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시정질문
|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현황과 문화발전을 위한 제언 | ||||
|---|---|---|---|---|
이영애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7회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2.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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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97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22.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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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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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교육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240만 대구시민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수도권의 문화전문가는 대구의 경쟁력으로 “풍부한 공연장과 예술인 그리고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시민들에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전국 유일의 오페라하우스, 클래식 전용 극장인 콘서트하우스는 지역 공연예술단체들과 함께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선정에 공헌하였으며
지역 시각예술가와 대구미술관은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을 견인하여 대구를 근대미술의 도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음악과 미술뿐만 아니라 대구는 문학, 무용, 연극, 다원 등 전반적인 문화‧예술이 균일하게 성장한 독보적 문화도시입니다.
대구가 전 분야 예술발전을 이룬 데에는 예술 장르별 특성을 존중하고 장르별 장점과 특성을 고려한 공공 지원이 있었기에 튼튼한 뿌리를 형성하고 그 위에 창작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기능 중복과 방만 경영’개선을 이유로 지난 10월 대구문화재단, 대구관광재단, 대구오페라재단, 대구콘서트하우스,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미술관 등 재단 3곳, 문화시설 3곳을 통합하여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문화진흥원)을 발족하였습니다.
대구시가 문화진흥원을 준비한 기간은 통합을 발표한 6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약 3개월 정도 걸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두 개 기관을 통합하는 경우 통합 전 조직진단을 통해 내부적 충돌을 완화하고, 행정, 인사, 급여, 시설, 사업 등에 대한 최적화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번 문화진흥원은 2개 기관도 아닌 6개 기관이 통합됨에도 불구하고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지금까지 추진 중이며 조직은 이미 통합되어 여러 가지 우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 및 문화관계자들은 ‘진흥원의 성급한 통합으로 지역 문화정책은 퇴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책 및 기관설립에 있어 조직진단의 결과를 보지도 않고 진행된 문화예술진흥원은 원장 공모부터 적임자가 없어 재공모하여 기관설립 이후 원장이 선임되었으며, 동시적으로 공모하는 8개 본부장 역시 ‘적임자 없음’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문화진흥원은 사무실조차 마련하지 못했으며, 행정통합은 고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난항, 8개 기관 직원들의 급여 통일 진통, 보직 정비 미흡 등의 문제가 언론을 통해 매일 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 11월 14일 ‘글로벌 첨단 문화콘텐츠 도시를 선도하는 컨트롤 타워’를 비전으로 5대 전략과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문화진흥원에서 발표한 5대 전략은 ▲ 대구발 월드 클래스 콘텐츠 육성 ▲ 시립예술단 강도 높은 혁신 추진 ▲ 기존 운영방식을 탈피하는 대구형 문화예술관광 뉴노멀화 ▲ 지역 문화예술계 자생력 강화 ▲ 업무 관성을 타파하는 조직 경영 혁신 등입니다.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목적은 문화진흥원 통합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시장님께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고 둘째 지역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시장님의 방향성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 및 관계자께서는 본 의원의 두 가지 목적 중심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진흥원 통합에 따른 인력, 예산, 등 절감효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시에서 보내온 문화진흥원 예산 및 인력감축 자료를 분석해보면 시설 수는 통합 전 9개소에서 통합 후9개소로 동일 합니다.
운영예산은 1,221억원에서 1,015억원으로 200억 정도 감소하지만 이는 그동안 파견하던 공무원의 복귀에 따른 인건비 등을 시에서 집행하게 되어 문화진흥원 예산에서 옮겨진 것일 뿐 실질적인 감소는 없다고 관계부서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인력은 299명에서 295명으로 단 4명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는데
지난주 담당부서는 시정질문 요지서를 본 후 의원에게 제출한 데이터가 틀렸다며 총 인력은 320명이고 25명 감소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시정질문 준비를 위해 검토하는 자료를 틀린 데이터를 준 것입니다. 관계부서가 시의회와 문화예술진흥원을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간부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 자리가 1자리 신설되고 관장급 본부장 수는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2명 증가하였습니다. 기존 본부장으로 일하던 보직은 부장이라는 이름으로 15명 확대되어 총 간부만 24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궁금증 생겨납니다. 인건비가 높은 간부(원장, 본부장, 부장)가 증가하고 인건비가 낮은 일반직원은 감소하는데 어떻게 전체 인건비가 줄어들 수 있을 까요?
