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66回大邱廣域市議會(臨時會)

議會本會議會議錄

  • 第3號
  • 大邱廣域市議會事務處


2008年2月15日(金) 午前 10時   

議事日程(第3次本會議)
1.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附議된案件
1.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9분 개의)

○副議長 金忠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경훈 의장님과 최문찬 부의장께서는 달서구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안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시고 우리 시의회의 건의서 전달을 위해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방문을 위하여 출장 중에 있어서 본 의원이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副議長 金忠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규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龍 議員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정규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충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구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상철 교육감님과 교육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구시민의 최대 숙원 중의 하나인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사회는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국내·외에서 군사시설의 폐쇄 및 재편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유럽에서의 군사시설 후적지 재개발 움직임과 일본의 군사기지 폐쇄 등과 같은 변화와 함께 국내에서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공개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서울 용산과 경기도 북부 2사단 지역의 미군기지에 대한 이전 논의가 시작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도심군사기지가 있는 우리 대구 역시 도심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개발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 시민의 피해가 극심하고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남구 대명동과 봉덕동, 이천동 일대에 자리하고 있는 캠프워커, 캠프헨리, 캠프조지 등 3개소의 미군기지는 전체면적 약 1,088㎢로 남구 전체면적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캠프워커는 약 78만 2,000㎡의 부지에 헬기장과 사병숙소, 병원, 골프장, 민간차량대기소 및 주유소, PX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캠프헨리는 약 24만 2,000㎡의 부지에 제19지원사령부, 제4지역사령부, 장교식당 및 극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캠프조지는 약 6만 4,000㎡의 부지에 외국인아파트, 학교, 체육관, 운동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과 인접한 이들 지역은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여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군기지 주변은 저밀도의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어 영대병원네거리를 중심으로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연계한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대구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미군기지 중 면적이 가장 큰 캠프워커는 대구 최대의 도시자연공원인 앞산 아래에 자리잡고 있어서 대구시민과 남구 주민들이 앞산으로 접근하는데 있어 지리적인 요충지이며 도심으로 접근하기 위한 교통축의 한가운데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우리 남구에 미군기지가 들어선 지도 올해로 만 57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 시역이 외형적으로 확장되어 미군기지가 이미 도심이 된지 오래인데도 미군기지 인근지역만은 변화와 발전이라는 단어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지난 반세기 동안 대구의 잃어버린 땅이 되어 왔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와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한 교통체증, 도심환경문제 등 미군기지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캠프워커 헬기장 주변은 비행안전구역 지정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인해 건축물의 노후화와 지역쇠퇴가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기 이착륙 시의 소음공해, 분진발생 등 각종 환경문제가 적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크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1995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협상을 통해 남구의 미군기지 중 약 7만 6,000㎡의 면적을 2006년까지 반환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2007년 6월에는 캠프워커 내 A-3 비행장 활주로 부지 28만㎡를 추가하여 반환하는 문제를 SOFA 한·미합동위원회가 정식 협상과제로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군기지 반환 노력은 대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러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으로 서울의 용산기지, 부산의 캠프하야리아, 춘천의 캠프페이지, 인천의 캠프마켓 등은 이미 기지가 폐쇄되었거나 반환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반환이 가시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환되는 부지규모는 49만 5,000㎡~66만㎡ 이상의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도시발전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의 경우는 지금까지 결정된 반환부지가 남구에 주둔하는 미군기지 면적의 약 7%, 캠프워커 면적의 약 10%에 불과한 면적일 뿐만 아니라 반환시기도 당초 2006년까지 반환된다고 하다가 어찌된 영문인지 차일피일 미뤄지고만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지반환 소식에 따른 시민들의 기대감만 높아져 캠프워커 주변 지가가 2배 이상 폭등하여 남구 최고의 땅값을 기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실체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지가상승과 주민불신만 가중되는 등 부작용만 초래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제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미군기지 반환시기를 정하고 반환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중앙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정부의 움직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K-2공군기지 이전문제도 결국은 대구시가 앞장서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임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채택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가 미군기지 반환문제에 대해 우선순위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 오키나와 현은 도쿄에서 무려 1,500㎞나 떨어져 있지만, 미군들과의 사소한 분쟁에조차 전국의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예민하게 반응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것이 결국 1972년 미국으로 하여금 오키나와를 반환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의 경우는 반환이 확정된 약 7만 6,000㎡의 부지를 지난 2006년까지 반환하기로 결정되었으나 아직까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반환시기가 2008년이니 2009년이니 하는 소문만 무성할 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실정입니다. 
  반환이 확정된 부지마저도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는 것인지, 또 언제 반환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결정된 반환부지 규모가 기지면적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반환되는 수도권이나 부산에 비해 형편없이 적은 일부만 반환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최근 언론에서 발표된 A-3비행장 활주로 서편부지 추가 반환문제 등 기지반환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구의 미군기지 반환과 기지주변 낙후지역 개발에 대한 문제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시장님께서 대구발전을 위해 제시하신 일류대구 마스터플랜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시장님께서는 미군기지의 단계적 이전 추진과 후적지 개발을 위해 특별법에 의한 공여구역 반환 및 이전 요청, 캠프워커 미반환 잔여활주로 우선 이전 추진, 캠프조지 및 캠프헨리 단계적 반환 추진, 후적지는 특별법에 의한 지원도시 사업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기지주변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특별법에 의한 종합계획 수립,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시행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군기지가 있는 남구에서는 지난 2007년 10월 남구가 옛 명성에 걸맞는 도심지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미군기지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남구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남구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왔던 미군 공여지 중 캠프워커는 도심 속 신도시, 캠프헨리는 전문상가 및 명문교육 특성화, 캠프조지는 친환경 주거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군기지 개발방향을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보다는 환경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남구의 부도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산과 어울리는 테마파크 조성, 공공시설의 설치, 업무시설의 유치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남구의 노력과 함께 대구시에서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준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늦어도 올해에는 부지반환을 위해 300억 원대로 추정되는 부지매입비를 예산에 반영하기로 방침을 정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종합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고, 올해 예산에 부지매입비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종합계획 수립이 이와 같이 지연되고 부지매입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우리 대구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시대적 변화에 대비하여 대구발전과 경제회생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기반경제시대 대구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 대구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낙동강 대운하 프로젝트 등 대구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님께서는 대구의 또 다른 도심군사기지인 K-2 공군기지의 이전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강력히 요구하고 임기 내 국방부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 10년 내 이전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지식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새로운 이슈가 부각되면서 지금까지 고민해온 대구 도심지 내 미군기지 반환 문제가 대구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러한 이슈들은 대구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 미군기지 반환문제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거나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忠煥   정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金範鎰   존경하는 정규용 의원님께서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하여 헬기장과 활주로 동측 구간의 반환시기 및 활주로 서측 구간의 추가반환 문제,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지연 및 예산 미반영 문제 등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군사기지 반환과 관련한 저의 생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는 군사기지가 시가화 면적이 11%를 넘어서는 대도시 중에서는 군사기지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구에서도 공식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가 저는 약했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 정부의 관심도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할 수 있겠지만 아마 우리 지역이 유달리 애국심과 안보의식이 높은 지역으로서 피해를 시민들이 장기간 감내해온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 이후에 계속 이 문제를 고민을 했고 사실 안보문제기 때문에 신중하고도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대구시민이 50여 년간을 감내를 했으면 이제는 국가가 움직여야 될 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고위관계자 등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협의를 해 본 결과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첫째, K-2는 군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우리 군이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봤습니다. 반면에 미군기지는 상대가 있는 결정으로서 주한미군과 합의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이 그동안 죽 분석을 해본 결과 우리 측의 요구라기보다는 미군 측의 사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미군이 특정 지역을 줄이거나 혹은 감축할 계획이 있을 때 이게 합의가 되지 미군 측에서 감축 내지는 폐지 계획이 없는 사항은 합의가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구 19지원사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미군 측이 당분간은 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것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무리고 해서 일단 K-2 이전을 먼저 추진하자. 그래서 K-2 이전을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했고 당선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기꺼이 고민하도록 채택을 해 주셔서 그 뒤 인수위와 협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제 임기 내에 국방부 종합계획에 K-2 이전 계획이 반영이 되어서, 반영이 되더라도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꼭 K-2 이전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지원사 미군기지는 저 나름대로 전략적 판단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계적으로 열심히 추진을 해나가겠다라는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고 아울러서 이 문제 때문에 의원님도 알다시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단계별 이전 그리고 이 특별법을 활용한 남구 지역의 개발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헬기장과 활주로 동측 구간의 반환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점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95년에 대미협상을 시작해서 2002년 3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서 2007년까지 반환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주한미군 측에서 기본설계를 작성해서 국방부에 통과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아마 이라크전쟁 비용 관계로 미군기지 이전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지연되어서 우리 대구뿐만이 아니라 전 시·도가 이전이 조금씩 지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금년 상반기에는 미군 측으로부터 이 계획을 통보받을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2009년까지는 헬기장과 활주로 동측 구간이 반드시 반환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002년 3월 협정 체결 당시에는 5만 6,000㎡, 약 1만 7,000평이었습니다마는 그간 국방부와 협의에 따라서 7만 7,000㎡, 약 2만 3,000평으로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활주로 서측 구간의 추가 반환은 2007년 5월 SOFA 과제에 채택된 이후 2007년 11월 제1차 실무협상하였으며 오는 2월20일 제2차 실무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활주로 서측 구간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요구에 의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만큼 대체부지 확보와 이전비용 등 어려운 문제가 예상됩니다마는 주한미군 측 그리고 국방부와 충분한 협의 검토를 통해 전략을 마련해서 반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공여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2007년 4월 말 계획수립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저희 시는 144건 남구하고 협의를 해서 114건, 약 3조 5,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1차 심의에서 21건 1,598억 원이 반영이 되었고 오는 3월 늦어도 상반기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발전종합계획 수정지침이 시달될 예정이므로 수정지침에 따라서 12월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지매입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의 앞에서 설명드린 협의지연으로 헬기장과 활주로 동측 구간의 반환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반환받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忠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龍 議員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남구 미군기지 이전에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시점에 우리 대구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도심지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시가 지금보다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市長 金範鎰   예. 잘 알겠습니다.
○丁奎龍 議員   이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가 전체 이전 문제는 지금 어렵다고 봅니까? 
○市長 金範鎰   대구 말씀이지요?
○丁奎龍 議員   예. 국가보안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맞게끔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대구미군기지 3개소 전체면적 1,088㎢ 중 일부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市長 金範鎰   예.
○丁奎龍 議員   전체 반환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市長 金範鎰   사실 미군기지, 제가 여기서 학교 다닐 때 담벼락 옆에서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들, 옛날에 그 누런 봉투에 PX에서 물건 들고 가는 이런 사항들이 어릴 적에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K-2도 그렇고 미군기지가 주민들의 큰 피해, 특히 주민들한테는 소음을 끼치고 또 주변 발전을 엄청나게 저해한다는 그런 생각은 저는 의원님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19지원사 기능이 당분간 변경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전 문제를, 완전히 이전 문제를 제기를 해본들 한·미 간의 합의가 어려울 뿐만이 아니고 또 그럴 경우에는 또 엄청난 비용부담이 또 부수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전체 이전은 지금 사항으로서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丁奎龍 議員   가능성이 쉽지 않다?
