안 그러면 채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이나 또 유예, 우수업체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 보상, 포상 이런 부분들을 좀 시행하면서 지역인재를 지역에 붙들어 놓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취업하는 사람은 취업할 일자리가 없다 그러고 기업은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왜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고용안정센터라든지 고용 쪽에만 맡기시지 마시고 우리 대구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불균형, 그러니까 취업자와 취업 알선의 불균형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좀 마련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李東熙 議員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로 가는 우리 대구지역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좀 인센티브를 주시든지 좀 뭐, 방이라도 얻을 수 있는 돈을 지원해 주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李東熙 議員   예.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중앙에 진출하고 싶어도 당장에 이 박봉으로, 공무원의 얼마 안 되는 박봉으로 서울 생활을 하게 되면은 두 집 살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 있어도 중앙정부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을 걸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중앙에 진출해서 다시 대구에 리턴하는 공무원들한테는 특별히 뭘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중앙에서 이쪽 대구에 오는 중요한 인재들은 특별히 좀 모셔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겠습니까?

○李東熙 議員   그래서 이제는 대구가 확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특히 인사정책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도 중요합니다마는 아, 대구가 이제는 뭔가 완전히 좀 달라졌구나 하는 획기적인 방안들도 이제는 좀 내놓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도 임기가 이제 2년 가까이 지나버렸습니다. 나머지 2년. 시장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수확을 하고 이젠 좀 뭔가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변화가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東熙 議員   그렇게 좀 적극적인 형태로 좀 더 활발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마는 시민들의 바람이 너무 크고 또 의회의 바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런저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널리 양해해주시고 좀 더 발 빠른 행보를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李東熙 議員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답변, 국장님!
  좀 긴 것 같아서, 한 5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많이 하이소.」하는 이 있음)
  예. 국장님, 참 범안로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역의 현안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제가 몇 가지 답변내용 중에서 몇 가지 또 질문도 추가드리고 대구시 교통정책에 대해서도 몇 가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대구시에 도시철도 3호선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를 간선도로, 주간선도로로 해서 약 51개 구간을 조사를 했지요? 교통영향평가.

○李東熙 議員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구간을.

○李東熙 議員   51개 구간의 조사결과 서비스수준이 F로 나온 구간이 몇 개소입니까?

○李東熙 議員   서비스수준이 F로 나온 구간?

○李東熙 議員   예. 현황이? 현재.
  현재 F구간이 지금 몇 개입니까? 그 자료 보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F구간이, 의원 여러분들 좀 들어봐 주십시오. 
  현재 교통에 F구간이 7개가 나왔습니다. 51개 구간 중에서 F구간이 7개입니다. 그중에서 지산·범물에 해당되는 구간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의원님들.
  시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51개 구간 중에서 지금 현황이 서비스수준 F가 7개가 나왔는데 그중에 무려 6개가 지산·범물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李東熙 議員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東熙 議員   국장님, 상인·범물 간 구간은요. 도시외곽 순환도로이면서 특정지역과 특정지역을 연결하는 외곽도로의 개념이지 도심교통의 분산기능은 지극히 적은 도로입니다. 그 도로의 기능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상인·범물 간만 개통되면은 모든 것이 자꾸 해결될 걸로 그래 이야기를 하시는데 절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의 흐름을 분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이렇게 분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범안로가 계획교통에 30%도 안 되어가지고 지금 대구시민의 혈세가 150억에서 500억 가까이 매년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통이, 지금 국가DB에서 대구인근 교통량이 지금 주는 걸로 지금 되어가지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와 교통기본DB에서 대구인근, 대구와 대구인근 교통량이 주는 걸로 지금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지역의 중요한 간선도로인 동대구로와 두산로, 무학로, 지산로, 무학5길 등은 현재도 15.5km 장래예측은 14.6km, 이 문제는 대구시에 가장 그 교통이 혼잡하다는 중앙로, 중앙로가 16km가 넘습니다. 16.4km/h인가 아마 그런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열악한 교통환경에 처해 있는 이 지역을 계속해서 이렇게 방치해 두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구시의 교통정책에 대해서.

