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5분자유발언
| 대구 도시농가의 다각적 위기를 해결할 농민수당 도입의 촉구 | ||||
|---|---|---|---|---|
김원규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4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22.07.22 금요일 | |
| 영상보기 | 영상보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 |
|
김원규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94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2.07.22 금요일 | |||
|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 ||||
| 내용 | ||||
|
존경하는 250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출신 김원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 도시농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고, 사회적 안정 장치가 될 농민수당정책의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주도적인 산업 성장정책으로 현재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집중식 정부 정책은 1차 산업인 농업이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시간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OECD 38개국 중 19.3%의 매우 낮은 식량 자급률로 식량 위험 3개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우리나라는 식량안보 문제에 대한 불안이 더욱 커진데다가 곡물자급률마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여 문제가 심각합니다.
더욱이, 올초 역대급 가뭄에 밭작물 등 강수량에 직접 영향을 받는 생육들이 큰 피해를 입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농민의 소득증대는 기후변화와 국제정세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생활기반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가 개별농가를 비롯해 다양한 농업인들에게 사회간접자본 보조금과 농어업경영체 지원 보조금 등 농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구현을 위하여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대구산업에서 농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나?
실제 조사한 바로는 전국 8개 특광역시 중 대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경영주 및 가족, 고용인이 농업인으로 등록된 수가 2021년 기준 5만 23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구시 본예산 일반회계 중 농업 정책에 소요되는 비중이 전년 대비 37.4%가 감소돼 낮은 소득의 도시 농업인들은 생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해결책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대구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일정한 소득 기준을 부여하고, 시·구군의 예산 분담 비율을 협의한 후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면
지급대상의 형평성에도 맞고, 시와 구군의 예산 부담도 덜어주는 도시농가의 대표 복리증진 정책이 될 것입니다.
마침, 2021년 8개 특광역시 중 대구시가 가장 많은 36,377 농업경영체 경영주와 102 농업법인을 합친 36,479 경영주들이 도시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며, 3년 평균 1.6% 증가했습니다.
특히, 달성군이 가장 많은 약 1만 700 경영주가, 달서구 및 동구가 약 5,800의 다수 경영주들께서 온실 및 작물재배를 통해 소득을 증진하고 계십니다.
현재 전국 농민수당 정책 현황에서도 도 단위는 모두 조례를 제정했고, 특·광역시 중 대구 다음으로 농업경영체 비율이 높은 광주도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논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조례 입법을 단계별 추진 중이며, 울산과 인천은 선제적으로 조례 제정을 마쳤습니다. 그 중 인천은 올해 16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도시농가들의 어려움 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시는 오히려 도시농가의 지원 정책 규모를 축소하고 있으니, 지역민들의 원성과 민원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난해 한국농촌지도자 대구광역시연합회와 대구농업인단체협의회 단체원들이 대구시의회에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여 대구는 더 이상 농민수당 정책의 도입을 미루기가 어려워졌으며 반드시 긍정적 검토를 해야합니다.
한편 올 하반기 예정됐던 경북 군위의 대구시 행정구역 편입에 따라 농민수당 정책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지 않으면,
군위의 약 7천 군민 경영주들은 경북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농민 수당을 놓치는 격이 되고,
대구시는 행정구역상 군위가 대구로 흡수되었지만, 예산과 정책이 전혀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난감하기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채택하길 요구했으며,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의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대구시도 관련 정책의 계획수립과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과의 행정구역 변경 시기에 맞춰 제도적 정비를 마친다면,
결과적으로 대구 도시농민들로부터 일 잘하는 새로운 대구시로 진심 어린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저 도시농업은 대구의 주력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책적 외면과 소외를 받고, 농가의 복합적 위기에 정책이 축소되는 것을 손 놓고만 있어야는지 대구시장님과 관계자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쿠즈네츠는 후진국이 공업으로 중진국까지 갈 수는 있지만,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공업과 농업이 공존하는 선진 도시 대구를 위하여 도시농가들의 결여된 정책을 크게 보완할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 표명을 촉구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