○市長 金範鎰   예.
○丁奎龍 議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지난 1월30일자 언론보도에 동구 K-2공군기지 이전 임기 내에 꼭 아까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10년 이내에 이전이 가능하다고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제시하고 같은 언론보도에 시장님 인터뷰 내용을 보면 A3비행장과 미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K-2 이전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라고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맞습니까? 
○市長 金範鎰   인터뷰한 것은 아니고 기자가 인사하러 왔다가 이야기하다가 그래 기사화했습니다.
○丁奎龍 議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 K-2기지보다도 A3비행장 기지는 영구, 미군이 영구 주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市長 金範鎰   영구 주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방금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K-2는 우리 정부가 결심만 하면 됩니다. 우리 군이 결심을 하면 되는데 미군부대는 한·미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합의를 쉽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사안이 뭐냐고 저 나름대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것은 지원기능이기 때문에, 후방 지원기능은 꼭 필요하고 당분간은 축소하거나 폐지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丁奎龍 議員   당분간은 어렵지만 계속 추진을 하시겠다는?
○市長 金範鎰   예. 물론입니다. 물론이지요.
○丁奎龍 議員   좋습니다.
  그리고 활주로 서측 구간의 추가반환 시기에 대하여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지요. 왜, 언제쯤 반환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市長 金範鎰   하여든 절차상에 미군이 이전계획을 통보하도록 되었는 것이 지금 지연을 하고 있고 그 지연 이유는 아마 이라크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차질이 생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절차를 마치고 내년에는 하여튼 반환이 되도록 노력을.
○丁奎龍 議員   2009년까지 이것도 가능하겠습니까?
○市長 金範鎰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丁奎龍 議員   반환하도록 믿겠습니다.
○市長 金範鎰   예.
○丁奎龍 議員   왜냐하면은 실무협상에서 성공을 잘 하셔가지고 3차순환선 미개설 도로가 지금 개통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市長 金範鎰   예.
○丁奎龍 議員   미개설 도로 안 있습니까?
○市長 金範鎰   예.
○丁奎龍 議員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활주로 동측 구간을 총 포함한 최종 면적이 7만 7,000㎡입니다.
○市長 金範鎰   예.
○丁奎龍 議員   그것은 2009년까지 반드시 이전되도록 하고 또 예산반영도 내년에는 꼭 해주시겠다고 답변하셨지요?
○市長 金範鎰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丁奎龍 議員   내년에는 꼭 이전될 것을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市長 金範鎰   예.
○丁奎龍 議員   지난 5.31지방선거 시 미군기지에 관한 공약사항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 제2조제2항 및 17조 관련 남구의 11개 동으로 확대 적용된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군기지 주변 낙후지역의 종합개발, 아마 12월 말까지는 종합계획이 추진되도록.
○市長 金範鎰   노력하겠습니다.
○丁奎龍 議員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수정지침에 따라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추진이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市長 金範鎰   예.
○丁奎龍 議員   시장님, 균형발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지역의 어려운 일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각종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구 주민들은 미군기지가 그 동안의 협약대로 금년에 이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희망을 걸겠습니다.
  끝으로 250만 시민은 지혜와 역량을 집결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에서 중앙정부 인사 등과 합심하여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배가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副議長 金忠煥   정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서중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重鉉 議員   시장님, 잠깐만.
  우리 정규용 의원님께서 우리 대구광역시의 주요한 현안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낙동강 최후 방어선으로서의 대구의 중요성, 그리고 미군의 그 후방기지로서의 중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미, 참 반세기가 넘었고 또 대구광역시가 250만, 참 이 거대도시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중앙정부가 한·미협정에 의해서 뭔가 추진이 되면 거기에 따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적어도 250만 광역시의 수장으로서 뚜렷한 대구발전을 위하여 이러한 요구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말씀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市長 金範鎰   제가 말씀 그렇게 안 했는데요. 중앙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면 제가 백 번이라도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게 K-2입니다.
○徐重鉉 議員   중앙정부와.
○市長 金範鎰   그러나.
○徐重鉉 議員   미군과의.
○市長 金範鎰   군사기지 문제는 우리 정부와 미군이 합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은 저도 의원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벽에 대고 머리 박는 짓은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전략이 필요한데 전략수립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 파악을 죽 해본 결과 우선순위 면에서 K-2를 먼저 하고 이것을 뒤에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저 나름대로의 전략적 판단입니다.
  그것을 무슨 한·미 간의 그런 문제로 말씀하시면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徐重鉉 議員   본 의원이 지금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지사라 할까,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구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250만 수장으로서 이렇게 해주기를 중앙정부와 미 당국에 요구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市長 金範鎰   요구는 할 수가 있지요. 요구는 할 수 있으나 적어도 250만 대도시의 수장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徐重鉉 議員   그 유형은 결코.
○市長 金範鎰   문제는 결국 미군부대 이전이 그 동안 수십 차례 선거를 통해서 공약이 돼 왔고 그때마다 시민을 속였습니다. 추진이 안 됐으니까. 그런 일은 저는 250만 시민의 시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아주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고심 끝에 단계별 반환을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徐重鉉 議員   역대 시장님들 그리고 주요 선거에 있어서의 공약사항을 대국민 거짓말로 치부하시는 것은 좀 지나친 표현인 것 같고 또 암벽에 머리를 들이받는 식의 표현은 지나치십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市長 金範鎰   물론이지요.
○徐重鉉 議員   그리고 특히나 250만 대구 시민들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책임질, 참 시장님으로서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 일본의 경우라든지 혹은 유럽의 주둔군 여러 가지 지위협정 문제에서 자치단체의 장, 특히 거대도시의 민의의 결집은 미군을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그것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님의 판단과 강렬한 의지가 대구 지역의 주둔 미군에 대한 새로운 발전 모색을 할 수 있다하는 그런 강렬한 의지를 대구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市長 金範鎰   우리 대구 발전을 위하여 미군기지가 반환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저도 의원님하고 같습니다. 같으나 전략과 방법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50여 년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안 해 왔습니다, 이전에 관해서. 여러 가지 공약은 있었지만, 선거 과정에서.
  그런데 동시에, K-2와 미군기지 이전을 시가 동시에 요청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나팔만 크게 불고 실천을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K-2 이전을 먼저 대통령 공약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에서도 깊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점을 우선 관철시키는데 힘을 모아 주시고 우선 미군기지 이전은 현실적으로 볼 때 좀 우리 대구도 꾀스럽게 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단계적 이전을 우선 추진을 하면서 또 한·미 간의 관계 또 군사적 상황,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때를 또 한번 기다려 봅시다. 
○徐重鉉 議員   잘 알겠습니다. 우리 대구의 자존심이며 동시에 대구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市長 金範鎰   예.
○副議長 金忠煥   서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이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熙 議員   시장님, 잠시 뵙겠습니다.
○市長 金範鎰   예.
○李東熙 議員   시장님, 우리 대구도심에 군사기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약 11%…
○市長 金範鎰   시가화 면적의, 예.
○李東熙 議員   예. 시가화 면적으로서.
  그런데 K-2라든지 또 이쪽 미군기지 쪽은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이군사령부는 왜 언급을 안 하시는지?
○市長 金範鎰   또 50사단도 있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그 군사기지가 도시에 주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우리가 좀 세밀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모든 군사기지 문제를 동시에 거론하는 것은 그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李東熙 議員   그런데 동시에 거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됩니다.
○市長 金範鎰   있을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지요. 예.
○李東熙 議員   또 연차적으로 해야 될 로드맵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도 이군사령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대구시에서 이군사령부 이전에 대해서 언급을 한 분은 없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또 어떤 의원님들도 이군사령부 문제,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K-2라든지, 미군기지라는 아주 중요한 또 우선 선결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도심 군부대 이전을 동시에 우리 대구시가 추진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다면 몰라도 이 도심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군부대를 꼭 K-2나 미군기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는 곤란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군사령부도 대구도심 발전, 또 수성구 발전에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K-2나 미군기지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재원이나 또 한·미 간의 어떤 문제 또 군사적인 어떤 문제가 있지만 이군사령부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쉽게 이전이 가능한 군사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쉬운 문제부터 풀어간다면 당연히 이군사령부부터 먼저 거론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대구시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실 의견이 없으신지? 
○市長 金範鎰   한번 시민들 의견을 한번 모아봅시다.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은 우리 시민들이 유달리 다른 데보다가는 애국심이 강하고 또 안보문제에서는 상당한 희생을 감내하는 그런 시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국가안보 측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한번 시민들 의견을 모아봅시다. 
○李東熙 議員   예.
○市長 金範鎰   모아보고 또 피해정도가 중앙에서 볼 때도 K-2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도 실제로 와보고 놀랍니다. 이 정도 피해가 될지 몰랐다는 것을. 그리고 K-2의 경우에는 적어도 직접 피해를 받는 주민이 한 40~50만 명이 됩니다.
  가보시면 이중창 해놔도 홍보가 잘 안 됩니다.
○李東熙 議員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市長 金範鎰   그럴 정도니까 이걸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게 제 판단입니다마는 K-2 이전 한번 의견을 한번 모아봅시다.
○李東熙 議員   K-2 아니고 이군사령부.
○市長 金範鎰   아, K-2는 아니고 이군사령부 예.
○李東熙 議員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대구시에서 도심군사기지 이전, 특히 K-2와 A3비행장, 그리고 세 번째 문제인 이군사령부의 이전문제도 공식적으로 거론하는 오늘 첫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보충질문을 이렇게 드린 겁니다. 이군사령부도 염두에 두시고 도심이전 문제를 거론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市長 金範鎰   염두에는 두겠습니다.
○李東熙 議員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市長 金範鎰   예.
○李東熙 議員   시장님 고맙습니다.
○市長 金範鎰   예.
○副議長 金忠煥   이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부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富姬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달서구 출신 박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충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제166회(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하늘이 열린 무자년은 대구시가 새롭게 웅비할 수 있는 절호의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로, 의욕적으로 활동하시는 시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본 의원은 많은 기대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의 논제로 시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째는 달서구 분구의 모색이며, 둘째는 월성·진천동 신도시개발의 현안입니다.
  먼저, 거대자치구인 달서구의 분구 및 대구지방정부합동청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달서구는 동쪽은 성당로를 경계로 남구 대명동, 서쪽으로는 달성군 다사읍, 고령군 다산면, 남쪽으로는 달성군 가창면·화원읍, 북쪽으로는 달구벌대로를 경계로 서구 내당동과 접경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으로 달서구는 대구 신개발 중심지역으로 구마고속도로가 통과하고 경부·중앙·88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지하철 1호선의 기점과 지하철 2호선의 통과지점으로 무한한 성장잠재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1988년 월성지구를 시작으로 상인·성서·대곡·용산·장기지구 등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토 동남권 최대규모의 첨단산업단지인 성서공단이 위치하여 대구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달서구의 팽창은 인구 60만 명의 달서구를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수년 전부터 거론되어 왔습니다. 
  황대현 전 구청장 재임시절에도 2년에 걸친 대상지역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등등 구의회와 의견수렴 절차 끝에 대구시에 달서구 분구 건의를 신청한 바 있으며 더불어 달서구의 인구가 자연스럽게 늘어난 만큼 월배·성서로 나눠 9개 기초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피력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대구광역시의 구청이 인구수에 비해서 적다고 봅니다. 대구시의 구청수는 1개의 군청을 포함하여 8개 구청입니다. 그러나 인구수가 비슷한 인천광역시는 10개 구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는 약 370만 명의 인구에 구청수는 대구의 두 배인 16개 구청입니다.
