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성명서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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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08-10-31 | 조회수 | 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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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정부는 지방을 내팽개치고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여 국론분열 획책하는 수도권규제철폐 즉각 철회하라 -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황폐화를 해결하여 전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그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 온 우리는 오늘 비통한 마음으로 가슴 치며 통곡한다. 지방을 내팽개쳐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고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수도권규제 철폐라니 이 무슨 날벼락인가. 지방과 수도권의 동반성장을 위해“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규제완화”라는 이명박 정부의 약속을 천금같이 믿어 왔건만, 수도권규제합리화란 이름으로 사실상 수도권규제를 철폐하는 정부의 기만행위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지방화가 곧 세계화이고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잊었는가. 그 동안 지속적이고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과대 문제와 지방의 과소 문제가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사실도 망각하였는가.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외 되고 차별 받아 오면서도 국가발전을 먼저 생각하고 열심히만 하면 온 국민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가져 왔건만, 새 정부는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균형발전”정책을 지방을 초토화시키는“지방말살”정책으로 변질시키고 말았다. 헌법에 국가의 의무라고 명시한 균형발전을 정부가 앞장서서 스스로 지방말살 정책으로 몰고 가는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의 커다란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이 국가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는 헌법정신에 정면 위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온 나라를 위기로 몰고 가는 폭거일 뿐이다. “균형”발전과“같이”잘사는 것이란 단어가 사라진 지금 우리 대구광역시의회는 비장한 각오를 다짐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철폐를 지방을 유린하고, 지방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심각한 지방차별소외정책으로 간주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공존과 공생을 염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가경제가 어렵다고 『先 지방발전』 없는 수도권규제를 철폐하면 수도권은 살아도 지방은 파산한다. 당초에 약속했던“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완화”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지방도 대한민국이고, 지방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지역간 균형발전! 헌법이 보장하고, 지방민의 생존권! 하늘이 보장한다. 정부는 소외된 지방과 지방민을 위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라. 하나. 지방의 합의 없는 수도권 규제철폐! 지역감정 조장하고 사회분열 초래한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 이루고, 지역간 상생발전 보장하라. 2008년 10월 31일 대구광역시 의회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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