관계부서에서 새로 준 2차 자료를 살펴보면 대구시는 인건비가 160억에서 142억으로 19억 감소하며 사업비 역시 170억에서 150억으로 21억 감소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부서에 확인해보니 인건비 18억은 복귀한 공무원 급여로서 시가 18억을 집행하며 감소한 운영비 역시 예산을 시로 이관하여 시에서 집행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즉, 실질적인 인건비 감소, 운영비감소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 이와 같은 질문이 나오자 진흥원 관계자는 “전체 인건비는 감소하지 않고 증가한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문화진흥원 설립 목적과 다른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진흥원을 통해 기능중복과 방만경영을 해소하겠다는 시의 방향을 보겠습니다. 문화진흥원으로 통합되기 전 결재체계는 4단계로 담당자 → 팀장 → 본부장 → 원장 순이였습니다. 문화진흥원의 경우 기존 본부장을 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근무하고 있기에 5단계인 담당자 → 팀장 → 부장(과거 본부장) → 본부장(과거 관장) → 원장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기능중복과 방만 경영 해소를 위해서는 결재체계를 줄여 정책과 행정 판단이 신속하고 원활한 것이 바람직한데 문화진흥원의 경우 결재체계가 증가한 것입니다.
◯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장, 본부장, 부장 등의 간부가 증가하고 일반직원이 감소하여 인건비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인건비를 줄일 것이며, 결재체계가 증가하여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기능중복과 방만경영을 해소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조직 안정화가 급선무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여러 차례 보도했습니다.
문화진흥원 출범 당시에도 원장이 선임되지 못해 우려를 만들었으나 다행히 지금은 원장이 선임되어 다행입니다. 최근 과거 관장 자리를 포함하여 추진한 8명의 본부장 공모 역시 경영 본부장 적임자 없음, 박물관 본부장 적임자 없음의 결과로 나타나 여전히 조직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예술계 관계자는 성급히 동시적으로 8자리 관장급 본부장을 공모하는 것은 지역 문화정책, 행정, 경영 전문가 매우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존 임기제 본부장 보직을 15명의 부장으로 개편하였기에 향후 문화진흥원의 추가선발이 예상됩니다.
문화계 종사자들은 ‘기존 관장을 본부장으로 본부장을 부장으로 이름만 변경한 것은 혁신이 아니라 그냥 이름만 변경한 것이며 옥상옥의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관 통합에 앞서 조직진단을 시행하여 관계자들과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면 지금과 같이 급여, 보직, 사업 등의 혼선이 최소화되었을 것인데 문화진흥원은 통합 후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아직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원 조직 설계에 있어 직원 및 지역문화종사자들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조직진단은 왜 통합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구발 월드 클래스 콘텐츠 육성’을 발표하며 대구오페라축제를 세계 5대 축제로 도약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2023년 오페라하우스 사업비 자료를 보면 오페라하우스 운영에 사용하는 위탁사업비 3억 대구국제오페라축제 5억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의문이 발생합니다. 제작 예산은 줄이고 세계적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성공한 창작뮤지컬 ‘웃는 남자’의 경우 한 작품에 175억을 투입하였으며 국민뮤지컬 명성황후 역시 약 50억원 투입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계 종사자는 문화진흥원 혁신안에 대해 대부분 좋고 거창한 말만 모아서 발표하여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 문화예술계 자생력 강화, ▲업무 관성을 타파하는 조직 경영 혁신은 문화진흥원으로 통합하지 않아도 추진 할 수 있는 사항이며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예산을 늘려도 세계 5대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어려운데 8억이나 삭감하여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진흥원의 혁신안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있습니다. 바로 시립예술단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6월 시립예술단 역시 문화진흥원에 통합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가 다시 위탁으로 결정되면서 시립예술단은 공무원이 받는 모든 혜택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립예술단 문제는 2020년 대구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사회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시립예술단은 총사업비 197억 중 인건비만 176억으로 사업비의 90%가 인건비였으며 조례상에 겸직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1인이 6개 학교를 출강하고 구립 예술단체 지휘 및 강사를 역임하는 등 시립활동보다 외부 활동이 더 왕성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대구시는 근로기준법에 개인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단원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으며 결정적으로 하루에 2시간 근무하는 출근조차 하지 않고 출근부에 서명만 하고 급여를 받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시립예술단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가 직영하기 때문에 공무원 호봉(최대31호봉), 공무원 연금, 가족수당, 배우자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본봉 60%), 성과급, 가계지원비, 겸임수당, 예능수당, 공연수당, 초과수당, 맞춤형 복지비, 체육행사지원, 명예수당 등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시정질문 후 대구시는 시립예술단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는 문화예술회관과 콘서트하우스에 기관 경고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 조직진단을 요청하자 대구시는 8천만원을 들여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립예술단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법인화가 필요하다.’라고 적시되어 있어 문화진흥원으로 통합하여 법인화하는 명문이 있었으나 대구시는 위탁으로 선회하였습니다.
