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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하병문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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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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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정원 조성 및 학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질문
하병문 의원

하병문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304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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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의원

하병문 의원

대수 제9대
차수 2차
회기 제304회 임시회
질문일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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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원 하병문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금호강 하중도에서 진행되는

2023 대구 정원박람회와 관련해

대구시의 지방정원 조성 현황과

칠곡 강북지역 개발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시는‘파워풀 대구!

정원과 함께하는 미래도시!’라는 주제로

10월 13일부터 하중도에서

2023 대구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원박람회는

테마가 있는 정원 58개소를 조성하고

42개 정원산업체가 정원의 최신 경향을 소개하며

정원페스티벌을 통해 공연과 체험, 전시 등

다양한 힐링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합니다.

 

하중도 정원박람회는 하중도를 개발한 지

10여 년만의 가장 큰 규모이자

정원이란 주제를 가지고 짜임새 있게 준비된

첫 번째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중도가 이번 정원박람회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갖추게 된 것은

그야말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하중도는 얼마 전까지

비닐하우스가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는

무단경작지이자 상습 침수 구역이었으며

비료와 농약 과다살포로

금호강을 오염시키는 골칫덩이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버려지기엔

너무나 아까운 곳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대구시가

이곳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사유지를 매입해

유채와 청보리를 심고 사계절 꽃밭을 조성하면서

시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후

오랜 노력 끝에 드디어

미운오리새끼가 백조가 되었습니다.

 

그 간 하중도를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과

현재의 정체성을 찾아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번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하중도에 대한 개발과 지방 정원 지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고 나아가

국가 정원 지정까지 거침없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대구 정원박람회는

지역의 정원문화를 소개하고

정원으로서의 하중도의 환경적 우수성을

내보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렵게 결실을 맺은 이번 정원박람회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2차, 3차 정기적으로 계속되고

지속적인 정원 업그레이드를 통해

하중도가 국가 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개의 국가 정원과

7개소의 지방 정원이 있고

전국에서 38개의 지방 정원이 조성 중입니다.

 

대구시에서 실시한

대구지방정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에 따르면

우리 시도 금호강 하중도, 달성습지, 안심습지

3개 구역 96만2천630평방미터에 대해

3개의 지방 정원 추진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3개 구역은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천혜의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하중도의 경우

정원문화의 플랫폼 역할을 할 문화 정원으로,

달성습지는 역사와 생태가 어우러진 체험정원으로,

안심습지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 정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4년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5년부터 27년까지

지방 정원 1단계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대구시 지방 정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532억 원에 이르며

이 중 달성습지는 226억, 하중도는 74억,

안심습지는 232억이 소요됩니다.

 

최근 들어 경기가 침체가 지속되고

이에 따라 지방재정도 악화되고 있어

당장 내년부터 긴축을 해야할 처지여서

재정투입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대로라면 지방 정원 조성이 늦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국가 정원 지정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3곳을 동시에 진행하기보다는

가장 쉬운 곳부터 순차적으로 조성하고

지방 정원을 지정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하중도의 경우에는

이번 대구정원박람회를 통해

정원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되었고

동변지구하천정비사업으로 팔달하중로 구간에

자전거길과 산책로를 정비하는 등

당장 지방정원으로 조성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사업이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의 지방정원 지정에 대한 의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지방 정원은 10만 제곱미터 이상,

국가 정원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대구시가 조성 중인 하중도, 달성습지, 안심습지

3개 구역은 각각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서

3개 구역 모두 지방 정원뿐만 아니라

국가 정원의 면적요건도 갖추고 있습니다.

 

대구시 용역결과에서 도출된 3개의 구역을

국가 정원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며

강점을 부각시키고 약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2019년 국가 정원으로 승격된

울산 태화 강 국가 정원의 경우,

국가 정원 지정 후에도 태풍, 홍수로 인해

조성된 정원이 여러 차례 침수되었으며

올해도 대나무숲이 유실되는 등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용역결과에서 도출된 3개의 구역인

하중도, 안심습지, 달성습지도

하천부지에 속해있는 곳이어서

홍수에 매우 취약합니다.

