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교육청의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에 미흡한 사항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2018년 ‘국민청원’에 올라 전국적으로 ‘소년범 처벌강화’의 필요성을 대두시킨 학내 성폭행 사건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학내 양성평등 교육 및 성인지 문제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내의 양성평등 및 성인지 문제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의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내역 및 조치사항에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자료에는 가해학생 조치사항으로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의 단계로 조치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학생 간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금지, 3호 가해학생 학교봉사는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니 가해학생수와 조치사항에 이해될 수 없는 사항이 발견 되었습니다.

대표적 예시를 들면 중학교 2018년 가해학생 수는 105명인데 조치된 수는 1호 사과 45명, 2호 접근금지 57명, 3호 학교봉사 17명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대구교육청 최근 3년간 성희롱, 성폭력 사건 내역 및 조치사항 통계>

즉, 2018년 가해학생 105명 중 사과한 학생은 45명이고 접근금지 조치를 한 학생은 57명이면 나머지 학생들은 어떠한 조치를 한 것일까요? 

본 의원은 최소한 가해학생이 105명이면 서면사과 105명, 접근 및 보복금지 105명, 교내봉사 105명의 수치가 나와야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재범방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생간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시 당연하게 서면사과(1호), 접촉, 협박, 보복금지(2호), 학교봉사(3호)정도는 반드시 이루어져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건통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구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의 경우 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옮겨지고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이 적어지면 서 초, 중, 고등학교 전반의 성폭력 사건의 조치건수가 이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정상 등교했던 2018년과 2019년에는 가해학생수가 2020년에 비해 2배 이상 이었습니다.

2021년 현재 대구교육청의 경우 모든 학생들이 정상등교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2018년 2019년과 같이 가해학생수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 있기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특단의 방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번째 질문은 드리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현 시점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양성평등 및 성인지 특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교육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청의 2021년 양성평등 교육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교육목적에 ‘성별에 따른 혐오, 불평등 성별갈등과 왜곡된 성인지 개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과정 내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청에서도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양성평등교육 추진계획 ‘Ⅱ주요변경사항’을 살펴보면  ‘학교의 업무경감지원을 위해

- 양성평등교육 결과 제출 간소화

- 양성평등설문조사 대상 축소

(전 학년→ 초 5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

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즉, 양성평등과 성인지교육의 중요성을 계획서에 적시하고 바로 아래에 학교업무 경감지원이라는 이유로 결과제출 간소화, 설문조사 대상 축소를 추진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양성평등교육 결과 제출을 축소하고 학생들의 양성평등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마저 축소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제출하는 양성평등교육 결과자료와 학생들의 설문조사 자료는 현재 대구지역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양성평등 정도를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참여하는 학생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바른 양성평등과 성인지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깨우치는데 중요한 효과가 창출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양성평등과 성인지 교육을 ‘학교의 업무경감 지원’이라는 이유로 축소한 것입니다.

네번째 질문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2021년 양성평등교육 추진 계획에서 양성평등교육 결과 제출 간소화와 양성평등 설문조사 대상을 축소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2021년 양성평등교육 추진 계획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및 같은 법 시행령 13조(성인지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근거하여 ‘양성평등 관련 교직원 성인지 교육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파란색 글씨로 ‘대구교육연수원 법정의무 클립형 연수(성인지 교육) 적극 활용’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계획서에 내용으로 확인을 해보니 대구교육연수원 법정의무 클립형 성인지교육은 동영상 강의로서 상당히 형식적인 교육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중 2018년에서 2020년까지 학생(피해자) 교사(가해자)간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2018년 8건, 2019년 4건, 2020년 3건이며 2018년에는 3명해임, 2019년에도 1명해임, 2020년에 재판 1건이 있음을 볼 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성희롱 성폭력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보다 법정교육 조차 간소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관심은 앞서 말씀드린 학교의 업무경감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결과제출 간소화, 양성평등 설문조사 대상 축소 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곳인 만큼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이 어느 곳 보다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동영상 교육만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와 향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과 정신을 성장시키는 학교는 코로나19극복과 아이들 건강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교사 및 관계자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대구의 초, 중, 고등학교는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는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청은 ‘학교의 업무경감지원’이라는 이유로

양성평등 결과 제출을 간소화하고 양성평등 설문조사 대상을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의무 양성평등교육은 형식적인 동영상강의로만 진행되어 지속적으로 학내 성인지 감수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관심한 정책들은 교사와 학생들의 양성평등 인식저하의 결과를 초래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문제들을 발생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에게는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상처를 입은 피해학생과 부모님께 최소한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다시는 가슴 아픈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준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교육감 답변 ] 

존경하는 이영애 의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교육청의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정책에 대해 깊은 식견으로 도움의 말씀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육감으로 취임할 때부터 학교 성폭력 ZERO 학교 만들기를 주요 공약사항으로 발표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사회,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여 미래사회의 주인이 되는 핵심 역량을 지닌 인재를 기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의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오늘 이영애 의원님께서 학교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과 성폭력 근절 대책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학교 내 양성평등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 양성평등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매 학기 실시하고, 교직원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매년 성인지 감수성 진단 및 성인지 교육을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양성평등교육 정책 발굴을 위해 양성평등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양성평등교육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현장지원단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스쿨미투 등 성폭력 사안 이후 회복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맡은 생활교육팀 내에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처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부교육감을 추진단장으로 11개 부서가 협력하는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성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일반직 1명을 증원하여 성폭력 사안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교육기관 내에서 교직원이 관련된 사안 발생 시 행위자에 대한 성인식개선 특별교육을 의무화하였습니다. 

