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출신 경제환경위원장 하병문 의원입니다.

먼저, 삼복더위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시정현안의 해결과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구공항의 이용편의 개선대책과 함께 중앙정부의 김해신공항 재검토 방침에 대한 시장님의 대응방안을 묻고, 통합신공항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한때, 연간 이용객이 102만명에 불과했던 우리 대구공항은 저가항공사의 다양한 노선을 유치하면서 급격한 성장을 거듭해왔고, 중국의 단체관광 중단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이용객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지난 2018년에는 4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2014년 이후, 매년 이용객 50만 명이상 증가하는 대구공항 사상 초유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구공항의 눈부신 성장은 우리 550만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뜨거운 성원을 바탕으로 권영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지역 관광업계를 비롯한 상공인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실이라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 그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용객이 넘쳐나면서, 부족한 공항시설로 인해 이용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공항의 연간 수용한계인 375만명을 이미 지난해에 넘어섰고, 올해는 450만에서 48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국공항공사에서 예측하고 있는 만큼 시설 부족으로 인한 이용불편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으로 대구국제공항과 K-2 군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통합신공항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대구시의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해도 2025년에 개항이 될 것이고,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여건 등 여러 가지 변수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아무리 빨라도 10년은 걸릴 것이라는 것이 많은 지역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그렇다면, 대구공항으로 최소한 10년간은 적절한 수준의 항공서비스를 제공해야만, 공항이용수요가 지속될 수 있고, 이전하는 통합신공항 또한 이 수요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활주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설을 군사시설에 의존하고 있고, 대구국제공항도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국가시설이어서, 대구시가 직접적인 편의시설 개선을 해 나갈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시설에 지방재정을 투입하는 것 또한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시설의 포화문제는 1차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공항 이용불편으로 이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 대구에 대한 이미지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대구공항의 이용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대구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용객 증가로 인한 이용편의 저하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상당히 가파른 이용객 상승세가 수년간 이어져왔기 때문에 그 대책도 충분히 마련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지난 6월, 한국공항공사에서 발표한 대구공항의 시설확충 계획도 그 해법의 일환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이 대구공항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편의시설 개선 노력을 해 오셨는지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한국공항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국제공항 인프라 및 시설개선사업의 추진과 더불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가시설인 공항시설의 확충과 편의개선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가 수립된 계획대로, 재원을 투입해서 시행해 나가겠지만, 공항이용의 편의를 개선하는 것은 비단, 내부 시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대구공항 이용에 가장 큰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바로 공항이용을 위한 교통수단의 불편입니다.

도심이라는 입지여건에 따라 접근성은 대구공항의 가장 큰 장점임에도 오히려 많은 시민들이 대구공항으로 접근하는 대중교통의 부족과 협소한 주차장문제 등 교통이용의 편의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인 대구공항에 도시철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7개 노선의 시내버스가 경유하고 있지만, 대구 전역에서의 접근수단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이동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무거운 짐을 소지하는 공항이용객이 도시철도나 시내버스를 환승해가며, 대구공항으로 이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은 아마 시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가용 이용도 불편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지난 2017년에 주차빌딩이 신축되었음에도 동시주차대수가 1,600대 정도에 불과해 주차공간을 찾기 위한 차량의 행렬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공항 인근에 2개의 공영주차장이 운영 중이지만, 왕복 7~8차선에 이르는 간선도로와 대구공항 옥외주차장을 횡단해야 해서 그 보행동선이 길고 불편함에 따라, 장시간주차 이외에는 선호하지 않고 있고, 주차면수 또한 275대 정도에 불과해 인근지역 주민들의 이용에도 불편을 끼치는 등 바람직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특히,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주차장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대구공항의 이용편의 개선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대구공항의 활성화가 통합신공항사업의 당위성 확보, 더 나아가, 신공항의 충분한 규모 확보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 통합신공항과 함께 영남권 신공항의 방안으로 추진해오던 김해신공항에 대해 국무총리실의 재검토 발표가 있었습니다.