○李東熙 議員   국장님 답변을 짧게 하세요. 공사 중, 대구시 도시선 3호선 공사 중 실시설계 우회도로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본 의원이 보니까 검토를 하셨네요. 그지요?
  이 보고서에 보면, 여기 국장님 보십시오. 검토에 3호선이 건설될 때 교통정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회도로 건설방안으로 청호로 쪽으로 연결하는 방안하고 또 이쪽 동화아파트 쪽으로 그 뒤쪽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도시철도 3호선 건설본부에서 한번 검토를 했는 거는 알고 있습니까? 

○李東熙 議員   그러니까. 대책요. 지금 현재 공사하는 중에 수행 중에, 지금 본 의원이 말씀, 지금 현재도 교통 지금 이게 서비스수준이 F로서 지금 현재도 15.5km밖에 안 되는 이런 열악한 교통환경인데 공사가 시행이 되었을 때 이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방안을 지금 우리 대구시는 내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욱 지금 황금네거리에 그 SK리더스뷰가 지금 완공이 되었을 때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지금요. 방안이 있습니까? 국장님.  

○李東熙 議員   두산오거리에 고가차도 문제도 일부 주민의 반발은 있었던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에서 오지교통이 교통에서 가장 문제가 생긴다 하는 건 국장님 잘 아시지요? 교통은 사지교통이 가장 좋습니다. 오지교통을 굳이 유지하지 않을 방안을 모색을 했어야 됩니다. 대구시에서.
  그리고 그 돈을 주민들이,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 돈을 다른 엉뚱한 도로개설에 쓰지 않았습니까?  
  대구시의 정책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또 조금만 반대하면은 뭐 안 하고 교통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런 식의 정책에 일관성도 없고 뭐, 이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李東熙 議員   자 국장님 좋습니다.
  서비스수준 F 대구시 지금 현재 7개 구간 중에서 6개 구간이 이 지산·범물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李東熙 議員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李東熙 議員   아니 서비스수준이 대구전체 51개 간선도로 중에서 F가 7개인데 그중에 지산·범물이 6개가 집중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대구시민 중에서 지산·범물에 사는 사람은 시민이 아닙니까?

○李東熙 議員   왜 지산·범물에 사는 사람만 교통서비스수준 F를 6개 구간을 다 쥐고 있어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해결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구시가.
  아니, 대구시가 뭘 하는 데입니까? 
  시민들의 교통상황이 이렇게 불편한 데도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전혀 없고 막연히 4차 순환도로 개통되면은 좀 나아질 것이다, 이런 식의 접근은 본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李東熙 議員   그럼 지하철본부장한테 다시 또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지, 분산시키는 대안이 있습니까? 
  지하철본부장님 분산시킬 대안이 있습니까? 
  그럼 국장님 잠시 들어가시고.
  죄송합니다마는 지하철본부장 답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분산시킬 대안이 있습니까? 

○李東熙 議員   대구시의 답변이 참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현재도.

○李東熙 議員   예. 참 답답한 게요. 아 범안로도 안 된다, 또 우회도로도 안 된다, 지금 교통 서비스수준 F가 대구의 7개 구간 중에서 6개 구간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다른 대안은 없다, 주민들한테만 참아 달라, 이거 과연 대구시의 정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정책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어느 시민이 어느 주민이 대구시의 정책을 믿을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교통대책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구시에 교통대책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본부장님 답변하실 게 별로 없지요?

○李東熙 議員   예. 됐습니다.
  의원 여러분, 선배동료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제가 빼앗은 거 같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심각한 현실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좀 알아주시고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아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副議長 崔文贊   예. 이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梁明模 議員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의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 우리 대구시 인사위원회에 위원장을 맡고 계시지요? 

○梁明模 議員   대구시 행정에 어떠한 질적인 향상, 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인사교류가 아주 중요하다는 부분은 잘 인식을 하고 계시지요?