2020년, 비대면 상황에서 대두된 디지털성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청 자체적으로 디지털성폭력 예방을 위한 화장실용 스티커를 제작하여 학교 및 전 기관에 부착하는 등 날로 교묘해지는 폭력의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2021년, 대구경찰청과 교육청 간 MOU를 체결하여 성폭력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조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학교 내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 간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학생에 대해 1, 2, 3호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원님의 말씀은 피해학생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해 적절한 견해라 생각합니다.  

1호 조치(서면사과)는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법원 판례가 있지만 교육적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2호 조치(접촉, 협박 및 보복 금지)는 사안 발생 직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 간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학교에서는 우선 긴급조치로 수사기관 신고와 함께 피ㆍ가해 학생 간 분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긴급조치로 시행되는 분리조치는 접촉, 협박, 보복금지를 위해 피ㆍ가해 학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의 정도,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를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하게됩니다.

3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심의 결과 조치하게 되는데 반해 1호와 2호의 경우는 교육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우선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의원님의 견해와 같이 학생의 행위를 교정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것이 재발방지의 첫걸음임을 생각해볼 때 의원님 말씀대로 학폭심의위원회에서도 3호부터 9호까지 조치를 내릴 때 1호와 2호 조치를 필수 병과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내리는 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심의위원회 전담변호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안 처리 방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하여 학폭심의와 관련된 법적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우리교육청의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학생 성폭력 사안은 교육청에서도 여러 해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으로 2020년도에 성인지 교육자료와 양성평등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일선 학교에 보급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학교 내 폭력 문제의 교육적인 해결을 위해 우리 교육청은 2021년 4월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성폭력을 포함하여

학교폭력 가해를 반복하는 학생들을 ‘학교폭력 관심군’으로 주목하고, 집중 지원하는 <학교폭력 관심군 집중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코로나 19이후 심리적·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학생 간 폭력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기존의 처벌 위주 생활지도 방식에서 탈피하고 복지 분야까지 넓혀 가해 행위를 예방합니다.

관심군 집중 지원 시스템은 가해학생이 피해자 아픔에 공감하고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회복중심 생활교육을 강화하고 Wee센터를 활용한 성 상담, 가족 상담을 통해 가해행위의 근본 원인을 탐색한 후 심리적·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요인이 발견되면 지역사회의 인력/자원을 활용하여 가해 행위 교정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안교육이 필요할 경우, 마음이 자라는 학교 등에서 위탁교육 후에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해를 반복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특화된 이 정책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11월경,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우리교육청의 양성평등 교육 관련 교육결과 제출을 간소화한 이유와 설문조사 대상을 축소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2월에 시작된 코로나19는 아직도 그 위세를 더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은 방역과 교육,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대구의 학교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노력과 협조로, 교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학생 간 추가감염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기반으로 올해 3월부터 전면등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역과 교육에 애쓰시는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노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관내 학교에서 지난해까지 사용한 양성평등교육 결과 제출 양식과 설문지는 2019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의 양식과 설문지를 활용하여 전 학교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그동안 대부분의 타시도 교육청에서는 표본조사로 진행하거나 아예 설문을 미실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전수 설문조사를 위해 2019년과 2020년 두 해 동안 교육부가 제공한 양식과 설문지를 사용한 결과, 학교 현장에서 내용이 지나치게 많다며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많은 분들이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간소화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탈의실 설치와 같이 이미 완료된 내용은 제외하고 필수적인 내용만 제출하도록 양식을 간소화함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이 코로나19 방역과 학생 교육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교육 관련 설문지는 매년 같은 내용의 문항을 반복하여 전체 학교 구성원에게 노출하다 보니 설문조사 피로도가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설문조사가 표본조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 현장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설문조사 대상 학년을 전체 학생에서 초중고별 1개 학년으로 조정하여 설문조사에 대한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사의 업무 경감과 함께 학생들의 양성평등 의식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학교의 부담은 줄이되 자율적인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설문조사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하고, 설문조사 결과는 꼼꼼하게 분석하여 학교 양성평등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교직원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을 동영상으로 실시하는 것과 향후 개선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은 건전한 학교 조직문화 조성의 기초이기에, 각급 학교에서는 전문가 초청 대면교육, 사례 중심 교육, 토론회, 세미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라,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동영상을 통한 원격연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초중고별 교육과정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면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은 변화하는 시대와 사회 문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자료가 필요합니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및 우리교육청에서는 자체 제작 자료와 젠더온 등 사이트를 활용해 다양한 양성평등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각급 학교에 보급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성별갈등, 혐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과 상생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양성평등과 성인지 교육은 기초가 되므로 학교 현장에서 더 촘촘하게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을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양성평등 및 성인지교육을 체육보건과에서, 성폭력 사안처리는 생활문화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보건 전문직원 1명을 증원하여 업무 관련성이 높으나 나뉘어있던 두 개 업무를 생활문화과에서 모두 담당하도록 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오늘 시정 질의를 통해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개선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어 내심 반갑고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건강한 몸과 건전한 마음을 지닌 대구의 빛나는 미래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