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會本會議會議錄

○議長 張景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6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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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 관한 질문 

○議長 張景勳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의원의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달성군 논공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장 외 5명이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순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順天 議員   수성구 출신 경제교통위원회 정순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이번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신상철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의 산업단지공급정책의 문제점과 기업관리 실태를 확인코자 합니다.
  먼저, 산업단지 수요예측 실패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 둘째로, 대구시의 기업유치정책에 대해 세 번째로는, 공단분양에서 탈락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묻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외국인전용단지를 국내용으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산업단지 수요예측 실패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역외 중견기업들이 대구로 공장이전을 희망하고 있고 대구의 기존업체들도 설비투자를 잇따라 계획하는 등 대구가 새로운 도약기를 맞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수요예측의 실패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장용지가 지역경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그간 조성한 산업단지는 이미 포화상태이며, 조성 중인 달성3차산업단지는 5년 후에라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향후 예정된 국가과학산업단지도 아직 부지가 잠정적으로 결정된 데 불과해 한반도대운하사업의 시행 여부와 이에 따른 지역 간 고려, 환경문제, 그리고 지역갈등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고려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기업을 위한 산업단지 제공은 외부요인에 의한 차질도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이시아폴리스와 테크노폴리스 역시 특정산업을 위한 용지로 제한되어 있어 특정산업을, 용지부족은, 특정산업을 위한 용지로 제한되어 있어 용지부족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관계로 당장 입주가 가능한 용지는 달성2차산업단지가 유일한데, 이마저 일반분양은 이미 완료되었고 추가 입주가 가능한 부지는 외국인전용단지 잔여부지인 7만 9,154㎡에 불과하며 이 또한 외국기업이나 국내·외 합작법인 등의 입주만 허용되고 있고, 지역에 설비투자를 원하는 수많은 기업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은 현실적으로 없는 실정입니다.
  달성2차산업단지의 분양과정을 살펴보면 전체 산업시설용지 137만 7,906㎡ 중 2004년 7월에 314개 업체가 145만 7,000㎡를 신청해 이 중 158개 업체를 선정해 99만 2,000㎡를 제공했고, 2007년 3월 잔여필지에 대한 2차 분양공고에는 73개 업체가 13만 7,000㎡를 신청해 이 중 19개 업체에 10만 6,000㎡를 제공했습니다. 
  이후에도 잔여 필지에 대한 3차, 4차 분양에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현재는 외국인전용단지 잔여부지인 7만 9,154㎡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시에서는 높은 경쟁률을 자랑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높은 경쟁률은 오히려 대구시의 공단용지공급정책에 있어 수요예측 실패로 용지난을 심화시킨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한 수요예측 실패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구시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끼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기업에 있어서 투자결정은 생존을 위한 기회이자 시간을 다투는 경쟁입니다. 그러므로 제때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화에 대응할 수 없고, 경쟁에서 도태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거시경제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해서 지역기업이 투자를 필요로 할 때 시설투자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전용단지 7만 9,154㎡가 있지만 이는 애당초 지역기업의 몫으로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투자가 필요할 때 투자할 공간이 없다면 지역기업의 경쟁력은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설투자가 급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은 지역을 떠나 다른 곳에 정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결국 빗나간 수요예측으로 인해 기업유치는커녕, 역내 기업마저 역외로 유출될 우려마저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말로는 기업유치를 선언했지만, 마치 실탄도 없는 총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랑 뭐가 다릅니까?
  부지를 제대로 확보해놓지 않은 채, 여러 기업이 경쟁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을 유치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최근 경기도에는 2010년까지 지방산업단지를 100개 넘게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평택, 안성, 이천시 등 곳곳에서 지자체를 비롯해 대학, 각종 공사·공단 등이 사업시행자로 나서 총 1,000만㎡에 이르는 22개의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미 45개가 가동 중에 있고 25개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달성3차와 성서5차단지 등 불과 몇 개 안 되는 산업단지 조성조차도 제때 추진하지 못하는 등 추진력 부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업유치를 외치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역기업에게 줄 땅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지역기업들이 땅을 찾아 역외로 떠나게 만드는 정책이 무슨 기업유치정책입니까?
  열심히 기업 유치한답시고 외지기업들이 지역에 호감을 가지도록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막상 들어온다고 하니 줄 땅조차 없어 짜투리땅을 나누는 우스꽝스러운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이 대구시가 단순히 우수기업유치에만 혈안이 되었지, 기업유치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공장부지의 부족에 대해서는 그 시급성과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향후 공장부지에 대한 수요변화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으며,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지역기업과 대구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대구시의 기업유치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기업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덕분에 다수의 중견기업을 유치하게 되어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유치가 기업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는지, 오히려 실적에만 치우쳐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는 세제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고 공단분양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주면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재원을 창출하고 