  그리고 타 광역시인 광주와 대전을 비교해 보면 광주는 140만 명, 대전은 150만 명에 각각 6개 구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구광역시는 분구를 하던지 구청을 늘리던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현재 성서지역주민들이 달서구로부터 성서지역 분구 추진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거대자치구인 달서구는 월배권역과 성서권역으로 나눠져 있지만 월배신도시의 개발 가속화와 행정기능의 월배권역 집중으로 인해 성서지역 주민들은 행정서비스에 불이익이 크다며 분구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과 많은 인구가 분포되어 있는 달서구는 비단 행정서비스 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 복지, 의료, 치안 등 보다 질 높은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모색의 출발점을 주민들은 달서구의 분구에서 찾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는 달서구청 분구 예정부지로 지난 95년 성서 택지개발지구계획 때 약 3만 3,000㎡(1만여 평)을 매입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타운 부지는 달서구 이곡동 1252-3번지 성서우체국 옆에 있으며 성서경찰서 부지로 약 9,900㎡ (3,000여 평)을 할애하고 대구시는 2만 3,800㎡ (7,222평)을 2004년부터 분할납부로 매입하여 2006년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 차량등록사업소 서부민원분소 약 3,300㎡(1,000여 평)이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약 1만 9,800㎡(6,000여 평)의 빈터에는 현재 임시무료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곳 반경 500m 일대에는 이미 대한지적공사 대구·경북본부,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지부 등 관공서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지방조달청도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1km 정도 떨어진 용산동 롯데캐슬 아파트단지 뒤에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완공되어 법조타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는 대구의 장기적 균형발전을 위해 달서구 분구 처리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서행정타운 부지의 활용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행자부는 중앙정부의 지방청사가 대구 곳곳에 흩어져 있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대구지방보훈청과 국세청, 조달청 등 지역에 있는 10여 개의 국가기관청사를 한 곳으로 모으는 대구지방합동청사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사무에 대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조속한 합동청사 건립의 당위성에 본 의원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서행정타운 부지에 정부는 990억 원의 사업비로 2011년까지 대구지방합동청사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국가기간 청사 합동화 사업의 필요성은 지난 98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민원인의 편의제공 및 국가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대구시는 지방합동정부청사의 부지 선정 등 차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둘째 질문으로 월성·진천동 신도시개발의 현안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월성 1·2동과 진천동의 총인구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9만 4,570명으로 3개의 동이 중구의 인구보다 1만 5,000여 명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1만 5,000명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최근 월배지역의 신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진천동이 지난달 말에 인구 5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현재 건축 중인 3,8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완공되는 2009년 말쯤에는 6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진천동의 인구증가는 2004년부터 추진된 월배지구단위 계획개발로 인한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것이며 이웃하는 월성 1동도 같은 맥락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성 1동 신개발지역에도 자연부락과 아파트 10개 단지 지역으로 구성되어 기존 자연부락에 아파트 신축공사가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2009년 말쯤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면 인구 5만 명에 가까운 거대동이 탄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인구 유입과 개발에 적지 않은 문제들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먼저, 월배지구에는 아파트만 있고 학교는 없다라는 문제입니다. 진천동의 유천초교와 월성동의 달천초교 및 월서중학교가 입주민의 입주에 맞추어 제때 개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건설을 허가한 대구시가 학교부지 확보에 미흡함과 시 교육청과 대구시와의 불협화음으로 생긴 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개교가 미뤄지자 입주자들의 반발과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10만여 인구가 입주할 것으로 보이는 월배신도시에 학교신설과 통학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는 도시계획도로의 착공지연과 늑장대응입니다.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이제나 저제나 도로가 뚫리기만을 기대하며 애간장만 녹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월배지구 단위계획 구역 내의 도시계획도로의 경우는 조암로~대천로, 진천포스코 더샾 북편도로 등등 사정이 급하지만 착공시기는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의 불편함입니다. 대단지 밀집 아파트가 들어서고 많은 인구가 증가하였지만 턱없이 모자라는 버스노선입니다. 대구시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시장님의 노력이 역력하지만 이곳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택시라도 타려면 잘 보이지 않아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은 월성동 옛 비상활주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이곳은 현재 무허가 건물과 불법주차로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옛 비상활주로를 통해 성서공단과 남대구I.C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인근 몇몇 거주가구는 슬림화 및 소음과 분진 등으로 생활환경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지역의 개발구상 및 불편해소와 거주주민들의 이주정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지방합동정부청사 부지선정에 검토되었던 대곡 추진은 개발제한구역해제 조건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에 대해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실들을 아우르는 대곡지역은 대구의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며 보존의 가치가 있는 쉼터입니다. 그리고 기존 달서구청 인근 월성동에 대단위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서 있으며 이 지역 역시 교육과 사회·환경적인 측면에 열악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에 집중하려는 국민임대주택지구 지정을 전제한 개발 조건 없이 대곡동에 대구지방합동정부청사를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진솔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몇 가지 열거한 바와 같이 월성동과 진천동의 월배권역은 신흥개발 주택지역으로 탈바꿈하면서 다소간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와 시장님은 이 지역의 난제를 거시적인 안목과 전반적인 문제해결의 해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선배 의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시장님과 여러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副議長 金忠煥   박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金範鎰   존경하는 박부희 의원님께서 인구 60만 명에 달하는 거대 달서구의 분구 문제를 비롯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달서구 분구문제 그리고 대구지방합동청사 부지선정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고 월배신도시 문제, 비상활주로 문제 등은 도시주택본부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달서구 분구에 대해서 제 견해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구가 우리 달서구가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분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는 저도 공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분구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와 달서구가 어떻게 하느냐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우선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고 공감대가 더 중요하고 특히 정치권 합의가 뒷받침이 되어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2년에 달서구에서 자체 분구를 추진을 하면서 용역을 주고 또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한 2년간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2004년12월31일 시에 분구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자체 검토를 거쳐서 2005년 3월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의회에서는 분구 부적절로 의견이 나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사유는 우리 대구의 인구감소 추세, 시민 전체의, 달서구만 아닌 시민 전체 여론수렴의 필요성, 분구에 따른 1,200억 원에 이르는 재정부담, 그리고 정치권의 반대 등을 사유로 해서 분구 부적절이란 시의회의 의견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005년 제17대 국회에서 아시다시피 전 우리 16개 시·도 전 지방행정체계 개편 특별위원회 설치와 함께 그 당시에는 광역기초단체 전체적인 문제가 국가적으로 활발히 논의되는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달서구 분구논의는 사실상 그때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셨다시피 2009년 말이면 인구가 60만 명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주민편의, 또 생활여건 질적 향상을 위해서 분구 또는 어떤 형태든 자치구역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앞에서 시의회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도 저희가 신중히 예를 들어서 인구감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신중히 다뤄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지금 당장에 분구문제를 추진하기에는 저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 정부 국정방향 또 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방향, 또 정부조직 개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까지 추진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이런 중앙정부의 동향과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움직임을 맞추어서 한번 달서구문제 분구문제를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60만 달서구민들의 특히 성서·월배 지역의 권역별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불편 최소화, 그리고 편익증진을 위해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서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성서행정타운 부지와 대구지방합동청사 부지 선정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서행정타운 부지는 90년 성서지구택지개발 승인 시 공공청사 용지로 3만 3,785㎡를 확보해 2003년에 성서경찰서를 신축했고 2007년 차량등록사업소 서부민원분소를 개소했으며 잔여부지 2만㎡는 임시공영주차장으로 활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용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지방합동청사 부지문제에 대해서는 내용은 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첨언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1개 국가행정기관을 약 9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합동청사를 지어서 동시에 수용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건설교통부가 대곡 2지구에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별도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처음 예정부지 선정에서는 우리 시는 대곡 2지구를 건의를 했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지구를 면밀하게 검토를 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주민들이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 반대와 또 수질오염총량제 협의 등이 지연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구지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2008년 조기착공이 필요하다고 보고 행정자치부에서 부지선정을 바꿀려는 의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청사부지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직 합동청사 부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선정절차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한실들이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나 결정 이건 행정자치부가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시로서의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이해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忠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달서구 월성동·진천동 신도시개발과 관련하여 도시주택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本部長 朴大寧   도시주택본부장 박대녕입니다.
  존경하는 박부희 의원님께서 월성·진천동 신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와 관련한 학교신설 또 통학구역 조정,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연, 또 버스노선 증설, 또 월성동 옛 비상활주로 부지에 대한 개발구상 및 이주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월배지구의 유천초교 등 학교가 아파트 입주에 맞추어 제때 개교를 하지 못한 데 따른 민원과 또 앞으로 10만 인구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월배신도시의 학교신설과 통학구역 조정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월배지구에 설립계획 중의 학교는 초등학교 8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1개, 총 14개로서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추어 설립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유천동의 유천초교와 월성동의 신월초교가 또 지주들의 고가보상요구로 인해서 아파트 시행사 측의 학교부지 매입이 지연됐습니다. 또 거기에 문화재 발굴도 일부 지연이 되어서 당초 설립계획보다 1년여 정도 개교가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천초교에 수용예정학생들은 현재 인근에 있는 진천동의 진천초교에 다니고 있고 신월초교에 수용이 될 학생들은 인근에 있는 월서초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유천초교는 금년 3월 개교예정으로 개교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신월초교와 월성동에 있는 금년 9월에 개교를 위해 공사 중에 있고 이들 학교가 개교되면은 초등학생 수용에는 현재 입주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신도시 중심에 월서중학교가 금년 3월에 개교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중학생의 수용문제는 더 원활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0만여 인구 증가에 대비한 학교설립 계획은 월배지구 단위계획 결정 당시에 도시계획시설기준이나 또 근린주거단위, 구역단위, 통학거리 1,000m 이내에 총 14개 학교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예정일에 맞추어서 학교를 신설하면은 학생수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조치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통학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금년 3월 초 유천초교와 9월 초에 신월초교, 조암초교 개교되면은 통학구역을 조정해서 학생들의 통학이 원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월배신도시 도시계획도로 조속 착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배신도시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는 총 14개 노선에 1만 7,000여m입니다. 그중에 6개 노선 7,000여m는 개통이 되었고 8개 노선에 1만m 정도는 현재 미개설 상태입니다. 이중에 월배지구 단위구역 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6개 노선에 7,750m 정도이고 2개 노선은 개설이 됐고 4개 노선은 현재 미개설 상태입니다. 또한 월배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총 8개 노선의 9,500m 정도, 4개 노선의 5,000m는 개설이 됐고 4개 노선의 4,400m 정도는 미개설된 상태입니다.
