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시정질문
|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전략 점검 및 성공적인 추진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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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5회 정례회 |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2.09.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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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95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22.09.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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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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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법안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설명
[답변] 민·군공항 통합이전 첫 사례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개별법에 따라 추진할 경우 각종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됨. 현행 기부대양여방식으로의 추진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움. 특별법이 제정되면 양여재산 초과한 사업비는 국가가 재정 지원하여 사업 추진 과정상의 위험도를 대폭 낮출 수 있고, 개별법에서 규정한 각종 행정 절차를 특별법 의제처리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 사업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특별법에 따라 중남부권 중추공항건설, 중장거리운항 및 최대중량 항공기 이착륙을 위한 활주로 등 대구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충분한 규모의 공항시설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2. 대구시 중점 요청 사항의 향후 공항정책 반영 방안
[답변] 특별법의 내용 중 대구시의 중점 요청 사항은 첫째,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을 대체할 중남부권 중추공항 역할 담당을 위한 활주로 건설(3.8km 활주로) 둘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보조 및 융자 셋째, 국가가 군공항과 민간공항, 공항도시, 공항산단, 접근교통망 등을 통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하여는 대구시가 시행을 위임받는 내용이 담겨 있음. 기부대양여 방식은 대구시가 군공항을 먼저 건설 후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는 종전부지 소유권을 대구시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대구시는 넘겨받은 종전부지 개발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함. 특별법에는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신공항의 중추공항 지위를 공항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은 현재 인천공항 중심의 일극체계는 국가 균형발전과 한반도 유사시 대응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사실과 중남부권 중추공항의 당위성을 공론화하여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겠음.
3. 현재 발의된 특별법안에 대한 정치권과 타지역 분위기와 향후 대응방안
[답변] 지난 8월 2일 83명의 여야 의원님들이 통합신공항 특별법안 공동 발의에 동참해 주셨음. 특히 지역의원 뿐 아니라, 서울·경기, 광주 등 타지역 의원 및 비례대표 의원 59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해 주셔서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다른 지역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함.
9월중,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아울러 여야 지도부, 국토위원장, 국토위 위원들과 적극적인 소통 및 설득으로 특별법 핵심 조항내용 유지 및 연말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음.
4. 통합신공항 접근성 개선을 위한 철도, 도로 등 교통인프라 확충 방안 모색
[답변] 통합신공항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고속도로와 철도를 확충할 계획임. - 도로는 대구에서 통합신공항까지 직접 연결하는 중앙고속도로를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조 4,400억원으로 전액 국비 사업이고, 국가계획인「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동명동호 IC부터 군위 JC까지 확장이 금년 2월 반영되었고, 미반영된 금호 JC～동명동호 IC구간과, 군위 JC～의성 IC 구간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음. 그 외 구미~군위간 고속도로와 성주~대구간 고속도로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음. - 통합신공항을 경유하는 대구경북선 철도는 국가계획인「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21.7월) 되어 있고, 총사업비는 2조 444억원〔국비(70%)1조4,311억, 지방비(30%)6,133억〕임. 현재 국가 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중(’21.11.~’22.11월)이며, ’23년에「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통해 기반시설로써 예타 면제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하겠음. 철도 인프라 확충을 통한 통합신공항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우리시는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대구권 광역철도(구미~경산, ’24년 개통, 건설중), 대구산업선(서대구~국가산단, ’27년 개통, 공사발주), 달빛고속철도(대구~광주, ’30년 개통, 사타중)를 건설하여 광역권 철도망을 구축하겠음.
5. 김해공항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접근성의 확보 필요
[답변] 대구 주요 생활권에서 신공항 접근성 개선 방법으로는, 4차 순환도로가 개통되어 수성구, 달성군, 달서구 등 주요 생활권 지역 거주 시민들은 순환도로와 중앙고속도로를 경유하면 신공항에 신속히 접근 가능함. 다만, 4차 순환도로와 일반도로 구간의 교차로에서 도로혼잡이 발생하여 도시교통 순환 기능을 완벽하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속류 확보를 위한 도로 입체화 사업을 공항 개항 이전에 완료하여 이용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음. 또한, 현재 운영중인 도시철도는 동구 안심에서 달서구달성군을 잇는 1호선, 경산에서 수성구를 거쳐 달서구달성군을 연결하는 2호선, 수성구와 서구북구를 연결하는 3호선이 있고 1호선 하양-금호 연장구간이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계획 중인 도시철도 노선은 엑스코선(이시아폴리스~수성구민 운동장역), 더 큰 대구순환선, 수성남부선(대봉교~가창면) 3호선 혁신도시 구간 연장선을 개통하고, 일반 및 광역철도는 구미와 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 서대구역과 대구국가산단을 잇는 대구산업선,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를 개통하면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역에서 시·도민 누구나 편리하고 빠르게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이용할 수 있음.
6. 코로나 팬데믹 약화에 따른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대한 대구공항의 선점 방안
[답변] 지난 2019년 대구공항 이용객 467만명을 달성한 이후 코로나19로 인하여 ’20년 2월부터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었으나, ’22년 5월 다낭노선을 시작으로 국제선도 점진적으로 재개하고 있음.
대구공항 뿐만 아니라 향후 통합신공항 수요 확보를 위해 (주)티웨이항공 본사와 대구이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중·장거리 신규노선개설에 대한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신규항공 수요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임.
또한, 증가하는 여객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에서는 대구공항 내 호텔에어포트 국내선 청사 전환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4년 6월경 공사 준공시 대구공항 여객터미널 수용능력은 375만명에서 468만명으로 증가하게 되어, 여행객에 대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임
7. 인바운드 여행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대구공항과 연계한 프로그램 및 마케팅 추진계획
[답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대구공항 활성화에 따른 해외관광 재개에 대비하여 티웨이항공을 중심으로 지역 관광사업체가 참여하는 공동 상품 개발 및 자체 브랜드를 출시하고, 대만ㆍ일본ㆍ베트남 등 대구공항 직항도시를 중심으로 메이저 여행사 팸투어 관광홍보설명회 및 B2B상담회 등 해외 현지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음. 또한, 국내외 여행사를 대상으로 10월 개최‘판타지아 대구, 페스티벌’을 연계한 대구공항 입국 관광상품 홍보ㆍ판매로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대구를 新 한류 중심도시로 각인시키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할 계획임.
* 세부적인 질의답변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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