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늘어나는 체납세… 대구시 재정압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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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0-09-09 | 조회수 | 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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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지방세를 받지 못하고 떼이는 금액이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어 가뜩이나 열악한 대구시 재정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 대구시의 2009년 결산보고에 의하면 2009년에 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결손 처분한 지방세는 500억원인데, 이는 2005년 96억, 2006년 94억, 2007년 135억 2008년 154억원에 비해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 이에 대해 해당 부분에 대한 결산검사 예비심사를 한 김원구 시의원(달서5)은 이 금액 뿐 아니라 대구시가 2009년 결산서에 다음년도(2010년)에 받을 것이라고 이월액으로 분류한 1,237억원 중 2010년 7월 말까지 181억원은 징수하였지만 181억원을 제외한 1,056억원 중에는 무재산, 거소불명, 고질적체납, 압류했으나 공매해도 무배당이 예상되는등 상당부분은 사실상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1,237억원 중 862억원은 2008년도부터 이월되어온 금액으로 이중에는 2004년 이전 귀속분이 230억원이 포함되어있는 등 해묵은 체납액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 이에 대해 김원구의원은 서울시 38기동대 체납징수공무원의 눈물겨운 노력이 여러번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우리 대구시도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묵묵히 납세하는 성실한 납세자의 납세의욕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세입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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