◯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에 대한 대구시의 감사 결과인 ‘기관경고’는 어떤 조치를 하는 사항이며 지난 2년간 어떤 개선을 하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시정질문 이후 대구시는 감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는 ‘기관 경고’에 그쳤습니다. 본 의원은 2022년 시립예술단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음주운전 2건에 미신고 외부 강의가 18건 적발되었습니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의 조치사항을 보면 음주운전은 정직 1~2개월을 주었으며, 미신고 외부 강의는 견책 7건, 경고 7건, 주의 3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대구시의 감사 조치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시립예술단의 급여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총사업비의 90%를 차지하던 인건비는 2019년 160억(16,054,720원)에서 3년 만에 17.3% 증가한 199억원(19,975,650원)되었습니다. 이는 총사업비 210억(21,484,588원)의 93%를 차지하는 예산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2020년에 시정질문 이후 실시한 시의 감사 및 조직진단은 형식적 조치였을 뿐이며
시립예술단은 개인 활동에 집중해도 급여는 매년 증가하는 이른바 ‘황제 직장’이 된 것입니다.
◯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가 시립예술단을 직영하면서 감사 및 조직진단을 시행해도 ‘황제 직장’으로 불리는 시립예술단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근로계약 권한도 없는 문화진흥원이 위탁을 받았을 때 시립예술단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구시립예술단에 대해 시장님은 어떠한 장기적 혁신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 시장과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 1 문화진흥원과 시립예술단 관련하여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 통합을 시작하던 6월 대구시는 시립예술단 역시 문화진흥원에 통합시키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대구시는 시립예술단을 대상으로 8월 16일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시립예술단은 이후 ‘전문성이 입증되지 않은 통폐합 믿을 수 없다.’‘대안 없는 융복합 말썽 낳는 시너지 대구예술멍든다’등의 현수막을 문화예술회관과 콘서트 하우스에 걸었습니다. 대구시는 시립예술단이 현수막을 건 이후 8월 26일 시립예술단을 통합하지 않고 위탁으로 진행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문화진흥원에 시립예술단을 통합하지 못한 이유로 시와 언론은 ‘공무원 연금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립예술단이 가입되어있는 공무원 연금이 문화진흥원에 통합되면 국민연금으로 전환되어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알아본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적연금 연계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연계하여 합계 10년이 넘으면 모두 연금으로 수령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시립예술단이 문화진흥원으로 전환되어도 연금에 큰 손해가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을 문화진흥원에서 통합하는 방향에서 급선회하여 위탁으로 결정한 이유가 공무원 연금 피해 때문이라면 공적연금 연계 제도를 검토하였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바로이어서 한가지 질문을 추가하고 함께 답변받겠습니다.
◯ 대구시는 공무원도 아닌 시립예술단은 공무원 연금 피해를 이유로 공무원을 유지 시켜 준 반면 공무원인 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관계부서에서 희생을 강요하며 진흥원의 계약직 직원으로 인사 승계하였습니다.
이들 역시 간담회를 통해 문화진흥원 소속이 되면 공무원 연금 손실, 급여 손실, 공무원 이력 감소 등의 문제를 호소하였으나 관계부서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관계부서는 신규 임용되어 임기를 2년 계약한 공무원은 남은 기간을 모두 근무 후 다시 임용 시험을 통해 입사해야 하고 2년 임기 후 3년을 연장한 공무원의 경우 진흥원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무조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사항으로 대구시가 배려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문화시설 무대감독 2명은 타 지자체의 문화시설로 이직하여 현재 문화진흥원은 법정 무대 전문인력 정원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도 아닌 시립예술단은 공무원 연금을 이유로 신분을 보장해주었지만 공무원 신분인 전문임기제 공무원들은 의견도 반영하지 않고 문화진흥원에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차별한 이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치는 말
(시장님/국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흔히 잘못된 이후에는 고쳐도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소 잃은 후에도 외양간은 고쳐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앞서 말씀드린바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문화진흥원 통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시장님께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것
둘째, 시장님의 과감한 혁신과 개혁으로 지역 문화발전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두 가지였습니다.
