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대구시 건설교통 예산 내실있는 심사로 마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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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4-11-26 | 조회수 | 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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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대구시 건설교통 예산 내실있는 심사로 마련 ! -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본격적으로 예산안 심사 시작 -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재구)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한다. ○ 첫 날인 25일 도시재창조국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김창은 의원은 성서 홈플러스 부지의 장기 무상임대 실태를 따져 묻고 “당시 대구지역의 경제가 바닥을 기고 있어 임대인을 찾기 힘들었다고는 하지만 재벌 유통사였던 홈플러스에 50년이란 한 세대를 넘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협약은 말도 안 된다.”며 “대구시는 세출예산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세입에도 관심을 더 가져야 하며, 현재 알짜배기 땅으로 변모한 성서 홈플러스 부지에 대한 무상임대 기간을 줄이는 방도를 찾아 볼 것.”을 촉구했다. ○ 이귀화 의원은 신서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기업 직원들이 가족과 동반 이주할 경우 100만원씩 지원 되는 지역정착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명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기업 직원들은 우리 사회 중산층 이상의 계층인데, 이들에게 큰 이유 없이 100만원의 혈세를 지원해 준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히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임대보증금 150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는 대구시가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는 100만원을 그냥 지급해주는 것이 시장님이 말하는 ‘시민행복’이고 ‘창조대구’인지 궁금하다.”고 달서구의회 부의장 출신다운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나갔다. ○ 류규하 의원은 동성로 미디어아트 조형물 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이 사업은 대구시의 대표적인 전시성 사업이자 실패한 사업이다.”며, “잦은 고장과 부실한 콘텐츠로 전혀 사업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연간 수 천 만원의 운영비를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내년도 예산의 전액 삭감과 함께 당장 운영을 중단해 유지관리 비용이라도 절감할 것을 주문했다. ○ 조재구 의원은 저소득층 밀집 단독주택지역에 아파트 내 부대･복리시설과 같은 커뮤니티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한 질의를 통해, “이 사업은 신임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1개소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열악한 지역의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주문하고,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개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을 신규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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