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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기초․기본 학력 신장 헛구호에 그쳐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4-11-12 조회수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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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기초․기본 학력 신장 헛구호에 그쳐
-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전년대비 오히려 증가 -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석준)는 교육지원청<11.10.(월)~11.11.(화)>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3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증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관련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교육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표1>에 의하면, 국어․영어․수학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수학의 경우 2012년 대비 1.5%까지 증가했다.

< 표1 : 중3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이와 관련, 박상태(달서구) 의원은 “매년 학습부진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한 것은 교육청의 기존 사업들이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폐지된 초등학생들에 대한 교과학습부진 검사 방안을 마련하여 기초학력에 대한 책임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경애(북구) 의원 역시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은 행정구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학습부진학생이 많은 행정구역에 우수 교사 배치 및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윤석준(동구) 위원장은 “2009년~2012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던 중3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3년에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이는 학습부진학생의 기초․기본 학력 진단 및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하고 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아울러, 조홍철(달서구) 의원은 “이와 같은 결과는 관내 학교에 대한 감사권, 인사권, 예산권 등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권한이 미미한데서 출발한 것“이라며,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한 분권을 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지원청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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