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스타기업육성, 허점투성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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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5-11-06 | 조회수 | 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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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스타기업육성, 허점투성이! - 김원구 의원 스타기업 육성사업에 대해 분석한 결과 -
김원구 의원(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은 대구시가 그 동안 성과를 자랑하던 스타기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선정된 68개 기업에 대해 분석한 결과, 선정 후 매출액 증가율이 제조업 평균 매출액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이 27개사(39.7%)나 되고, 특히 마이너스 성장한 기업도 20개사(29.4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폐업과 타 지역 이전, 인수합병 등으로 철회된 기업도 11개사나 되어 스타기업 선정 시 옥석가리기에 실패한 것으로 지적했다.
❍ 대구시는 2007년부터 146개 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선정해, 마케팅, 기술지원, 컨설팅 등의 사업에 지금까지 총 81억 7천1백만 원*을 보조금으로 직접 지원했고, 또한 연구개발과제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특허‧디자인 지원, 금융지원(각종 정책자금 금리우대 및 이차보전 등) 등 연계사업을 통한 지원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총 지원액은 2015.9현재 기준 스타기업에 지원한 보조금 총액임.
❍ 김 의원이 대구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선정된 스타기업 68개사에 대해 기업지원 보조금으로 6,222백만 원을 지원해 기업당 92백만 원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스타기업 선정 후 매출액증가율을 제조업 매출액증가율(한국은행 및 통계청 발표자료) 기준으로 분석해 본 결과, 68개기업 중 27개(39.7%) 기업이 평균 증가율보다도 낮게 나타났으며, 이 중 20개(29.46%) 기업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스타기업의 매출액증가율만 봐도 그 동안 선정기업 숫자 채우기에만 급급해 성장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옥석 가리기에 실패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가며, 스타기업이 과연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또 지금까지 선정된 스타기업 중 타지역 이전 4개사, M&A 4개사, 폐업 3개 등 11개사가 철회되었으나, 선정 후 저성장, 부실 등으로 스타기업에 걸맞지 않는 실적을 보이는 기업에 대한 별다른 관리계획이 없는 실정이어서 향후 종합적인 사후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 김의원은 “그동안 대구시에서 몇몇 성장기업만 내세워 성공사례만 발표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이제라도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저성장(부실) 기업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스타기업’이라는 명성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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