혁신은 언제나 희생이 있고 어려운 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개선할 수 있다고 믿고 드린 말씀이오니 손수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답변]
○ 존경하는 이영애 부의장님, 지역 문화예술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림.
○ 대구의 미래 50년 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득권과 관성 타파가 중요함.
○ 기존의 타성에 젖은 업무방식과 기관 간 단절된 운영형태로는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에, 민선 8기 핵심 혁신과제로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였으며 그 중심에 있는 문화예술진흥원이 현재의 지역 문화예술계 카르텔 해체에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함.
○ 특히, 김정길 진흥원장에게 강력한 혁신 의지를 가지고 공무원화된 시립예술단 등 기존 조직과 일하는 방식을 과감히 개혁하고 기관별로 분절되어있던 지원기능을 창의적으로 통합하여 새로운 가치와 성과를 창출해달라고 주문하였음.
○ 출범 이후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관장·본부장을 채용하여 운영체계를 갖추고 혁신안 발표로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는 등 분주하게 달려왔음.
○ 이제 조직 진용이 어느정도 갖춰진 만큼 진흥원이 빠른 시일 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새로운 혁신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니, 믿고 기다려주시기를 요청드림.
○ 의장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나머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입니다. 시장님을 대신해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흥원 인건비 감소방안과 결재체계 증가에 따른 행정간소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림.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경영혁신, 기관간 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시민들의 문화 만족도 제고 등을 목표로 지난 10월 새롭게 출범하였음(’22.10.7).
○ 진흥원의 분야별 융복합을 통한 성과 제고와 기관혁신을 견인할 기획경영본부와 그동안 상대적으로 약했던 지역 역사문화자산 보존‧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박물관운영본부를 설치하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장을 포함하여 간부급 직위가 3개 신설됨.
○하지만, 간부 증원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하부조직은 통합 전, 15본부(과), 38팀에서 출범 후, 15부, 38팀으로 추가적인 증설 없이 재편하였음.
○ 아울러, 기존 재단의 본부장과 사업소 과장의 직위명칭 자체가 ‘부장’으로 통일하여 변경된 것이며 간부급 3명 이외에 팀장급 이상 인건비 추가 발생요인은 없음을 말씀드림.
○특히, 기존 320명이었던 정원을 출범과 함께 295명으로 25명(7.8%↓) 감축하고, 이를 신규직원 채용 없이 용역으로 대체하여 약 2억원의 재정도 절감하였음.
○향후 행정업무 통합과 시설관리 효율화를 통해 25년까지 현 정원의 10%를(시립예술단 제외) 추가 감축한다는 목표하에 조직진단을 추진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내년까지 총무‧홍보 등 중복업무를 발굴하여 정원을 약 3.4% 감축하고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등 5개 문화시설의 시설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25년까지 재정을 23억 정도 줄이고 인력도 7% 정도 추가 감축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향후 사직‧자연퇴직 등 결원발생 時 업무 성과, 타업무와의 중복성 등의 분석 결과에 기반한 신규 채용 결정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하여 불필요한 직위를 지속적으로 과감히 폐지함으로써 진흥원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이어서, 결재체계 증가로 의사결정이 어려울 것이라 언급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음.
○ 기본적으로 원장은 조직 혁신과 문화·예술·관광 등 부문별 융복합을 통한 성과 창출에 집중하고, 각 분야 최고 전문가인 관장‧본부장들에게 운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업무 전문성을 높이면서도 결재 절차를 줄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 더욱이, 市 사업소였던 문화예술회관 등의 경우 기존에 서기관급이었던 관장들이 공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市 담당국장, 부시장 등 두‧세단계 결제 라인을 거쳐야 했으나, 이제는 관장에서 바로 원장으로 이어지는 간소화된 행정절차를 바탕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음으로 진흥원 조직설계에 있어, 내부직원 및 예술계 의견수렴 여부와 통합전 조직진단을 추진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음. 먼저, 민선8기 조직통합에 대한 정책방향의 의견청취 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음.