○梁明模 議員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梁明模 議員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시면서 그동안 대구시에 문제가 있었다, 대구시 공무원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셨습니다. 중앙과 우리 지방정부 간에 인사교류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도 향후에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계신 것 같고 오늘 본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시와 우리 지자체 간 그리고 지자체와 지자체 간에 인사교류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梁明模 議員   현재 우리 부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로 대구시에서 과장급 그러니까 서기관급으로 10년 이상 한 직책에 있는 분이 한 몇 분 정도 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梁明模 議員   우리 대구시에도 그러한 데가 있습니다.

○梁明模 議員   직렬에 따라서 장기간 있는 경우가 예전에는 그러한 인력들이 공무원으로 흡수가 좀 적게 되거나 좀 특수한 직책이라서 그러한 경우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지금은 옛날과는 상황이, 그 인재에 어떠한 상황이 많이 시장이 다릅니다. 그지요? 지금은 인력이 넘쳐나는 그러한 상황인데.
  저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관련 보건행정 분야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건소에 보건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들어오시면 대개다가 그 자리에서 정년퇴임을 맞으십니다. 그리고 혹시 결원이 생기면 약간의 지자체와 지자체 간에 수평이동이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에 각 보건소별, 각 구별 보건행정의 질을 본다 그러면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하고 우리나라 전체의 상황으로 본다고 그러면 대구에 보건행정의 질이 결코 본 의원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원인이 한 곳에 너무 오래 계시다 보니까 실제로 그쪽에 어떠한 사령관화되면서 어떠한 자신의 개발이라든지 그러한 데 대한 필요성도 적게 느낄 뿐더러 아마 보는 시각도 교류나 환류를 통해서 봐야 되는 시각도 상당히 좁혀지는 걸로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의사선생님들도 아주 과잉으로 배출이 되어가지고 보건소장이라든지 보건소에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보건소의 소장을 지자체와 지자체 간에 교류인사를 단행하실 그러한 필요성과 거기에 대한 의향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梁明模 議員   뭐 평가가 나빴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대구시에서 교체를 요구한 보건소장은 뭐 대구시가 생긴 이래로 저 본 의원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구 그리고 구와 구 간, 구와 구·군 간에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그러한 수장에 속하는 분들에 대한 인사교류를 본 의원은 촉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구시의 보건행정에 경쟁력과 정말 우리 대구시민들에게 더욱 더 다가서는 보건행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梁明模 議員   예. 그리고 우리 아까 각, 뭐 각 국이나 실에서 인사교류를 좀 촉진을 할 방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가 사무관급 정도 분이나 6급직 정도 되는 분들은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각 국·실별로 목표치를 두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그러한 팀장이나 과장님한테는 우리 시에서도 인센티브를, 어떠한 식으로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본다 그러면 인사교류가 좀 더 활발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梁明模 議員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崔文贊   예. 양명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池龍星 議員   예. 기획관리실장님!
  예. 지용성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평소 느낀 바를 답답한 심정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장님 모신 건 시장님 계십니다마는 전체 대구시정의 예산문제를 적극 다루는 분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동희 의원님 여러 말씀을 하셨고 도로관계를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실지로 대구시의 도로망은 참 좋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타 도시 분들이 와도 참 대구시 도로망이 잘 되어 있다. 그리고 또 시장님 오셔가지고 또 새로운 도로망 구상관계를 이렇게 보면은 아주 참 현실화 있고 또 우리 피부에 닿는 일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걸 평소부터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아까 도로 서비스수준이 아까 F라 했지요? F라 했는데 이 제로상태인 도로수준을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실장님, 4차선 이상 도로는 대구시에서 하고 있지요? 20년 이상 도로는.

○池龍星 議員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답답한 데가 이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이거 벌써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3,4년 착공이 되어가지고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북구에 대불지 그다음에 인터불고에서 시지로 나가는 도로 있지요? 