1,300만 영남권의 5개 시･도가 함께 합의한 영남권 신공항의 결론을 부정하고 부산, 울산, 경남지역 시도지사가 합의해서 550만명에 이르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채, 국토교통부와 함께 국무총리실에 재검토를 요청했고, 이를 국무총리실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정부가 국가의 안보나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된 중차대한 국책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또,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행위에 있어서도 신뢰는 가장 기본이 되어야할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역간 합의와 국가정책으로 채택된 국책사업의 일방적인 재검토 요청과 이에 대한 수용은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 그리고 시·도간 합의사항에 대한 신뢰를 하루아침에 깨뜨려 버렸습니다.

비열한 정치적 야합으로 우리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영남권 신공항 사업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두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이 문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남권신공항으로 결정된 김해신공항을 550만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산, 울산, 경남의 일방적인 주장에 동조해 재검토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의 규탄을 분명하게 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앞으로 우리 통합신공항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6년 6월, 영남권 신공항은 당연히 밀양신공항이 될 것으로 낙관을 하면서 다함께 모여서 발표를 지켜봤지만, 그 결과는 우리 모두를 충격과 허탈감에 빠지게 했었던 그 날을 시장님도 분명히 기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 당시와 같이 부산 정치권에서는 끊임없이 정치쟁점화를 시도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재검토를 수용하면서 은근슬쩍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보면 밀양신공항 실패 당시와 거의 유사한 흐름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그렇다면, 지난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해신공항이 또 다시 백지화 되거나 가덕신공항카드가 되살아나는 상황 등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11월 제263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시장님께 북구 태전동에 위치한 운전면허시험장의 조속한 이전과 북구 칠곡주민들의 숙원인 강북소방서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시정질문을 통해 요청드렸습니다만,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주민들의 해묵은 현안과제를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라는 공식적인 방식으로 요청 드렸던 만큼 그 경과와 향후 계획도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운전면허시험장 이전과 강북소방서 신설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대구공항을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며, 파리만 날리던 한산한 지방공항에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다른 지방공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만큼 인산인해를 이루는 공항으로 변모시켜낸 저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성과에 안주해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기껏해야 제주행 비행기 몇 편에 의존한 채 무늬만 국제공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던 지난 2009년의 대구공항으로 되돌아가는 것 또한 한순간 일 것입니다.

지금 많은 지방공항들이 대구공항의 성공노하우를 벤치마킹하고 있고 우리보다 월등히 우수한 시설과 규모를 앞세워 새로운 노선을 유치하는 등 이용수요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구공항의 장점을 더욱 부각시키고 단점을 철저히 보완해서 더 경쟁력 있는 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정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재차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장 답변]

□ 먼저, 대구국제공항의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대구공항 이용객은 2014년 154만명에서 작년 이용객이 406만명에 도달하였고, 올해에는 450~48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대구공항은 연간 수용능력 375만명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지난 해 이미 수용한계치를 초과하였고, 특히, 국제선 이용객은 205만명에 도달하여 주기장, 수화물 처리시설, 주차장 등 공항전반에 걸쳐 혼잡도가 심각한 상태임.

○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市와 한국공항공사, 국토부가 협의하여 대구공항 개발로드맵을수립하고, 올해부터2022년까지 중‧단기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올해에는 소규모 예산으로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업위주로 약 80억원을 투자하여 탑승교(3→4대)와 주기장을 추가(9→11면)하고, 국제선 대합실 확장(1,544→1,804㎡)과 승강시설 확충을(E/V, E/S 각 1식) 계획하고 있음.

○ 또, 내년부터 2022년까지는 주차 빌딩을 추가 신축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는 호텔에어포트를 리모델링하여 국내선 터미널로 환원(400억원)하는 등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대처해 나갈 예정임.

○ 시설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수용능력은 485만명(국내선 257, 국제선 228)으로 확대되어 대구공항 혼잡도와 주민불편사항은 다소나마 해소될 전망이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통합신공항 건설이라 생각됨.

○ 아울러, 우리 시는 통합신공항 건설시까지 시민들이 現대구공항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임.