특히, IMF 이후 어려운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던 향토기업들은 오히려 공단분양에서 역외기업에 비해 역차별당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예를 들면 거래소 상장기업인 지역의 모 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해 공장부지 확보가 시급하지만, 대구시에서는 공장부지 확보를 위해 제공해 줄 수 있는 땅이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 신규시설투자를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는 역외기업 유치에만 집중하다가 오히려 향토기업의 유출을 조장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본 의원은 역외기업을 지역에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토기업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에서 오랜 기간 활동을 계속해온 기업이 신규투자나 증설을 원한다면 그에 맞는 지원을 해주어야 하며, 중견향토기업들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이나 역외기업에 비해 오히려 우대하거나 적어도 동등한 수준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역외기업 및 해외기업 우선정책과는 별도로 중견향토기업을 위한 지원정책을 펴실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공단분양에서 탈락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대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대구지역에서 기업하기를 원하는 많은 기업들에게 호감이 가는 기업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 기업은 비록 공단분양에서는 탈락된 기업이지만 잠재적으로는 대구가 유치해야할 기업들입니다. 
  또한, 지역에서 분양을 못 받은 만큼, 역외유출의 위험성이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업유치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분양에서 탈락한 기업을 위한 정책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단분양이나 세제지원 등 각종 지원에서 역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향토기업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에 입주를 원하지만 분양에서 탈락한 기업에 대해 현재 어떤 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관리계획은 어떠한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전용단지를 국내용으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마지막 남은 잔여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달성2차산업단지는 폭발적인 수요로 인해 분양대상 137만 7,906㎡ 중 일반산업용지와 국민임대용지는 분양 완료되고, 외투기업용 잔여부지인 7만 9,154㎡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외국인전용단지는 지역의 외자유치와 기업유치 정책을 위해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향후, 지식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한반도대운하사업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조성 시에 외국인전용단지가 함께 조성될 수 있는 만큼 지식경제자유구역 밖에서 국가공단 내의 외국인전용단지와는 별도로 외국인전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수요가 충분함을 감안한다면 외국인전용단지를 해제하고 일반산업용지로 분양하기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외국인 전용단지로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 기업의 산업용지 수요가 초과상태이고 용지난으로 인해 기업이 제때에 시설투자를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구시로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 산업용지에 입주를 원하는 기업을 위해 현실적인 산업용지 수요를 감안해서 외국인전용단지를 일반산업용지로 전환하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심각한 산업용지난 해결을 위해 달성2차 외국인전용단지를 국내기업에게 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 취임 후 역동적인 대내·외 활동으로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기업유치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공단용지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신속한 공단 조성이 없다면, 이러한 성과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오히려 한편으로는 기업유치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이 유출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어 지역 기업인들이 진정으로 대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업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張景勳   예. 정순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張景勳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10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답변자는 오른편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정순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順天 議員   예. 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鄭順天 議員   예. 하늘 길이 먼저 열려야지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금 저기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그 공항은 동남권신공항은 15년 정도 흘러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우리 인천공항에서 대구까지 올려면은 한 5시간이 걸립니다. 그지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이용을 해서 또 대구까지 내려올려고 하면 많은 에너지 소모가 되는데, 모든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우리 환경이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가 비행기라든지, 먼저 우리 환경과 하늘 길을 만들어놔야 된다라고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시장님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심사위원으로 몇 차례 현장을 많이 다녀온 적 있습니다. 다니다 보니 정말 가슴 아픈 심정이고 정말 현실적으로, 정말 제가 땅이 있다라면은 모든 분들에게 다 제공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3030도 중요하고 그 앞서가는 기업들도 혜택을 줘야 되고, 우리가 또 예우를 해줘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상 또 정말 오너가 기업가정신으로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정말 조금만 뒷받침해 주면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업체들에게도 적은 평수라, 큰 업체도 중요하지마는 적은 중소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약간의 우리가 대구시가 힘이 되어 준다라면은 그분들이 엄청난 성과를 내겠다라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많이 유의를 해주시고 또 본 의원이 우리 심사위원들이 정말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본 의원도 정말 놀랠 정도로 열심히들 해주셨는데 그 사후관리도 본 의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집행부에.
  심사했는 업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감독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본 의원이 챙기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도 집행부와 많이 또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鄭順天 議員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열심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시장님, 그 성서3차단지에 노키아 협력체인 GMS가 입주하기로 MOU가 체결되었지요?