○池龍星 議員   예. 고모로입니까? 도로.
  그다음에 우방시티 뒤 도로 그다음에 월배지역에 보면은 요새 신도시가 많이 형성되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동맥경화가 걸렸어요. 지금. 
  그런데 이거 보면은 또 투자비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큰 도로에 대해서는 보통 몇백억씩 투자하고 합니다. 하는데 이거 실지로 민생이 걸린 이런 도로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별로,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투자여력이 없겠지요. 없는데도 이런 분야를 잘 정리함으로 인해가지고 대구시가 참 일을 잘하고 있다, 또 지금 우리 김범일 시장이 와서 대구 참 일이 우리 진짜 민생의 치안을 많이 돌봐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모 도로는 안 있습니까? 실지로 그렇습니다. 도로공사가 보통 한 140억 원 정도, 150억 원 정도 되면은 보통 한 20% 미만입니다. 순수공사비는. 보상비가 이게 보통 80% 정도 이상 점유하고 있거든요. 이게 도시의 특징입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보상비를 실지로 100억 원 정도 보상비 안 있습니까? 1년에 10억 원짜리 보상을 줘가지고 언제 이거 보상해서 언제 공사합니까? 이거.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 안 해도 실장님 잘 알고 계시고 시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도로가 지금, 내가 본 의원은 주민숙원사업이라도 도로를 현재에 착공하지 않은 도로는 좋습니다. 그걸 하라는 얘기 아니고 지금 현재 걸쳐놓은 도로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집행부에서 마무리 하는 게 좋겠다. 
  실장님 이게 동맥도 좋고 정맥도 좋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핏줄이 무슨, 실핏줄 중요하지요? 
  이게 막혀버리면요, 이것도 굉장한 부작용이 오게 됩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대구시정도 물론 바쁜 데가 많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앞으로는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진짜 헤아려주셔서 현재 착공하고 있는 그 도로에 대해서는 빨리 마무리 종결해야 되겠다, 이걸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아까 뭐 F도로는 좋은 도로입니다. 예?
  제로도로입니다. 제로. 서비스수준 제로도로가 현재 본 의원이 지적하는 이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지역주민 그다음에 전체적인 그 지역지역 간에 어떤 그런 모든 민원해결이라든지 생활안정 그리고 그 지역의 일부지역입니다마는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빨리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池龍星 議員   예.

○池龍星 議員   예. 실장님 말씀 잘 알겠고 하여튼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야를 좀 세심히 다뤄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池龍星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崔文贊   예. 지용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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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분 자유발언의 건 
(16시36분)

