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5분자유발언
| 동대구역 주변 아파트 철도운행 소음의 문제점 지적 및 대책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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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5회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23.12.12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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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305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23.12.12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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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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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만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박소영의원 입니다.
20대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로 채택된 경부선 고속철도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는 2040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는 용역비 19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경부선(대구도심) 지하화 등 개발방안 연구용역(21년6월~24년6월)이 진행 중이며 국회에서는 최근‘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어 심사중에 있고 국토부에서는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 상반기에 발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부선 고속철도 지하화문제는 2040년 완공여부를 장담할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계획대로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17년이라는 긴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동대구역 철도주변 주민들은 철도소음과 분진 문제로 주·야간과 계절 구분없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또한 이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본의원은 동대구역 주변 철도 운행 소음과 복개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신암지하차도~동대구 구간 철도 운행에 따른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생활불편의 문제입니다.
신암지하차도에서 동대구역 구간 인근에는 수천세대(건영캐스빌, 이안센트럴D, 동대구역우방아이유쉘, 반도유보라 아파트 등)의 주거공간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는 비록 높이 3m~9m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만 무용지물에 불과 합니다. 소음, 분진 등으로 여름철에는 창문도 제대로 열지못 할 수준이며 특히 지속적인 화물열차 진입 및 정차로 인하여 아파트 창틀에 까만 분진이 쌓이고 극심한 소음과 진동은 물론 심지어 동대구역 안내방송까지 아파트 벽을 넘고 창문을 넘어 안방에까지 들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소음 발생의 원인을 분석 해 보면 기본적으로 동대구역 열차운행에 따른 것으로 그 횟수는 상행선과 하행선을 모두 합하여 주별 총 2,868회, 연간 149,000회 입니다.
특히 2022년 3월, 서대구역사 개통 후 하루에 적어도 240회~270회 운행하는 고속열차(KTX, SRT)가 서대구역에 정차하기 위해 경부고속선에서 경부 일반선으로 넘어가는 동대구 정거장 구내 분기기를 통과할 때 내는 스퀼 소음은 열차 차륜과 레일 간 쇠붙이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본의원이 들어 봤을 때도 듣기에 매우 괴로운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철도 운행 소음과 분진 해결이라는 본질과는 관계없이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 이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부선철로 신암지하차도~신천동 복개구간의 연장 설치 문제입니다.
소음차단을 위한 대구시 기존 복개구간은 신천동로~신암지하차도 전까지 단계별 공사로연장을 하였는데 그 총길이가 507m정도 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복개 연장구간을 보면 신암지하차도~동대구 구내까지 총연장은 915m 정도입니다. 타 시도의 추진 사례를 보면 인천시에서 백운역 철도복개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도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경우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가 협조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철도공단의 입장은 복개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구시에서 용역을 해야 하고 복개를 하게 되면 소요되는 비용 역시 대구시가 마련해야 된다고 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일시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대구시는 관련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철도 소음과 분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복투입 될 예산 문제와 2040년 완공이라는 장기간의 계획이라 과연 시행은 될 수 있을지 주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재산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은 누구를 의지해서 해결해야 할지 그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경부선 지하화 및 후적지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현재 주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은 반드시 해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동대구역 주변 경부선 고속철도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와 관련해서 소음·분진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어떤 방식이 됐든 시장님의 탁월하신 행정력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구역 주변 아파트 주민 3000여명은 현재, 서명을 통해서 조만간 그 고통을 대통령실과 중앙관계부서, 대구시 등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간절하고 애절한 호소에 앞장서서 그 해결책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중앙의 관계부처는 물론 우리 대구광역시에서도 보다 깊은 관심과 해결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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