○공공기관 통합은 민선 8기 핵심 혁신과제로, 전체적인 큰 틀은 인수위와 市 내부검토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지난 7월 의회에서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었음. 이후, 각 재단 이사회 및 통합기관별 내부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기본적인 조직골격을 완성하였음.
○ 아울러, 이러한 의견조율 과정에서 조직진단을 출범 후 즉각 실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말씀을 드림.
○ 현재 혁신안 발표로 진흥원 운영의 큰 틀과 방향은 정해진 만큼, 조직진단 시,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현장의견도 수렴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직제구조로 개편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림.
□ 이어서, 국제오페라축제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금년 19회째를 맞이한 대구국제오페라축제는 세계적 클래스의 해외극장과 동등한 대규모 교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음.
○특히, 올해 초청작인 독일 만하임국립극장의 <니벨룽의 반지> 4부작은 관람객의 45%가 외지인으로 파악되는 등 공연관광상품 개발 가능성을 보여 주었으며, 세계적 작곡가 윤이상의 현대오페라 <심청>은 한국대표 브랜드 오페라의 탄생 및 세계진출의 신호탄이 되었음.
○ 내년에도 불가리아, 독일, 이탈리아 등 국제연대를 지속․확대해 나가고, <심청>의 불가리아, 독일 등 해외진출도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음.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페라축제 관련 예산삭감은 전년 대비 자체수입금 투입 확대 및 홍보비, 부대행사 등의 축소에 따른 것으로 본질적인 축제 퀄리티와 관계되는 오페라 창제작 예산과는 무관함을 말씀드림.
○ 오페라축제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콘텐츠 수준을 더욱 높이고 해당 프로그램을 국내외에 홍보하는 2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진흥원 출범으로 시립예술단 및 관광본부 등과 분야별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시립예술단과의 협연‧공동기획을 통해 제작비용은 절감하면서도 작품 완성도는 높여 나가는 한편, 마케팅에 전문화된 관광본부와 협업을 통해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국내외 홍보‧마케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음.
○ 내년 20주년을 맞는 대구국제오페라축제가 해외극장과의 상호동등 교류추진 등 국제연대 강화 및 세계수준의 작품제작으로 대한민국 대표 공연축제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 이어서, 진흥원 혁신안의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음.
○ 지난 11.14일 원장님께서 진흥원의 혁신방안과 관련한 5대 전략 15개 과제를 발표하신 바 있음.
○ 해당 혁신안은 진흥원의 미래비전과 지향점에 대한 것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향후 성과목표, 추진전략 등 로드맵을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이와 관련해, 현재 진흥원 발전방안과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으로 해당 용역 결과들을 바탕으로, 원장님과 12.1일자로 임용 예정인 관장·본부장들이 주체가 되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민간의 전문성·창의성에 기반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음.
□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20년 시립예술단에 대한 市 감사이후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20년 10월 시정질의 이후 대구시립예술단 운영, 복무에 대하여 市 감사관실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기관경고’조치하였음.
○ 변상명령·징계요구·고발 등 감사결과에 따른 다양한 조치사항 중 기관경고는 관행적으로 만연해 있는 부당행위에 대하여 조직 차원의 공통적 대처가 요구될 때 처분됨.
○ 당시 기관경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全 단원 매일 출근을 의무화 하고(‘20.10월) 전자출근시스템(지문체크, ‘21.1월)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책을 일부 도입하였으나, 예술단 운영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는 한계가 있었음.
○ 하지만 시장님 취임 이후 공무원화된 시립예술단 혁신 없이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시립예술단의 구조와 운영을 확실하게 변화시켜나갈 계획임.
□ 이어서, 수탁기관인 진흥원이 시립예술단을 어떻게 관리·감독해 나갈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음.
○ 市는‘시립예술단 공공위탁 협약’에 의거, 근로계약 권한을 포함한 인사·근태 등 시립예술단 관리 및 운영개선에 대한 권한을 진흥원에 부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진흥원은 출범 직후 시립예술단을 문화예술회관 소속으로 일원화하고 ‘시립예술단 운영부’를 신설(’22.10월)하여 예술단의 복무, 근무실태 등에 대한 현장 밀착형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한편, 시립예술단 단장이 행정부시장인 만큼 위탁기관인 市에서도 진흥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예술단의 근본적인 운영·구조에 대한 혁신을 함께 추진해나가겠음.