○副議長 崔文贊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5분 자유발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이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二煥 議員   지금 또 별명 하나 얻어가지고 도5분이라 하네.
  예. 존경하는 우리 최문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우리 시 가로수의 문제점과 도심녹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즈음 도심의 그 가로수는 삭막한 도심을 푸르게 바꿀뿐만 아니라 차량과 건물 등 직사광선을 막아주고 사람이 쉴 그늘을 제공해주며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등 유해가스를 정화하여 신선한 공기를 우리 인간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지역에 각종 폐수로 오염된 수질까지 제거하고 있으므로 도심 속의 가로수는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은행나무, 양버즘, 느티나무 등 총 33종, 17만 1,852그루가 가로수로 조성되어 있으며 이 중 은행나무와 양버즘, 느티나무가 대구시 가로수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가로수 대부분이 은행나무와 양버즘, 느티나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 3종의 나무는 공해에 강하고 녹음효과가 뛰어나며 나무의 높이가 높은 등 가로수로서의 많은 장점을 가진 나무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로수들은 대구의 특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가로수입니다. 과도한 전지를 해야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전지로 인해 늦가을부터 늦봄까지는 가로수라고 하기보다 앙상한 뼈대만 남은 아주 보기 흉한 그 조형물처럼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수종을 가로수로 선택할 당시에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회색공간을 녹색으로 채우기 위해 빨리 자라나고 병충해에 강하기만 한 나무를 선호하였던 시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과거 산업화와 도시화의 시기를 넘어 인간과 환경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속 가능한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과거의 가로수 정책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말로는 환경을 외치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과거의 틀 속에 머물러 있는 과거지향적인 도시임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80년대에서 90년대의 택지개발 당시 건축물과 인도, 가로수 등의 종합적인 고려 없이 나무 높이가 높고 나뭇가지가 옆으로 퍼지는 나무들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한 가로수가 좋았을지 모르지마는 현재는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성장지향적인 가로수 계획은 현재 가로수 주변 시민들의 건강상의 문제와 경제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뭐합니다마는 일례로 달서구 신당동의 경우 대부분의 가로수가 양버즘입니다. 전체 다가 양버즘입니다. 양버즘의 경우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마는 과거 택지개발 시 나무가 빨리 자란다는 이유와 잎이 억세고 맛이 없어가지고 특별한 해충이 모여들지 않았기 때문에 심었을 걸로 사료됩니다. 
  하지마는 최근에는 이 양버즘 열매가 자동차 등에 밟혀 터지면서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이상기온이나 해충의 대량번식으로 인한 먹이부족 사태로 방패벌레, 흰불나방 등이 양버즘에 기생함에 따라 주변 시민들의 쾌적한 삶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버즘과 주택이 근접해 있는 지역은 여름철 창문을 열어 놓았을 경우에 방패벌레와 흰불나방이 집안으로 들어오는가 하면은 나뭇가지가 방충망을 뚫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의 경우 한여름에도 창문을 닫아놓고 냉방기를 가동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창문을 가린 양버즘으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충의 번식을 막기 위한 과도한 방충작업과 과도한 전지는 가로수의 기능을 상실시켜버린 것이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공무원들은 무조건 시민들에게 참고 인내하라고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보다는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달서구뿐만 아니라 80년대 이후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상가 밀집지역의 경우 넓은 잎이 간판을 가려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등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주민은 과도한 간판 가림 현상으로 인해 가로수를 임의적으로 베거나 약물을 주사하는 등의 범법행위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시민들도 문제가 있지마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행정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시와 각 구·군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로수는 단순한 도시경관, 도심 그늘의 문제뿐 아니라 도심 생태의 종 다양성과 비오톱의 역할에 비중을 좀 더 많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즉, 가로수는 도심의 다양한 생태통로의 역할을 해야 하며 삭막한 도심의 생태적 오아시스인 도심 생태계의 중요한 한 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가로수 정책은 이러한 비오톱의 역할을 무시하고 있으며 종 획일화를 부추겨 오히려 도심 생태적 건강성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가로수 문제로 인해 대구시의 도심녹화사업 자료를 보던 중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몇 가지를 문제제기 하고자 합니다.
  물론 가로수문제와 별개의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심녹화사업 역시 가로수의 문제와 같은 범주의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을 위하여 명품 숲과 경관 숲 조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품 숲의 경우 작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사업추진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계속 명품 숲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명품 숲 조성 사업의 요지는 유니버시아드로, 선수촌 주위, 관문 등에 값비싼 나무를 심어 명소를 조성한다는 것이 사업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명품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조성한 숲은 명품 숲이 아니라 싸구려 숲이거나 짝퉁 숲일 것입니다. 
  무엇이 명품 숲입니까?
  아마 서울시, 경기도 등에서 명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성공하니까 대구시에서도 명품이라는 이름을 붙여 서울이나 경기도의 성공에 한번 편승해 보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무엇이 명품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은 정체불명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지금까지 대구시의 녹화계획을 폄하하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명품이 좋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사업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발언은 시장으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이러한 사고는 오만함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존 정책을 폄하하기 위해 이러한 작명을 하시지는 않았겠지마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구의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열 번, 백 번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정책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의 짧은 생각으로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위해 몇몇 장소에 값비싼 나무를 심어 가로수와 숲을 조성하는 것은 과거 시대의 유물일 것입니다. 즉, 보여주기 식 행정의 극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비단 본 의원뿐 아니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견이기도 할 것입니다. 