○鄭順天 議員   그런데 애당초 GMS가 요구한 평수는 10만 평 이상을 요구하지 않았나요?

○鄭順天 議員   10만여 평, 평방미터보다는…

○鄭順天 議員   예.

○鄭順天 議員   예. 그런데 저기 3만 6,000㎡만 공급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鄭順天 議員   예. 그 어떻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딸린 그 한 50여 개 되는 2차협력업체들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땅을 뭘 확보를 하고 계신지?

○鄭順天 議員   없지요.

○鄭順天 議員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鄭順天 議員   예. 시장님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본 의원이 볼 때는 굉장히 그 저기, 그 정말 그것 참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 답변을 할 때는, 시장님 열심히 하실려고 하는 의욕은 좋으신데 그 기간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鄭順天 議員   그래 큰 업체로 참 오는 거는, 이런 업체가 온다라는 건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한 50여 개 업체가 따라와야 되는데 그 업체가 오지 않으면은 이 업체가 과연 그 계약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저기,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또 거기 2008년도에 지금 해서 2009년 6월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깁니다. 

○鄭順天 議員   아, 회장님, 저 시장님.
  아, 이것 본 의원이 정말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토지보상도 완료되지 않았고 그 지금 보상가에 대한 반발도 지금 심각한 상태지 않습니까? 

○鄭順天 議員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鄭順天 議員   그러면 부실공사가 나올 수 있을 텐데.

○鄭順天 議員   아, 보상을 마치겠다고예.

○鄭順天 議員   맞습니다. 어떻게든지 빨리 당겨서…

○鄭順天 議員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鄭順天 議員   그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공사가 아무리 빨라야 3,4년은 걸리는 공사가 맞지 않습니까?

○鄭順天 議員   그리고 제가, 본 의원이 도시개발공사에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걸리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45개월 정도가 돼야, 소요된다라고 그 이전에는 도저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鄭順天 議員   시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鄭順天 議員   예. 지금 이거 하루빨리 당겨야 되는 거는 사실이나…

○鄭順天 議員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3,4년이 흘러야 되는 이런…

○鄭順天 議員   기간인데.

○鄭順天 議員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그 각오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鄭順天 議員   본 의원이 볼 때는 도저히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데 우리 시장님 약속한 면과 본 의원도 관심을 가지고 보겠고.
  그러면 조금 빨리 앞당기려면은 폐수처리장이나 용수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전력 공급시설 등 단기 기반시설용 부지를 조기 확보해서 조기 완공을 하고 산업용지를 구획화하고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개발한다라면은 입주 시기를 조금 더 당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鄭順天 議員   같이…

○鄭順天 議員   예.

○鄭順天 議員   알겠습니다.

○鄭順天 議員   그 뭐 시장님 의지를 꼭 믿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지역산업과 연관성과 지역 전략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대구시가 유치한 뭐 요전에도 계속 시끄러웠던 우리 한국 필립모리스의 경우에 지역 전략산업과 관계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대구에 뭐 1억 5,000만 달러의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 달성2차산업단지 외국인전용단지에 9만 4,720㎡를 분양받았지마는 아직 완공은 커녕 그 공장 건립의 첫 삽조차도 뜨지 않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鄭順天 議員   예. 2007년 말까지 착공하기로 했지요?

○鄭順天 議員   그래 현재 지연되는 이유와 현재까지의 과정은 어느 정도가 됐습니까?

○鄭順天 議員   회사 사정으로…

○鄭順天 議員   하는 건 확실합니까?

○鄭順天 議員   뭐 잘못될 일은 없습니까?

○鄭順天 議員   예. 그 또한 시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역기업들이 산업용지난으로 역외 이전까지도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도 시장님께서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또 향후 우리 지금 아까 외국인전용용지 2만여 평이 남았다 그랬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접촉 중인 회사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진행 중입니까? 

○鄭順天 議員   외국인전용단지.

○鄭順天 議員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목적으로…

○鄭順天 議員   어떤 기업인지…

○鄭順天 議員   밝혀주시기는 어렵습니까?

○鄭順天 議員   알겠습니다.
  이 또한 본 의원이 많이 다녀봤을 때 이게 외국인전용단지에서 그 정말 용지가 필요한 업체들이 많은데 이걸 이렇게 묶어놨는 데 대해서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그 뭐 우리 대구시가 땅이 많다라면은 또 은행에 저축을 하다 보면은 우리 잔고도, 재고를 놔놔야 되고, 그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놔놔야 되는 게 사실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나 땅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분명하게 어떤 외자유치에 대한, 시장님이 확실한 업체가 온다라면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계속 지연이 되고 이런다라면은 아마 그 용지가 필요한 우리 업체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저기 지금 우리 뭐 대구에 지금 지식자유구역으로서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지마는 수성구 같은 경우 의료산업단지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많은 진짜 우리 지역조건으로서 나쁘기 때문에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거 사실입니다. 또 많이 줘서 또 정말 전문가들과 고급인력과 외지의 정말 괜찮은 업체를 끌고 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나 또, 또한 우리 대구시민들도 우리 노조라든지 노조도 좀 참아줘야 되고 또 우리 의회에도 많이 협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에 비해서 앞으로 하실 일이 많으신데 더욱더 노력하시고 분발하시고 이런 차질이 없도록 우리 달성1차 같은 우리 사례가 없도록, 달성1차산업단지에 많은 경험 부족으로 조건상 많은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감안해서 지금은 그에 비해서 많은 조건들이 규제가 됐습니다마는 더욱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1차산업단지의 어떤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鄭順天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張景勳   정순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류병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柄魯 議員   시장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柳柄魯 議員   조금 전 우리 정순천 의원 질문 속에서 세천공단을 일부 산지를 개발해서 이제 이렇게 산업용지를 개발했다. 이 이제 굉장히 전국적으로 특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가 산업용지를 개발하는 게 거의 다 보면은 기름진 옥토입니다. 특히 그때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부 경지정리 다 했는 거를 공장을 이래 하고 있어가지고 일부 거기 현지에 가 보면은 기름진 옥토만 꼭 공장부지를 이렇게 해서야 되느냐 하는 걱정도 합니다. 
  물론 시행을 하시는 국가기관에서는 이제 산업용지를 공급하는데 토목공사비가 적게 든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이 70% 산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 산지 개발을 좀 해가면서 산업용지를 공급해야 국토 균형발전을 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앞으로 또 우리가 식량증산을 함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수입을 많이 합니다마는 국제환경이 또 어떻게 변할는지도 모르는 이런 시점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꼭 산업용지를 농토로 다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걱정되는 부분에서 시장님한테 한 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柳柄魯 議員   예. 그리고 의장님이 보충질문할 시간을 많이 안 주지 싶어서 제가 단답으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柳柄魯 議員   그러면은 이 대구·경북이 지금 현재 경제통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상당한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진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 소재지는 대구에 두고 그러면 대구가 지방세를 가지게 되겠지요. 또 이제 경북에는 공장을, 그러면 2공장이나 이렇게 둘 때 그러면 경북은 고용창출을 해서 좋고 대구는 지방세를 받아서 좋고 이런 거를 광역자치단체 간에 좀 긴밀한 교류가 이루어지면은 경북권에는 산지가 많으니까 또 산업공단 조성이 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하고 경상북도하고 좀 긴밀한 교류가 이루어지면 발전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柳柄魯 議員   그리고 세천공단이 지금 조성이 이제 진입로가 올해 예산 반영이 되어서 시작합니다마는 저게 하마 세천공단 시작한지가, 계획한지가 대구시가 한 10년 가까이 될 겁니다. 제가 3대 시의원 할 때 세천공단을 용지보상까지 전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산지, 산업용지 공급에 가격이, 단가가 많이 치인다고.

