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5분자유발언
| 소통이 모이면 통합이 됩니다. | ||||
|---|---|---|---|---|
김재용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4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22.07.22 금요일 | |
| 영상보기 | 영상보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 |
|
김재용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94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2.07.22 금요일 | |||
|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 ||||
| 내용 | ||||
|
감사드리며, 동시에 방역수칙 실천으로 항상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 미래 번영 50년을 위한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구조혁신’과 관련해, 대구시와 우리 의회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소통을 중심으로 한, 보다 세심한 정책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 산하에는 4곳의 공사·공단과 14곳의 출자·출연기관, 합쳐서 총 18곳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8기 시정은 출범과 함께 이들을 10곳으로 통폐합하는 구조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개혁은 우리 시 공공기관의 조직 및 재무구조를 혁신하여 부채 등 경영상 위험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도라는데서, 본 의원 또한 대구시 공공기관의 쇄신과 혁신을 위한 시장님의 노력과 의지에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정책계획이란 있을 수 없는 만큼, 시민의 의지로 선출되어 책임을 맡은 책임자들은 논의와 토론으로 최선의 성과에 도달하고자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통합 기조가 여론수렴없이 미비한 계획으로, 불편함 속에 속도전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쉽지만,
본 의원은 통합이 여기에만 매몰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대구시와 우리 의회는 소통을 통해 통합되는 기관들의 고유한 전문성을 잃지 않고, 얼마든지 더 나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대구시는 금번 공공기관 통합시, 대구테크노파크(TP),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DGDP) 3개의 기관을 대구테크노파크 1개의 기관으로 통합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대구시의 통합안대로 진행될 경우, 각 기관이 국가의 서로 다른 부처로 받고 있던 보조금 지원을 상실하게 되고, 타 광역시와의 관계 공공부분 협력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시에 알린 결과,
대구시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을 존치함과 동시에 이를 확대개편하여 신산업을 육성하고 시장님의 ABB공약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을 긍정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소통을 통해 더 나은 결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통합기조에 소통을 더해 우려되는 문제를 사전점검하고, 그 대안적 통합을 추진해간다면, 현 통합정책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기존 각 기관들이 수행중인 대시민 공적기능과 산업지원기능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고 촘촘한 정책추진이 이뤄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도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실적 평가 결과와 타시도의 현황, 외부전문기관의 조직진단 등을 통해 통합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통합의 당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기관과 함께 지역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통합 전 국가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통합의 타당성을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각자 고유의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조직 문화적 갈등이 발생하거나 스트레스로 업무능률이 저하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인재유출 또는 퇴사자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어적 인사조치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공공기관 통합은 대구의 미래 50년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기관의 조직 구조적 쇄신과 혁신의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한편, 갈등과 문제를 사전에 예측·조율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본의원이 제안한 세 가지 소통의 과제를 심도 있게 고려해, 시민사회와 기업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기관통합으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