  유니버시아드로와 경기장 주변의 경우 자연경관이 그리 나쁘지도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대구에서 자연경관이 좋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러한 지역에 인공적으로 숲을 조성하는 것은 용의 눈에 점을 찍어 용을 승천시키려다가 자칫 잘못 찍어 용을 꽝처리로 만드는 그러한 전락일 것입니다. 
  세상에 자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인공적으로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금 대구시의 도심녹화정책은 인간의 오만하고 짧은 생각으로 자연의 영역에 개입하려는 어리석은 정책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 이러한 본 의원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가로수문제와 도심녹화사업 등이 훗날에 예산낭비 사로 선정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崔文贊   도이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植 議員   김영식 의원입니다.
  경제교통위원회 김영식 의원입니다.
  지난 166회 임시회에서 달성군 논공읍 금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문제점 질문에 대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해결의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해결될 때까지 지금과 같은 의지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6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들과 누차 테크노폴리스조성사업에 대한 민원해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 진척이 없는 대구시 행정에 대해 지역민의 간절한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달성지역 발전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 1,000만㎡, 한반도 대운하 내륙항 및 물류터미널 1,000만㎡ 등을 우리 달성지역에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는 우리 시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유치와 테크노폴리스 등 기 추진 중인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할 과제로는 진입도로 및 연계 도로망 구축, 지하철 1호선 연장 등 교통인프라의 확충,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계획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개발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민원을 해소하고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테크노폴리스조성사업은 조속한 사업추진이라는 명분하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추진되다보니 다수의 민원이 발생함에도 해결 기미가 없는 현실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장님께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2007년12월14일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을 뿐만 아니라 지난 161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장님께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원만히 해결이 되도록 조치하겠다는 의지로 답변을 해주셨기에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은 늘 감사히 여겨왔으나 시장님의 답변과 의지에 상관없이 세월만 가면 해결될 것이라는 무사 안일한 대구시의 행정이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무척 아프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두 번 다시 오늘과 같은 서글픈 마음으로 민원 해결을 촉구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시장님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테크노폴리스조성사업은 2006년12월29일 지구지정 고시되고 2007년12월24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 현풍면, 유가면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개발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대구테크노폴리스 주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무리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반대의 조짐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그 이유는 주민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해주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개발계획 변경 등이 가능한 실시계획 단계에서 말로만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하고 실제 계획 내용에는 반영되지 않은 채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역주민을 기만하기 위한 대구시의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기에 주민들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 대구시가 적극적인 태도 변화 없이 지금과 같이 형식적으로 편입지주들의 요구사항에 대처하고자 한다면 엄청난 지역주민들의 저항이 따를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테크노폴리스조성사업에서 주민들의 반발을 가장 많이 사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이주대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즉, 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대책 수립에 있어 대구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주대책은 테크노폴리스 토지이용계획과 관련이 있기에 실시계획 승인이 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이주대책 마련을 대구시와 토지공사에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 내용은 유가면 일대에 평생을 살아온 주민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유가면 일대의 이주택지로 이주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시계획 승인된 계획에 의하면 일부 유가면 지역에 단독주택 용지가 마련되었지만 이주민들이 정착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이주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은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에 협조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대구시와 토지공사가 진정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이주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주택지의 위치 문제와 더불어 지역 내 영세한 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방안, 원주민들에게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 이주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제공방안, 이주택지 우선 조성을 통한 주민 이주 편의제공방안 등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 이주민들은 당초 농사를 짓던 농민들인지라 토지수용으로 농지가 없어져 버리면 생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생계를 위하여 대구시에서는 지역 내 취업알선방안, 시장부지 조성을 통한 원주민들의 상업활동 지원방안 등의 생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테크노폴리스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인구 약 5만의 신도시가 조성됩니다. 