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은 싫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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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1-12-02 | 조회수 | 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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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은 싫어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장애인의무고용 기준을 지키지 않아 2012학년도 에 약 9억 원 정도의 시민 혈세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구시의회 남정달 의원은 12월 1일 “대구시교육청은 장애인 고용 법정 의무 기본마저 지키지 않아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으로 9억 원 정도의 시민혈세를 낭비하게 되었다.” 라고 지적하였다.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아닌 전체 근로자의 2.3%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함에도 장애인 고용률은 0.2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시교육청이 채용한 장애인은 현재까지 모두 15명으로, 법정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24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 약 9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반해 201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사무용품비로 1인당 35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기관운영비와 본청예산은 크게 증가했으나 지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예산은 삭감시키는 등 본청 몸집 불리기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감사장 참관인 수성구 황금동 A(39)씨는 “요즈음 일부학교에서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은 멀쩡한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갈수록 살림살이가 궁핍해져 가는데 시교육청에서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분개하면서 차라리 기관운영비를 증액하는 것보다 서민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무상급식 예산으로 책정하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또 다른 장애인 B씨(47, 달서구 신당동)는 “갈수록 정부에서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고 있어 팍팍해져가는 살림에 올해 20여 군데 이력서를 내보았으나 번번이 퇴자를 맞아 식구들에게 얼굴을 들 면목이 없다.”며 고개를 떨구었다. 남정달 의원은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시민들의 복지 예산은 증액시키는 등 상시적으로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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