 

정부는 금호강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

200년 빈도 홍수에 대처하는

치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 정원 대상 지역의 홍수에 대처하기 위한

시설 계획 등이 있으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을 포함한 학정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북구 동호동 및 학정동 일원

60만1천제곱미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2013년 6월 20일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수립한 지구단위계획과는 달리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어서

칠곡지역의 전체적인 발전을 더디게 만드는 등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학정지구의 경우, 농업기술원은

상주로 이전이 확정되어 2023년 4월 착공해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다른 기관의 경우,

이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북도와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농업기술원을 포함한 60만 1천 제곱미터

이전 대상 부지의 현재까지 이전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정지구에는 2013년 지구단위계획시

포함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이곳의 경우 당초에는

학교시설 등으로 빠른 개발이 예상되어

지구단위계획에서도 제외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남아있습니다.

 

당초 이 시설부지의 경우,

학정지구 개발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봤지만 지금은 오히려

학정지구 전체의 개발을 늦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2013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칠곡지역에는 너무나도 큰 변화가 생겨

10년 전 지구단위계획은 칠곡 강북지역의

현재 상황과 동떨어진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인구는 당초 예상과 달리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신공항이 건설되고,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어

칠곡이 이러한 변화의 요충에 자리잡고 있는 점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칠곡 강북지역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발에 따라

대구와 신공항을 연결하는 공항철도와

고속도로 및 국도가 촘촘히 연결되는

공항 프런트 도시로서

주거와 웰니스, 복합 레저관광 단지 등으로의

다양한 개발수요가 예상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공항 프런트 도시로서의

성장잠재력을 감안한다면

신공항 확정 전인 2013년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은 변화된 도시환경을 감안해

이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통합 신공항 개발과 금호강르네상스 사업으로

칠곡은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정원 지정과 신공항의 배후지인

강북지역의 성공적인 개발은

대구의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선택이

대구의 혁신적인 미래를 가져다줄 것임을

의심치 않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답변]

정원박람회의 정기 개최와

금호강 하중도의 지방정원 조성,

국가정원 지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금호강 하중도를 명소화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정원문화 확산 계기 마련을 위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일간

금호강 하중도에서

2023 대구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정원박람회인 만큼

이번 박람회 종료 후

개최 효과 분석, 시민 만족도 및 市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기 개최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한편, 2022년 실시한 대구지방정원 기본설계 용역에서

하중도, 달성습지, 안심습지 금호강 내 3개소가

지방정원 후보지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중도는 최근 기후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올여름 집중호우로 2차례나 침수되는 등

정원박람회 준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국가하천인 금호강은 점용허가 등에 제약도 많습니다.

 

따라서 하중도 지방정원 조성과

국가정원 지정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방정원 후보지에 대한 치수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이 질문은 금호강을 중심으로 한

지방정원 조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지방정원 대상지 및 조성계획을 확정한 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침수 피해사례를 보더라도

급변하는 기후위기에 따른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지방정원 조성 추진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휴식 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금호강 르네상스 선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 금호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고도화용역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29년까지 대구 도심이

하나의 수변 네트워크로 연결된

글로벌 내륙수변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정지구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학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정지구 내 소재한

경상북도 이전대상기관은 총 6개 기관으로

그 중 종합건설사무소는 2016년에 이전 완료하였으며,

그 외 농업기술원 등 5개 기관은

2028년까지 이전 완료를 목표로

현재 경상북도에서

조성공사 및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학정지구 내 토지의 77퍼센트 정도가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개발공사 소유이고,

그 외 일부가 국・공유지 및 기타 개인의 소유인 만큼

이전이 완료되는 2028년 이후에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학정동 일원의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된

경북대학교 칠곡캠퍼스는

2010년에 최초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에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메디컬콤플렉스단지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확장을 입안 제안하여

도시계획시설이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2028년에 농업기술원 등

학정지구 내 기관이 이전 완료되면,

사업시행자인 경북대학교가

학교시설 조성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공항 확정 전인

10년 전 수립된 학정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수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통합신공항 건설과 함께

군위군이라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편입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학정지구는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지역으로,

통합신공항이 군위에 건설되면

공항 프런트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새롭게 도시를 디자인하고, 바꿀 수 있도록
공항 프런트 도시 조성방안 마련과 함께

필요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세부적인 질의답변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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