□ 다음은 대중교통 불편 및 주차장 부족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우리 시에서는 도시철도와 동대구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영을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택시업계의 강한 반대와 사업성 결여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였음.

○ 그 대안으로 도시철도 동대구역과 도심방면을 직접 연결하는 7개 버스노선중 101번 버스를 공항내 여객터미널 3번 게이트 앞에 승･하차 하도록 하였고, 급행 1번과 101번 버스일부(11대)를 여행용 캐리어 적재가 가능하도록 개조하여 올해 6월부터 운행해 오고 있음.

○ 그리고 경북권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대구공항 경유 시외버스도 3개노선(경주․포항, 군위․의성, 도청․예천)이 운영중이며, 올해 3월부터는 시티투어 버스도 대구공항을 경유하여 1일 7회 운행하는 등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아울러, 버스와 순환셔틀 등을 통한 공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구공항 항공여객 특성조사를 10월에 완료하고, 이 조사를 바탕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여 통합신공항으로 이전해 가기 전까지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 그리고 대구공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제2공영주차장을 조성(186면)하고 공항내 주차빌딩을 신축(723면)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여 왔으나 급증하는 주차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임.

○ 공항공사에서는 제2주차빌딩을 신축(545면, 2021년 완공예정)하고 공항내 공간재배치를 통해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 시에서도 제2공영주차장을 확장(186→258면)하고 주차장 신설 부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음.

□ 다음은 김해신공항의 총리실 재검증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음.

○ 김해신공항은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오랜 갈등과 논란 끝에 5개 시･도가 합의하고

○ 세계 최고의 전문성과 권위를 갖춘 공항관련 전문기관 ADPi(파리공항공단엔니지어링)의 1년에 걸친 용역을 통해 결정되어 추진중인 국책 사업으로 국토부는 금년에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고 2021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후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음.

○ 지난 지방선거이후 부･울･경에서 정치적 여건변화를 틈타 김해신공항 재검증을 요구해 왔으나 국토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김해신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공언해 왔음.

○ 그러나 지난 6월 20일 국토부장관과 부･울･경 3개 단체장이 김해신공항 재검증에 합의하여 영남권 신공항을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국민적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우리 시는 이러한 논란은 영남권의 오랜 갈등과 분열을 다시 촉발하며 중차대한 국책사업을 무산･지연시키는 엄청난 폐해를 불러올 것으로 보고 경상북도와 함께 강력히 대응해 왔음.

○ 특히, 지난 6월 25일 시의회 통합신공항건설 특별위원회에서는 재검증 철회촉구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7월 11일에는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다시한번 재검증의 부당성을 성토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림.

○ 앞으로 우리 시는 대구경북을 배제한 재검증 합의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음을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김해신공항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5개 시･도 합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김해신공항과 별개로 특별법에 의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정부에 대응해 나가겠음.

○ 김해신공항 재검증 문제는 대구･경북은 물론, 영남권 전체 발전에 전혀 실익이 없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시의원님들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에서도 지속적으로 한 목소리로 힘을 보태 주시기를 당부 드림.

□ 다음은 지난 제263회 정례회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전면허시험장 이전과 강북소방서 신설에 대한 추진상황을 답변 드리겠음.

○ 먼저,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지방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적합부지를 지속 검토중에 있음.

○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이전을 위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면적이 45천㎡ 이상이 되며 주행시험이 가능한 도로여건을 갖춘 부지를 요청하고 있음.

○ 이에, 우리 시는 수용을 통한 이전부지 확보 용이성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장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개정을 2018년 7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내에는 규칙이 개정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음.

○ 앞으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운전면허시험장이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마지막으로 강북소방서 신설에 대한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북소방서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소방서 건립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

○ 세부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 강북소방서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초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강북소방서 건립부지도 일반회계에서 소방안전특별회계로 회계간 무상이관 완료하였음.

○ 향후계획으로는 2020년 내년도에 설계예산을 반영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말 까지는 강북소방서를 개서토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