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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의료관광 정책, 재정비가 필요하다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5-10-16 조회수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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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의료관광 정책, 재정비가 필요하다

-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 대구시 의료관광 정책 재정비 촉구 -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원구 의원은 10월 15일 배부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의료관광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백화점식의 명확하지 않은 정책으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구 의원은 다음의 여러 자료를 토대로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명확한 목표와 정책을 설정하여 의료 관광 사업을 재정비할 것을 요구하였다.

 

첫째, 의료관광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구시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전국에서 3.7%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2009년의 4.7%에 비해 낮아진 수치로 최근 4년간 우리나라 의료관광 시장은 65%이상 성장하였지만, 대구시는 45% 정도로 이에 미치지 못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의료관광 시장점유율>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4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결과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대구광역시

4.7%

5.5%

4.5%

4.5%

3.5%

3.7%

※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

둘째, 외국인환자 유치수에 있어서도 규모가 비슷한 경쟁도시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는 작년 기준 2013년 대비 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유치인 수를 비교해 보면 경쟁도시에 뒤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구시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4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결과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대구광역시

(전년대비)

2,816

4,493

5,494

7,117

7,298

9,871

-

(+1,677)

(+1,001)

(+1,623)

(+181)

(+2,573)

<비교>

인천

4,400

2,898

4,004

6,370

10,432

17,701

 

(-1,502)

(+1,106)

(+2,366)

(+4,062)

(+7,269)

부산

2,419

4,106

6,704

9,177

11,022

13,717

 

(+1,687)

(+2,598)

(+2,473)

(+1,845)

(+2,695)

 

셋째, 외국인 의료관광 인원수에 대한 대구시의 산정방식에도 문제점이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외국인 의료관광객 숫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외국인환자 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외국인환자 수를 집계한 것으로 의료관광 외국인이 아닌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한 예로, 대구시가 밝힌 외국인 의료관광객 수에 포함된 미국인은 대구 인근의 주한미군을 포함한 사실상의 외국인 환자일 뿐, 의료를 위해 미국에서 관광 입국한 외국인이라고 하기는 곤란하다. 2014년 의료관광객 총 9,871명 중 미군이 2,185명(22%)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실제 의료관광객수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시 외국인환자 중 미국인 현황>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의료관광객 수

29,780

5,494

7,117

7,298

9,871

미군 환자수

7,180

1,697

1,555

1,743

2,185

미군 제외 환자 수

22,600

3,797

5,562

5,555

7,686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4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결과

또한 김 의원은 외국인 의료관광에 투자하는 예산 대비 1인당 진료비를 비교해 보면, 의료관광을 위한 예산은 매년 증가하지만 평균진료비는 늘지 않아 예산 투입에 따른 실질적 성과가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4년의 경우, 대구시 의료관광과 예산 28억원을 미군을 제외한 외국인 환자수로 나눈 1인당 유치예산이 36만8천원인데 비해 1인당 진료비는 89만 1천원에 그쳐 병원의 약제비,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남지 않는 사업으로 분석된다.

 

<대구시 의료관광 사업예산 대비 평균진료수입>

연 도 별

의료관광예산

미군을 제외한 외국인환자 수

1인당 예산투입

평균진료수입

2011년

700백만원

3,797명

184천원

934천원

2012년

1,100백만원

5,562명

198천원

853천원

2013년

1,600백만원

5,555명

288천원

1,084천원

2014년

2,829백만원

7,686명

368천원

891천원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4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결과

김 의원은 의료관광 사업을 미래 핵심 고부가가치 전략사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내용과 유치지역 모두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서비스 분야도 모발이식 등 대구가 잘 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을 집중 발굴 육성하고, 유치지역도 1인당 평균진료비가 가장 높은 아랍에미레이트(1,537만원) 등 중동국가 유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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