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출신 황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역산업의 체질개선과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수소산업 육성에 대해 대구시가 관심을 가질 것과 관련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소는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에너지 문제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물에서 생성되며 연료로서 사용된 후에는 다시 물로 되돌아가는 친환경 에너지원임. 또한 발전용 주택용 등 대부분의 분야에 활용 가능한 에너지로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지난 2017년 1월 17일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를 신설하여 기존의 탄소경제사회에서 수소를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활용한 수소경제사회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고, 수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제체제를 의미하는 ‘수소경제’는 1970년 등장 이후 꾸준히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이상적인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손꼽혀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소산업을 육성하여 수소경제사회의 주역으로 국제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월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2019년 수소자동차 누적 수출 1,700대를 초과하여 유럽 등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스위스와 10톤급 수소트럭 1,600여대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여러 가지 성과를 내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우리나라가 수소경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수소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지난 7월 14일 확정·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뉴딜’,‘그린뉴딜’,‘안전망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분야별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특히, 수소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그린뉴딜의 경우 침체된 기존 에너지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를 목표로 스마트 그린도시,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 정책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수소산업의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탄소 친환경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건물의 에너지효율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늘리고 친환경 자동차로 자연스러운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후 경유차 116만대의 폐차를 지원하며 수소차 보급 20만대 보급 전략을 수립했고,

2020년 정부예산에 반영된 수소전기차 지원금은 약 1만대 이상으로 올 연말에는 누적 1만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세계에서 수소전기차 보급률 1위를 선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소충전소의 경우도 확보된 예산기준으로 지난해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에게 누적 80여기의 충전소가 배정됐고 올해에도 일반충전소 40기, 버스충전소 13기 등 53기의 예산이 반영돼 연내에 착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와 국회, 지역사회 및 기업의 수소경제 활성화 노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소전기차, 수소충전소 보급’이라는 성과로 나타나고, 이는 중요한 산업적기회이자 전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유럽연합도 화석연료 사용의 감소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코로나19의 위기 극복과 침체된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공동기금(약 1조유로)을 본격적으로 그린뉴딜과 연계한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수소산업의 육성성과는 비단 우리나라를 넘어서 더 큰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산업적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1〉

우리 대구시도 지난 8월 달서구 갈산동에 수소충전소를 완공하고 본격적인 수소경제 사회로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하반기에 북구, 내년에는 동구 혁신도시 내 한국가스공사에도 들어설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대구시는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수소충전소 사업과, 수소차 보급사업 확대 될 것인데 이와 관련한 대구시의 대응방안과 향후 정책추진 방향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대구시가 수소경제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타 시도에 비해 가장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한국가스공사 본사가 대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달 글로벌 수소 선도기업 도약을 위해 “그린뉴딜 비젼”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민・관자금을 합쳐 수소산업에 5조원 이상의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사업 중 대구시와 협업이 추진 중인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구시의 사업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

대구시의 산업은 자동차와 기계부품산업이 전체산업의 절반을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후 미래형자동차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두 축으로 성장할 것인데 지역의 자동차 부품기업들 역시 수소차 산업의 성장에 맞추어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전기자동차 산업과 연계하여 지역 자동차 부품산업의 고도화를 계획한 것처럼 수소자동차 산업과 연계한 정책들을 수립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완성차 업체에 필요한 기술들을 지역부품업체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과 장비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과 연구과제들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대구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현재 추진, 추진예정인 수소차 부품 육성사업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

□ 지역산업의 체질개선과 도약을 위해 수소산업 육성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음.

❍ 우리시는 2019년 국가「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발맞춰 지역의 수소산업 기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하여 수소충전소 및 수소차 확대 보급을 위해 2019년 5월「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시의 수소충전소 구축방향은 시민수용성과 안전성확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소충전소 구축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음.

❍ 2019년 대구지역 1호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민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올 8월 성서수소충전소를 완공하고 현재 상업운전 중에 있음(설치 :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운영 : 대성에너지(주)).

❍ 2호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북구 관음동 지역에 구축을 목표로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설치를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으로 2021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또한, 지역 이전공공기관인 한국가스공사는 우리시와 협력하여 동구 혁신도시내에 2021년 하반기에 수소충전소 1기를 완공할 예정에 있으며, 달성군 지역에 위치한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내 구축된 V2X 테스트베드 연구실증용 수소충전소는 2021년 하반기에 시설보강 후 상업용으로 전환하여 시민들에게 개방될 계획임.

❍ 지역의 수소충전소는 계획대로 2022년까지 4개소가 구축 운영될 예정이며, 수소충전소 1기당 약 400여대의 수소전기차를 수용할 수 있고 수소충전소 구축에는 많은 비용 등이 요구되어 2022년 이후에는 수소전기차의 보급 추이와 우리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음.

❍ 앞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수소를 자체 생산하여 운영하는 온사이트형 수소충전소 구축을 계획하고 있음.

❍ 향후 수소전기차 보급대수 증가와 수소가격 하락 등으로 수소경제가 활성화 되면 시장경제에 따라 민간자본이 적극 투자되어 수소충전소는 점차 확대될 것이라 전망됨.

❍ 우리 시는 지역상생, 에너지 산업발전을 목표로 지역기업·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상생플랫폼 조성하고자 한국가스공사와 함께「K-R&D캠퍼스 구축사업」을 준비하고 있음.

❍ 당초 ‘수소콤플렉스 구축사업’으로 기획되었는데, 우리 시와 가스공사가 지난 3월, 합동 TF를 구성하여 의논한 결과 전국 공모사업에서 대구지역에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사업명과 콘셉트도 변경하였음.

❍ 기존 수소연구센터, 수소유통센터등의 분야는 유지하면서 혁신도시 주민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과 스타트업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생협력관을 구축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연계 프로그램도 발굴하여 진행할 것임.

❍ 우리 시는 의료연구용도로 제한된 첨복단지를 본 사업 조성을 위해 복지부와 일부 지정해제를 협의 중에 있으며, 용도제한 해제된 부지에 K-R&D캠퍼스가 건립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행정사항과 조속히 사업이 진행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임.

❍ 대구시는 미래차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16년부터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9년도 까지 전기·자율차 분야에 19개 기업(20개 과제, 128억원)을 지원하였음 

❍ `20년부터는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전기·자율차 및 수소차 산업의 성장에 맞추어 미래차 중심의 부품산업으로 신속하게 전환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기존 전기·자율차 분야에서 “수소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분야”로 확대하여 `20년부터 24년까지 매년 10개 과제 내외로 총 200억원을 지원하는『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개발』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1단계인 `20년도에 신규과제로 수소차 분야 기술개발을 포함하여 4개 과제(수소차 1, 전기차 2, 자율차 1)를 선정하여 2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소차 분야 기술개발을 확대 지원하여 지역 기업들이 전기·자율차 산업과 함께 수소차 부품 산업으로 동반 성장 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에 적극적 노력을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