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H 의정활동 시정질문

[서면질문] 택시기사 고령화 문제와 택시 승차장 개선 대책 마련 촉구

박소영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305회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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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의원

대수

제9대

차수

3차

회기

제305회 정례회

질문일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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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1. [택시기사 고령화 대책]

택시기사의 고령화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되고 있어

더 엄격한 자격유지 검사제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만 65세 이상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함

○ 우리 시는 금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에 민간병원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적성검사를 폐지하거나 지자체에 자격유지검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고령운전자 운전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음

※ (국토교통부) 의료적성검사 기준 강화방안 검토 중

	<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제도 >


○ 검사대상 : 65세 이상 70세 미만(3년마다 실시), 70세 이상(1년마다 실시) ○ 검사시기 : 대상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실시 ○ 검사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병ㆍ의원 적성검사로 대체 가능 ○ 검사항목 : (공단) 시야각 검사, 신호등 검사, 도로찾기 검사 등 7개 (병원) 혈압, 혈당, 시기능, 인지기능, 운동 및 신체기능 등 7개

2. [택시 승차장 개선 대책 마련 촉구]

제주공항은 승차대 4개소 설치로 4명 동시 승차가 가능하여 승객이 편리한데 동대구역 등 역사에 승차대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 서대구역 택시 승차대는 남·북편 2개소로 모두 4개 이상의 승차대가 있어 차량 동시 탑승이 가능함

○ 동대구역은 택시 2대 동시출발이 가능하고, 승차대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교통전문가와 협의하여 신중히 검토해 보겠음

○ 대구역은 택시수요가 적고, 도로 구조상 교통흐름 방해가 예상되어 승차대 추가 설치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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