□ 마지막으로 시립예술단 장기 혁신방안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음.
○ 시립예술단을 완전하게 환골탈태시키고자 기량혁신, 운영혁신, 구조혁신 등 3대 개혁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첫째,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평정규정을 개선하여 시립예술단원들의 기량을 혁신하고자 함. 현재의 절대평가 방식을 상대평가로 전환하고 2년마다 실시하던 실기평정도 매년 시행하는 등 저성과자 퇴출의 실효성을 높여 단원들의 자발적 자기개발 노력을 유도하겠음.
○ 둘째, 복무관리를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하여 그 간 방만했던 예술단 운영을 혁신하겠음. 특히, 불문경고·견책 등 가벼운 처벌만으로는 관행적인 근태문제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어, 위반 횟수에 따라 감봉, 출연정지 등까지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개선해나갈 계획임.
○ 셋째, 정체된 예술단에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를 불어넣고자, 구조 혁신을 강행할 계획임. 자연퇴직 인원을 감안, 정원을 최소 62명 줄이되(337→275명,△18%), 명예퇴직 활성화, 저성과자 퇴출 등을 통한 추가적인 정원 감축 작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음. 발생한 공석은 객원·시즌제 등 비상임단원으로 충원하여 원활한 세대교체를 통해 만성화된 관성적 행태를 교정해나가겠음.
○시립예술단 혁신과 관련해서는 기존 문화 기득권·카르텔의 저항 등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 이상으로 이영애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음. 감사합니다.
<추가답변>
□ 먼저, 시립예술단의 공공위탁 시 공적연금 연계제도 검토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음.
○ 현재, 시립예술단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대구시 소속 근로자로, 「공무원연금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무원연금 가입 및 공무원 학자금 대출 등의 근로조건을 받고 있음.
○ 시립예술단을 市 직영체계에서 진흥원의 관리‧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위탁과 移轉 두가지 방법이 있음.
○ 먼저, 위탁 방식은 市 소속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위탁협약에 의거하여 진흥원이 관리‧운영하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이 유지되는 반면, 移轉 방식은 市 소속에서 진흥원 소속 근로자로 신분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로 전환되는 방식임.
○ 우리 시는 위탁 또는 移轉에 대한 정책결정 전에 공적연금 연계제도 등 현행 연금제도에 기반하여 移轉에 따른 수령 연금과 위탁하는 경우 수령 연금, 2가지 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였음.
○ 검토결과, 호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위탁 대비 移轉 시 개인당 7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정도 적게 수령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우리 시에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현재 시립예술단 현원이 293명 이고, 평균 1억원씩 계산했을 때, 이전을 추진할 경우 290억원 정도의 막대한 市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위탁방식을 추진하더라도 진흥원이라는 틀 안에서 기관 간 협업 등 시너지효과 창출이 가능하고,
시립예술단의 운영, 구조개혁도 문제없이 충분히 추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또한, 移轉은 위탁에 대비하여 아무런 실익없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시립예술단의 위탁 결정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림.
○ 다만, 관료화된 시립예술단의 개혁은 진흥원 혁신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철저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 이어서, 임기제공무원의 고용승계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음.
○시립예술단원은 관련법령 上,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공무원 신분은 아니나 市 소속의 무기직 근로자인데 반해,
○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최신의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하여 ‘기간을 정하여’근무하는 공무원에 해당함.
○지난 9.30일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근무하던 市사업소는 10.7일자로 조직 및 정원이 폐지되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 따른 직제와 정원이 폐지된 경우로 해당 임기제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직권면직 대상이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유지의 원칙과 진흥원의 업무공백 없는 조기정착을 위해 계약기간 상의 잔여임기를 보장하는 고용승계를 추진하였음.
○또한, 진흥원 內, 임기제공무원 외에도 과거 재단에 근무한 임기제‧기간제 직원들이 다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원칙상, 임기제공무원에게만 정규직 전환이라는 특혜를 줄 수 없었다는 답변을 드림.
○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영애 부의장님의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음.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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