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시정질문
| [서면질문] 영구임대주택 정주여건 개선 정책의 점검 및 적극적인 추진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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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8회 임시회 |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24.0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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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308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4.0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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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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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정주여건 개선 정책의 점검 및 적극적인 추진 촉구
Ⅰ. 영구임대주택 시설개선 정책 관련
○ 대구시․영구임대주택 관리사무소․대구도시개발공사 콜센터 등과 같은 다양한 창구를 통하여 상시적으로 입주민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시설개선 사업에 반영하고 있음
○ 향후 영구임대주택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입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더 잘 수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 대구도시개발공사(이하“도개공”)에서 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은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예산(국비 60%, 시비 40%)을 편성하여 도개공의 장기수선계획을 토대로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480억원(전유부분 411, 공유부분 69억원)을 투입하였으며, 개선내용은 전유부분의 경우 단열 보강, 창호․도배․장판 교체, 욕실 리모델링 등을 보수하며, 공유부분은 기계․전기․창호 교체, 외벽 단열 및 도색, 조경․운동․주거약자 편의시설 등을 개선하고 있음
○ 도개공에서 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17~’24년 동안 교통약자 안전시설물 21억원, 범죄예방 시설개선 1.6억원, 주민공동 시설개선 49억원을 투입하였으며, 매년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시설물 및 범죄예방 시설개선에 대해 구․군별 경찰서와 협조하여 안전 및 범죄 사각지대를 조사하고, CCTV 설치, 보안등 설치, 장애인 경사로 유지보수 등을 추진 예정이며, 주민공동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지산5단지 내 위치한 지산종합사회복지관을 재건축을 추진하고 기타 공동시설은 분기별 점검 및 상시 보수를 실시 예정임
○ LH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APT는 11개 단지 12,356호이며,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단지별 시설개선 사업실적은 대구월성2단지 등 10단지 54건 964억원을 실시하였음
○ LH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영구임대주택의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매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LH와 수시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향후에도 LH와 영구임대주택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주거정책 및 지원 방안을 상호 협력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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