○柳柄魯 議員   예. 못 푼 부분도 있고.

○柳柄魯 議員   그 당시에 용지보상하고 계산 다 대니까 산업용지가 너무 비싸게 치인다. 그래서 이제 그 배수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이게 아마 국비 지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 돼서 이번에 아마 풀었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현재 이렇게 가다 보면은 거의 보면 산업용지가 실질적으로 너무 비싸게 친다는 겁니다.
  제조업을 하는 데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70만 원, 80만 원을 주고 공장 지어가지고 그 금융부담을 안고.

○柳柄魯 議員   그러니까요. 그게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놓는다면은 세천공단이 들어가도 괜찮은데 실지 제조업 이윤으로 봐서는 금융부담을 다 안고 한다 하면은 굉장히 불리한 그런 여건에 놓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가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광역자치단체장님과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이 의논해서.

○柳柄魯 議員   새로운 그런 그것을 한번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張景勳   류병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김영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植 委員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을 이해하고자 찾아주신 금포구획정리조합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출신 경제교통위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경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대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신상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하수처리시설 미확보 등 다양한 문제 등으로 인하여 10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달성군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달성군청 바로 옆에 위치한 금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일대 면적 46만 1,094㎡, 약 14만 평으로서, 1991년 금포1,2 두 개 지구로 분할하여 지구지정되어 1996년 9월 각 지구별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1997년 5월 착공하였으나 조합 측의 전문성 결여와 IMF로 인한 시행사 부도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2001년 9월 농지전용부담금 등 공과금 미납으로 인하여 공사중지되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사업성 확보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2년 3월 지주총회를 개최하여 금포1,2지구 합병을 의결하였으며 2004년 1월 금포1,2지구 합병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 2004년 6월 조합합병인가, 2005년 7월 환지계획인가를 받고, 2005년 9월에 공사가 재개되어 현재 옹벽공사, 터고르기, 도로공사 등 전체 공정의 약 50%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몇 가지 문제로 인하여 현 상태에서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사업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농지전용부담금 약 48억여 원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금년 1월4일 다시 공사중지조치를 당하였으며 공사가 재개되더라도 기존 계획대로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사업 완료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특히, 하수처리시설은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입니다. 1996년 사업시행인가 후 1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당초 사업인가조건대로 부지를 확보하고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1996년 사업인가 당시 하수처리시설은 논공읍 금포리 1039-2번지 일대 4,230㎡에 사업비 약 33억 원을 조합에서 부담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계획오수량은 하루 5,700톤, 하수처리 계획인구는 1만 6,233명, 수질기준은 BOD 10㎎/ℓ, SS 10㎎/ℓ 이하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장기화되고 2007년 하수처리시설 관계 법규가 개정되어 수질기준이 크게 강화되면서 하수처리시설 건설 시 BOD, SS뿐만 아니라 질소, 인 제거가 가능한 고도처리공정의 도입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하수처리시설 공사비는 토지비를 제외하고도 약 157억 원 정도로 당초 예상공사비 27억 원보다 130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토지 또한 당초 하수처리시설 계획면적 4,300㎡로는 고도처리공정이 도입된 하수처리시설이 불가능하며, 관계 규정에 적합한 하수처리시설 건설을 위해서는 기존 면적의 4배에 가까운 약 1만 6,600㎡의 토지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당초계획 확보된 하수처리시설 건설예정 토지마저 다른 소유자에게 매각되어져,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하수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대체토지 확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조합 측에서는 대구시와 달성군에 하수처리시설 계획 변경을 협의하였지만 사업인가권한을 가진 대구시와 사업관리권한을 가진 달성군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서로 무책임하게 떠넘기기식 행정으로 일관하여 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등 우여곡절 끝에 조합 측에서는 대구시, 달성군, 주택공사 등과 하수처리시설 신설을 대체할 수 있는 하수처리 대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즉, 금포지구에서 인접해 위치한 옥포국민임대주택단지까지 하수관거를 연결하고 옥포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 서부하수처리장까지 건설되는 압송관의 관경을 증대시켜 하수처리용량을 증가시킴으로써, 하수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대안을 가지고 조합 측에서는 주택공사와 2007년 10월 협의하여 금포지구 오수발생량을 옥포임대주택단지의 중계펌프장으로 유입하여 통합처리하기 위해서 중계펌프장 용량 및 관경 증가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공사비용 60억 원을 조합에서 조치하겠다는 전제하에 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 주택공사 측에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 현금 60억 원을 분납하는 조건으로 협약체결을 협의하였으나 주택공사에서는 현금 60억 원이 일시불로 납부되지 않으면 협약체결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있어 협약체결은 무효화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금포지구 내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할 어떤 대안이나 방법이 없어 조합은 사업을 포기하여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환지계획까지 끝나고 공사가 50%나 진행된 현 상황에서 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조합을 청산·해산한다면 달성군청이 입지해 있는 행정타운의 계획적인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기존에 투입된 사업비용에 대한 청산 등 다양한 문제 발생으로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달성군청이 입지해 있어 장래 달성군의 행정타운이 될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이렇게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담당 공무원들은 조합에서 추진하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 항상 답변하는데, 조합원들은 대구시민이 아니고 금포지구 토지는 대구시에 위치한 대구시의 자산이 아닌 것인지요?
  지난 10여 년간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46만 1,094㎡나 되는 토지가 농지로도, 주거용지로도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됨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과 주민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본 의원은 금포지구 사업시행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시장님! 