  본 지역의 도로개설사업 추진실정을 보면은 현재 민간아파트 건설로 인해서 민간아파트와 접해져있고 입출입이 필요한 부분의 도로는 아파트시행사가 일부구간에 교통영향평가 등에 대해서 아파트에서 4개 노선 정도 4,600m 정도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간선도로와 잔여 미개설 도로는 4개 노선 정도는 우리 5,500m 정도는 우리 시에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 미개설로 불편이 심한 진천포스코 더샵 북편도로는 금년에 예산 일부 10억 원을 확보를 해서 우선 부지 보상을 착수를 하고 도로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조암로에서 대천로 일부 구간에 미개설된 구간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위아파트 입주민 인구 증가에 따른 버스노선 증설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월성·진천에 건축 중인 신규아파트 6개소에 5,300여 세대로 파악되고 있고 금년도에 3개소, 2009년도에 2개소, 2010년에 1개소로 입주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금년 7월에 입주가 시작되는 월성동 푸르지오아파트 2,000여 세대를 비롯한 인근주민들을 위해서 현재 조암로에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지만 조암로에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도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구청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대중교통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성동에 옛 비상활주로 부지에 대한 개발구상 이주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활주로 부지는 2000년 5월에 국방부로부터 공업용지 및 공공사업용지 용도로 매입됐습니다. 전체면적이 17만 3,000㎡ 중에 11만 4,000㎡는 성서 4차산업단지 조성 시 산업단지 조성에 편입이 되었고 그중에 2,000㎡는 4차순환도로의 건설공사에 일부 또 편입이 되어서 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 남대구I.C 부근에 구마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또 660㎡ 정도 편입이 되어서 한국도로공사에 매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남는 비상활주로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은 비상활주로 약 5만 4,000㎡ 됩니다마는 이 주변은 산업과 문화 기능이 결합된 출판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주변 미개발지와 잔여 비상활주로를 포함해서 25만㎡에 대해서 개발구상을 지금 마련을 해놓았습니다. 
  금년 9월까지 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개발계획용역을 곧 발주를 하겠고 비상활주로에 인접해 있는 구마고속도로변의 기존 취락지에 대해서는 출판문화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은 적절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서공단과 남대구I.C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 불법주차 등 생활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관할구청과 우리 시가 합동으로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으로 시민생활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副議長 金忠煥   도시주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富姬 議員   시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市長 金範鎰   예.
○朴富姬 議員   예. 조금 전에 시장님의 답변에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18대 총선에서 달서구 선거구를 현행 3개 선거구를 2개 선거구로 하는 통폐합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합이 되면 국회의원 수가 인천에 비해서 1명이 적은 광역시가 됩니다. 맞습니까?
○市長 金範鎰   예.
○朴富姬 議員   이러한 선거구 통합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市長 金範鎰   저는 달서구는 재개발 등으로 또 신규 유입 인구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면은 60만을 상회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이게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오늘 의장님, 부의장님께서 활동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도 내중에는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서 당 대표 등 한번 죽 대구의 입장을 가서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富姬 議員   본 의원은 선거구를 현행 3개로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3개로. 그러한 이유에서도 분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첫째는 인구감소가 지금 현재 일시적이거든요. 그리고 향후 월배권역과 성당동에 신축 및 재건축이 완료되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가할 것으로.
  그리고 둘째는 분구예상지역인 성서권역의 인구수가 약 21만 명으로 선거구 확정의 하한선 10만 1,000여 명과 상한선인 30만 4,000여 명의 인구수가 부합되거든요. 그리고 월배권역은 40여만 명으로 2002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선거구 간 인구차가 3배가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는 명제에 따라 반드시 2개 선거구를 월배권역에 두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제 입장은.
  그리고 위와 같은 논리를 종합하면 성서권역에서 1개 선거구 그리고 월배권역에서는 2개 선거구를 유치함으로써 분구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고 보아집니다.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아무쪼록 대구시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 그리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라도 달서구의 분구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市長 金範鎰   예.
○朴富姬 議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시주택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都市住宅本部長 朴大寧   예.
○朴富姬 議員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학교문제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또한 대중교통은 약속대로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都市住宅本部長 朴大寧   관련부서에 저희들 답변 전에 확인도 해봤고 계획이 수립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朴富姬 議員   예. 최선을 다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都市住宅本部長 朴大寧   예.
○朴富姬 議員   그리고 비상활주로 취락지 11가구 약 한 60여 명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住宅本部長 朴大寧   예.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문화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그게 지금 계획을 확정하면은 내년부터 아마 보상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주단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주단지 계획 수립에 포함해서 보상과 이주단지계획 수립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富姬 議員   그리고 그동안 지역주민하고 대구시의 협의과정이 있었습니까?
○都市住宅本部長 朴大寧   그 분야는 구마고속도로가 생기고 이후에 남대구I.C가 생기고 또 성서4차단지 생기고 나면 그 지역이 섬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완전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서 주민들의 많은 요구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땅하게 이주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 단지를 조성하게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이주단지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朴富姬委 議員   그러면 지금까지는 대구시와 협의과정은 별로 없었다, 그지요? 향후 그러면 대구시의 이주 계획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있습니까?
○都市住宅本部長 朴大寧   상세한 이주 계획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화체육국에서 수립을 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富姬 議員   알겠습니다. 출판문화산업단지 조성과 이주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副議長 金忠煥   예. 박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敦圭 議員   예. 시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모신 사유는 대구에 현재 서부권의 뜨거운 감자가 분구입니다. 분구를 요청하는 민원들은 지역의 인구 확대와 그리고 지역의 행정에 있어서 민원서비스의 불편함이 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민원들을 종합해 보면 행정타운이라고 그러면 구청과 경찰서, 우체국, 소방서 기타등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효율적인 행정이 될 터인데 현재 성서에는 경찰서 유치되었고요. 우체국도 되어 있고 모든 여건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제대로 못하니까, 안 하니까 안 된다, 구청장도 분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시에서는 지금 답변의 말씀은 중앙정부의 조직과 지방정부의 조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마는 정확하게 분구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市長 金範鎰   분구…
○朴敦圭 議員   분구를 하신다면 분구의 기준을, 원칙을 어디다 두고.
○市長 金範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달서구는 우리나라 구 중에서는 제일 큰 구로 알고 있습니다.
○朴敦圭 議員   세 개 중에 포함합니다.
○市長 金範鎰   예. 그래서 분구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저는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드리는데 첫째, 우리 지역별로 봤을 때도 우리 도시 전체인구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당분간은 늘어날 가능성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다른 구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분구를 하는 것이 꼭 적절하냐 하는 그런 문제는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이다, 첫째.
  두 번째,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게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우리 시의회에서 합의를 해서 시에서 정식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 법 개정을 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출해서 국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데 우선 1차 시작을 했는데 의회에서 부적절 의견이 불과 2,3년 전에 나온 사안이다, 저는 일단 보고를 그렇게 드립니다.
  드리고 세 번째로 중앙정부가 지금 이미 지방행정체계 개편 문제는 논의가 지금 계속 중에 있고요, 국회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또 중앙정부의 행정조직 개편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좀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敦圭 議員   그렇습니다. 중앙의 사안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행자부 장관이 답변을 했습니다. 행자부 장관의 답변은 광역시의 문제이지 중앙정부로서는 지방정부가 요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市長 金範鎰   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朴敦圭 議員   또 시의회에서는 반대여론이 있지만 집행부에서 제대로 된 계획서가 수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지요. 문희갑 시장 시절에 돈 3,000만 원 들여서 대구 8개 구·군을 어떻게 하겠다고 청사진 내놓은 게 졸속으로 되어서 시민의 원성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는 대구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말 대구의 8개 구·군의 편제가 맞는지, 행정 내용이 맞는지. 그러면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市長 金範鎰   한 번,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는 것을 좀 지켜보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敦圭 議員   맞습니다. 여건 성숙이라는 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만 차일피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계획에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의 서부권은 대구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려고 그러면 경제 주체가 있는 인근에 지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 인근에는 대구 경제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중추권을 이루고 있는 성서지역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그쪽에 거의 거주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요청을 받아주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의회에서 반대한다고 아니하고 집행부에서 제대로 계획을 안 내는 것이 맞겠습니까? 
○市長 金範鎰   사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요, 분구를 포함한 행정구역 개편이 예상 외로 예민한 문제입니다. 주민들 이해관계도 그렇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가 소요되는 일입니다, 이 일이.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정 역량을 모아서 대구 경제 활력을 회복해야 되고 이런 때이기 때문에 분구 문제와 행정구역개편 문제는 조금 여건 성숙을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朴敦圭 議員   그렇습니다.
○市長 金範鎰   제가 뭐 의원님 생각에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고. 때가 지금은 우리 대구를 좀 도약시키는데 우선 힘을 모으고 그럴 때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敦圭 議員   예. 시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고 제가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는 또 반면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부권에 성서공단을 위시해서 앞으로 디지스트, 테크노폴리스 이쪽으로 입주가 되면 결국 달서구는 위성지역으로서 대구 지역의 서부권 경제 발전의 중심권이 될 것입니다. 위성도시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또 이것을 하나 여쭈어볼게요. 시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달서구에 있는 주택이 반을 또개가지고, 집은 한 가구입니다. 반은 서구 땅이고.
○市長 金範鎰   알고 있습니다.
○朴敦圭 議員   반은 달서구고. 그런 것은 왜 해결 못하십니까?
○市長 金範鎰   그것조차도 그게 주민들 의견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朴敦圭 議員   아니요.
○市長 金範鎰   조그만한 것조차도.
○朴敦圭 議員   주민들 의견이 아니고 지금 집 한 채가 반똥가리되어가지고 반은 서구에, 반은 달서구입니다. 그것을 행정적으로 못하시고 여론 말씀하실 문제가 아니지요. 저는 행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도 해결 못하시는지. 
○市長 金範鎰   집 한 채 그런 것은 한번 조사를 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敦圭 議員   당연히 있습니다.
○市長 金範鎰   제가 대구도 그렇고 타 지역도 보면 청사이전이나 행정구역 개편이 예상 외로 에너지 낭비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敦圭 議員   세 번째로는 지방종합청사를 현재 성서구가 분구되면 사용하려고 하는 부지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성서가 분구가 되어야 되고 달성군 서구, 중구, 중·남구, 또 달서구 해서 한꺼번에 한 번 실태 조사가 나오면 뭐가 되겠지만 혹여나 거기가 지방정부 종합청사가 들어선다면 차후에 분구가 되었을 때 또 부지를 어떻게 확보하시려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市長 金範鎰   그것은 차후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로 하는데 행자부가 저희도 사실은 한실들을 추천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연이 되니까 행자부에서는 이 쪽에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행자부가 최종 결정을 거리로 할 때 시가 어떻게 하느냐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朴敦圭 議員   예. 그렇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정부의 조직개편도 있습니다마는 중앙의 입장만 지켜볼 수가 없고 우리 광역시 정부도 지방 나름대로 제대로 구상을 하셔가지고 당연히 그것도 반추해서 실행하셔야 되겠지만 서부권의 발전을 위하고 대구 전체 비전을 위해서 새로운 검토를 하셔서 비전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市長 金範鎰   예.
○朴敦圭 議員   예. 이상입니다.
○副議長 金忠煥   박돈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규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圭夏 議員   예. 우리 시장님, 오늘 수고스럽습니다마는 모시겠습니다.
○市長 金範鎰   예.
○柳圭夏 議員   예. 우리 시장님 박부희 의원님과 박돈규 의원님 분구 쪽으로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검토하실 때 꼭 행정구역조정 쪽으로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행정구역 개편을 해서 대구가 국회의원 수가 한 사람이라도 더 늘면은 정말 대구시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분구 문제보다는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일단 분구를 첫째 하려고 하면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됩니다. 그죠? 아까 말씀하신 1,200억 정도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행정구역 재조정하는 방안을 중장기 계획에 넣든지 어떤 대구시의 어떤 행정에 있어서 어떤 계획 없이 하다 보니까 10년 뒤의 대구 모습은 이렇다, 20년 뒤의 대구 모습은 이렇다고 하는 게 뚜렷한 게 제시된 게 없습니다. 