기존 주민과 새로이 테크노폴리스에 입주하는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면사무소, 보건지소 등 공공시설물의 충분한 확충을 위한 예산이 사전에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원활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테크노폴리스에서 제척된 연접지역의 연계발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테크노폴리스 외곽지역이 슬럼화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보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당초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DGIST와 테크노폴리스를 분리 보상하겠다는 방침에 대하여 강력히 일괄 보상을 요구하여 오다가 대구시의 계획에 협조하여 최근 DGIST 부지에 대한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또다시 테크노폴리스 부지에 대하여 토지 보상과 지장물 보상을 분리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더 이상 토지공사의 보상방침을 수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동시 보상을 추진하여야 하며 현재 토지시세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토지보상을 전제로 주민과의 원활한 협조하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발도 중요하고 산업용지의 공급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한 지역민의 피해나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진행 중인 사업일지라도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신속히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규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대구시 행정의 기본자세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테크노폴리스 조성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는 주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달성지역의 발전, 나아가 대구시 발전의 초석이 되길 250만 대구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崔文贊   예.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용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海容 議員   예. 시간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3시간 가까이, 긴 시간 앉아계신 우리 동료의원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5분 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지난 2월22일 지하철 2호선에서 만촌역이죠. 변전실 화재가 발생하면서 대구 지하철 2호선 모든 지하철 운행이 중단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경위는 아직 수사 중입니다마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유사한 사건이 불과 5년 전에 발생해가지고 엄청난 대구시의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처방식이라든가 또 연이어 발생한, 불과 열흘 사이에 지하철 관련해서 두 건의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대구시가, 또 지하철공사가 보여주었던 방재시스템에 대해가지고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 제대로 된 방재시스템 구축을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만촌 지하철역 사고에서는 사고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사고를 고지를 하지 않아서 지하철 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갑갑해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객차 내에 갇힌 시민들은 20여분을 고통과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하철공사는 화재발생을 소방당국에 늦게 알림에 따라 화재가 내부로 번지게 될 아찔한 순간을 맞기도 했습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 화재가 생각도 하기 싫지만 내부로 번졌다라면은 정말 끔찍한, 생각도 하기 싫은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2003년의 뼈아픈 경험에도 불구하고 또 그 희생과 아픔이 아직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유사한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그 대처방식 자체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하철공사가 그동안 이런 참사가 발생이 될 때마다 또 참사 이후 또 사소한 사건이 발생이 될 때마다 안전지하철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공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한 지하철과 관련된 시스템은 이번 사건에서도, 사고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대구시는 지하철사고를 계기로 해서 세계적인 방재산업을 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스템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비단 대구시가 이런 안전불감증과 재난방재시스템에 무감각하다라는 것은 이번 지하철 사건만은 아닐 것입니다. 며칠 전에 발생한 낙동강 페놀 유입 사건입니다. 물론 경북 구미에서 공장화재로 인해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대구시로부터 저의 5분 발언과 관련해가지고 약간의 해명성 발언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수용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치를 하고라도 우리는 91년 페놀사태 때 입었던 그 끔찍한 피해를 우리 시민들은 또다시 떠올리면서 불안감을 감추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 자리,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자리에 물병이 놓여있습니다마는 이게 대구 수돗물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민들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습니다. 상수도 페놀 문제도 취수를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또 그 시스템에 있어서 유속을 정확하게 계산했는가, 안 했는가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포르말린 검출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에 대해가지고도 논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 봤을 때 시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은 대구시의 방재시스템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대구시의 명확하고 철저한 방재, 재난방재시스템, 또 위기 방재시스템을 촉구를 드립니다. 
  시민을 존경하지 않는 행정이 과연 행정이겠습니까? 대구시 공무원들의 재난과 방재에 대한 안이한 생각과 안전불감증을 개선을 시키고 시장님께서는 이 안전시스템 미비로 인해 대구시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방재와 관련되어가지고, 이번 사건에서도 문제가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갖고는, 책임자에 대해가지고는 강력한 문책과 처벌을 통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 시민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행정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崔文贊   정해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서 시정에 대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시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간부 공무원께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연구·검토를 거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간에 협의를 할 일이 있으면은 미리 협의해서 답변에 임하시고 답변장에 나와서 부서 간에 서로 떠넘기는 이러한 답변태도는 앞으로는 좀 지양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서 제기된 의원들의 충정어린 고견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시정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의 고객인 시민들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이를 통해서 시정이 보다 발전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월25일에 출범한 새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의 각종 공약사업들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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