  대구시에서는 금포지구 사업 추진이 이렇게 장기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구시에서 진단하는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금포지구 사업 추진의 열쇠는 하수처리시설을 어떻게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설치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환경보전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금포지구의 하수처리시설 건설문제 해결을 위하여 조합과 함께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조합의 비용 부담을 통한 개별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포함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결과, 옥포국민임대주택단지와 연계하여 하수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수관망공사를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에서는 당장 60억 원을 납부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구시의 지원과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시장님! 
  대구시에서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추가 공사비 60억 원에 대하여 조합에서 분납하여 납부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지원해 주실 의지가 있으신지요? 
  또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구시에서 지급보증을 서거나 기반시설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등을 활용하여 기반시설 건설 비용을 융자하는 방안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구시에서 조합의 문제이니 조합에서 해결하라고 방치하지 마시고 주택공사와 조합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중재역할을 해나가실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구시에서는 현재 기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에 수립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옥포국민임대주택단지 하수처리계획과 연계하여 기 계획된 위천하수처리구역은 폐지하여 서부처리구역으로 통합하고 위천하수처리장은 건설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나 금포지구 일대는 기존 계획대로 위천자체처리구역으로 남겨 놓아 금포지구에서 건설하는 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금포지구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조합에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인가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계획의 적정성이나 다른 대안에 대한 검토 없이, 기존계획을 그대로 수용해 버린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원활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시설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통한 하수처리계획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현재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에 금포지구에 대한 하수처리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시어 옥포국민임대주택단지와 연계하여 서부처리구역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계획이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야 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가능하고, 대구시 하수도 행정의 근거도 마련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 현재 추진하고 계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에 어떤 식으로 금포지구 하수처리계획을 반영하실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시설 건설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폐지되었지만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사업시행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받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2조에 의하면 기반시설 설치 등 사업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조합에서 모든 사업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구획정리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로 건설, 공공하수도의 신설 또는 개축에 필요한 비용 등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금포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포지구의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단순히 금포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만 처리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금포지구 주변, 구획정리사업에서 제척된 단독주택지역과 학교 등 공공시설의 하수까지 동시에 처리하도록 계획하고 있어 공공성도 담보가 됩니다.
  또한, 금포지구 일대에 하수처리시설이 완비가 되면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달성군 행정타운 조성이 탄력을 받아 금포지구 내 혹은 인근으로 달성군교육청 등 달성군 유관 행정기관의 이전도 가속화되어 도시균형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함은 물론, 문제의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조기에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예산 지원의 가능성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대구시에는 금포지구뿐 아니라 장기간 사업 시행이 지연되는 다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도 많습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달성군 본리지구, 세천지구, 북구의 태전지구, 조합설립이 추진 중인 동구 서호지구, 달성군 남리지구, 부리지구 등이 있습니다. 
  금번에 금포지구에 대하여 대구시에서 전향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이는 사업 추진이 부진한 다른 지구의 사업을 독려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금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일대는 달성군 행정타운으로서 달성군의 얼굴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조속히 개발되어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민들이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의지와 대구시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때입니다.
  대구시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와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추진되었으나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지원하고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것 또한 기업유치 이상으로 중요하며 대구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금포지구 구획정리사업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교육감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공무원의 가산점 배정과 지역 간 교육격차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교육관련 정책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면서 어찌 저리도 원칙 없이 정책을 만들어내는지? 100년은커녕 1년도 내다보지 못한 채 시간에 급급하여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과연 교육백년지대계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게 적절한지 의문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교육정책은 단순히 정책의 1차 대상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4,000만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최근 교육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이 이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인간의 미성숙의 내재적 상태를 밖으로 끌어내어 자신의 잠재적 가능성을 계발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는 존재가 바로 교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육의 질은 교원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직무만족에 따라 좌우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하고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고 성과가 있으면 바라는 보상이 충분히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좀 더 열심히 하여야겠다는 동기 또한 유발이 되는 것입니다.