  시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중장기 계획에 넣어서 아마 시장님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 청사를 있는 그 자리에서 새로 신축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시다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을 봐서 시장님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장기 계획, 그러니까 근본 계획을 세워서 대구시 행정을 좀 펼쳐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분구하면 또 분구 쪽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지요. 정말 대구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신중하게 좀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
○市長 金範鎰   잘 알겠습니다.
○柳圭夏 議員   그래서, 물론 박부희 의원님과 박돈규 의원님 분구를 주장하셨지만 중구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단독으로 될 수 없어서 인구 18만인 남구에 우예 하면 더부살이를 하는 그런 지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구간 경계조정을 해서 단독 국회의원이 좀 나와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것을 종합적으로 참조를 하셔가지고 시장님, 정책을 펼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市長 金範鎰   잘 알겠습니다.
○柳圭夏 議員   예. 이상입니다.
○副議長 金忠煥   류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중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重鉉 議員   죄송합니다.
  시장님, 자꾸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市長 金範鎰   절을 자주 하려고 하니까 목이 아프네요.
    (웃음소리)
○徐重鉉 議員   아까번에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서구의 상, 중리동하고 달서구의 죽전동하고 경계가 말이죠. 1.5m입니다. 1.5m 골목길인데 거기에 옛날에는 참 집 한 채, 아래채, 위채가 각각 달랐습니다. 구가.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 행정력과 정치력과 강력한 추진력이 실제 필요합니다. 욕을 많이 먹습니다. 욕먹지만은 대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 서구, 달서구 경계는 적어도 구마고속도로와 동서대로를 경계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市長 金範鎰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웃음소리)
○徐重鉉 議員   그리고 중구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구 경계가 신천과 경부선과 달서천을 가지고 중구 경계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어도 100년 전, 아니면 오랜 세월동안 형성된 자연 사체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말입니다. 중구를 오히려 적어도 본 의원이 볼 때는 성북교, 오봉산을 거쳐서 현재 북구청 자리로 끊어주면 중구 인구도 상당히 확보할 수 있고 경부선은 넘나들 수 있는, 지하로 가든 위로 가든 앞으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경계일 뿐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 제일 큰 문제가 서구와 중구인데 구 간 경계를 잘 조정하셔서 대구발전에 좀 새로운 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徐重鉉 委員   예. 말씀은 공감을 하고 다만 때를 잘 서로 연구를 해서 좋은 때를 잡아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徐重鉉 議員   예.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忠煥   예 서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구 얘기가 나왔는데 양명모 의원님은 하실 얘기 없지요? 
  예. 류병노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한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柄魯 議員   저 민감한 사안이 되다보니까 도시재정비 부분의 이야기를 하면 행정구역 개편이나 모든 게 관심이 많아서 조금 길게 보충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질문을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인 박부희 의원님께서 월성지구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도심이 형성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공업지역이고 그다음에 준공업지역으로 되었다가 이제 주거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조금 졸속행정을 펴다보니까 현재 지구단위 계획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현장을 한번 가 보셨습니까? 
○行政副市長 權寧世   예. 월성지역에 몇 군데는 가 봤습니다. 전체, 지구단위 전체를 다 다녀보지는 못하고요.
○柳柄魯 議員   그런데 그게 몇 군데 가 볼 일이 아니고 솔직히 거기는 지역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넓지는 않은데 옳은 도로도 지금 내지도 않고, 학교뿐이 아닙니다. 옳은 도로도 내지도 않고 건물을 철거하다 보면 반 철거하고 반은 철거하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서 아파트를 짓다 보면 지역주민들은 지금 입주를 곧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뜯어서 그 상태에서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혐오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최소한 아파트부터 승인 내 주면 그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도 않고 허가만 내 주어서 덥석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아파트 입주는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주변에 보니까 전부 공장을 뜯다 그만 두어서 혐오시설로 정말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를 했을 때 과연 이게 참 옳은 행정을 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아마 상당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싶은데 부시장님께서는 현장 나가서 한번 새로운 길을 선택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行政副市長 權寧世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내에 도로가 사실은 다 도시계획 도로가 다 개설이 되면 여러 가지 좋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주민들이 입주, 앞으로 아파트가 다 지어져서 입주할 때 지장이 없도록,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柳柄魯 議員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디자인을 구성한다고 사실 본부장을 부시장 격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상당한 연구를 하다보니까 지금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도 아마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중·장기 계획으로 그런 안을 세워서 좀 힘있게 밀어붙일 때,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힘있게 밀어붙일 때 시민들도 거기에 협조할 수 있는데 지금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진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그런 구상을 해서 강하게 좀 한번 밀어붙일 용의가 없으십니까? 
○行政副市長 權寧世   예. 어쨌든 그랜드디자인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늦어져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시장님께서도 늘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추진해 나갈 어떤 추진체도, 전담조직도 새롭게 구성하는 등 그런 몇 가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柳柄魯 議員   지난번에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 서울 본부장 권인걸 교수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셨다고 하는데 사실 일반 시민들이 대구 도시에 대한 미래를 얼마만큼 알겠습니까?
  그런 기구를 구성해서 집행부가 힘껏 밀어줄 때 그 사람들이 새로운 도시 구상을 할 수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더 곁들여 말씀드린다면 지금 대체적으로 공무원 실무자들이 현재 우리가 일단 무슨 계획을 세우면 쉬운 길을 먼저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을 하는 CEO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은 피곤한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어떤 국비 지원 사업을 하나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CEO 출신들은 아, 이것은 국가가 주는 돈이니까 외지에 우리가 인프라 구축 안 되었는데 이런 데를 지원해서 우리 대구시를 균형 발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좀 인프라 구축이 잘 된 데 가면 부대공사비나 모든 경비가 덜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인프라 구축 잘 된 데 국비지원사업 하고 또 지방비사업 하니까 앞으로 가면 그게 지방비가 결국은 지방사업을 할 때는 인프라 구축 덜 된 부분을 또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방 정부가 많은 경비 소요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는데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국가지원 사업은 인프라 구축이 좀 덜 된 데를 선택함으로 해서 우리가 지방정부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해 보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行政副市長 權寧世   예. 전략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유념을 하겠고 단지 국비가 지원이 될 경우에는 지원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아마 상대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국비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서 이런 불균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들은 그런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덜 구축된 분야, 이런 분야에 집중 투자하도록 그렇게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柳柄魯 議員   예.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忠煥   예. 류병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 거론된 행정수요,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서는 행정수요자와 행정의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대구시가 종합적인 구상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부희 의원님과 우리 류규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국회의원 선거구인구획정위와 관련해서는 대구시의 정치적 역량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의회와 대구광역시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 한 가지 의논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해당 질문자와 운영위원장하고 양해를 구해서 송세달 의원님의 질문을 오전에 하기로 했는데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한번 구해보고 동의를 해 주시면 진행을 하고 아니면 정회한 후에 오후에 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도록 합시다.」하는 이 있음)
  예. 그렇게, 그러면 오전에 질문을 마치는 것이 좋겠지요? 
    (「예.」하는 이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오늘 12시에 중요한 행사가 계시고 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므로 이석을 좀 하시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교육감님 이석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세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世達 議員   25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교육사회위원회 중구 출신 송세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노고에도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갈수록 침체되어 가고 있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도심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기 위하여 달성공원 내에 동물원 이전 및 문화재 복원문제와 도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69년 8월에 개장된 달성공원은 대구의 공원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 되고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공원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5월에 개장된 동물원은 지역의 어린이들이 가장 찾고 싶어 했던 시설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이제는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환경문제와 문화유산의 보전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달성공원 내에는 동물원, 체육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점차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상실되어 가고 있고 공원 내의 동물로 인한 악취로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인근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재산권 침해와 주변 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개발과 보전, 어느 하나도 해결 못해 주고 예산 타령만 하고 있는 우리 시 정부의 안일한 행정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서울 창경원의 동물원은 1984년 과천 서울 대공원으로 이전하여 창경원이 문화재로의 본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오는 문화유적지로 잘 보전,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1993년 대구 제1993-235호로 고시한 대구대공원 조성계획안에 68만 5,000㎡의 규모에 동물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달성공원 내 동물원 이전 문제는 어려운 재정 여건 탓으로만 돌리고 누구 하나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더운 여름에는 동물원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해 창문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해결하실는지요? 그냥 재정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지난해 11월14일 영남일보에 달성공원의 동물원을 민자로 유치하여 이전하는 방안을 금년 내에 마련하겠다는 기사를 보고 비록 늦었지만 우리 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전계획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문의한 결과 아직까지 이전에 대한 시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또 한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03년 대구광역시에서 대구경북개발원에 연구 용역을 준 결과 성과품인 대구장기발전계획 대구비전 2020에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동물원 이전 용역을 의뢰하여 2006년부터 9,62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대구랜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용역비가 전혀 계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구비전 2020은 마냥 용역을 위한 용역에 지나지 않고 제출된 성과품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아무 쓸모없는 예산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고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발간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대구시가 달성공원의 동물원 이전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2008년도 예산안 심의 시 달성공원 내 동물원 이전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질의 시 행정부시장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이전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었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물원 이전과 함께 달성토성의 원형 보존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달성토성은 사적 62호로 등록되어 있는 대구유일의 삼국시대 이전의 문화재라는 의미에서 인식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공원지정과 동물원 건립으로 달성토성이라는 이름보다 달성공원으로 불리면서 사적지로의 역사적 가지를 잃어버리고 도심 속의 단순한 녹지공간, 동물원, 휴식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할 일입니다.
  하루 3,000여 명의 시민이 토성을 산책로로 이용함에 따라 훼손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추후 훼손의 여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제시대 공원조성 시 달성에 식재하였던 히말라야시다, 향나무 등의 외래종과 평지에 심은 잔디는 달성의 역사적 이미지와 맞지 않는 문화재로의 가치를 상실한 조경이라고 사료됩니다. 
  타 지역의 토성복원 현황으로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풍납토성은 백제 초기의 토성으로 보존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토성 보존은 물론 문화재청과 서울시, 학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풍납토성에 대한 연구와 학술대회를 통해 풍납토성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있습니다. 
