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의회 북한 관련 인권법 제정 촉구 성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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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4-11-26 | 조회수 | 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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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북한 인권 탄압 책임자들을 제소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11월 19일 새벽 유엔 3위원회에서 유엔회원국 111개국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유엔은 이번 결의안에서 북한에서 정권 차원의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으며, 이는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회원국 대다수가 참여한 결과로 12월 유엔총회에서도 통과가 확실시 된다. 북한 내부에서 정권 차원의 반인도적인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한민족으로서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유엔의 강도 높은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 우리는 이번 결의안의 토대가 된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 보고서에 따라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북한 당국과 국제사회가 전폭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9월 24일 유엔기조연설에서 “북한과 국제사회가 COI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전 세계에 북한 인권 개선을 호소한 데 적극 동감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한다. 북한의 인권탄압과 유린은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유린이 3대 세습에서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이며, 장기간 극단적으로 진행돼왔음을 인지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엔은 2003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으며,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 북한 인권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북한인권 참상에 가장 가슴 아파하고 개선 노력에 앞장서야 할 대한민국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10년째 계류 중인 북한관련 인권법이 대표적인 예이다. 대한민국은 유엔의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헌법 제3조와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유엔헌장상의 의무와 기타 인권조약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에 대구광역시의회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세계인권선언에서 부여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 그리고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 보고서 내용에 기반하여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관련 기관에 대하여 조속히 북한관련 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10년째 계류 중인 북한관련 인권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북한과 인권대화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고,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인권침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향후 제정될 북한관련 인권법안에 민간단체 지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인권대사 임명,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민적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2014. 11. 26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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