  교사들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환경이 열악하여 아무도 선호하지 않는 먼 거리에 있는 소규모 학교에서 열심히 근무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없다면 어느 누가 자원하여 근무하려 하겠습니까?
  물론 가산점 몇 점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지는 않겠지만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정당한 교원 평가이며 이에 따른 합리적인 교원승진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이들에게 직무동기를 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7년5월25일자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 개정되었는데 그중 가장 주요한 사항이 가산점제도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새로운 가산점 규정은 2009년1월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08년6월30일까지 대구시교육청은 새로운 선택가산점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개별 가산점 항목에 어떻게 점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각자의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가산점 평정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교원승진제도개선 업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월23일 토론회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다양한 토론과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한 반영 또한 있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감님이 어떠한 원칙과 가치에 초점을 두고 규정을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이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칙을 세워 원칙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칙이라는 것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달리 해석하고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원승진이나 인사정책을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사나 평정에 적용할 원칙이 올바르게 정립되어져야 함을 전제로 교육감님께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은 어떠한 원칙과 가치에 주안점을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려는지 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원승진규정 중 가장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농어촌교육진흥지역학교 근무경력에 관한 것입니다.
  대구지역의 농어촌교육진흥지역학교는 달성군 관내 초등학교 24교, 중학교 10교, 고등학교 4교로 총 38교의 교원 1,101명이 대상이 됩니다.
  1월23일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교육진흥지역학교의 가산점 부여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59%가 존치하고자 하였으며, 41%가 폐지하자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성군 지역 교원비율이 전체 교원 중 7%에 불과한 현실에서 59%의 존치 지지를 얻었다는 것은 달성군 지역 외의 교원들에게도 농어촌지역학교 근무자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충분한 공감대를 얻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어촌교육진흥지역학교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우수교사를 유치하고 학교 근무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교육여건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농어촌교육진흥지역학교에 근무하지 않으면 아예 승진을 할 수 없다는 위기감으로 교사들이 지나치게 특정지역으로 몰리면서 지역별 남여교사의 불균형이 심해졌으며 교육여건 활성화가 주목적이 되지 않고 교원들의 승진을 위한 제도로 변질되어버림으로써 이 제도에 따른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으로 농어촌가산점이 하향 조정되면서 달성군 소재 학교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거리 통근에 따른 출ㆍ퇴근시간의 과다와 달성군 지역 소규모 학교의 업무분장의 과중 그리고 소규모 학급으로 인한 여러 학년의 수업준비 등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아무런 보상이나 혜택도 없는데 어느 누가 근무하려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중견교사나 승진을 생각하고 점수를 관리해야 하는 경력 10년 이상의 교사들은 달성군지역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게 되고 진학 지도 경험이 없는 신규교사나 타 시·도 및 중고교육 전입교사가 과다하게 배치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달성군 지역학교에 진학하는 중·고등학생들의 학력관리나 생활지도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이나 대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달성군지역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교사들의 근무성적평정의 불리함도 만회하고 이들의 사기 또한 진작시킬 수 있도록 농어촌교육가산점을 어떤 방향으로 개정하실 것인지 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견으로는 달성군 내에서도 달서구와 인접한 대규모 학교가 있는 반면, 어느 학교는 어느 누구가 보아도 농촌지역에 소규모학교가 있는데 달성군 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학교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근무환경, 학급수 등의 지표를 통해 달성군 지역을 2개의 구역으로 구별하고 구역에 따라 차등 평정점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드린 질문은 좁게 보자면 교원승진규정문제로만 한정하여 볼 수 있겠지만 거시적으로 접근하자면 이는 지역 간 교육격차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구지역은 2개의 학군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1학군이 2학군보다 선호되고 1학군 내에서도 수성구 지역의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이사를 하거나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수성구 쏠림 현상은 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대구지역의 교육균형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특정지역에 쏠려 이주를 하고 교원들도 근무환경이 좋고 승진이 유리한 지역으로 쏠려 지원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지역은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하여야 합니까?
  부모의 학력 및 거주지, 소득,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세습되어 교육에서도 불평등이 나타난다는 자료가 몇 차례 발표되고 있고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현 실태를 보면서 참으로 씁쓸함을 느낍니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특정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우수한 교원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대구지역의 지역 간의 교육격차문제를 어느 정도 심각하게 인지하고 계신지? 그리고 교육격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교육진흥지역학교 근무에 대한 가산점의 폐지나 최소배점은 교사의 질 저하를 가져오면서 이는 교육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학군상의 불균형을 가져와 지역의 교육평등권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가산점제도 개편으로 인해 달성군 내 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한다는 것은 달성군을 교육의 무인도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인재 양성을 위해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교원들에게 더 이상의 근무의욕을 좌절시키지 않도록 그리고 대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양극화를 부추기지 않도록 교육정책을 입안하여 주시길 거듭 촉구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張景勳   김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張景勳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張景勳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植 議員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전에 우리 행정부시장께, 제가 잠시 뵙겠습니다. 
  부시장님, 한 해가 시작되는 아마 두 번째 달인 것 같습니다.