  경주 월성은 사적 제16호로 지정되어 고고학 자료, 성곽과 문헌 등을 토대로 복원 및 보수사업을 진행하여 원형 보존에 힘쓰고 있으며 몽촌토성은 사적 제297호로 지정되어 1983년부터 1988년까지 여섯 차례의 발굴 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유물과 연구물을 발굴하였으며 현재도 고구려와의 역사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달성토성의 원형 보존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늘 재정 여건에 따른 우선순위에 밀려난 문화재로의 가치의 회복과 훼손된 문화유적지와 역사적 인물을 조사하고 정비하는 복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달성토성 원형보존사업의 추진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달성고분군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달성고분군은 달성공원 남서쪽의 대성초교와 제일고 일대, 새길시장 일대까지 약 2㎞ 구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현재 달성고분군에서 나온 유물은 토기 157점, 무기 및 말장구 80점, 철제용기 3종 등이 발굴되었으며 1998년, 99년 두 차례에 걸쳐 지역대학에서 발굴한 조사의 결과 1800여년 전에 흙더미 3기, 나무널무덤 2기, 돌무덤 3기 등 고분 10기가 발굴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달성고분군은 충분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성고분군도 달성토건과 함께 추진하실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공원이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지역 주민들은 공원 내 동물원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시 정부에서는 개발과 고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시에서 2008년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창조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계획·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급속한 경제성장과 인구 성장 시대에는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하여 시 외곽지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도시 개발이 이루어져 왔지만 도시화와 인구성장이 안정화된 최근에는 기성시가지의 도시환경 개선과 재개발, 재건축이 강조되는 도시재생이 점차 도시계획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도시의 중심부이자 얼굴인 도심부를 재생시키고 새롭게 디자인하자는 논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심부는 중심상업과 업무기능의 외곽지 이전으로 중심성이 약화되고 열악한 도로 및 필지 구조, 노후화된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경쟁력을 잃고 정체·쇠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심부가 지니고 있는 역사성과 장소성 및 상징성 등이 새로운 도시의 성장 잠재력으로 다시금 주목 받고 있습니다. 즉, 도시의 중심지로서 역사적, 상징적 가치가 높은 도심부를 도시재생 및 도시디자인을 통해 새롭게 재창조함으로써 도시의 사회, 경제, 문화적 중심지로서 다시금 자리매김하고 도시경쟁력 강화의 기반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청계천 복원사업을 통하여 쇠퇴하는 도심을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후 본격적인 도심 재창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 인천, 대전 등 대도시에서도 경쟁적으로 도심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도시디자인위원회, 도시디자인자문단 등을 구성·운영하면서 도심부의 도시디자인 및 도심재창조를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월에는 도심재창조연구회를 공식적으로 구성하여 각종 토론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도심부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구시에서 아래 표와 같이 도심재창조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여러 기관에서 이처럼 도심재창조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도심부의 이미지가 대구의 이미지로 대표하고 도심부 발전이 곧 대구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하고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 현재 추진되는 도심재창조사업은 도심부 미래상 부재, 사업간 연계성 부족, 도심 발전을 선도할 거점사업 미발굴 등으로 인하여 과연 효과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먼저, 여러 사업들이 각 부처나 기관별로 충분한 협의 없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사업 간 연계성인 매우 부족합니다. 이러한 사업 간의 연계 부족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도심부 전체에 대한 큰 그림 속에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도심부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떤 기능을 도입하고 어떤 사업을 통하여 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본 방향이 설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별사업이 추진되다보니 사업 간에 통일성과 연계성이 부족하게 되고 각 사업은 예산을 지원하는 부처의 입맛에 맞도록 추진되고 부처 간에 경쟁이 붙어 정보 공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구시 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도심부 발전에 밑그림이 되는 가칭 도심재창조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2008년도 본 예산에 도심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심재창조를 위한 기본계획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이며 다양한 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구시에서 현재 다양한 도심재창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새롭게 개발·기획된 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약령시 한방특구, 패션쥬얼리특구, 동성로프로젝트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전부터 진행되어오던 사업들입니다. 서울의 경우 이미 청계천복원사업을 성공시켰고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 세운상가를 철거하여 폭 100m, 길이 2km에 이르는 녹지축을 조성하는 등 도심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거점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 구상하는 사업을 보면 대부분 기존 상업가로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대구 도심 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사업들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보다 창조적인 관점에서 대구 도심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거점사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현재 추진되거나 검토 중인 사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심재창조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도심재창조사업은 문화체육관광국, 교통국, 중구청, 시민단체 등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재생사업의 기본계획은 도시주택본부 도시재생팀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총괄부서나 기획부서가 없이 중구난방 식으로 도심재창조사업이 진행된다면 과연 도심재창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도심재창조사업 전담조직 구성을 제안합니다. 즉, 대구시의 도심재창조와 도시디자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가칭 도시디자인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대구시의 2008년도 1차 조직개편 안에는 이미 도시디자인팀을 신설하여 도시디자인업무를 전담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도시주택본부 산하의 일개 팀으로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면 효과적으로 기획·조정기능을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디자인 및 도심재창조 업무 부서의 기능과 위상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코하마시가 세계적으로 도시디자인이 성공한 도시로 손꼽힐 수 있었던 같은 기획실 산하에 시장 직속으로 도시디자인팀을 신설하여 시의 최우선 시책으로 30년 넘게 지속적으로 도시디자인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도시디자인총괄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을 부시장급으로 영입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도시디자인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정말 도시디자인과 도심재창조사업을 향후 100년 후 대구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시책으로 추진하겠다면 도시주택본부 산하 일개 팀으로서가 아니라 단장을 부시장급으로 하는 가칭 도시디자인기획단을 구성하여 기획·조정·개발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칭 도시디자인기획단은 도심활성화계획을 실질적으로 입안하고 집행을 추진하는 실무기구로서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도심활성화 관련 업무를 종합화 하는 동시에 주민과 기업 또는 이들의 협동체계와 연계하는 전담창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심재창조사업과 마찬가지로 시 전체 차원의 기획·조정 기능이 요구되는 도시디자인 업무 또한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대구시 도심재창조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님 직속의 도시디자인단을 신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도심재창조사업과 도시디자인사업을 추진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도심재창조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시의 조직구성 방향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심재창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도심재창조사업 성공의 열쇠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재창조 분야에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임용되어야 일할 때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대학의 연구소나 대구·경북연구원과 같은 외부 전문 연구조직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실제 사업을 기획·집행하는 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볼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심재창조사업이나 도시디자인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공무원 조직 및 인력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외부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외부 전문가 영입과는 별도로 내부적으로도 도심재창조, 도시디자인 등 특수업무에 대하여 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기회 제공, 순환보직 예외적용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도시계획, 도시디자인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담당공무원이 순환보직이 되다보니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요코하마시 도시디자인 담당공무원은 요코하마시 도시디자인실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면서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사례를 잘 벤치마킹하여 대구시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에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도심재창조·도시디자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외부 전문가 영입 방안, 기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 방안 등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도심부는 대구의 역사·문화·경제적 중심지로서 대구의 얼굴인 지역입니다. 도심재창조사업을 통해 도심부를 재생시키고 경쟁력을 제고시켜 진정한 대구의 중심지로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구시의 효과적인 행정 집행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副議長 金忠煥   예. 송세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金範鎰   존경하는 송세달 의원님께서 달성공원 내 동물원 이전 문제, 달성토성, 달성고분군 복원 문제, 그리고 도심재창조 관련해서 정말 심도 있는 연구를 거쳐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충심으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기 뭐 잔뜩 써줬는데 제가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달성공원 문제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중점적으로 할 과제를 뽑으라 캤는데 이게 빠져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넣어 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우리 시민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달성공원에 대해서 우선 좀 관심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 연휴에 제가 한번, 달성공원을 다시 한 번 갔는데요. 지금 의원님 제기한 문제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사적지에 동물원 있는 거 이거 안 맞고 토성 그거 복원해야 되고 또 주변에 정말 참 엄청난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거의, 뭐 참, 뭐라 그럴까요, 주민들 피해가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까지 시가 전반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다는데 공감을 합니다. 
  첫째, 동물원 문제는 죽, 경위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돈이 한 1,80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전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3억, 약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도시자연공원정비용역을 시행합니다. 하는데 좀 다른 것보다 여기에 좀 중점을 둬가지고 달성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동물원을 이전하면서 좀 민자를 유치할 방안은 없느냐 등등, 기왕에 동물원을 만든다면 이제 좀 세계적인 동물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용역에 중점과제로 포함해서 용역을 하기로 하고 하여튼 이전해야 된다는 대명제는 전적으로 저는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원조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달성공원 토성, 그리고 달성고분 복원 등의 문제는 우선 이 달성공원이 문화재청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토성 거기 흙 좀 얹히는 예산 1년에 몇 천만 원 얻는 것 이외에는 문화재청에는 예산을 전혀 얻지를 않았어요. 문화재청도 문제 있고 대구시도 문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달성토성, 고분군에 대한 연구를 좀 활발히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좀 문제가 제기되고 중앙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재정을 얻어오는 것이 우선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역사관도 참 부끄럽습디다, 정말. 그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서, 고민만 하고 이거 빨리 좀 조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또 이래 같이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하다가 보면은 또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성공원 문제, 동물원 이전 문제, 역사관 문제는 하여튼 좀 시민, 의회, 우리 집행부, 학계가 계속 좀 관심을 퍼붓는 게 저는 우선 일차적인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최근에 무슨 사진전이다 무슨 활동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달성토성, 그리고 고분군에 대한 관심과 또 이렇게 관심에 따른 대책을 만들어가겠다는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지요? 이거는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심재창조 문제는 이 문제도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크게 도심재창조를 포함한 그랜드디자인, 어떻게 대구의 미래를 만들어갈 거냐는 디자인을 해보자. 그다음에 도시공공디자인 이 두 가지로 하는데 집행부 내에서 이 이야기 저만큼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전이 더딘 것은 저는 인정을 하고 그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전이 더딘 것은 정말 이 분야에 참 전문가랄까, 열정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할 분이 우리 공무원에도 없고 외부에서도 솔직히 찾기 어렵습니다. 조직,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이거 뭔가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권영걸 서울시 도시디자인팀장, 또 요코하마 시장까지 불러가지고 특강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시 공무원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월에 사실은 우리 국장하고 과장이 이 교수들하고 좀 2박3일씩 이렇게 합숙을 했어요. 하면서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는 밑그림이 나올 겁니다. 아까 뭐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아직 그림도 안 나왔어요, 아직. 밑그림이 나오면은 의회하고도 아주 긴밀하게 협의, 이거는 정말 의견을 모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밑그림을 가지고 의회, 또 시민들, 언론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선 기본계획 좀, 기본구상이라도 좀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이달 말, 늦어도 3월에는 이 초안이 나올 겁니다. 초안이 나올 때 의원님들께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셔서 10년, 20년, 50년 뒤에 우리 대구의 모양을, 대구의 그림을 그리는데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뭐 있는 거 재탕한다 하는데 아직 그림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좀 더디고 죄송합니다마는 이거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러나 이거는 서두를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도심재창조를 위해서 거점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공감을 하고 우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점,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인, 비전문가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수준의 생각입니다. 우선 중앙로 대중교통전용도로, 그다음에 수창공원 공원부지 그걸 한번 멋있게 한번 만들어야 됩니다. 중구의 기폭제가 되도록.
