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시정질문
| [서면질문]미래형 자동차 부품개발 및 정비산업 관련 정책적 관심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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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79회 정례회 |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20.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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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79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20.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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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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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출신 황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육성정책과 더불어 지역의 자동차 부품기업들과 지역의 자동차 관련 수리, 정비업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정책적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산업은 지난 수십여 년 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기간산업이자 종합산업입니다. 특히 대기업이 없는 대구시의 경우 자동차 부품산업과 기계부품산업은 전체 산업의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경제에 있어 자동차 산업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조업의 위기와 더불어 전기차 및 수소차로의 기술적 이향이 가속화되면서 내연기관 중심의 지역의 많은 기존 자동차 부품기업들은 위기에 처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개별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집적해 있는 지역경제와 고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구시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지역 자동차 기업들은 1차협력업체들은 이런 변화에 어느정도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2차, 3차 협력업체들은 자금력과 기술력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더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과 가장 밀접한 산업 중 하나인 지역 자동차 정비, 수리 관련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필요합니다. 이들은 자동차 부품생산업체들 보다 더 큰 위협에 빠져 있습니다.
지역 기업들이 미래형 자동차 부품산업을 선도하게 되면, 미래형 자동차 수리 등 정비업에 있어서도 물류차원의 이점과 인근 기업들과의 기술교류 등 협력이 지역경제에 있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미래형 자동차 시대로 변화하는 흐름을 기회로 활용하여 지역 자동차 부품업과 자동차 연관 산업들 전반의 도약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질문1〉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 부품 및 관련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역 자동차 부품산업의 내일을 준비하기 이전에 먼저 오늘의 생존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산업의 중심인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어려움을 경감시켜 줄 대출연장 등의 금융지원 관련 정책을 비롯하여 기업들에 있어서 위기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다각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한 대구시가 실시한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기 바랍니다.
〈질문2〉 지역 자동차 부품산업이 내연기관 중심에서 수소차,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의 생산이 증가하더라도 지역의 산업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래형 자동차 생산에 대응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재, 대구시의 자동차 부품산업 역량강화와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기대되는 성과들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기 바랍니다.
〈질문3〉 지역의 내연기관 자동차 관련 파생산업들 또한 자동차 생태계의 큰 변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정비업의 경우 자동차 부품산업들 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래형 자동차 보급비율이 높아질수록 기존 정비업 및 자동차 유지보수 관련 소상공인들은 더 영세하고, 신기술에 대한 대응 또한 취약할 수 밖에 없어서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대구시는 자동차 유지보수 관련 소상공인들에 어려움에 대해 인식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향후 미래형자동차 전문 수리관련 업종변환, 투자지원, 기능교육 등 생존을 도울 수 있는 정책들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구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답변 〕
□ 평소 지역 자동차산업 육성에 대하여 늘 애정을 가지시고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미래형 자동차 부품개발 및 정비산업 관련 대응 정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음.
❍ 지역 자동차부품기업의 피해의 심각성을 조사한 결과, 자금조달 애로가 55.8%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정책수요로는 운영자금 공급이 48.8%로 높은 응답을 보였으므로, - (P-CBO)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겠으며, * (성과) 총11개사 440억원 지원 / (’19년) 9개사, 330억원 (’20년) 2개사, 110억원 - (지역밀착형상생기금)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한 2, 3차 협력 부품기업 신용등급 CCC이상 보증지원 추진하고, * (성과) 65개사 171억원 지원 * (’19년) 19개사, 56억원 (’20년) 46개사, 115억원 - (상생특별보증) 올 6월부터 기술보증기금을 통하여 20개사 601억원 지원하였으며, 기업의 유동성극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 또한,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실업극복을 위해 청년 정규직 채용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 - (지원규모) 신규고용 인력 인건비 지원 300명(최대 2년간 지원) * (’19년) 94개사 300명 / 지원금액 44억원(국26, 시18, 민9 별도) * (’20년) 67개사 300명 / 지원금액 58억원(국36, 시22, 민14 별도) - (지원방법) 기업에서 인건비(1인당 2백만원) 지급 후 지원금 청구
❍ 이외에도 정부의 코로나19 위기대응 비R&D지원사업인 ‘지역활력프로젝트’로 시제품 제작지원, 성능시험평가지원, 마케팅 지원 등 97개사를 지원하였고, 내년에도 60개사 추가 지원할 계획임
❍ 향후에도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들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서 금융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음
❍ 대구시는 미래차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市 자체사업으로 `16년부터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20년도까지 전기·자율차 분야에 24개 기업(24개 과제, 14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 `20년부터 ‘24년까지 매년 10개 과제 내외로 총 200억원⁕을 지원하는『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개발』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올해부터는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전기·자율차 및 수소차 산업의 성장에 맞추어 미래차 중심의 부품산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기존 전기·자율차 분야에서 ’수소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분야‘로 확대함 ⁕ 200억 = 4억(과제당) × 10(과제수) × 5년
❍ 또한, 정부 공모사업을 통하여 지역 내연기관 중심 기업들의 미래차산업구조로 생태계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6건, 873억원) - (R&D) 전기자율차 기반 전장·융합부품 개발사업(`18~`21년, 178억원)으로 이래AMS(주)등 14개 기업(14개 과제)을 지원하고 있으며, - (비R&D) 미래형자동차 구동전장부품 실증기반 구축사업(`20~`23년, 158억원), 전기자율차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플랫폼 고도화사업(`20~`22년, 95억원), 등을 통해 실증지원 및 기술개발 지도‧상담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향후에도 지역 자동차기업들이 미래차 산업 구조로 전환될 수 있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사업을 확대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음
❍ 내연기관 자동차와 미래차(전기차·수소차 등)는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미래차 정비를 위해서는 통신, 제어 등 미래차 정비관련 기술습득이 요구됨
❍ 이에 자동차 정비업 종사자대상의 ‘미래차 정비기술 교육강좌’를 내년부터 계명대학교 HuStar 혁신대학과정으로 개설할 예정임
- 2021년 1학기에는 이론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여 장소 제약없이 전기차 등 미래차 정비 관련 기초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2학기에는 정비업 종사자의 생업을 고려하여 실습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게끔 교육용 AR/VR 콘텐츠 제작 준비 중임
❍ 또한, 산업부에서도 자동차정비 현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내년부터 전국 자동차학과 개설 전문대학 4개소를 거점 교육기관으로 선정하여 5년간 추진할 예정이므로 본 사업에 지역대학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대응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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