○金永植 議員   그리고 첫 회기인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께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는 좋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부시장님께 제가 간단히 촉구할 내용이 있어 모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어떤 문제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도 분명 문제가 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지난 2월1일 고령 우곡교 개통식에 참석하신 적 있으시죠?

○金永植 議員   그때 참석한 대상자는 우리 도지사를 포함해서 경북도의원 두 분, 군의원 다수 고령 계신 면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金永植 議員   우리 대구시에서는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저와 전성배 의원, 그다음에 현풍·유가·구지 주민들이 참석한 좋은 자리였습니다.
  저와 전성배 의원은 도지사 초청장을 받고 또 대구시 공무원으로부터 몇 차례 참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확인전화까지 된 상태입니다. 또 저희 지역구 주민들이 참석하는 자리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당연히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행사시작 전에 본 의원이 가야 할 자리가 없습니다. 고령군에는 도의원은 물론, 군의원 또 각종 지도자까지 좌석 배열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전성배 의원은 자리가 없었습니다. 물론, 자리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소개시간입니다. 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 도의원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소개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전성배 의원은 전혀 소개도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개통식 테이프 절단식입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도지사께서 또 행정부시장께서 축사나 격려사를 하시면서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경제통합이 어떻고 상생이 어떻다는 이런 축사와 격려사를 하고 있습디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도지사와 시장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입니까? 
  저희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역주민이 참석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잘못된 의식절차에 대해서 그때 참석한 국장께 내가 문의를 했습니다. 이런 자리 왜 의원을 초청을 했냐 하니까 답변이 경상북도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라고 합니다. 
  부시장 포함해서 여러 공무원이 그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 먼 길을 점심할 때가 없어서 거기까지 모셔가지고 오셨습니까? 야유회 오셨습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민원 해결하고 업무 해결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런 분을 못 삭이고 있는 차원에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또 담당공무원이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의원님, 그것은 경상북도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야기가 그 시나리오를 가져와서 “의원님, 분명히 경상북도 도의원은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군의원만 소개되고.” 
  저는 좌석이 없어 그분들 바로 뒷좌석에 앉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보고 제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도 와가지고 담당공무원이 도의원을 소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 잘못을 사과하는 경우도 없고, 경상북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도 화가 나서 도지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도지사 마침 전화가,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렇게 대구시의회가, 대구시가 경상북도에 굴욕적인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의 주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대구시의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어떠한 형태든지 경상북도 도지사와 대구시장의 사과가 우리 저희 지역주민들에게, 의회에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永植 議員   부시장님 그 부분만 사과돼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저희 지역구 주민들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참석한 지역대표 의원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그렇게 무관심하게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방금 보고받은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분명히 전화가 왔을 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金永植 議員   그리고 사회자도 분명히 소개를 할 때 저희 의원들 빠졌습니다.
  이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관행적인, 관행적으로 되다시피 해온 일입니다. 의원들이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뒤에 돌아서서 궁시렁거리고 있습디다. 차라리 그것보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부시장님께 제가 요구를 합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한테 행정적으로 어떤 형태든지 그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金永植 議員   지금 현재 저 혼자의 사과만으로는 곤란합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자리입니다.

○金永植 議員   만에 하나 앞으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시장님 자리 없고 소개도 안 하고 뭐 테이프 절단도 안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만에 하나 자리, 시장님 자리 앞으로 제가 앉을까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저를 돈 사람으로 생각하겠죠.

○金永植 議員   앞으로 이런 일이, 부시장님, 있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형태든지 분명한 도지사와 시장님의 사과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는 새해에 부시장님께 용기있는 이야기를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永植 議員   다음 시장님 좀 뵙겠습니다.

○金永植 議員   시장님, 언제나 우리 대구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매진하시는 모습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金永植 議員   저는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많은 세월이 지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소외된 형태로 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1991년, 91년도에 구획정리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7년도 5월달에 착공식이 이루어져서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이 오고 있는 구획정리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에 48억 원에 대한 공과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획정리사업에서 아마 조만간에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제와 우신건설에 대한 소송문제도 아마 조만간에 완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이제 얼마 후면 다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이 사업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여를 해서는 되지 않겠다라는 이런 사고는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전제하에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몇 가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우리 금포구획정리지구를 혹시 아십니까? 위치를?