  그다음에 지금 뉴타운사업이 인제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뉴타운사업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거지형이 있고 하나는 중심지형이 있습니다. 중심지형이 바로 이 도심재생에 맞는 업무지역을 재생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중심지형을 적어도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한번 지정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일단, 그런 한 서너 개 정도 거점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은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조직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조직은 우선은 작년에 재생팀 만들고 이번 조직개편에서 도시디자인팀을 만들 예정입니다마는 이것가지고 약한 것을 저는 압니다. 알고 대중교통전용도로는 교통국에서 하고 또 동성로는 문화국에서 이거는 또, 다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데 이걸 모으는데 또, 모으는 자체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팀하고 도시디자인팀에서 총괄하도록 하되 아까 송세달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획단 같은 거 구성하는 것 저는 찬성인데 다만, 사람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사람을 구해 놓고 그 사람에 맞는 조직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부시장급 기획단 만들어놨다가 사람 못 구해가지고… 사람 오면 안 만든만 못 합니다.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일할 사람이 부시장급이라면 부시장 조직을 만들고 국장급이라면 국장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찾지 않고 조직 먼저 만들어놓고 사람 구하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시답잖은 사람 오면 오히려 안 한만 못하게 됩니다. 그런 원칙적으로 조직을 좀 스트림라인 하고, 보강하고 전문인력을 외부에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은 공감은 합니다마는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 좀 해주십시오. 정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교육도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서울시도 일본에서도 불러오고 도시계획하고 이거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해외출장 내가 무조건 보내줄 테니까 결재 올려라, 올려라 해도 작년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딱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올해도 이 도시계획하고 이거는 공무원들 별도로 좀 모아서 의원님들하고 학자들하고 해가지고 한 몇 차례 좀 해외, 정말 앞서가는 도시들 눈으로 봐야지 뭐 안 나오겠습니까.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무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하고 혹시 또 질의 있으면은 보충답변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副議長 金忠煥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달성토성 및 달성고분군 복원은 담당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로 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개략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송세달 의원님 더, 예. 그러면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세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世達 議員   예. 시장님!
○市長 金範鎰   예.
○宋世達 議員   시장님의 정말 친숙하고 성의 있는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답변내용 중에서 조금 적극성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도 드리고 한번 또 묻고자 합니다. 
  지금 달성공원이 93년도에 처음 계획을 해가지고 전혀 또, 계획만 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또 2003년도에 대구장기발전계획에 계획을 잡아서 2004년도, 2005년도에 용역주고 2006년부터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해놔 놓고 또 전혀 안 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안 되는 이유가 사업비, 돈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 맞습니까? 
○市長 金範鎰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관심 부족, 그다음에는 돈 이렇게 생각합니다.
○宋世達 議員   이게 주위의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이 지연됨으로 해서, 지금 15년이라는 세월을 이전할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다가 또다시 오늘 답변내용 중에 보면 2020년에 완공이 되어서 옮기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또 12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올해 용역을 줘서 내년부터 사업을 해서 다문 1년, 2년이라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면서 동물원 이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자료를 보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市長 金範鎰   예.
○宋世達 議員   꼭 동물원 이전이 저는 대구시에, 대구대공원 내에 동물원지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꼭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대구 인근의 칠곡이나 경산, 경북이죠. 지금 대구·경북이 같이 가자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경북 쪽에다가 동물원을 약 한 330㎡ 정도로 아주 크게, 정말 전국에서 최고가는, 전 세계에서 최고가는 그런 동물원을 하나 만들면, 지금 사업비가 1,832억으로 답변이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보상비가 856억입니다. 이 보상비는 땅에 대한 보상비 맞습니까?
○市長 金範鎰   예.
○宋世達 議員   그러면 경북의 경산이나 칠곡 같은 데 가면 330㎡ 땅을 구입하더라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약 한 100억 원에서 200억 원만 하면 그 정도 부지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대구·경북이 같이 부담을 하자. 그렇게 하면 이 사업을 330㎡에… 하더라도 1,832억 원이 아닌 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번에 3억 얼마 도시디자인 공원정비용역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에 이 부분도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市長 金範鎰   예. 잘 알겠습니다. 도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宋世達 議員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市長 金範鎰   예.
○宋世達 議員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市長 金範鎰   예.
○宋世達 議員   도심재창조의 성공적인 열쇠는 각종의 전문가와 시민과 지역상인, 이해관계인, 당사자들 그 사람들이 문제인식을 같이 하는 게, 시장님의 답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市長 金範鎰   예. 맞습니다.
○宋世達 議員   그런데 지금 도심재창조사업을 중구에서 일곱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하는 게 근대유산문화거리조성사업, 그리고 동성로공공디자인개선사업이 2007년도에 시작해서 2008년 12월에 마칩니다. 예를 든다면 동성로공공디자인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축가협회에 우리 사업비 33억 원을 줘서 그 동성로공공디자인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16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16명 중에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상가, 시민 합쳐서. 그러면 시장님은 조금 전에 전문가, 시민, 그리고 지역상인, 그리고 이해관계인. 2명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의지는 지금 시민들하고 같이 가자는 것인데 지금 밑에서 하는 국·과장님들이 실무진에서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市長 金範鎰   동성로는 지금 특이한 게 뭐냐 하면은 관 주도로 하지 않고 민 주도로 하는 겁니다. 거기 위원장도 민간인이고 관은 뒤에서 서포터만 하고. 민 주도로 한번 해봐라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 교수나 이런 사람은 많이 있는데 상인대표나 이런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宋世達 議員   두 명입니다.
○市長 金範鎰   그거는 저도 한번 보고 상인대표와 저는, 상인 참여 없이는 절대 성공 못 한다고 봅니다.
○宋世達 議員   특히 동성로 지역은 상인들이 약 한 3분의 1, 많게는 반 가까이 들어가서 그분들도 좀 많이 공부하고 하면 전문성이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市長 金範鎰   아마 상가회장만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좀 더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宋世達 議員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이 일을 하실 때하고 실질적으로 밑에 내려가서 사업을 실행하는 사람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市長 金範鎰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그 구성도 민간에 맡겼어요.
○宋世達 議員   그러니까. 민간한테 다 맡기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어느 정도까지는, 시에서 돈을 33억을 줬습니다.
○市長 金範鎰   알겠습니다. 예.
○宋世達 議員   그러면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너거 해봐라, 이렇게 하고 33억 원 주고 끝이에요. 전혀 관여 안 합니다.
○市長 金範鎰   끝은 아니고. 저도 회의 주재를 한 두 번 했고.
  예. 알겠습니다. 
○宋世達 議員   예. 그 중간보고회까지 마쳤습니다.
○市長 金範鎰   예. 알겠습니다.
○宋世達 議員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제가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시장님께서는 시장 직할이든, 시장님 직속이든 아니면 팀으로 구성하든 하겠다 하는 것은 고마운데 정말 우리가 사람을 찾아보면 또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게 시장님 주관대로 일이 진행될려고 하면 시장님 직속으로 해서 기획단을 한번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市長 金範鎰   예. 잘 알겠습니다.
○宋世達 議員   예. 시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市長 金範鎰   하여튼 어떤 형태든지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은 제가 공감을 하고 구체적인 것은 좀 사람을 찾아가면서 그 사람이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맞다고 보고 좀 좋은 사람 찾는데 의원님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宋世達 議員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市長 金範鎰   예.
○宋世達 議員   지금 일곱 개 사업을 합니다. 지금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곱 개 사업이 서로 정보를 좀 교환할 수 있게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이 일곱 개 사업을 하시는 장들이나 아니면 실무진이 미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좀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金範鎰   알겠습니다. 예.
○宋世達 議員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문체국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하이소.」하는 이 있음) 
  예. 국장님, 지금 달성공원, 달성공원이 지금 대구시의 것이 맞습니까? 달성공원.
○文化體育觀光局長 李晋勳   문화재청입니다.
○宋世達 議員   아니, 달성공원 자체.
○文化體育觀光局長 李晋勳   아. 공원을 관리하는 것은 대구시가 하고 있습니다.
○宋世達 議員   지금 대구시로 재산도 잡혀있죠?
○文化體育觀光局長 李晋勳   재산은 국가로 잡혀있습니다.
○宋世達 議員   토성만 국가로 잡혀있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李晋勳   예. 토성만.
○宋世達 議員   토성은 국가로 잡혀있고 달성공원은 대구시로 잡혀있죠?
○文化體育觀光局長 李晋勳   예.
○宋世達 議員   지금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달성공원은 달성공원에서 관리를 하고, 달성토성은 문화재 것이라서 중구청에서 관리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달성공원에 관리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성공원에 관리사무소를 두고 있으면 이 토성도 같이 그 달성공원 안에 있는 것인데 달성공원은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토성은 중구청에서 관리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李晋勳   그게 법적으로 위임 받아있기 때문에 관리청이, 중구청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불가피성이 있고 그렇더라도 실제 운영하는 것은 달성공원관리사무소가 일반적인 관리 그런 것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宋世達 議員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달성토성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문화재청에 확보를 할려고 하면 달성공원관리사무소에서 중구청으로 줘야 됩니다. 중구청에서 다시 대구시를 통해서 문화재청으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해주시고.
○文化體育觀光局長 李晋勳   예.
○宋世達 議員   또 한 가지 문제는 경상감영공원이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李晋勳   예.
○宋世達 議員   경상감영공원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李晋勳   그거는 시설관리공단.
○宋世達 議員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李晋勳   예.
○宋世達 議員   경상감영공원 내에 보면 선화당하고 그리고 징청각하고 두 개가 또 문화재가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李晋勳   예.
○宋世達 議員   그러면 그 관리소,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상감영공원은 관리하고 그리고 문화재인 선화당하고 징청각은 중구청에서 관리합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李晋勳   예.
○宋世達 議員   그 관리가 저는 이원화되어서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정말 그 한 쪽에, 예를 들어 지금 달성토성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청 법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선화당이나 징청각 같은 경우에는 시 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러면 시의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아예 시설관리공단에 다 주든지 아니면 대구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주지 말고 중구청에 다 줘서 중구청에서 일괄 관리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각자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李晋勳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사적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보면 경복궁이나 창덕궁 이런 것은 문화재청이 이걸 관리사무소를 두고 있고 또 공주나 경주, 부여 이런 데는 또 사적관리사무소를 자자체가 또 관리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직접.
  그래서 달성공원이 복원이 되고 사적의 의미가 더 높아지면은 또 사적 관리하는 사무실 같은 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공원의 종류에 인제 역사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 이렇게 인제 나누도록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걸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데는 역사공원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런 전문직들이 거기에 근무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공원의 기능과 문화재 기능이 일치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봐서, 또 정비되는 것을 봐서 그걸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宋世達 議員   달성공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에, 토성이 문화재청으로 재산이 잡혀있으니까 어떤 방법이 지금 현재는 바로 나올 수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경상감영공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대구시에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대구시 지정 문화재고 그리고 그 재산이 대구시 거고 그리고 또 대구시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관리용역을.
  그러면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검토해 보셔서.
○文化體育觀光局長 李晋勳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문화재 관리하는 기능을 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구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宋世達 議員   예. 중구청에 주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주든지, 본 의원도 중구청에 줘서 중구청에서 전체를 관리 다 하는, 어차피 용역 주는 것.
○文化體育觀光局長 李晋勳   여러 가지 기간하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검토를 관련부서하고 하겠습니다.
○宋世達 議員   예.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정말 문화재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李晋勳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世達 議員   예. 고맙습니다.
○副議長 金忠煥   예. 송세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植 議員   시장님!
○市長 金範鎰   예.
○金永植 議員   우리 좀 전에 송세달 의원님께서 우리 달성에 아주 좋은 어떤 사업을 주느냐고 기뻐했는데 나중에 보충질문할 때 보니까 경북을 이야기하시길래 좀 섭섭합니다.
(웃음소리)
  시장님, 금년에 인자 3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아마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용역을 아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언제쯤 가능합니까? 결과는.
○市長 金範鎰   이전용역이 아니고 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 문체국장이 얘기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공원을 뭐 이렇게 정비하는 그런 용역인데 형식적인… 형식적으로 보고 이거를 인제 달성공원에 좀 주안을 둬가지고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金永植 議員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달성은 대구광역시 면적의 절반이나 됩니다. 
