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특구, 특색 없는 산업단지로 전락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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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5-10-23 | 조회수 | 3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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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특색 없는 산업단지로 전락하나?
김원구 의원(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은 대구시가 미래먹거리로 육성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와 시너지를 극대화할 연구 및 생산전초기지가 되어야 할 대구연구개발특구(의료 R&D지구)의 기업유치현황을 검토하고 연구개발특구 유치전략의 전면적 수정을 촉구했다.
❍ 김 의원은 “대구시가 첨복단지를 조성한 목적은 의료산업발전을 압축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 때문인데, 대구연구개발특구에 유치된 기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인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하며 “유치실적 미비라는 순간의 질책을 모면하기 위해 의료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을 무분별하게 유치하다가는 그 동안 대구시민이 첨복단지 유치를 통해 꾼 ‘메디시티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 김 의원은 현 대구연구개발특구(의료 R&D지구)은 53개 기업이 총 34만6천㎡ 중 22만1천㎡(63.7%)에 분양되어 있고, 현재 입주가 완료된 기업이 21곳, 공사중인 기업이 9곳, 미입주기업이 23곳에 이른다고 말하며,
<표 1> 연구개발특구(의료R&D지구) 생산시설 건립 현황(’15. 9월말 기준)
*입주계약 :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분양계약 : LH공사 대구경북본부
❍ 연구개발특구의 유치기업들에 대해 대구시가 제출한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가동 중인 21개 사는 총 고용인원이 531명 매출액은 946억원 밖에 되지 않고, 기업당 평균 고용인원은 25명 매출액은 약 45억원에 불과해 대구시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며 주장했던 ‘38만명의 고용창출효과, 82조원의 생산증가’라는 구호는 공염불이 될 것이라 말하며 대구시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 특히, 연구개발특구에 유치된 기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광의로 보았을 때 의료기기 부품산업이라 볼 수 있겠지만, 유치 기업들의 주 사업분야가 컴프레셔, 기계제조, 전자부품, 디자인에이전시 등으로 첨단의료산업을 이끌어가기에는 무리가 있어, 체계적인 유치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이는 분양을 담당했던 LH공사와 관리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입주신청업체들의 업종에 대해 완화된 판단기준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 김 의원은 현재 연구개발 특구 유치기업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대구시의 역할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연구개발특구의 유치업무는 대구경제발전에 대한 절실함이 없는 미래부 산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있고, 이마저 본부는 대전에 위치해 있어 지역현실을 반영하기 어렵고, 용지분양은 단지조성비의 회수가 더 큰 관심인 LH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구시의 미래먹거리 산업유치를 의지가 약한 외지기관들에 맡겨놓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 “대구시의 첨복단지유치는 시민, 정치권, 지역경제계 모두 합심해서 이끌어 낸 소중한 성과이고 4.6조원(국비 1.1, 지방비 0.9, 민자 2.6)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우리 대구의 미래 신성장동력의 한축으로 육성되어야 하지만, 현 상황은 고부가가치 첨단의료산업이 아닌 특색 없는 산업단지로 전락해버릴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하며, “대구시가 첨복단지의 연구결과를 통한 생산전초기지가 되어야 할 대구연구개발특구의 현 유치정책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직시하고, 대구시와 미래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관련 업무 조정 등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성과를 이뤄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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