○金永植 議員   모르시죠?

○金永植 議員   혹시 시장님, 본 의원이 질문하기 전에 직원들로부터 혹시 금포구획정리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보고받아본 적 있습니까?

○金永植 議員   없습니까?

○金永植 議員   시장님 답변대로 조합이 주도하는 민자사업이 맞습니다.
  소요예산도 모든 업무처리도 조합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구시로부터 11년간 인가를 받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한 번쯤은 시장님께서 이런 문제점이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사업에 대해서. 검토가 한번 이루어졌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 번도 검토해본 적 없으십니까? 

○金永植 議員   예. 시장님, 관계 법규에 대해서는 다음 제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에 이제 옥포지구와 연계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金永植 議員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金永植 議員   적극적으로 하실.

○金永植 議員   그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植 議員   시장님, 이게 이 부분은 협조하겠다라는 답변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본 의원이 사전에 한번 협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구시 공무원과 같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렵다라는 그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金永植 議員   시장님, 현재 금포토지구획정리사무실의 어떤 자산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현재 그 인정을 해주지, 자산을 인정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시장님께서 다각적으로 논의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金永植 議員   저는 그렇게 믿고 조만간에 시장님의 어떤 답변을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金永植 議員   그다음에 시장님 답변내용 중에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서 타 사업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사업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답변을.

○金永植 議員   예. 근데 시장님 택지개발사업이든지 도시개발사업이든지 토지구획정리사업든지 민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대구시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원하고 있지요?

○金永植 議員   시장님 한번 찾아봐주십시오.

○金永植 議員   그 계획 변경하면 됩니다. 처음에 협조가 되지 않더라도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때 계획이 변경되면 가능합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은 아마 가능한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金永植 議員   본 의원의 생각이 형평성이란 것은 대구시 지역 전체가 균형적으로 개발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최근에 대구시에서 역외기업 유치를 위해서 한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 본 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저는 반드시 시장님께서 하고 있는 정책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개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보조부분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과연 금포지구 예산문제에 관하여 얼마나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됐는지 본 의원은 참 의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받고 일단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핑계로 넘어갈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금포지구에 대해 대구시에 무조건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예산지원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도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체 그 하수처리시설을 전제로 인가가 났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법적으로 재정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수처리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사업인가도 이와 연계해서 변경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인가 변경단계에서 하수처리시설 건설비용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최초 어떤 협의과정을 거치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시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용의 있으십니까? 

○金永植 議員   예. 시장님께서 우려하신 공과금 납부, 그다음에 국제와 우신의 법적문제 조만간에 해결될 예정입니다.

○金永植 議員   시장님,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면 우리 논공 금포토지구획정리사업은 파산이 되게 됩니다. 파산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어쩜 저희 지역 주민들이 시장님실을 찾아 또 농성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사전에 없도록 시장님께서 관계 공무원과 철저한 연구·검토로 반드시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다른 어떤 예산지원은 곤란하지만, 곤란하다 치더라도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그 옥포구획, 옥포 그 임대주택아파트와 협의과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우리 금포구획정리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永植 議員   시장님, 저 믿겠습니다.

○金永植 議員   믿겠습니다. 시장님.

○金永植 議員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교육감님!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金永植 議員   오늘은 세세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질문에, 본질문 전에 지난 임시회에 우리 교육감님께 학생들의 학교자율선택권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라는 본 의원이 질문한 적 있습니다. 

○金永植 議員   그때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기간을 거쳐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金永植 議員   교육감님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리라 생각하십니까?

○金永植 議員   교육감님, 그 여론을 수렴하실 때 전번 마냥 해당 학교나 이렇게 교원들로 하지 마시고 학부모들로,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金永植 議員   교육감님, 그다음에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金永植 議員   모든 어떤 규정 계획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이루어질 때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또 민원이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金永植 議員   이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어떤 여론이 분분한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감님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金永植 議員   예. 교육감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을 좌우지간 어떤 형태든지 수렴해서 그 교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반드시 교육감님의 결단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金永植 議員   그다음에 우리 달성군 오지 지역에서 이런 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교원들에게나 우리 자라나는 2세들에게 불합리함이나 불이익이 따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저는 부탁드립니다.

○金永植 議員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永植 議員   예. 교육감님께서는 철학을 내세우며까지 우리 달성군 교육 발전에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교육감님께서 선정하신 그런 제도하였습니다마는 우리 1학군과 2학군의 교육의 편차는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金永植 議員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다시 되짚어보시고.

○金永植 議員   이런 문제 해결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金永植 議員   교육감님 수고했습니다.

○議長 張景勳   예. 김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집행부에 촉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식 의원의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시장님이 아마 정확하게 파악을 다 못하시고 아마 오늘 나오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제대로 파악하고 오셔서 우리 동료의원님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토지구획사업조합 측의 대표님들 와계십니다마는 우리 구, 그다음 군·시, 그다음에 주택공사, 또 우리 김영식 의원 이렇게 몇 분이 모이셔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셔서 연구·검토를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예.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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