○市長 金範鎰   예.
○金永植 議員   그중에서도 그린벨트 또한 절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송세달 의원께서 질문한 그 내용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달성지역에 좋은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市長 金範鎰   용역할 때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永植 議員   경북보다는 저희 달성지역에 그린벨트나 산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토성관리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달성지역에도 많은 아마 토성은 아니지만 성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달성군 유가면 비슬산 일원에 보면 아마 임진왜란 때 건축된 아마 성이 있습니다. 성곽이 있는데 지금 현재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방치된 그런 상황입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일원에 또한 큰 고분군이 있습니다. 고분군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각종 언론에 몇 차례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시장님, 제가 시장님께 지금 하나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 부분은 설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고령에 보면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 내에 안치되어 있는, 안장되어 있는 금관이 있습니다. 이 금관이 지금 현재 우리 달성군 유가면 일원의 지역주민들의 어떤 이야기에 따르면 그 금관이 고령에서 출토된 것이 아니라 우리 유가면 일원에서 출토된 것이라는 설이 많습니다. 만의 하나 이 사실이 맞다면은 아주 서글픈 일인데, 그지요? 철저하게 한번 진상규명을 해서 역사적인 어떤 관계로 정립을 한번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되어야만이, 만약에 이게 제대로,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이런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내팽겨쳐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선조들이나 후손들한테 아주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한번 연구진을 구성을 해서 우리 달성지역에서 출토된 금관이 맞는지 반드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요구를 시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장님.
○市長 金範鎰   예. 한번 서면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永植 議員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市長 金範鎰   이게 설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金永植 議員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市長 金範鎰   예.
○金永植 議員   예. 그래서 이런 금관이 과연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것이 맞느냐는 어떤 근거대안을 제시를 해야만이 경상북도 고령군에서도 아마 수고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市長 金範鎰   예. 조사를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永植 議員   예. 시장님 서면보고보다는 지금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市長 金範鎰   예.
○金永植 議員   이런 어떤, 우리 문화유적지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혹시 시장님께서 우리 대구시나 구·군에 학예사가 몇 명 정도 보유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市長 金範鎰   몇 명인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金永植 議員   제가, 본 의원이 한번 파악해 보기로는 구·군에 학예사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 인원의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모든 역사적인 문화적 가치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일이 바로 학예사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상의 얼을 제대로 보살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인력인 것 같습니다. 한번 깊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유적지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 부분은 시장님 어떻게 지금 대구시에서 작성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市長 金範鎰   솔직히 제가 작성·관리를 잘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金永植 議員   이 지도를 보니까 통상적인 어떤 유적지에 대해서만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디다.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지만은 예상지역, 우리가 일차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러한 지역에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지역까지 같이 겸해 아마 지도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市長 金範鎰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永植 議員   시장님, 제가 쉽게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아주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마음에 새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市長 金範鎰   예.
○金永植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金忠煥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의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金義植 議員   예. 시장님!
(○市長 金範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예. 시장님 그 오늘 말씀 중에 우리 달성공원 문제 통찰하고 계신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사실 시장님 말씀처럼 이 문화재에 지금 동물들이 있습니다. 동물들의 숙소가 있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의 천국입니다. 이 달성공원이.
  이미지가 참 안 좋지요, 그지요? 
  그런 입장이고, 본 의원이 볼 때도 7,80년대 이후 전혀 바뀌지 않은 곳 중의 하나가 달성공원입니다.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 충분히 감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이전계획에 대해서 너무 늦추지 않나, 그렇게 감지하고 계시면서도 대책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그 이전문제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달성공원에 동물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알고 보면은. 
  그 동물들을 대구 인근의 가창이나 주변 그 우리 농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가면은 동물들 그 사육장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뭐 군불로도 그렇고, 이전에 따른 무슨 장소문제, 이런 것들이 아까 김영식 의원님 말씀처럼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은, 우선 많지 않은 동물들은 그런 식으로 민간위탁 형식으로 좀 맡기고 우선, 지금 급한 거는 복원 및 복구가 아닌가, 토성에 대한, 고분군하고.
  뭐든지 본 의원이 볼 때는 시작이 반입니다. 우선 삽질을 해놓고 나면은 일은 이루어집니다. 
  지금 또 우리 2011년세계육상대회가 있습니다. 그지요? 
  우리 대구가 어떤 상징물이나 랜드마크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본 의원이 볼 때는 우선 동물들의 이전문제는 장소문제는 뒤로하더라도 민간위탁 형식으로 우선 좀 처리를 하면서 복원과 복구사업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市長 金範鎰   사실 저 우리 간부들끼리 논의하면서요. 의원님 말씀과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동물원 없으면 어떠냐.
○金義植 議員   예. 맞습니다.
○市長 金範鎰   우선 이거 뭐 다른 동물원에 주고 복원부터 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안까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200만 대도시에 참 동물원 없다는 게 창피한 이야기기는 합니다마는 만약 복원이 뭐 역사적으로나 훨씬 더 중요하다면은 까지껏 한 몇 년 동물원 없을 요량하고도 그 논의까지도 했습니다, 사실은.
○金義植 議員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것 아까 우리 김영식 의원님 말씀처럼 달성군에는 그린벨트도 많고 하니까 이전지는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우선 이전장소 문제나 그 이전에 대한 예산문제가 크기 때문에 자꾸 미루어지고 있으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런 문제는 좀 그렇게 간편하게 좀 생각해 보시고.
○市長 金範鎰   들어내고.
○金義植 議員   들어내고 복원과 복구를 먼저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市長 金範鎰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金義植 議員   예. 그렇게 좀 촉구드리겠습니다.
○市長 金範鎰   예.
○金義植 議員   시장님 됐습니다.
○市長 金範鎰   예.
○金義植 議員   많이 피곤하시겠습니다.
  우리 도시본부장님.
  본부장님!
○都市住宅本部長 朴大寧   예.
○金義植 議員   지금 우리 그 도심재정비사업, 도시디자인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都市住宅本部長 朴大寧   예, 예.
○金義植 議員   그렇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도심부가 어떻게 보면은 겉을 빼고는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다. 
  우선 거리 양쪽으로는 번화하지마는 한 발만 더 들어가 보면은 구 건물들이 덕지덕지 붙어있습니다. 그렇지요? 
○都市住宅本部長 朴大寧   예.
○金義植 議員   본부장님, 그 특구에 대해서 우리가 패션쥬얼리라든가 한방특구가 있습니다. 그지요?
○都市住宅本部長 朴大寧   예.
○金義植 議員   그 정의를 어떻게 보십니까? 특구의 개념?
○都市住宅本部長 朴大寧   특구의 개념은 저희 도시계획 측면으로 본다면은 도시가 팽창이 되면은 지가문제라든지, 상업이나 영업문제 때문에 외곽지는 많이 발달이 되고 도시 중심부는 뭐 우리 도시계획용어로 도넛현상이라 그래서 중심부가 이렇게 비고 공허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각 지역마다의 특색이 있는 부분을 특구화해서 사업을 추진하자고 해서 쥬얼리특구라든지 한방특구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시나 정부에서 그런 지역을 지정을 해서 그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판단이 됩니다. 
○金義植 議員   그런 면도 있겠지마는 특구라는 것은 우리 법규제의 완화입니다. 법규제의 완화를, 또는 우리가 그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특구 내 상인들의 장사…
○都市住宅本部長 朴大寧   예.
○金義植 議員   보호, 육성 그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게…
○都市住宅本部長 朴大寧   예. 맞습니다.
○金義植 議員   그 장치입니다.
○都市住宅本部長 朴大寧   예, 예.
○金義植 議員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패션쥬얼리특구가 있습니다. 그지요? 
○都市住宅本部長 朴大寧   예.
○金義植 議員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상인들이 장사를 위해서 차량통제를 막아 줬습니다. 그렇지요?
○都市住宅本部長 朴大寧   예.
○金義植 議員   그래 놓고 신축건물들은 또, 신축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또 지어야 됩니다. 그지요? 만들어야 되지요?
○都市住宅本部長 朴大寧   예.
○金義植 議員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뭐 건축법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마는 본 의원이 볼 때는 특구라는 것은 그런 것조차도 완화해 주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대구시의 구석구석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都市住宅本部長 朴大寧   예.
○金義植 議員   그런 것들도 새로 검토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도심, 우리 여기 디자인사업에 어떤 그 같이 첨부해서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都市住宅本部長 朴大寧   예. 뭐 그런 부분은 의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관련 법상 상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뭐 특구를 해서 그렇게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저희들 판단해 보고.
  또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은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나중에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金義植 議員   없앨 수는 없지마는 완화는 시킬 수 있습니다.
○都市住宅本部長 朴大寧   예.
○金義植 議員   시킬 수 있고.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도심부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가장 낙후돼 있습니다. 그지요? 
  지금 우리가 그 중심상업지역 건폐율이 얼마입니까? 
○都市住宅本部長 朴大寧   중심상업지역은 뭐 프로수에 따라 틀립니다만 한 1,500%까지 들어가는 데도 있고…
○金義植 議員   건폐율은 80%입니다. 그지요?
○都市住宅本部長 朴大寧   아, 건폐율이 80%.
○金義植 議員   건폐율은 80%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도심부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거의 건폐율이 지금 100%입니다. 100%.
○都市住宅本部長 朴大寧   예.
○金義植 議員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재검토하셔가지고 이번에 좀 획기적인 그런 도심개발사업에 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都市住宅本部長 朴大寧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義植 議員   예. 이상입니다.
○都市住宅本部長 朴大寧   예.
○副議長 金忠煥   예. 김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간 다섯 분 의원께서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시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늦은 시간까지 시정질문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신, 수고하신 우리 김범일 시장님과 신상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은 하루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건설적인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지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지식경제자유도시프로젝트, 2011년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와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 공약사항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대구시가 세계 속의 선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나갑시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산회)


○出席議員數 26人
張景勳   崔文贊   金忠煥   權奇一
金德蘭   金永植   金義植   都二煥
柳圭夏   柳柄魯   朴敦圭   朴富姬
朴貞姬   徐重鉉   宋世達   梁明模
兪英恩   李敬鎬   李東熙   李潤遠
田聖培   丁奎龍   鄭順天   鄭海容
池龍星   車英祚
○出席公務員
大邱廣域市
市                      長金範鎰
行    政    副    市    長權寧世
政    務    副    市    長朴鳳圭
企   劃   管   理   室  長金淵水
企  業  支  援  本  部  長金相勳
自   治   行   政   局  長李相旭
文 化  體 育  觀 光  局 長李晋勳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盧炳貞
環  境   綠   地   局   長權泰亨
都  市  住  宅  本  部  長朴大寧
交      通      局      長李泰勳
建   設   防   災   局  長姜敬德
人   材   開   發   院  長姜聲澈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姜再馨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鄭夏榮
都 市 鐵 道 建 設 本 部 長金大默
綜  合  建  設  本  部  長金奎賢
世界陸上選手權大會支援團長金寅煥
政    策    弘    報    官朴昌大
監          査          官曺源海
政    策    企    劃    官李相吉
福    祉    政    策    官金富燮
大邱廣域市敎育廳
敎          育          監申相澈
副      敎      育      監尹龍植
企   劃   管   理   局  長曺淏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